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 관련 자료

□ 예산 편성 기준

구분	세부 항목	지 침	비 고
사업비	프로그램운영비	식비 • 프로그램 일정 중 식사시간 시 청소년들에게 식사 제공 가능 • 회기별 보고서에 참가자 명단 작성	• 1인당 최대 7,000원
		간식비 • 多종의 다과류 구매 제한
		문구비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문구류 구입 가능
		강화물비 •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강화물 제공 가능
		강사비 및 원고료 • 일회적 교육 및 특강을 위해 초청하는 강사에게 지급 • 왕복교통비 실비 지급하나, 강사료와 원고료를 같이 지급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 하지 않음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지급 가능	• 강사비 및 원고료 지급기준 참조(붙임5)
		연구, 심사, 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 각종 법안 검토 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 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 자문 • 정보화사업, IT 사업 등 기술 자문 ※ 자문결과보고서 제출 • 토론회, 세미나 주제 발표 및 기조연설, 사회자 등	• 강사비 및 원고료 지급기준 참조(붙임5)
		보조강사 및 단순인력 활용비 •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력 활용 가능 • 단순인건 활용비의 지급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불가 • 현금지급 불가하며, 계좌이체만 가능	• 단순인력 1일 50,000원 • 보조강사의 경우 업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1시간 30,000원 - 1시간 초과 시 20,000원 지급하며 1일 최대 2시간까지 초과 시간 인정
		교구재 제작 및 활동재료비 • 프로그램 매뉴얼, 워크북, 교구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교구재 제작 및 활동 재료 구입
		보험료 • 야외 활동 또는 캠프 등을 위한 기관 방문 시 청소년 대상 보험 가입
		소모품 구입비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사업 진행시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집행가능 우편발송비 • 사업 운영에 따른 우편발송 등
		자문(평가)수당비 • 외부 전문가 자문, 평가 및 슈퍼비전 시 지급 • 기관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자문 회의비		• 기본료 (1시간) : 70,000원 초과 (1시간당) : 30,000원
	홍보비	홍보비 • 대상자 발굴 유치 및 기관 홍보비 등
	출장비	시내출장비 • 회의, 사업홍보 등을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 지역 관내의 경우 출장시간 4시간 기준으로 산정 • 출장지역이 2곳 이상이라도 중복적용 금지	•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시외 출장비 (40km이상 거리)	교통비 • 대중교통 이용 시 실비 지급. 단, 항공기 이용이 필수불가결한 지역은 항공기 실비 지급 가능 • 자가 차량 이용 시 거리 당(1km당) 150원의 유류비 지급 가능	• 실비 지급
		일비 • 일비 이외의 주차비, 간식 등은 일비 내에서 활용(별도 지급 불가)	• 1일 : 20,000원
		식비 • 출장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3식의 식비(20,000원) 지급 가능	• 1식 : 6,600원
		숙박비	• 1일 : 40,000원

□ 예산집행 및 변경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시 제출 또는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운영 의무를 다해야 함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내용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항목 내 소액 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방침을 정한 후, 지자체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보조금 예산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로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 및 단체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 후 사용

※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 시키거나 과장 편성해서는 안 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체크카드｣는 단체명 또는 단체 대표자․회계책임자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 결제사항은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

• 예산사용에 대한 모든 영수증 및 첨부 서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간이영수증은 절대 불가하며 체크카드,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반드시 첨부), 단말기 사용 영수증 처리만 가능

□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

• 사업비 집행은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집행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예산집행 방법은 운영기관명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세금계산서 발행, 급여 및 강의수당의 경우 계좌입금 등 명확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사용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 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 산출표)을 첨부 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사용)

- 표지 : 고급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각종 수당 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 심사 수당, 회의수당, 원고료의 경우

-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의 직원이 강사로 참여한 경우, 그에 대한 수당 지급 불가

- 특히 원고료․강사수당은 기존 사용 원고를 수정한 강의 원고 및 같은 교육 내용으로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등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기타 준수사항

• 1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시,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 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도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위의 서류지침 및 양식이외의 사항은 도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참고2		강사비 및 원고료 지급 기준

□ 원고료 지급기준

• 적용범위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강사료와 병급 가능)

• 조사, 연구 등 결과보고를 위한 원고

•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200자 원고지 1매당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파워포인트	강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 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지급기준

□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매수의 150% 범위 내에서(45매까지) 지급 가능

□ 복사원고, 목차, 참고문헌 등은 원고매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강사료 사례비 지급기준

• 적용범위 :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부대행사에 포함된 강사료 등 사례비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유명강사 등 위 지급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내부기안 시 자체 협의를 통해 적정한 강사료가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특 강	1시간 초과 시	300,000원 100,000원	1.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3. 국책연구기관장 4.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5.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일반 1	1시간 초과 시	200,000원 100,000원	1. 대학(원)의 교수급 2. 중앙관서 국장급 공무원 3. 언론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4. 대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5.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일반 2	1시간 초과 시	150,000원 50,000원	1.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2.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3. 대기업체 부장급 이하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보조강사	1시간	50,000원	1.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OHP, 차트)조작은 제외

□ 연구, 심사, 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기준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심사위원	1일, 건	200,000원 이내	1.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심사(1일당) ※ 합숙 심사 시 300,000원 이내(공동협력사업 등) 2. 기타 사업의 심사 또는 평가(사업 1건당)
전문가 자문	1건	200,000원 이내	1.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2. 각종 법안의 검토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자문 ※ 고문변호사의 경우 300,000원까지 지급 가능 3. 정보화사업, IT사업 등 기술자문 ※ 자문결과보고서 제출
토론회, 세미나	1회(1일)	200,000원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 사회자 포함
		100,000원	패널 멤버
위원회, 간담회	1일 2시간 초과시 (1일 1회)	100,000원 50,000원	1. 정책 또는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 식비 ․ 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행정조사	1회	200,000원	1. 근거자료조사, 면담조사 등 행정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 강사 및 전문가 여비보상금 지급기준

• 적용대상 및 지급범위

□ 수도권 전철 및 광역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강사 및 전문가의 왕복교통비와 일비(20,000원)

참고3		정산 제출 서류

□ 각 예산 용도별로 해당하는 집행방법을 준수하고, 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정산증빙 관련 서식은 추후 선정기관 대상으로 별도 배포 예정

집행항목	집행방법	정산 증빙서류 (원본)
강사비 특강 강사비	계좌이체	1. 수수로 지급내역서 2. 강의 확인증 3.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4. 입금 대상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전문가 사례비 자문 회의비		참가 확인증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원고료		입금증 및 은행거래내역서 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결과물(원고)
보조강사 및 단순인력 활용비		근무 확인증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프로그램 운영비 (식비, 간식비, 문구비, 강화물비, 교구재 제작 및 활동재료비, 보험료, 소모품구입비, 우편발송비 등) 홍보비	계좌이체/ 카드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 카드집행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 - 계좌이체는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2. 견적서(구체적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기타 진행비 회의진행비		회의록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 카드집행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 - 계좌이체는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출장비	계좌이체/ 카드결제	출장 결과보고서 일비/식비 : 출장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 교통비/숙박비 : 사업비 카드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출장자 영수증 증빙 후 해당 비용 계좌이체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