2019년 여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2019. 4.

여   주   시

(지역경제과)

	목 차
Ⅰ. 공모사업 개요 1 1. 사업목적 2. 공고 및 접수기간 3. 지원자격 4. 신청분야 및 내용 5. 추진절차 6. 제외대상 7. 준수사항 Ⅱ. 사업분야별 지원내용 3 1. 공간조성 2. 공동체활동 Ⅲ. 사업비 편성시 주의사항 8 1. 기본원칙 2.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3. 자부담 편성 및 집행 Ⅳ.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10 Ⅴ. 주민참여심사 및 선정 12 Ⅵ. 선정 이후 추진절차 13 Ⅶ. 향후계획 14 Ⅷ. 신청서식 15 1. 공간조성 2. 공동체활동 (붙임) 심사 세부기준 28

Ⅰ		공모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 교육, 저출산, 청년, 노인, 주거환경 등 마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중심의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고자 함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4. 3.(수) ~ 4. 19.(금)

□ 지원자격 :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 여주시에 거주(생활)하는 주민 또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신청분야 및 내용

사업분야	공모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공간조성	기확보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 신․증축 및 100% 외부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 제외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공동체당 20,000천원 이내(4개소)
공동체 활동	공동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 '19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간조성, 공동체활동 선정모임 제외	강사료 소모성물품 구입비 홍보비 등	씨앗	3,000천원 이내
			새싹	5,000천원 이내

※ 1개 공동체가 1개 분야만 신청

※ 공간조성 분야는 여주시 예산펀성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음

□ 추진절차

제안서 접수	⇨	제안사업 심의선정			⇨	사업집행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주민 → 읍면동→시		서류 심사	주민참여심사 (주민+전문가)	선정 및 교육		주민		주민→읍면동→시		시

□ 제외대상

구 분		제 외 대 상
공 통	법인․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중복사업․단체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기 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목적사업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기타	영리목적, 일회성․전시성(캠페인, 축제 등),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 선정모임	공간조성	'15년～'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또는 따복사랑방 조성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에 선정된 주민모임
	공동체활동	'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공동체활동) 을 지원받거나 선정된 주민모임 '15년～'18년 경기도와 여주시 주민제안 공모사업(공동체활동, 공간활동)에 4회이상 지원받거나 선정된 주민모임

□ 준수사항

○ 자부담은 보조금액의 5%이상 필수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 이수 후 사업 진행

- 사업비 예산편성은 「2019년 여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 준용

※ 선정된 모임의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 안내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모임구성원 서명부” 한글파일 필수 첨부

- 우편발송물의 경우에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Ⅱ		사업분야별 지원내용

Ⅰ. 공간조성

□ 지원원칙

○ 지원대상 : 기 확보된 공동체활동 전용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 전용공간 : 부동산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가설건축물, 외부공간 제외)

○ 지원내용 :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공사비

- 내부와 연결된 외부공사(출입문, 벽, 간판 등) 비용은 보조금의 30% 이내에 한함

- 신․증축, 외부공간, 공용공간, 공동체활동과 무관한 법인사무실 등 제외

○ 사 업 량 : 4개소(1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총사업비 : 80,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여주시 예산펀성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음

□ 예산편성 가능 비목

구 분	시설공사비(보조금, 자부담)	자산취득비(자부담)
주요내용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 공간매립형(시스템에어컨 등)을 제외한 물품 구입 불가	공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최소물품
정산시 첨부서류	체크카드 영수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비교견적포함)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 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체크카드 영수증 자산취득 구매물품 사진 견적서(단일품목 100만원 이상 비교견적 포함)

□ 주의사항

○ 자산취득비는 해당공간의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을 자부담으로만 지출 가능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되 필요시 세금계산서로 집행 가능

○ 공간조성 완료(준공)시 여주시청 지역경제과 현장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및 자부담은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회계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조성된 주민공동체 공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 선정된 주민모임은 용도 불부합시 '19. 4월말까지 용도변경 하여야 함

□ 공간유형(예시)

연번	공간유형	내 용
1	마을미디어센터	마을신문, 지역잡지, 마을방송 등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공간
2	마을예술창작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 형태의 강습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화활동 공간
3	마을재생센터 (마을관리소)	자력재생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공간
4	마을박물관	마을공동체 기록 관리 및 아카이브 구축 공간
5	마을책방(북카페)	주민간 책 공유, 북클럽 등 독서문화플랫폼 공간
6	마을사랑방	주민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공간 조성
7	마을발전소	청년활동가, 지역연구자를 위한 플랫폼 및 대안연구공동체 공간
8	마을인포센터	마을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공간
9	마을소극장	마을연극, 공연, 영화 등을 위한 공동체 문화공간
10	마을공유센터	마을 내 공유경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간
11	청년몰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상인의 공간
12	공동육아방	복합실내놀이터, 육아방, 교육 프로그램실 등
13	제작실험실(창작소)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보는 제작실험 공간
14	마을공방	취업 교육장,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활동 공간, 재활용품 업사이클링 공동작업장, 마을주민 공동작업장
15	마을공부방 (공동체배움터)	마을 내 돌봄과 교육이 함께 하는 마을공부방
16	마을카페	마을주민이 운영･이용하는 카페 공간 조성
17	녹색가게	착한기증, 알뜰소비를 통한 물품 교환･순환 공간 조성
18	마을아동센터	지역 내 아동들의 미술, 놀이, 문화 등 활동 지원 센터
19	마을푸드센터	지역 내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로컬푸드 장터
20	청소년 마을문화플랫폼	청소년 쉼터, 문화, 교육, 나눔 공간 조성

Ⅱ. 공동체활동

□ 지원원칙

○ 지원대상 : 공동체활동에 관심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 씨앗 : 공동체활동 공모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공동체

･ 신청했지만 탈락한 공동체 및 사업포기한 공동체 포함

- 새싹 : '15~'18년 경기도 및 여주시 마을공동체사업에 선정되었던 공동체

･ '15~'18년 경기도 공간조성 및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 '18년 여주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지원내용

-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홍보비, 체험비 등

○ 사 업 량 : 16개소 내외(1개소당 5,000천원 이내)

○ 사 업 비 : 80,000천원(시비 100%)

- 씨앗 : 공동체당 3,000천원 이내

- 새싹 : 공동체당 5,000천원 이내

□ 예산편성 가능 비목

○ 보조금․자부담 비목

비목	주요내용	정산시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리플렛, 홍보영상물 등제작하는 경우 지급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증빙사진	-현수막 6만원 이내(개당) -홍보영상제작 20만원 이내 (1년에 1회만 가능)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 소모성 물품만 가능 ※ 1만원 이하 자산취득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견적서’또는 ‘거래명세표’등 첨부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계약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
임차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 대관료(공연, 전시 등), 차량 등 단기 임차하는 경우지급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불가 ※ 공동체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임차료 실비 적용 -사용기간 명시

비목	주요내용	정산시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강사료	공동체 역량강화 및 사업추진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 보조강사 지급불가 ※ 강의당 강사비 1인만 지급	일반1급, 일반2급 :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강의확인서, 강의계획관련자료, 강사프로필(이력서포함) - 일반3급 :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강의확인서	-강사료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50% 이내로 한함 ⇒보조금이 1,000만원인 경우, 강사료는 500만원 이내 -동일인 월 125,000원 초과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 강사료 지급기준 참조
공연비	사업 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지급 ※모임구성원에 지급불가 ※ 소규모공연 지원원칙 (공연 단체에 지급)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공연확인서, 공연팀서명부, 행사(강의)결과보고서	-공연출연자 10인 미만 : 10만원 -공연출연자 10인 이상 : 20만원 -행사진행(사회)자 : 10만원/1인만 ※ 공연은 2팀이내/1회 -동일인 월 125,000원 초과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체험비	사업 추진시 필요한 교육시설 입장료, 현장학습‧‧벤치마킹 진행시 여행자보험가입 경비 지급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여행자보험증서	체험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5% 이내로 한함

○ 자부담 비목

비목	주요내용	정산시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인쇄비	홍보물외 사업추진에 따른 인쇄물 제작시 지급 ⇒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책자 등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증빙사진	인쇄물 1만원(권당) 이내
출장비	사업추진에 따른 벤치마킹, 현장학습 사전답사 등(자가용 이용에 한함) ※ 모임구성원만 지급 ※ 임차료와 중복사용불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일비정액 1만원
식사 다과비	사업추진에 따른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시 지급 ※ 주류비용 불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식비 8천원, 다과비 3천원 (1인 1식)
수수료	사업추진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가입비, 은행수수료성 경비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이행보증보험증권	공동체활동에 선정된 주민모임은 모두 이행보증보험 가입

○ 강사료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일반 1급	최초 1시간	230,000원 이내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활동경력 10년 이상된 전문가 정부출연기관의 장
	초과(30분이상)	120,000원 이내
	1일 최대	350,000원 이내
일반 2급	최초 1시간	120,000원 이내	관련분야 전문자격증(또는 박사학위)을 취득하고 활동경력 5년 이상된 전문가
	초과(30분이상)	100,000원 이내
	1일 최대	220,000원 이내
일반 3급	최초 1시간	60,000원 이내	-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초과(30분이상)	40,000원 이내
	1일 최대	100,000원 이내

○ 원천징수(강사료, 공연비)

- 강사료, 공연비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의해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강사료, 공연비가 동일인 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규정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구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예시]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00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시

- 강사료 500,000원 × 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 – 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40,000원(8%) : 홈택스(또는 관할세무서)납부, 지방소득세 4,000원(0.8%) : 위택스(또는 관할구청)납부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2020. 2월말까지)

□ 주의사항

○ 보조금 및 자부담은 「2019년 여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안내서」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단체운영경비 지급 불가, 사업계획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만 가능

○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외 모든 비목은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로 결재

○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은 반환하거나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공동체활동 사업에 재투입 가능(사업횟수 증가 등) 단, 사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 불가

○ 공동체활동으로 선정된 주민모임은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 공동체활동 유형(예시)

분야	내 용	비고
공동 육아	찾아가는 육아카페, 어르신 보육도우미, 밧줄놀이 체험활동, 품앗이육아 부모교육, 공동육아, 품앗이 아이돌봄, 엄마손밥상 및 공동학습방, 돌봄교실
다문화	다문화가정아이 한글교육, 결혼이주민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 문화 여가, 다문화가정여성 한국음식문화 이해, 외국인노동자 힐링카페 조성, 다문화 인형극
경제	마을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경력단절여성 공방카페, 새터민 바느질 작업장 운영, 공동작업장(한지공예 등) 운영, 수공예품 전시, 바자회
교육	독서토론 자녀 인성교육, 이웃사촌 알아가기 교육, 어머니 성교육 강사양성, 부모재능기부 교육나눔, 작은도서관 교육프로그램, 평생학습 마을학교
복지	위기가정 부모교육, 소외계층 사람책(돌봄, 인권 등) 대출, 노인치매예방 1인1꽃가꾸기, 장애인 상담 및 직업재활 교육
청년	청년일자리정책제안 토론회, 청년평화나비 콘서트, 청년마을방송 이웃소식 알리기, 청소년 밑반찬조리 빈곤주민 지원, 청소년 연극제작
환경	골목길 벽화그리기, 길거리청소 환경정화, 꽃길조성 자동차없는 음악거리만들기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마을어르신 찾아가 마을역사∙문화 기록, 마을복원 프로젝트
문화 예술	주민화합 작은음악회, 가족사랑 전통놀이, 생활체육(탁구 등) 주민건강증진, 전통밥상 음식문화 축제, 마을소극장 운영, 연극마을 조성
텃밭	옥상텃밭 공동체, 양배추로 키우는 지역공동체, 아파트속의 도시 농업, 원예마을, 공동체 텃밭가꾸기

Ⅲ		사업비 편성시 주의사항

□ 기본원칙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시군의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주민모임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으로 편성 불가

○ 사업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하여야 함

※ [예] 프로그램 재료비(금액)×참가인원×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금지

※ [예] ○○강사에게 1회 강사료 지급금액이 20만원인 경우 보조금 10만원, 자부담 1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례 금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편성 불가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모임운영경비 □ 시상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공모사업과 직접 관계되더라도 소모성물품이 아닌 자산취득비 (공간조성은 자부담으로 최소한의 사업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 추진 시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공연비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가능

○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절대 불가

구 분	체크카드	계좌이체
공간조성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시설공사비
공동체활동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체험비 인쇄비 식사다과비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수수료 (이행보증보험 가입시 체크카드 결제 가능)

□ 자부담 편성 및 집행

○ 자부담 5% 이상 필수

○ 선정 이후 보조금이 조정된 비율만큼 자부담 감액편성 가능

※ [예] 보조금 신청금이 20,000천원에서 16,000천원(80%)으로 감액 지원된 경우, 자부담도 1,000천원에서 800천원(80%)으로 감액 편성 가능

○ 보조금 교부 신청시 보조금전용통장에 입금되어야 교부 가능

※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

○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인터넷뱅킹 외 은행창구나 ATM기에서의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등)는 보조금 집행 불가하며 자부담 처리

○ 자부담의 집행 기준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보조금에 대하여도 자부담 총액 중 실제 집행한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 후 반납 조치

※ [예] 보조금 80만원, 자부담 20만원인 경우, 보조금 전액 사용하고 자부담 10만원만 집행시 → 보조금 40만원 반납(자부담사용 비율만큼
보조금도 50%만 적용)

Ⅳ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구 분	공간조성	공동체활동
공고 및 접수기간	2019. 4. 3.(수) ~ 2019. 4. 19.(금)
사업추진 기 간	보조금 교부일부터 ~ 2019.11.30 까지
제출 서류 ※ 원본 및 한글파일 병행제출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⑤ 공간소개서 ⑥ 견적서 ⑦ 공간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낙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관계 확인) ※ 사용기간 : 준공 이후 3년 이상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주의사항	서류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조정) 요구할 수 있음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1식 등)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공간조성 대상지는 읍면동 담당자의 현장확인 필수(접수마감 후 실시)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불가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접수마감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원본 및 한글파일 도착분에 한함(우편발송물 포함) ※ PDF파일 제출 불가
접 수 처 (문의처)	읍･면사무소 산업팀, 동사무소 총무팀

Ⅴ		주민참여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단계) 서류심사

- 기본요건 및 제안내용 검토, 조정 : 신청서류 미비여부(원본․한글파일), 제외대상 해당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내용 등 확인

※ 예산비목이 동사업의 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 전까지 수정불가한 경우 심사 제외 혹은 해당금액만큼 삭감될 수 있음

- 현장확인(공간조성) : 서류와 현장의 일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여부, 공동체 전용공간,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여부 등 확인

○ (2단계) 주민참여심사

- 일시/장소 : 2019. 4월말 실시 예정/ 장소 별도 공지

- 심사방법 : 주민참여심사(효율적 심사를 위해 그룹별 심사)

구 분		심사방법	인원	비중
그룹당	주민	모든 제안자(주민)가 참여하여 발표 후 상호심사 주민간 질의응답으로 학습 및 정보공유기회 제공	10명내외	60%
	전문가	전문가 및 공무원 참여하여 주민발표 청취 후 심사	2명	40%

※ 제안사업발표는 주민모임 대표자 및 모임서명부에 기재된 구성원에 한함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효과성(붙임1 참조)

- 선정방법 : 주민발표자 60% + 전문가 40%, 다득점순 선정

○ (3단계) 사업선정심의위원회

- 주민참여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안건 확정

□ 선정결과 공고

○ 2019. 5월 중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 여주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19. 5월중)를 거쳐 최종 발표

☞ 선정개수 : 20개소 내외(공간조성 4, 공동체활동 16)

Ⅵ		선정 이후 추진절차

□ 추진절차

순서	단계별	내 용	비 고
1	고유번호증통장개설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고유번호증개설 : 관할 세무서 통장개설 : NH농협은행
2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심의․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3	사업비 수령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완료후 사업비 수령	전액 또는 분할 수령
4	사업비집행 (사업수행)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5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서 제출	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

□ 필수교육 및 컨설팅

순서	구 분	시 기(예정)	지원내용	비 고
1	공동체교육 회계교육	5월 (선정결과 공고후)	선정단체 대상 교육 - 공동체교육 - 공모사업 전반, 회계 정산방법
2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5월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에 맞는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주민, 읍면동 담당자 등
3	현장 모니터링	6월 ~ 11월	지역별, 단체별 현장 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

Ⅶ		향후계획

일 정	추 진 내 용	비고
'19. 4월	‣ 사업공고 ‣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시 읍･면･동
'19. 4월~5월	‣ 주민참여심사 및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여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결과 발표 ‣ 공동체교육 및 회계교육 실시(선정된 주민모임)	시
'19. 6월 ~ '19.11월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착수 ‣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 ‣ 사업완료('19.11.30)	주민→ 읍면동→ 시
'19.12월	‣ 정산서 제출	주민→읍면동→시

Ⅷ		신청서식

□ 공간조성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3. 모임소개서

4. 모임구성원 서명부

5. 공간소개서(공간확보 증명서류 포함)

1. 여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
지원분야	공간조성
활동분야	공동육아( ) 청년( ) 교육( ) 경제( ) 복지( ) 환경( ) 텃밭( ) 다문화( ) 역사( ) 문화예술( ) 기타( )
모 임 명 (15자이내)			대 표 자
공간조성지 주소	※ 도로명 주소(새주소)로 기재		연 락 처
사 업 명
사업내용	※ 사업목적, 공사내용, 기대효과, 공간조성 후 활용계획(프로그램 내용) 등을 기재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 (자부담 5%이상 필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을 신청 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①사업계획서(견적서포함) 1부. ②모임 소개서 1부. ③모임구성원 서명부 1부. ④공간소개서 (공간확보 증명서류 포함) 1부. 여 주 시 장 귀 하

2. 사 업 계 획 서 (견적서 포함)

지원분야

공간조성

모 임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9.    .      .  ~  2019.      .     .   ※ 2019년 11월말까지 완료要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___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계획

1) 주민참여 계획

※ 모임회원 또는 마을주민이 페인트칠 등 공사작업에 참여하여 사업예산(노무비 등) 절감방안 등    을 기재

2) 사업추진 계획

사업명	일정	사업내용(공사내용 및 공사후 프로그램 활동 운영계획 등)

공간조성후 활용계획

비목별 예산계획(견적서 첨부 제출)

<보조금>

구분	비목	금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시설비
			※ 1식 등 포괄적 산출내역 불가

<자부담> ※ 자산취득비는 자부담으로만 가능

구분	비 목	금 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시설비
			※ 1식 등 포괄적 산출내역 불가

※ 견적서를 참고하여 금액,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를 작성해야 함.

3. 모 임 소 개 서

모임 현황

(모임구성원은

가족으로 구성 불가)

모 임 명

모임

구성연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공간조성지

주소

※ 도로명 주소

(새주소)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구성원수

총     명 (남  명, 여  명 )

모임 소개

※ 모임계기, 구성, 특징, 문제점,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등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모임 주요

활동 이력

(5줄 이내로 요약)

※ 내부활동과 외부활동 중 주요 활동을 기재해 주세요.

이전 사업비

운영 내역

지원기관	지원분야	사업년도	지원액	사업명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2014	10백만원	○○○사업
경기도	2018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2016	4백만원	○○○사업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해주세요.

※ 2015~2018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4. 모임구성원 서명부 (자필서명부 포함)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	역할
	이름	성별	주소
1					대표자
2					실무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2019년 여주시 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 주민참여심사시 활용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반드시 구성원 각자의 자필로 기재하되, 한글파일 별도작성 제출

※ 주소는 도로명까지만 기재

5. 공간 소개서 (공간확보 증명서류 포함)
공간운영여부	현재 운영중( ), 신규 오픈예정( )
공간소유관계	□마을공동소유 □행정 임대 □민간 임대 □제안자 또는 친지소유
건축물대장상 용도
공간조성지 주소	※ 도로명 주소(새주소)로 기재
활 용 면 적	________㎡ ( ______평)
사용가능기간	※ 공간조성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예) 2019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4년)
공동체 공간의 장점
공간사진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사진용량 최소화)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사진용량 최소화)
	외 부	내 부

※ 공간확보 증명서류 첨부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3년 이상 확보), 사용승낙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체활동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모임소개서

4. 모임구성원 서명부

1. 여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
지원분야	공동체활동			□ 씨앗 □ 새싹 ※ 신청분야에 체크
활동분야	공동육아( ) 청년( ) 교육( ) 경제( ) 복지( ) 환경( ) 텃밭( ) 다문화( ) 역사( ) 문화예술( ) 기타( )
모 임 명 (15자이내)			대 표 자
모임소재지 주소			연 락 처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 (자부담 5%이상 필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2019년 여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제안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①사업계획서 1부. ②모임 소개서 1부. ③모임구성원 서명부 1부. 여 주 시 장 귀 하

2. 사 업 계 획 서

지원분야

공동체활동

모 임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9.   .  .  ~  2019.  .  .   ※ 2019년 11월말까지 완료要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__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계획

사업명	일정	사업내용

비목별 예산계획

<보조금>

구분	비목	금 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구체적으로 작성 1식 사용금지

<자부담>

구분	비목	금 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및 산출기초
합 계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 공동체활동 자부담 편성가능 비목 : 보조금 비목, 인쇄비, 출장비, 식사다과비, 수수료

3. 모 임 소 개 서

모임 현황

(모임구성원은

가족으로 구성 불가)

모 임 명

모임

구성연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모임소재지

주소

홈페이지

(블로그 등)

구성원수

총     명 (남   명 , 여    명 )

모임 소개

모임 주요

활동 이력

(5줄 이내로 요약)

이전 사업비

운영 내역

지원기관	지원분야	사업년도	지원액	사업명
경기도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2018	3,950천원	우리동네안전지킴이

※ 정부지원 등으로 추진한 과거 사업실행 실적을 기입해주세요.

※ 2015~2018년 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4. 모임구성원 서명부 (자필서명부 포함)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	역할
	이름	성별	주소
1					대표자
2					실무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2019년 여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주민참여심사시 활용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반드시 구성원 각자의 자필로 기재하되, 한글파일 별도작성 제출

※ 주소는 도로명까지만 기재

붙임 1		세부심사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주민참여도 (25%)	○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진행 과정에 주민참여 정도 -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는가? - 주민참여계획 수립 또는 주민의 의지나 필요가 반영되었는가? - 모임회원 또는 마을주민이 페인트칠 등 공사작업에 참여하여 사업예산(노무비 등)이 절감되는 정도(공간조성만 해당)
	○ 조직의 구성 및 활동 - 구성원의 열의, 역할의 구체성,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 (주민역량강화 교육 참가, 지역 네트워크 모임 참가 여부 등) - 사업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도 - 해당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실현가능성 (30%)	○ 사업의 현실성 - 마을현실과 목적의 연관성 - 구체적 실행가능성과 파급효과
	○ 사업의 구체성 - 사업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확인 - 공동체 목적과 운영프로그램의 연관성, 실행가능성 여부
	○ 공간(공간조성의 경우) 활용방안 - 서류와 현장의 일치,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여부
효 과 성 (20%)	○ 사업의 필요성 - 공동체 활성화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인가?
	○ 사업의 공익성 -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의 조화 여부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직업훈련 등의 일반강좌 또는 기관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양) - 공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여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25%)	○ 지속가능성 정도 -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지속확대 가능성 정도 - 지역자원 협력방안의 현실성 여부
	○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일회성․전시성 행사 지양) - 장기적인 계획 이행과 공동체 활동이력을 통해 자립 가능성 정도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