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집행기준

2019. 2.

동대문구

(도시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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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1. 2019년도 개정 내용	1

2.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4

3.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9

4.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10

※ 자주 묻는 질문	15

◎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이 지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여 마을사업지기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작성된 것임.
실국 또는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별도 방침에 따른 공고문 또는 협약서를 통해 사업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1. 2019년도 개정내용

가. 주요개정 내용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 승인 후 변경사용, 10% 미만 변경 시 변경사용 후 사후 보고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원고 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2019. 1. 1.부터 60%로 조정(소득세법 개정)

- 자산과 소모품의 기준 변경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을 기존 대표제안자 3인에서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로 확대

나. 개정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사업비 변경 시, 사업 추진 중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을 변경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10% 미만 변경 시 변경사용 후 사후보고
업무추진비는 대표제안자 3인이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업무추진비는 대표제안자 3인과 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 (소득세법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일반활동비 지급기준: 시간당 1만원 이내	일반활동비 지급기준: 2019.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시간당 10,148원)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 예)14시간×10,148원=142,072원⇒142,080원
다과비 지급기준: 1인 1식 3천원 이내	다과비 지급기준: 1인 1식 4천원 이내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참조)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업 수행 기관(서울시/자치구/자치구 센터 등)은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확보, 관리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게시할 수 있으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와 같은 강의 재능활동에 국한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 시 사업부서에서 정함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와 같은 강의 재능활동에 국한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 시 사업부서에서 정함 (※실제 금전으로 집행하지 않음)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 (지방재정법)

※  예산비목 및 편성항목 개정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비목 및 편성항목
활동비
	- 일반활동비 ※일반 지급대상 이외에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시외)여비 ※교통카드 및 유류비, 항공료 불가 ※시내여비 자부담 - 식비 및 다과비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교육비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업무추진비
	- 대표제안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 ※15% 이내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시내여비 자부담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보조비목
활동비
	- 일반활동비 ※일반 지급대상 이외에 대표제안자 포함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시외)여비 ※교통카드 및 유류비, 항공료 불가 ※시내여비 자부담 - 식비 및 다과비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대표제안자(실무책임자 포함)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교육비
업무추진비
	-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경비 ※15% 이내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시내여비 자부담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2.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원칙

가.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수정제안서, 최종결과보고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

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다.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보조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자부담 사업비 비율은 사업부서가 결정함

-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현금 이외에 공동체자원을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음

- 공동체자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와 같은 강의 재능활동에 국한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내용은 사업 공모 시 사업부서에서 정함 (※ 실제 금전으로 집행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과 기타로 구분하고 기타 항목에 재능활동 계획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된 액수를 산출기준과 함께 기재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해야함

※ 자부담 정산 시 증빙 자료는 지출합계표, 통장 이체 내역, 재능활동 입증 서류(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금전 환산 필요)로 함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월세,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자부담사업비로 인정함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공요금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지방재정법)

라.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시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자치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을 일괄 교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월별로 교부함

마.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에 따라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 사용 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바.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 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함

사.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하여야 하며, 10% 미만 변경 시는 변경사용 후 사후보고하여야 함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아.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수익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자.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주민모임의 경우 발급 불가

차.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적용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함.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 (소득세법 개정, 2019. 1. 1. 시행)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5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9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함(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보조금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보조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인 초기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마을사업지기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음

카.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함

타.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마을사업지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파. 기타 준수사항

-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함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2항 2

3.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가. 보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나. 보조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보조비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일반 활동비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19.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10,148원)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 예) 14시간×10,148원=142,072원 ⇒ 142,080원으로 편성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적용 5인 이하: 27.5만원 / 10인 이하: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 10인 이하: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 관련 입증서류
시설비
	- 시설공사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자산취득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4. 보조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 보조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가. (일반)활동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시간당 10,148원(2019 서울시 생활임금)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 (예: 7시간 활동 시 71,036원→71,040원)

나.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③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씨앗기(보조사업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로,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로 편성 가능함

⑥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⑦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⑧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⑨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⑩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다. 업무추진비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라.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간지원사업에서만 편성 가능하며, 사업부서는 공고 시 편성가능 항목을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

-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②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내구성물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ㅇ 소모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리함

- 사업 수행 기관(서울시/자치구/자치구 센터 등)은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확보, 관리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게시할 수 있으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구

(도시전략과)

원천징수에 대한 이해

고객만족을 위한 원천징수 기초실무(2014년 10월, 국세청 발간) 요약 발췌

1. 원천징수란?

- 본래의 납세의무자(직원, 주민 등)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대표자, 사용자, 중간지원조직, 주민모임 대표제안자 등)가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과 봉사료 수입금액이 있음

- 원천징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세)를 합한 것을 지칭

2. 언제 원천징수를 하나요?

-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 등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여야 함

구분	대표적인 소득	신고·납부 의무
(일반)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은행 등에 납부 ☞ 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일당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 계산방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타소득	상금, 당첨금, 원고료·인세, 알선 수수료 사례금,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등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소득	외부강사의 강사료 등 직업적 인적용역	☞ 지급급여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비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100
근로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100
기타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수입금액을 적용받는 분 제외)	20/100

- 건당 125,000원 이하, 연 소득 1,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4.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란?

-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

① 상금, 포상금, 당첨금품, 슬롯머신·사해행위 이익,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유실물습득 보상금

② 사례금,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③ 강연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④ 원고료, 인세, 문예창작수입

⑤ 저작권·방송필름·특허권·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 및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

⑥ 물품 또는 장소의 일시적 대여에 따른 사용료

⑦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조각 제외) 등

※ 필요경비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지급증명이 있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① 원고료,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착품에 대한 대가

②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의 대가

③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지급증명이 없어도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원(지급 금액이 125,000원), 연 300만원 이하(연간 총 소득액 1,500만원)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서상의 인원 및 총 지급액 란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

사례) 자치구 마을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 과목의 교재 원고 집필 및 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강사료(7만원), 집필료(5만원)를 일자를 달리하여 별개의 건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 기타소득은 총 지급액 12만원에 대해 원천세 징수는 면제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대상임

(운영 Tip)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강사료·원고료를 지급 시 지급총액이 125,000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개인납세자로(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다만, 강사료·원고료를 지급 받는 개인이 종합소득세신고(매년 5월) 제외 대상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생략 가능

※ 자치구 마을센터, 사업별 중간지원조직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필

6.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함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 3%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3/10,000

보조금 집행기준 관련

구는 대표제안자 5인 이상, 서울시는 3인 이상인데 어느 기준을 따라야하나?

구의 기준을 적용. 통상적으로 완화규정보다는 강화규정을 적용(공모사업별 신청자격기준 참고)

도서관에서 도서를 자부담사업비로 집행 시 자산으로 인식되는가?

자부담 사업비도 보조금 사업비이므로 도서관 도서를 구매 시 자산으로 관리

우리은행 보조금 통장 개설은 서울시청 본점 지점만 이용 가능한가?

가까운 다른 지점에서도 가능하나 우리은행 다른 지점에서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서울시청 본점 이용 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음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 통장 수수료 면제(월 30회) 상향 조정 가능한지?

월 30회는 전국 공통 사항이라 일괄상향은 어려우며, 통장 발급 지점과 협의 시 일부 상향 조정 가능 ※ 수수료 발생 수익금이 우리은행 지점별 수익으로 집계

영수증 사본도 가능한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모든 회계 증빙서류는 원본 필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개정된 비목 기준으로 계획수립시에는 식·다과비를 한도 내에 편성하였으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방법은?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수정제안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마을공동체 회계교육 시 관련 사항을 안내하시기 바람

식비 영수증에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도 가능한가?

식비 영수증은 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요청하되, 내역이 발급되지 않은 식당일 경우 행사증빙자료 및 참석자 명부로 갈음

식사대접, 밥상모임 등을 위해 식재료구입 시 식비 또는 재료비로 편성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식재료 구입은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편성

식·다과비 50% 이내라면 50% 미만인지? 이하인지?

국립국어원 상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이라는 뜻으로 50%를 포함함

※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 ‘이하’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 ‘미만’은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아래인 경우

200만원 이상의 씨앗기 사업인 경우 식·다과비를 20%까지 책정해야 하는지?

식·다과비의 20%는 상한선이므로 20%를 모두 책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

실국사업 중간지원조직용 보조금 집행기준은 따로 없는지, 자부담률 이행기준 등은 중간지원조직이 따르기 힘듦

실국부서에서 중간지원조직 선정 공고 시 별도의 기준 제공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행보증은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됨. 관련 법령 규정이 아닌 사업부서 지침이기에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사업 추진 주관부서에서 임의 판단할 사안임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여 마을사업지기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작성된 것임. 실국 또는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공고문 또는 협약서를 통해 사업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부분에 명기

실무책임자 1인에 대한 활동비 지급 시 중간에 사람이 바꿀 수 있는지?

실무책임자 1인 변경 가능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인지

활동비를 받더라도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월 125,000원 이상 지급 시 원천세 징수 대상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원, 연 300만원 이하(연간 총 소득액 1,500만원)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미신고 가능

강사료 지급 시 카드결제 가능한지(강사가 학원이나 협회 소속인 경우)와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강사라면 카드 결제 가능.
채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속기관에 지급해야 할 경우,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확인 후 지급

차량 임차 시 견적서도 원본으로 필요한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라 모든 회계 증빙서류는 원본 필요

대표자 재능기부 시 추정치 예시 필요

최소 기준으로 제시된 강사비와 활동비는 마을공동체 집행기준 적용
구체적인 인정범위·내용은 사업 공모 시 사업부서(자치구 포함)에서 정함

자부담 재능기부를 계획하였는데 사업계획 수정시에 변경하려면 이 부분도 승인이 필요한지?

자부담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정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자부담 시 지출결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부담의 경우에는 대표제안자 중 1인의 확인서명이 날인된 지출합계표를 제출함
(지출결의서 없음)

자부담은 보조금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지?

자부담은 보조금 시스템 사용 의무가 아님

재능활동 공동체 자원 인정 관련

1. 배경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 활동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현금화되지 않는 무임의 공동체 자원(자원활동, 재능, 현물 등) 활동들이 많은데, 이를 점진적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마을 활동을 권장하기 위함

2. 추진방향

- 재능활동 중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강의, 활동비를 기준으로 ’18년부터 시범 적용 ※ 2018년 서울연구원 자체 연구 수행 후 기준 마련·확대 시행

(미국 시애틀 네이버후드매칭펀드(NMF) 사례

- 인정요건 : ① 자부담 상당량 혜택 받는 공동체가 조달

② 자부담 총액은 보조금 신청액의 절반 이상

③ 공무원·시설·기타 지원금 등 공공자원 미인정

- 인정자원 : ① 노동·참여(위원회·행사 등 참여(개인) : 시간당 20달러 인정)

② 전문서비스(재능기부(전문가) : 최대 시간당 100달러까지 인정)

③ 현금(개인·기업·조직의 기부금, 다른 보조금 등)

④ 현물(시세 또는 임대비용으로 인정)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행정자치부)

- 자부담의 최소 7%는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7% 이상 출자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물품으로 자부담 출자할 수 있으며, 이때에 출자하는 물품의 가치는 민간 단체에서 물품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물품 관련 영수증, 기부명세서 등)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자부담 출자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기대효과

- 보조사업자의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유·무형 활동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