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작은도서관 특화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2017. 1.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터

1. 작은도서관 특화지원 사업비 집행원칙

가.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작은도서관 특화지원 사업 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도서관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나.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선정도서관 사업지기는 사업추진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관리 통장마련, 관리자 지정 등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라. 수익금의 활용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종료일

-보조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한 마감일 (2017. 11. 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는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바. 사업(실행)계획 준수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일 경우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0% 미만 변경시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사. 보조금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도서관명의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관 명의 통장 발급이 불가할 경우 도서관등록증에 표기된 대표자명으로 개설하되 이 경우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와 먼저 협의한다.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아. 보조금 사업비 집행방법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원천징수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컨설팅비 등

-건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건별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8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건 3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350,000 –28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7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4,000 + 1,400
= 15,4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5,400원은 지급총액 350,000원의 4.4%로 계산되므로 4.4%를 적용하면 될 것임

-시내여비,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보조금 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사업주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차.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협약체결 시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와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카. 기타 준수사항

-도서관 사업지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보조금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 및 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다.

2. 비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 사업비 예산 항목

등  록  비  목

편 성 항 목

업무진행비

(10% 이내)

① 인건비 (이 사업을 진행할 인력에 한함)

사업운영비

① 세부사업1

② 세부사업2

③ 세부사업3

① 홍보인쇄비

② (소모성)물품구입비

③ (단기)임차료

④ 여비 및 숙박비

⑤ 식비 및 다과비

⑥ 활동비성 경비
(회의참석 및 심사비, 자문활동비,

원고비,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⑦ 교육비

⑧ 기타(공공요금 등)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② 자산취득비

○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표

비목	편성항목	개념	기준 및 한도	증빙서류
업무 진행비	인건비	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 경비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전체 사업비의 10%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급여명세서(해당시), 근로계약서(해당시),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사업에 필요한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실비정산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업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실비정산	체크카드영수증, 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단기)임차료	사업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정산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여비 및 숙박비	사업진행시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 -여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실비에 한한다. -숙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숙박비 실비에 한한다.	<시내여비>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시외여비>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시내(외)여비 지출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기타 여비 증빙자료 <숙박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식비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비용	실비 정산 (1인 1식 7천원 이내)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단(서명)
	다과비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실비 정산 (1인 1식 3천원 이내)
	활동비성 경비 (회의비, 심사비, 자문활동비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나 활동가를 초청시 지급하는 비용 -도서관 대표를 포함한 사업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1일1회)	회의비 확인서(서명) 회의록, 자문활동 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사업운영비	활동비성 경비 (원고작성비)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도서관 대표를 포함한 사업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A4 1매 1.5만원 <세부기준> 80 columns × 20 lines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mm, 좌우 여백 25mm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원고 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활동비성 경비 (강의료)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도서관 대표를 포함한 사업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강의 확인서(서명)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력서 강의증빙자료(강의 일지, 출석부)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다수가 참여한 공연 등	<2시간 미만> 5인 이하: 30만원 10인 이하: 40만원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40만원 10인 이하: 5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교육비	사업에 필요한 교육진행을 위한 입장료 및 여행자보험료 등 -도서관 대표를 포함한 사업참여자 지급 불가		실비 정산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 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시설비	시설공사비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비용 산정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구매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제확인증
	자산취득비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제한 -사업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한함 -도서구입이 필수적인 사업에 한해 도서구입 가능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경우 업체 사업자등록증과 업체명 통장사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명)을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