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896호

‘마을의 사회문제(현안) 해결’ 로컬랩(Local Lab) 추진사업

지 원 신 청 서  접 수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민(주민․활동가․전문가 등)․관이 협력하여 마을의 사회문제(현안)를 새롭게 해결하는 ‘로컬랩(Local Lab) 추진사업’ 공모계획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 제2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총칙)~제3장(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 협약 체결일 ~ 10.

❍ 사업내용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및 기 시행동 실행랩 준비

- 지역현황 조사, 주민‧활동가 발굴, 전문가 그룹 구성, 퍼실리테이터 확보 등

- 숙의‧공론장 운영, 문제 발견‧정의, 의제 해법 도출 등 로컬랩 프로세스 추진

- 민(주민, 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등)‧관 협력 의제실행방안 등 제시

- 로컬랩 추진과정 기록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기 시행동 실행랩 전환 준비 지원(지역자원조사 및 거버넌스 구축) 등

□ 공모대상 : 대상지역 및 지역별 추진 주체(단체)

❍ 대상지역 : 2개 동 내외 (시범사업(삼양동, 독산1동) 인근 지역)

- 선정기준 : 주민과 활동가의 결속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기 운영동(삼양동, 독산동) 인근 지역(사례적용 용이 및 사업연속성 확보)

❍ 추진단체 : 해당 지역(자치구) 소재 민간주체(단체)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단체·기관

□ 지원규모 : 230백만원

❍ 단체별 지원 금액 : 100백만원 내외 (총괄 운영단체에 30백만원 추가 지원)

- 선정 주체(단체) 중 총괄 운영단체를 선정, 2개 지역 총괄 관리(PM선정) 및 통합 워크숍·컨퍼런스 등 운영

□ 지원항목 : 로컬랩 및 기 시행동 실행랩 준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용한 사업비는 지원불가(정산 시 불인정)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 운영경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등) 등은 지원 불가

□ 추진절차

사업 공고(공모)	⇒	사업 설명회	⇒	신청 접수(온라인)	⇒
’19.3.27.(수)~4.15.(월)		’19.3.27.(수)		’19.4.9.(화)~4.15.(월)

⇒	서류검토 및 현장 점검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결과 발표
	’19.4.16.(화)~4.19.(금)		’19. 4월 중(별도 통보)		’19. 4월 말 (선정대상 별도통보)

	《 사업설명회 》
－ 일시 : 2019. 3. 27.(수) 14:00 ~ 15:30 ※ 로컬랩 추진결과 공유회와 연계, 사업설명회 개최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내용 : 시범운영 결과 및 로컬랩 사업취지 소개, 2019년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19. 3. 27.(수) ~ ’19. 4. 15.(월) / 20일간

❍ 접수기간 : ’19. 4. 9.(화) 09:00 ~ 4. 15.(월) 18:00 / 7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 접수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진행사업 공고」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최근 3년간(2016~2018) 동일(유사) 사업 실적증명 자료 각 1부

- 단체 설립 증빙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고유번호증 등)

※ 고유번호증이 없는 비영리단체(기관)의 경우, 단체운영규정(정관 또는 규약)

□ 선정방법

❍ 심사방법

- 1차(지역공동체담당관) : 자격요건, 제출서류 구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등 서류 심사,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

- 2차(보조금심의위원회) :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 심사항목(안)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단체 (20점)	➀ 사업수행 실적(10점)	- 최근 3년간 로컬랩 관련 사업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 수행 경험
	➁ 단체역량(10점)	-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 퍼실리테이터, 연구자 등 인적 자원 확보 및 전문성
사업예산 (10점)	➀ 예산구성(10점)	-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사업계획 (70점)	➀ 지역 선정 적정성(20점)	- 선정기준 적합성 - 신청 지역에 대한 이해도 (지역현황, 지역 내 자원 등 파악도)
	➁ 사업계획 적정성(40점)	- 사업목표의 명확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계획의 구체성, 효과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③ 실행랩 준비(10점)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 - 실행랩 준비 계획의 적정성 및 전담인력 확보

※ 심의기준 및 심사항목 등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2019. 4. 25(목) 예정

❍ 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게시, 선정단체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사업계획서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선정단체가 부담함

❍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총사업비를 실제 소요 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모사업 선정 이후 제출한 예산집행계획 대비 최종사업비가 축소될 경우, 축소비율 만큼 보조금 감액 지원

❍ 공고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서울시 의견에 따름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박세희 주무관(02-2133-6333)

붙임 1. 사업신청서식

2. 로컬랩 시범사업 사례집

3.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