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설치 후 방치된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주민공동체의 배움, 나눔,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그동안 공동주택단지 조성시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왔으나, 상당수가 관리소홀로 방치되거나 다른용도로 전환된 상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5조2항에 의거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공동시설내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화

□ 방치된 아파트 작은도서관 공간을 마중물 차원의 시설비 지원으로 활성화시키고, 입주민 스스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창구로 발전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7. 3. ∼ 12.

□ 사 업 비 : 166.6백만원(도비 50, 시‧군비 116.6) ※ 도비 30%, 시․군비 70%

□ 1개소당 지원상한액 : 30백만원 이내

□ 사업규모 : 6개소 내외

□ 사업내용 : 방치된 아파트 작은도서관 공간에 시설비지원 (시설개선비, 기자재 등)

□ 지원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제7조

Ⅲ		세부 추진 계획

□ 공모대상 : 작은도서관 운영을 희망하는 도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거 2006년 이후 준공하고, 작은도서관 시설이 있으나 미등록, 미운영 중인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2의 3항)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설치 (2013. 6. 17이후 500세대 이상으로 변경)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 작은도서관 기준

건물면적	열람석	도서관 자료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 비고 :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2006년 이전 준공 또는 300세대 미만인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작은도서관 운영의사가 확실한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작은도서관 공간리모델링 공사비용, 전산화비용,

자료․서가․PC 등의 물품 구입비용  (※ 인건비 제외)

□ 선정기준

검토항목	세부항목
사업계획 및 운영 타당성	① 아파트의 운영 및 지원 지속성 여부 ②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성 확보 ③ 지역 주민의 참여도 ④ 총 사업비 편성 타당성
재정 및 운영인력 확보	⑤ 작은도서관 운영예산 확보 방안 ⑥ 운영 인력 확보
입지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	⑦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합한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 ⑧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주변 공공도서관과의 거리
지자체 지원	⑨ 총사업비의 시‧군비 확보 및 반영일정 ⑩ 작은도서관 공간 구성 및 조성에 대한 컨설팅 ⑪ 신규 작은도서관 파견교육 및 순회사서 인력 지원
우대요건	⑫조성 후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한 아파트 - 주 5일, 1일 5시간 이상 작은도서관 운영 - 아파트 자체 전담근무인력 지원 -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후 자원봉사 인력 확보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명시 ⑬ 임대아파트, 저소득지역 아파트 ⑭ 도서관 미설치지역(읍‧면‧동) 내 아파트

Ⅳ		중점 고려사항

□ 사업계획 및 운영 타당성

□  아파트의 운영지원 지속성 담보여부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최우선 고려

-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여부

- 운영인력, 장서, 운영비 확보방안, 운영일수 및 시간 등 조성      후 작은도서관이 지속적 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명시된 아파트 우선 지원

□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성 확보

- 지역주민이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가능한 지 여부

□  지역주민의 참여도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지와 향후 운영방안(지속적인    도서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 자원봉사자 운영 등)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입대위 의결사항,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증빙자료 참조

□  총 사업비 편성 타당성

- 리모델링 공사비 및 적정 소요물자(자료, PC, 프린터 등) 구입비로    적정하게 책정하였는지 여부

□ 재정 및 운영 인력 확보

□ 작은도서관 운영예산 확보 방안

- 아파트의 작은도서관 운영예산 확보방안 및 지원계획

□ 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 총 사업비의 시‧군비 확보 및 사업 추진 일정

□ 운영 인력 확보

- 상근 근무인력 확보 방안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자원봉사 계획 등)

□ 입지 및 공간구성의 적절성

□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합한 시설 규모 및 공간구성의 적합성

- 아파트 규모, 도서관 주요 이용계층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성

- 독서실, 북카페 등 타 주민편의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조성할 것

□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주변 공공도서관과의 거리

- 주변 지역주민들이 함께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및 주변지역 10km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경우 등

□ 지자체 지원

□ 총 사업비의 시‧군비 확보 및 반영 일정

□ 작은도서관 공간 구성 및 조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여부

□ 신규 작은도서관 파견 교육 및 순회사서 인력 지원 여부

□ 우대 요건

□ 조성 후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한 아파트

- 주 5일, 1일 5시간 이상 작은도서관 운영

- 아파트 자체 전담근무인력 지원

-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후 자원봉사 인력 확보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명시

□ 임대아파트, 저소득지역 아파트

□ 도서관 미설치지역(읍․면․동) 내 아파트

□ 제출서류

□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참조)

□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내부조직 결성 증빙자료

(작은도서관 운영위윈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의사록 등)

□ 작은도서관 운영예산 확보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임대아파트, 저소득지역 아파트인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Ⅴ		추진체계

□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 경기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선정심사,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시․군 : 신청서 취합 및 추천, 사업관리‧지원,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등

- 개별아파트 : 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보고, 운영인력 확보 등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경기도→시․군)	⇨	시․도 자체계획 수립 및 시달 (시․군→개별 아파트)	⇨	개별아파트 사업신청 (아파트→시․군)
				⇩
보조금 신청 (시․군→경기도)	⇦	심사 및 선정대상 통지 (경기도→시․군)	⇦	시․군 취합 심사/현장점검 후 추천 (시․군→경기도)
⇩
보조금 교부 (경기도→시․군)	⇨	사업시행 및 정산 (시․군)	⇨	정산 및 실적보고 (시․군→경기도)

□ 추진일정

□ 사업기본계획 수립 : ‘17. 1월

□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대상 공모 및 선정 : ‘17. 1~3월

□ 도비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17. 3∼12월

□ 사업정산 : ‘18년 1월

Ⅵ		기대효과

□ 설치 후 방치된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이를 주민공동체의 배움, 나눔,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

□ 아파트 주민들의 자원봉사 등 주체적인 운영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

□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과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형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