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2019~2023 -

,

2019. 1. 23.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순   서

Ⅰ. 계획 수립 추진배경 및 목적	1

Ⅱ. 지난 계획(2014~2018)의 성과와 한계	2

Ⅲ. 도서관 환경변화	3

Ⅳ. 국외 도서관계 동향	6

Ⅴ. 비전과 정책목표	7

Ⅵ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	8

Ⅰ. 계획 수립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ㅇ 기술에 의한 인간소외, 지역의 쇠퇴, 경제적 양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시민의‘인식 역량’강화가 절실한 시점

* 향후 30년 내 84개 시·군·구(37%), 1,383개 읍·면·동(40%)이 소멸 우려(’18년, 국토연)

ㅇ 정보 소통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인간고유의 능력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도서관 모색

□ 계획의 목적

ㅇ 향후 5년간 도서관이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도서관 활동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개인, 공동체, 사회의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서관체계 구축

□ 계획의 성격

법정 기본계획		· 정책의 기본성, 광범위성, 장기 또는 단기성 · 정책의 권한 배분 결정 · 정책수립의 절차적 정당성
기본계획의 성격		· 「도서관법」 제14조에 의거 반드시 수립 · 법에 준하는 제도적, 규범적 효력 · 도서관분야 최상위 계획
기본계획의 구성		· 총론 및 분야별 핵심과제 제안 · 핵심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 · 총론, 분야별 정책과제, 세부정책 등으로 구성

Ⅱ. 지난 계획(2014~2018)의 성과와 한계

1	주요 성과

ㅇ (주요 성과)

도서관 시설 및 장서의 지속적 확충

* ‘17년 공공도서관 1,042개관으로 1관당 봉사대상 인구 수 4.9만명 달성,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 2.03권으로 IFLA/UNESCO 최저기준(2~3권) 달성

대체자료 제작, 다문화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정보서비스 포용성 확대

* 공공도서관 장애인 자료실(혼합형 포함) 146개관 설치, 장애인 도서자료 수 연평균 8.2% 증가, 공공도서관 다문화자료실 176개관 설치/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17년 2,310개)

* 공공도서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확대(‘17년 53,519개 운영), ’길 위의 인문학’ 활성화 (‘17년 403개관, 5,030회, 138,519명 참가)

도서관 협력체계, 정보의 연계·공유 활성화 기반 구축

* 기관별 오픈액세스(open access) 정보자원 150만 건 아카이빙 및 유통,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총 1,199개관 참여로 이용자 편의성 증진

국립도서관의 역할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기반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개정→ 온라인자료 납본근거 마련→ 디지털자료 확충

* (국회도서관) 고품질 의회정보서비스 제공(의회정보회답 3,548건 등)

* (법원도서관) 법률정보 원문DB 250,082건 구축 등

교육·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강화로 향상된 학습환경 제공

* 교과연계수업 강화 및 정보활용교육 확대(학교별 학기당 평균 5개 교과, 평균 98시간), 학술정보자원 접근성 및 공유 강화(‘17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일평균 이용 68천건), 공공 지식정보서비스 강화(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전자원문정보 서비스 624만 회 제공 등)

도서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발의(도종환 의원,’17.2.7),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제정·시행(‘15년), 작은도서관진흥법 개정(‘16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18년)

ㅇ (한계)

도서관 방문자 및 대출도서 수 지속적으로 감소, 도서 관련 서비스 집중으로 문화서비스 약화

* 공공도서관 1관 당 방문자 수( ‘13년 331,813명 → ’17년 261,103명)

1관 당 대출도서 수( ‘13년 151,313권 → ’17년 121,528권)

원격 정보접근, 도서관 빅데이터 이용의 정체 지속

*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지역도서관의 자율적 서비스 기반 마련 미흡

* 13개 지역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설립→ 자원 및 역량 부족으로 인한 역할 미흡

정보서비스의 사각지대 지속

* 장애인 도서관의 지역 불균형(42개관 중 서울 16개관, 경기도 5개관), 빈공계층 도서관 이용 욕구저하

도서관 서비스 인력의 충원 및 역량강화 미흡

* 비정규직 위주의 인력 충원,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운영인력 확보 필요

Ⅲ. 도서관 환경변화

1	사회문화적 환경

□ 인구환경의 변화

ㅇ (저출산 고령사회)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18년)에 진입했으며, 저출산(’18년 합계 출산율 0.96~0.99)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ㅇ (다문화 사회)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7년) 186만 명으로 총인구의 3.6%에 달함

< 인구환경의 변화 >

□ 지역·사회환경의 변화

ㅇ 지역 불균형의 가속화, 지역의 쇠퇴 및 소멸

* 전국 228개 중 89개(39%)가 소멸할 위험해 처해 있고, 소멸위험 읍면동에서의 27만 2천명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고용정보원, 2018)

ㅇ 급격한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 사회적 갈등 증폭

*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 지표 중 공동체(사회적 지원관계망, Perceived Social Network Support) 지표에서 38개국 중 37위(OECD, 2016)

* 압축 성장에 따른 문화적 급변, 정치적 견해 차이, 일자리와 빈곤의 문제들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14년 56.2%→’16년 6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경제환경의 변화

ㅇ (저성장 시대) 고도성장기의 핵심 산업이었던 노동시간 의존형 산업의 정체, 산업의 체질개선으로 3% 내외에 저성장 지속(’19년 2.7% 예상, 국회예산정책처)

ㅇ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실시로 향후 여가시간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ㅇ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산업·경제·노동 체질변환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고용율 66.7%, 실업률 3.5%, 비정규직 비중 33%, 청와대 일자리 게시판)

*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률은 OECD에서 최고수준(45.7%)

□ 기술환경의 변화

ㅇ (4차 산업혁명)‘초지능화’,‘초연결성’의 고도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경험을 대폭 확장할 것으로 예측됨

* 사물의 지능화를 통한 인간이 배제된 사물끼리의 소통(IoT), 빅데이터(Big data)와 인간보다 높은 수준의 합리적 지능(AI), 새로운 시공간으로 경험(VR, AR)

ㅇ (산업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기술-일자리-교육’의 삼각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포럼 보고서(2016)에서는 현재 일자리 중 710만개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 예측

ㅇ (포스트휴먼시대의 인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정보, 윤리, 인간 소외의 심화 문제 등의 이슈가 등장하고 있음

*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활용의 문제, 기술의 윤리성과 책임의 문제, 인간의 참여와 소외의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영역

2	도서관 서비스 환경

□ 도서관 수요환경

ㅇ (독서의 감소) 성인 독서율 4년 사이에 12%P 하락(’13년 71.4% →’17년 59.9%)하였고, 도서구입비도 지속적으로 하락(’10년 25,921원→’16년 15,234원)

ㅇ (선호 매체의 변화) 전자책 유통37%, 전차책 출판17.8% 증가(’16년, 전년대비)

*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이용현황을 보여주는 ‘재학생 1인당 상용 데이터베이스(DB) 이용 건수’는 ‘13년 94.5건에서 ’17년 261건으로 대폭 증가

* 모바일 원주민(‘95년~’05년 출생자 640만 명)인 20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텍스트 이용량 29.6%로 나타났고, 완독 비율은 42.4%(내일20대연구소, 2015)

ㅇ (여전히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물리적 공간의 장점 활용, 인쇄매체 선호, 다양한 서비스 기회 선호하는 사람들

* 문화기반시설 중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률이 여전히 가장 높은 곳은 도서관

(‘16년 16.1%, 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ㅇ (이용자의 변화, 욕구의 다양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도서관이 서비스해야 할 대상 변화

* 2015년 사회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영역 간 중복 욕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 33.3%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서비스 영역중 문화서비스 중복 욕구가 가장 높음

□ 도서관 공급환경

ㅇ (정보매체 간의 경쟁 심화)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다양한 미디어 사용 활성화 → 인쇄매체의 경쟁력 다소 약화

ㅇ (도서관 생태계와의 협력 난항) 출판계, 서점계 등 콘텐츠 제공자들과의 긴장관계 지속으로 인해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의 한계 노출

ㅇ (도서관 역할에 대한 도전) 인쇄매체의 보존·활용만을 고수하면 기술과의 경쟁에서 도태→ 서비스 개발 요구 증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서 역할 중요

Ⅳ. 국외 도서관계 동향

도전 과제	쟁점	대응 방향
기술환경	정보관련 기술의 발전 미디어기술의 변화 가속화 기술에 의한 노동대체의 위기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한 정보자원의 연계, 공유 체계 구축 기술격차에 의한 디지털 불평등 완화 면대면 서비스의 확대 디지털 시대에 전통적 역할들을 갱신
지역환경	공동체의 붕괴 공동체의 현안들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에 파급력 있는 서비스 기획 문화서비스 리더로서의 역할 확대
정보환경	인쇄매체의 선호도 감소 대안적 정보제공자와 경쟁심화 정보과잉, 가짜정보의 증가	매체활용 교육의 강화 정보의 큐레이팅 진짜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민 지속
수요환경	정보과잉에 대한 피로도 증가 도서관 공간공유 요구 증가 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요구 증가 새로운 수요자 계층 직면	공간의 개방성, 포용성 확대 정보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 아동, 노인을 위한 서비스 강화

ㅇ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 기술을 활용한 정보자원 전달과 활용 극대화

Ⅴ. 비전과 정책목표

비전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핵심가치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
4대분야 13대 핵심과제		□ 개인의 가능성 발견
				①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②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③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 공동체 역량 축적
				④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⑤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⑥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 사회적 포용 실천
				⑦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⑧ 공간의 개방성 확대 ⑨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⑩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⑪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⑫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⑬ 도서관 인프라 확대

Ⅵ.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

1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①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②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③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①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1-1-1.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포스트 휴먼시대 인간소외, 삶의 균열 문제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감성지능, 윤리지능, 공공지능 역량 필요

* 셀프러닝(self learning)의 발달로 인공지능AI의 진화 속도 빨라짐. 인간지능을 앞서는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특이점(Singularity)’을 2029년경으로 예상함

인공지능 연구자 레이 커즈와일 예측

ㅇ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량이 요구됨

□ 추진과제

ㅇ 인문, 문화, 예술, 체험 등 시민역량 발견 프로그램 확대

* 체험, 협업 및 창작, 교육공간으로서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ㅇ 생애주기별 시민역량 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인간의 사회성·정서발달 단계,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에 대응하는 시민역량 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1-1-2.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기술적 발달에 따른 반쪽자리 소통, 고립된 행동으로 인한 갈등 증폭

ㅇ 공통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성숙한 사회로 이행 필요

□ 추진과제

ㅇ 독서공동체,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 ‘함께 읽기’ 독서모임 활성화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토론형 독서프로그램 활성화 →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읽기-쓰기-토론을 연계시키는 독서프로그램 확대

ㅇ 독서 – 현장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

* 다양한 가용 자원의 연계를 통해 배움의 현실적용, 실천이 가능한 학습모델 개발 및 확산

⓶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1-2-1.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도서관 활용이 어려운 수요자들 존재

ㅇ 정보습득의 즉시성(Discovery to Delivery)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의 증가는 디지털 정보소비를 가속화 시킬 것임

□ 추진과제

ㅇ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

ㅇ 도서관 WiFi 설치의 전면 확대

* 공공도서관 와이파이 전면 확대 설치(‘17년 93.1%), 학교도서관 와이파이 우선 설치 및 확대

ㅇ 모바일 도서관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

* 모바일 기술을 통해 출입 관리, 도서대출, 콘텐츠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확산

1-2-2.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여전히 아날로그 서비스 수요 공존

ㅇ 아날로그 서비스의 경우라 할지라도 물리적 접근성, 이용의 불편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추진과제

ㅇ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으로 대출증 공유시스템 ‘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 확대 구축

※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는 ‘18년 1,701개관 참여

*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 서비스’ 확대(‘18년 기준 공공 916개관, 대학 115개관)

ㅇ 생활 속 U-도서관 확대

⓷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1-3-1.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와 장서개발 필요

* 도서관장서개발정책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적합한 장서개발에는 어려움 존재

□ 추진과제

ㅇ 도서관장서개발정책 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연구 및 수요조사 반영

1-3-2.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정보의 양 증가에 따른 수요자의 선택 피로도 증가

* 2008~2011까지 생산된 정보의 양이 그 이전까지 생산된 정보의 양을 압도(World Economic Forum, 2012)

ㅇ 정보의 전문기관으로서 가치 있는 정보제공 필요

* 도서정보 및 사용자 기반의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보화 시대에서 과잉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함

□ 추진과제

ㅇ 도서관 정보나루* 참여도서관 확대

* (도서관 정보나루) 도서관 데이터를 연구자, 개발자, 도서관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공유센터

* ‘18년 기준 ’도서관 정보나루‘에서 849개 참여도서관의 대출 현황 및 대출인기 도서 분석 가능, 연도별 공공도서관 대출 분석결과 제공

ㅇ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확대

* (맞춤형 큐레이션) 기존 자료에 가치를 덧붙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 자료의 관리·기획·설명을 통해 정보가공

1-3-3.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 현황 및 필요성

ㅇ 미국에서 시작된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의인 무크(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 급속하게 확대

* 현재 190여 개국 100여개 대학이 참여. 컴퓨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 등 25개 분야 714개 수업 운영, 수강자 수는 약 2,200만 명

ㅇ 우리나라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한국형 무크(K-MOOC, http://www.kmooc.kr)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의 참여 미흡

* ‘18년 31개 참여기관(대학 등)에서 377개 강좌 운영 중

□ 추진과제

ㅇ 라이브러리 무크(L-MOOC) 플랫폼 구축 운영

ㅇ 국내외 무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1-3-4.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생애초기에 책을 가까이함으로써 인간적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북스타트 등 독서시작 프로그램의 중요성 증가

□ 추진과제

ㅇ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확대

* 북스타트 운동 등 영유아 독서프로그램 확대, 임산부 및 부모 대상 독서교육 확대

1-3-5.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창조적 인재 양성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학교도서관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교과 융합․연계 수업에 대한 필요성 증가

ㅇ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요구에 따라 창의력, 문제해결력,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과연계 독서교육 지원 필요

*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평가기관의 63.0%가 ‘16년 기준 학교도서관의 연평균 도서관 협력 수업시간(공동수업) 6시간 이하로 나타남

□ 추진과제

ㅇ 교과연계 교수·학습 강화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정보·매체 활용 교육 확대

ㅇ 자기주도적 학습기회 제공

*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 강화를 통한 도서관 활용 수업 확대

ㅇ 지역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통한 학습 모델 구축 지원

* 학교-공공 협력형 독서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1-3-6.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대학의 연구자들은 학술연구 자료의 확충과 연구지원 서비스를 대학도서관의 핵심 역할로 인식하고 서비스의 질 개선을 요구

ㅇ 연구 전 과정에 대한 대학의 연구자 지원체제 부족

□ 추진과제

ㅇ dCollection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연구성과 플랫폼으로 구축

ㅇ 연구자의 연구실적 기반 관심주제 자동 추출을 통하여 주제에 맞는 최신논문, 특허 동향 등 맞춤형 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

1-3-7.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생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정보*를 선호하는 이용자 요구에 맞는 전문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필요

* 학술정보, 기후정보, 건강정보, 법률정보, 공공정보 등

□ 추진과제

ㅇ 생활형 전문정보 공동 활용 운영전략 수립

* 전문, 공공, 학교, 대학도서관과 전문정보 협력서비스 체계 구축

ㅇ 전문도서관 전문자료의 디지털화 지원

ㅇ 국가 환경·기후·보건·의료·공공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국가정책정보협의회(’18년 기준 208개관) 참여기관 확대

ㅇ 전문도서관 현황 파악

1-3-8.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국립중앙도서관) 미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 강화

- 국가지식자원의 접근ㆍ보존 기반 고도화 필요

- 이용자 중심의 국가도서관 서비스 강화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서비스 강화 필요

- 국내외 도서관 협력‧리더십 강화 필요

ㅇ(국회도서관) 국회와 국민을 위한 의회·법률정보 서비스 강화

- 의회정보지원 기능 강화  및 의회정보서비스 적시성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신속하고 선제적인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필요

- 온·오프라인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의정서비스 강화 필요

ㅇ(법원도서관) 국가법률정보 대국민서비스 확대

- 심층적인 맞춤형 재판지원 서비스 강화 요구

- 확대된 대국민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인적 인프라 확충 필요

- 분산된 법원 법률정보시스템 통합 및 재정비를 통해 이용자 불편 해소 필요

-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법문화의 적극적인 해외홍보 필요

- 열람실 대국민 개방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확충 필요

□ 추진과제

ㅇ(국립중앙도서관)

- 국가지식자원의 접근ㆍ보존 기반 고도화

- 이용자 중심의 국가도서관 서비스 강화

-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지능화

- 국내외 도서관 협력‧리더십 극대화

ㅇ(국회도서관)

- 고품질 의회정보 제공을 통한 국회의 입법역량 제고 및 의회정보서비스의 적시성 및 전문성 향상

- 법률정보발간 강화 및 신속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법률정보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지능형 입법·학술·통계 전문정보 서비스 제공

ㅇ(법원도서관)

- 법률정보의 대국민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법원 법률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재정비

- 이용자 맞춤형 법률정보 서비스 확대

2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①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②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③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①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2-1-1.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 현황 및 필요성

ㅇ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이원화, 관종별 도서관의 칸막이로 인해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ㅇ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도서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필요

□ 추진과제

ㅇ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정립

* 지역 내 도서관 서비스 개선 지원, 지역 내 타 관종 도서관 간 공동 협력사업 운영

ㅇ 지역 내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포함하는 지역 도서관통합관리체계 구축

* 1차:지역 내 공공도서관 → 2차: 타 관종 도서관 확대

ㅇ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공유체계 구축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전자책, 오디오북, 학술데이터베이스 등의 자원 확보와 이용 활성화 도모

2-1-2.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 체계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ㅇ 디지털아카이빙시대에 지역자료 보존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인 및 지역사회 내 교류와 사회·문화·경제적 성장 동력에 관심을 가져야 함

ㅇ 지역 향토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현행 도서관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오직 국립중앙도서관만이 납본권한을 가지고 있음

ㅇ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력 강화 필요

□ 추진과제

ㅇ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자료 납본 수집력  강화

* 〈근거〉 도서관법 제23조(지역대표도서관 업무) 제5호.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ㅇ 장서보존 기능의 효율적 개선

②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2-2-1.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국내외에 산재 또는 유출된 한국 고문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문헌의 국가적인 통합관리 필요

ㅇ 정책정보 서비스와 함께 인문·문화예술 분야 전문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장서 확충이 필요

* 국정과제(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ㅇ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지 않는 지역의 생활사 자료(삶의 기억)들이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 열악하게 보관되고 있어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

* 2016년 지방문화원 중 자료관리 인력이 있는 곳은 4.8%, 아카이빙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 문화원은 16.7%으로 자료관리 취약으로 인해 자료의 소실 위기

ㅇ 지역의 쇠퇴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세대에 전해줄 지역의 다양한 삶의 기억들이 유실될 우려

* 2018년 현재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감소로 인해 사라질 위기

□ 추진과제

ㅇ 한국 고문헌 통합관리 강화

ㅇ 국가문헌의 포괄적 수집 강화

* 납본제도 시행(1965년) 이전 자료의 전략적 수집, 국외 한국관련 자료 수집 확대

ㅇ 공동체의 삶의 기억 수집·보존·관리 체계 구축 지원

* (국가) 국가적 차원의 지역 아카이브 자료 디지털화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지역)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대학교) 대학 내의 연구자 정보, 연구자료 등

ㅇ 지역 향토자료를 보관하는 기관(사람)과 협력 및 기능적 지원 강화

* 지역향토자료를 다수 보관하고 있는 기관(사람)에 대한 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관리 지원 강화

⓷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2-3-1.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삶의 질은 향상되나 개인의 정체성 등 혼란을 초래하여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문화의 중심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중요

□ 추진과제

ㅇ 지역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 마을 소모임 활동 및 마을 상담·컨설팅 지원, 주민 참여형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ㅇ 지역 생활문화모임 활성화

* 문화교실 공간, 독서활동 공간, 각종 회의, 모임, 강의 등 공동체 활동 공간 확대

2-3-2.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학교도서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독서공간을 넘어 학습, 토론, 행사,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변화가 요구됨

□ 추진과제

ㅇ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교사, 학부모, 학생 커뮤니티 체계 구축,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험학습 개발 및 확산

ㅇ 교육공유공간(Education Commons) 기능 강화

* 독서클리닉, 학습동아리, 독서토론회 지원

2-3-3.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정보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도서관의 개념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변화

ㅇ 강의듣기, 읽기보다는‘서로 설명하기’가 학습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어 창의․협업하는 학습활동 공간의 확대 필요

□ 추진과제

ㅇ 기존 열람실의 역할에서 토론․협업활동, 세미나, 휴식 등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장소로 전환

ㅇ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교육 확대

3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①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② 공간의 개방성 확대

③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①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3-1-1.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 현황 및 필요성

ㅇ 고령화, 국제화,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불평등이 가속화

*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도서관법｣ 등에 따라 도서관이 정보불평등 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ㅇ 정보불평등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정보불평등 대상 판별기준 마련 필요

* 도서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정보불평등 대상으로 핵심계층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산어촌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불평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

□ 추진과제

ㅇ 도서관에 최적화된 정보불평등 지수 측정도구 개발

ㅇ 정보불평등 지수 측정을 기반으로 한 지원정책방안 모색

3-1-2.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신기술 등장에 따른 디지털 기기 이용 등 정보격차 심화

* ‘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일반국민 대비 정보불평등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5.1%

ㅇ 사회적 약자집단이 지식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되는 상대적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추진과제

ㅇ 정보불평등 계층 정보 및 매체활용 교육 강화

ㅇ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정보화 교육 추진

* (사례) 농산어촌 ‘정보화마을*’과 연계한 도서관 정보화 교육(ex. 농산어촌 어린이 대상 코딩 교육)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과 연계 추진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장애인, 군인, 환자, 수용자 등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환경 개선 및 서비스 확대 필요

* (장애인도서관·자료실) ’19년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대응방향 설정 필요

* (병원도서관) 시설·자료 등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현황 부재

* (병영도서관) 대대급 이상 부대에 설치·운영 중이며, 도서 평균보유량(3,777권)

* (교도소도서관) 1관당 소장 장서 평균 7,702권, 연속간행물 0.6종, 1관당 평균 자료 구입비 16만 원 미만

□ 추진과제

ㅇ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자료실(코너) 확대(’23년까지 35%),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23까지 100개관)

ㅇ 특수 환경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 (병원도서관)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병영도서관) 생애의 단절 없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서비스 강화

* (교도소도서관) 수용자 인권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차원에서 교도소도서관 활성화 추진

ㅇ 특수 환경 이용자 도서관 인프라 개선

* 장서 보유 확충 및 양서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자료열람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확보

3-1-4.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보편적 지식정보 접근 및 평등한 기회 제공, 독서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도서관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추진과제

ㅇ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

ㅇ 농산어촌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 농산어촌 지역 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및 순회문고 운영

ㅇ 우편배달 서비스 확대

*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정보불평등 대상을 위한 우편도서대출서비스 확대

② 공간의 개방성 확대

3-2-1.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공공 공간의 기능적 폐쇄성, 개인의 점유 등으로 인해 공간의 평등하고 공정한 활용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공간이용의 결정에 관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빈곤·소외계층, 노인 계층들을 위한 공간 확대 필요

□ 추진과제

ㅇ 공유 개방공간의 확대

* 독서실 기능의 학습공간을 자료이용공간으로 점진적 전환

ㅇ 공식/비공식 사회적 안전공간 기능 수행

*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사서대상 교육 실시로 각종 재난(지진, 폭염, 한파 등)시 도서관이 사회적 피난처 역할 수행

3-2-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 개별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서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

*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도서관 현황파악도 미흡

□ 추진과제

ㅇ 도서관 유니버설 디자인 현황 조사

ㅇ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 개선

ㅇ 도서관 안내정보 개선

* 신체적, 언어적 어려움 없이 이용 가능한 안내정보 설치

ㅇ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서비스 제공

⓷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3-3-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도서관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도서관 서비스 접근이 여전히 어려운 계층이 존재

ㅇ 이용자 욕구의 중복과 다원화로 인해 단일 서비스의 한계 직면

* 문화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중복욕구를 지닌 수요층의 증가(부부+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회서비스 중복욕구 가구 비율은 43.2% )

□ 추진과제

ㅇ 영유아·어린이, 여성 대상 서비스 강화

* 저출산시대 대응을 위한 가족친화적 도서관서비스 확대

ㅇ 노인 대상 서비스 강화

* 예방적 건강정보의 제공 창구로 도서관 활용

ㅇ 구직자 대상 서비스 강화

* 취업정보센터와 연계 강화

ㅇ 소외계층 서비스 강화

* 소외계층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와 도서관 서비스 연계

.

3-3-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이해 제고 및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

* ‘17년 재외동포 약 7백 43만 명, 전년대비 증감률 3.4%,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 1위 중국(약 2백 55만 명), 2위 미국(약 2백 49만 명), 3위 일본(약 82만 명)

ㅇ 국내 다문화 현상의 심화 가속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과 재한외국인 간 상호 이해 존중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서관의 역할 필요

* ‘18년 5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장기체류+단기체류) : 약 225만 명(국내 인구 대비 약 4.4%)

* 국내 이주민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자수(국가도서관통계) : ‘17년 약 102만 명

□ 추진과제

ㅇ 재외 한국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

ㅇ 국내 이주민(외국인 포함)을 위한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서비스 업무 담당자 교육과 세미나 개최, 우수사례 발굴, 다문화 프로그램 공유 시스템 구축 운영, 홍보 등) 지속 추진

* 여성가족부(레인보우지 발행), 법무부(이주민 조기적용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관련 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ㅇ 국내 주민들의 다문화적 포용성과 상호문화적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강화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①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②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③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④ 도서관 인프라 확대

①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4-1-1.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도서관 직원 및 전문인력의 부족 심화

* (공공도서관) 지난 5년간 공공도서관의 수는 177개 관 증가한 반면, 1관당 도서관 정규 직원의 수는 0.9명 감소(‘13년 8.82명 → ’17년 7.92명), 사서 직원은 0.03명 증가(‘13년 4.25명 → ’17년 4.28명)하여 정체한 수준

*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부족(‘17년 1관당 사서교사 수 0.077명, 1관당 사서자격 보유 직원은 0.34명)으로 교수학습활동・독서교육의 적극적 수행 곤란

* (대학도서관) 연구지원 서비스 지원 등 대학도서관 역할 확대에 맞추어 인력 증원 필요

* (전문도서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문도서관 609개 기관의 1관당 정규직 직원수는 0.19명 정규직 사서는 0.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병영도서관) 일부 사단급 이상 부대 사서편제(군무원)를 제외하고는 전문사서 부재로 주로 정훈병이 병영도서관 관리

* (교도소도서관) 전국 52개 교도소 도서관 사서 인력 전무하며, 교정직도 전임 직원이 배치된 교도소 도서관은 8곳으로 대부분 겸임

* (장애인도서관) ‘16년 말 기준으로 민간 장애인도서관 중 사서직이 있는 도서관은 1관당 1.3명에 불과

□ 추진과제

ㅇ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서인력 확대 추진

* 도서관법 하위법령의 합리적 개정 및 이를 통한 사서배치 기준 준수(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사서수 4.3명(‘17년) → 6.0명(’23년), 공공도서관 국민 1,000당 평균 사서수 0.086명(‘17년) → 0.12명(’23년))

* ‘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서교사 및 사서 학교당 1명 이상 두도록 함

ㅇ 전문도서관 인력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

* 전문도서관 인력배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인력배치 대책 마련

ㅇ 특수환경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인력 확대

* (병영도서관) 사(여)단급 부대까지 병영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검토

* (교도소도서관) 전문사서 배치 검토 및 도서관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인력배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인력배치 대책 마련

4-1-2. 사서의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서역량 및 조직의 혁신 필요

* 디지털 및 기술활용교육 등 사서재교육과 큐레이션기반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서역량 변화가 요구됨

ㅇ 이용자 욕구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의 역할 변화 필요

□ 추진과제

ㅇ 사서 직무분석을 통한 미래역량 확인

ㅇ 사서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 및 기술활용 교육 강화

ㅇ 교육시스템에 대한 혁신

* 대학 및 사서양성기관의 교육과정 혁신

ㅇ 관종별 도서관 조직진단 및 조직혁신 방향 설정

4-1-3.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ㅇ 도서관인력기준의 법적구속력 약화

* 989개관의 사서 수는 4,238명/사서배치기준에 따른 필요 법정인원 23,222명으로 18,984명 부족

ㅇ 도서관 평가 현실적 개정 추진 필요

* 도서관 운영평가가 단위도서관의 서비스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위도서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됨

ㅇ 대학도서관 평가의 대학기관인증평가와 연계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평가의 실효성 강화 필요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4.1.3 도서관’ 문항을 통해 자료구입비, 직원수, 환경(열람석, 시스템), 교수학습지원프로그램 등 도서관 관련 일부 분야만 평가하여 전반적 도서관 발전 미흡

□ 추진과제

ㅇ 도서관인력기준 법적구속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교육청에 도서관정책 담당 부서 설치 및 사서 배치, 인력배치를 반영한 도서관 정책지수 개발과 운영평가와의 연동 추진

ㅇ 대학도서관 평가 선순환 구조 마련

* 대학진흥종합계획, 대학도서관 발전계획과 연계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실적 점검 및 환류를 통해 선순환 구조 마련

ㅇ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 및 중장기 정책 평가체계 마련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방향에 따라 운영평가 지표 개선 추진

ㅇ 도서관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강화

②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4-2-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 현황 및 필요성

ㅇ 도서관의 존립과 기본 목적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도서관이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 추진과제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수립·심의·조정·관리·의결까지 역할 확대

ㅇ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 협력체계 강화

4-2-2.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경계 없는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도서관 생태계를 구성하는 도서관계-출판계-독서계 사이의 소통창구가 없어 상호간의 이해 및 협력 저조

ㅇ 지역 내 도서관 컨설팅 및 연구·지원·교육기능 수행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도서관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도서관간 협력을 통한 서비스 역량 강화 필요

ㅇ 미래 남북한 도서관 통합을 위한 대응전략 및 교류·협력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과제

ㅇ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을 연결하는 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ㅇ 지역대표도서관 중심 지역 내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공공, 학교, 대학, 병영, 교도소, 장애인도서관 등 지역 내 특성을 반영한 협력체계 구축 추진

ㅇ 도서관계-출판계-독서계 협력 체계 구축

* 납본 수집 활성화,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출판·유통계와의 협력체계 구축

ㅇ 도서관 운영부처 내 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추진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 설치)에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배치 근거 반영

* 교육부 내 대학도서관자문위원회 설치

* 과기부, 국방부, 법무부 등 도서관 운영부처 내 전담인력 확보

ㅇ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방안 마련

4-2-3. 도서관 국제교류의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ㅇ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각국 도서관과 상호발전 및 협력관계를 유지

ㅇ 국제도서관계의 리더로 도약함과 동시에 한국 도서관계의 고민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추진과제

ㅇ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활동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ㅇ 도서관 간 국제교류·협력 확대

*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도서관 간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⓷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4-3-1. 오픈액세스(open access) 체계 구축 및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국내 학자들의 다수 논문이 외국학술지에 투고되는 상황에서 논문투고와 이용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한국형 오픈액세스 추진 모델의 개발 등 국가차원의 OA정책 개발 필요성 부각

* 2009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OAK(오픈액세스코리아)리포지터리 사업 추진 중

(’16년 5개, ’17년 3개, ’18년 3개 등 총 47개 기관에 OAK리포지터리 보급)

ㅇ 대학의 연구경쟁력과 직결되는 학술자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추진과제

ㅇ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개발로 국가지식자원 유통체계 개선

ㅇ 핵심 학술DB의 대학라이선스 도입을 확대

* 대학라이선스 도입 자료: (’18)28종→(’23)35종

ㅇ 정부 R&D예산에서 지원하는 해외 학술DB를 국가 라이선스화하여 유관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에게 점진적 개방 검토

4-3-2.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기반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 체계 구축 필요

ㅇ 디지털자원 공유·협력 강화 필요

□ 추진과제

ㅇ 웹 아카이빙 및 디지털자원 보존체계 구축

* 디지털자원의 영구 보존을 위한 ‘비공개 아카이브’ 구축 확대

* 출판 전자도서 원본 외 전자저널, 온라인자료 등 비공개 수집·보존 확대

ㅇ 디지털화자료 이용협약 도서관 확대 및 지원 강화

* 국내외 협약도서관 확대,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도서관 보상금 지속 지원

ㅇ 디지털장서 활용 저해요소 개선

* 고아저작물의 인터넷서비스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및 시행령상의 제도 개선 검토

* 도서관의 공공성 및 저작권보호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전향적 논의 필요

ㅇ 디지털자료의 검색성능 및 접근성 향상

* 전문(full-text) 검색을 위한 디지털이미지의 데이터화 및 품질 관리 제고, 기관별 뷰어 프로그램 설치 문제 해결

⓸ 도서관 인프라 확대

4-4-1.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ㅇ 국제적 수준의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이 요구됨

* ‘17년 1관당 인구 수: 한국(49,692명), 독일(11,151명), 일본(38,902)

ㅇ 정부의‘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과 연계를 통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확대

* ‘17년 기준 전국 노후 공공도서관은 230개관

ㅇ 지역 교육문화 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및 정보 양극화 해소 필요

ㅇ 창의학습 지원을 위한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공간 혁신 리모델링, 편안한 독서환경 제공을 위한 병영, 교도소, 장애인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지원 필요

□ 추진과제

ㅇ 공공도서관 지속 확대

* 공공도서관 수 ‘17년 1,042개관 → ’23년 1,468개관, 작은도서관 수 ‘17년 6,058개관 → ’23년 6,820개관

ㅇ 도서관 장서 확충

* 국민 1인당 장서 수, ’17년 2.03권→ ‘23년 2.5권

* 공간의 효율적 활용,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장서운영 가이드라인 설정

ㅇ 도서관 공간 혁신 지원

* 도서관건립위원회 구성 운영, 도서관 건립 사전 평가제 정착

4-4-2.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 현황 및 필요성

ㅇ 4차 산업혁명의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

*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하여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

ㅇ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서관 구현 필요

*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17년 기준 660개관 참여, 회원 1,800만명, 대출이력 8.5억 건

□ 추진과제

ㅇ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ㅇ 모바일 디지털 서비스 강화

* 웹 기반 멀티플랫폼, 멀티 디바이스 지원, 반응형 웹기술 구현 등

ㅇ 도서관 인공지능(L-AI) 서비스 개발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도서관 서비스 환경 구축

* 도서관 내 사물인터넷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반 구축, 이용자 활동 및 환경 데이터 수집‧관리

과제별 협력기관

추 진 과 제	소관 및 협력 부처
분야 1. 개인의 가능성 발견
1-1.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1-1-1.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1-2.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2.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1-2-1.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2-2.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1-3-1.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2.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3.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4.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1-3-5.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교육부, 교육청
1-3-6.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교육부
1-3-7.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문체부, 과기부, 환경부, 복지부 등 각 부처
1-3-8.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문체부, 국회, 법무부
분야 2. 공동체 역량 축적
2-1.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2-1-1.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2-1-2.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 체계 구축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2-2.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2-2-1.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2-3.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2-3-1.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2-3-2.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교육부, 교육청
2-3-3.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교육부
분야 3. 사회적 포용 실천
3-1.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3-1-1.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문체부, 통계청
3-1-2.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문체부, 지자체 및 교육청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문체부, 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3-1-4.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3-2. 공간의 개방성 확대
3-2-1.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문체부, 행안부, 지자체 및 교육청
3-2-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3-3.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3-3-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노동부, 지자체 및 교육청
3-3-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문체부, 외교부, 여가부, 지자체 및 교육청
분야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4-1.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4-1-1.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지자체 및 교육청
4-1-2. 사서의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문체부, 교육부
4-1-3.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4-2.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4-2-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4-2-2.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등
4-2-3. 도서관 국제교류의 강화	문체부, 외교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4-3.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4-3-1. 오픈액세스(open access) 체계 구축 및 확대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
4-3-2.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
4-4. 도서관 인프라 확대
4-4-1.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문체부,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등 각 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
4-4-2.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문체부, 국회, 법무부, 과기부, 교육부, 지자체 및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