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4 - 5526호

2014년「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영세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 공고

2014년도『영세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년 8월 ~ 12월

❍ 지원대상

- 저소득․조손․다문화가정, 학습부진,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를 중단한 학생을 교육하는 전일제 교육시설

- 시설 내 학생 수가 100인 이하의 청소년 교육관련 법인, 단체*

< 재정지원 대상 제외기준>

∙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를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 선교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 추진으로 지원받는 시설

∙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 지원 내용

- 청소년에 유익한 도서(300여권) 및 교수학습 관련 필수 교재 구입 지원

- 정규학교 학업중단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부응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교통비,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 지원

※ 외부 강사 수당 지급은 가능하나, 교직원 인건비 사용은 금지

❍ 지원 규모 : 10개 시설 내외

지원 규모	소계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지원*
	시설 당 8백~1천만원	5백~7백만원	3백만원 이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선정 시설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1개 기관이 1개 프로그램 신청 원칙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 예정인 사업 제외)

※ 시설별 지원 금액은 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 절차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구성	▶	사업계획공모	▶	신청서 접수 •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	보조금 교부
⁃위원 선정 안 ⁃대상선정심사 기준 등		⁃홈페이지 공고 ⁃대상 시설 개별 통보		⁃지원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제출 ⁃ 서류 검토 (담당부서)		⁃평가위원회심의 (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		지원 대상 교부 신청 후 즉시 (사업종료 후 30일내 정산)

2.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중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 민법 제33조에 의거,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지부사무소 포함)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중앙법인의 경기도지부)

3.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4. 8. 6(수) ~ 8. 12(화)

❍ 서류 제출기간 : 2014. 8. 7(목) ~ 8. 12(화)

❍ 제출서류

-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교육시설 운영현황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교육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서 1부

- 지원 요청 도서 목록 1부 (※ 선정 단체에 한하여 추후 제출)

- 교(강)사 소지자격증 사본, 교육시설 사진(외부, 내부 각 실별)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및 관련 정관(회칙) 1부

(※ 공고일 기준 이전 취득분)

※ 신청하는 기관은 해당되는 허가증(등록증) 1부 및 사업자등록증 1부 의무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우편 제출 시 담당자에게 전화 접수 필수)

※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 날인된 서류까지 유효

⁃ 우편 접수 : 우)480-764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5층(교육협력과 교육사업팀)

- 문의사항 : 경기도 교육협력과 교육사업팀 (031-8030-2882)

4. 선정 방법

❍ 심사방법 :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한 선정

❍ 평가시기 : 2014. 8월 중(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평가항목

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 세부 내용
프로그램 계획관련 (75점)	목표의 명확성	15	- 사업의 취지 및 목적 이해도 사업 목표 및 성과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구체성	15	- 사업 목표와 세부추진전략 간 연관성 - 단계별 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 - 프로그램 세부내용의 합리성
	운영의 체계성	15	- 참여인력 역할분담 및 사업관리체계 적절성 - 참여 청소년 관리 및 지원계획의 구체성
	내용의독창성 (차별성)	20	-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반영도 프로그램의 참신성
	예산의 적절성	10	- 항목별 예산 적절성 - 예산규모 및 편성의 합리성
시설운영 관련 (25점)	시설의 임대 / 자가 여부	5	임대(5) / 자가(2)
	교직원 자격증소지 비율	5	자격증 소지 교직원 수 / 교직원 수 ⁃ 100%(5) / 100미만~80이상(3) / 80미만~60이상(2) / 60미만~40이상(1)
	소외 계층 학생 비율	10	- 교육소외계층 수(저소득층, 조손가정, 다문화․탈북학생 등) / 재학생 수 ⁃ 80%이상(5) / 80미만~60이상(3) / 60미만~40이상(2) / 40미만~20이상(1)
	수업료 징수 현황	5	- 미징수(5) / 100만원이하(4) / 200만원이하(3) /300만원이하(2)/ 500만원 이하(1)
	계	100점

※ 인원 작성 기준 : 공고일 기준

⁃ 심의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 발생 시 소외 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기관 우선 선정

❍ 선정결과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5. 예산 집행 및 정산관련

❍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4380호)’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허위 ․ 위조 ․ 변조   등을 통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 사업비 사용 및 정산 등 투명한 예산 집행 운영 필요

-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의무 사용(보조금 카드 발급 후 자금교부)

- 프로그램 완료시 30일 이내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사업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는 자체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위탁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세부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포함 제출(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이동 ․ 숙박 형 청소년 활동 계획 사전 신고 등)

붙임  1.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서

2. 교육시설 운영현황

3. 개인정보 동의서

4. 교육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서

5. 지원 대상 도서목록

※ 참고 : 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 자료 등

붙임1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서

-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

영세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 개요서

기 관 명
프로그램 명
사업 개요
총 사업비		⁃ 총 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0백만원 ․ 도서구입비 0백만원		도비 보조금		원		기관부담액		원
								청소년참가비		원
단체•시설 등록(신고)사항		○ 등록번호 : 경기도 <등록번호: > ○ 등록일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관련 정관(회칙) 사본 2부 제출
대표 단체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 홈페이지:
	전화				FAX
	대표자	성명			실무자		성명
		핸드폰					핸드폰
		이메일					이메일

2. 사업 신청 내역 (시설당 지원 가능 금액 10백만원 이내 기재)

요구내역	요구액(천원)	산출 내역(간략히)
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700만원이내)
기자재 및 교재(도서) 구입비(300만원 이내)

3. 시설 운영 현황

급별 (초.중.고)	도농 구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평일 평균 교육시간	재정현황(천원)				외부 지원금(천원)	비고
			남	여	계	정규	비정규	계		세입		세출
										‘13년	‘14년	‘13년	‘14년

※ 교원수에는 교장, 교감 포함. ’13년 외부지원금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시설 이외의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 기재

위와 같이 2014년도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경기도 지사 귀하

붙임2		교육시설 운영 현황

1. 시설 설립 목적

2. 운영 현황

■ 인력현황 개요

(단위 : 명)

교원			행정직			기타			계
상근	비상근	계	상근	비상근	계	상근	비상근	계	상근	비상근	계

※ 시설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기재하고, 비상근자는 해당 란에 표시

■ 교원현황 상세

성 명	직책	최종학력 (관련경력)	현시설 근무기간	담당역할	주당 업무시간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	상근여부 (상근,비상근)

※ 전체 교원 모두를 기재하되, 상근 여부(상근, 비상근)를 표시

※ 시설별 교원 채용 및 연수(교육) 방법 : 별도 자료 제출(자유 서식)

■ 이용 대상자(만 24세 이하) 현황(※ 신청일 기준 작성)

1. 재적인원 :    명(남   , 여   )

2. 재적학생 세부 현황

급별	성명	학년	만 세	성별	입학년월일	입학사유	기숙/통학	비고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계			명

※ 입학사유 : 대안교육선호, 학습부진, 다문화가정, 탈북청소년, 저소득층, 가사 등 기재

※ 총인원은 위의 재적인원과 일치하게 작성, 재적학생은 반드시 전일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기재

3. 학생 사유별 현황

구 분		대안교육 선호 (개인선택)	교육소외 학업중단자 현황							계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 가정	장애 학생	학교 부적응	기타	소계
학생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계

※ 교육소외 학업중단 :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장애학생,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 대안교육선호 : 교육관이나 가치관의 문제로 대안교육을 선호하여 자발적으로 정규학교를 그만둔 경우

4. 졸업생 진로 현황(※ ’14. 2월 졸업생 기준)

구 분		검정 고시	대안교육시설 진학	정규 학교 진학	대학(교) 진학	취업	군입대	기타	계	졸업 연월일
학생수	초등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계

■ 재정 현황

1. 2013년 재정 총괄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2013년 결산액	구 분	2013년 결산액
계	(100%)	계	(100%)
정부 보조금	(00.0%)	인 건 비	(00.0%)
외부 지원금 (정부 보조 이외)	(00.0%)	일반운영비	(00.0%)
운영주체 보조금	(00.0%)	수업활동비	(00.0%)
사업수입	(00.0%)	학생복리비	(00.0%)
이용자(학생) 부담금	(00.0%)	시설비(임대료 포함)	(00.0%)
기타 수입	(00.0%)	기타 지출	(00.0%)

2. 2013년 이용자 부담금 상세 내역

내 역	2013 수입액	1인당 연간 부담액(천원)	내 역	2013 수입액	1인당 연간 부담액(천원)
①기부금(입학시)			⑦(급)식비
②예탁금			⑧현장학습비
③입학금			⑨수업활동비
④수업료			...
⑤기숙사비			...
⑥발전기금(수시)			계

※ 1인당 부담액 : 연간 부담액을 기재(1회 부담하는 내역은 해당 금액 기재)

3. 교육비 감면 현황

(학생수 : 명, 금액 : 천원)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수업활동비		기타		합계
학생수	감면금액	학생수	감면금액	학생수	감면금액	학생수	감면금액	학생수	감면금액	학생수	감면금액	학생수	감면금액	학생수	감면금액

- 감면사유 기재 :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시설물 현황

대지 및 건물 현황	대지면적 총 ㎡( 평)	사용방법	□ 단독사용 □ 공동사용
	건물연면적 총 ㎡( 평) ( 층)	소유현황	□ 소유 □ 임차(전/월세: 만원)
현시설 사용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총 00년 00월 사용)

※ 임대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붙임3		개인정보 동의서

영세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

개인정보 동의서

(             )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내 용	비고
이용목적	『 영세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수집항목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E-메일
이용기간	2014. 08. ~ 2015. 3.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월     일

(기관) 명             (인)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4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서

교육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서(프로그램 명)

1. 사업개요(휴먼명조 16)

1) 사 업 명 :  (휴먼명조 14)

2) 사업기간 :

3) 사 업 비 :                 천원 (※ 자부담 별도 표기)

2. 사업의 필요성

○

※ 해당사업을 신청기관에서 수행해야할 필요성과 대상자 욕구분석 포함

3. 사업추진계획

○ 모집(참가대상 및 인원)

-

※ 참가대상 선정 이유 및 모집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지도인력 확보

-

※ 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른 역할분담과 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설 및 장비 확보

-

※ 프로그램 운영 중에 사용할 시설(공간) 및 장비 확보 방안, 활용방법 기술

○ 지역사회연계 및 홍보계획

-

※ 체계적인 홍보전략, 홍보내용, 홍보매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청소년 욕구 반영

-

※ 프로그램 구성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기술

○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계획

-

※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안전 및 위생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독창성

-

4. 사업 목적 및 목표

1) 사업의 목적

-

※ 신청사업 운영을 위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함

2) 사업의 목표

-

※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제시

5. 사업내용구성

1) 세부사업내용

※ 일정별․추진 단위별로 “표”를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분야
참여강사				장소
세부 구성내용 ※ 프로그램의 전체 진행 과정을 서류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방법과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 기술 필요
회차	일시(시작-종료시간)		주제	내용		강사	비고
기획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정규 프로그램 외에 현장학습이나 관련 행사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기획 프로그램명 - 일시/장소 - 진행 내용

2) 사업진행일정(화살표 표시)

기간 사업내용	추 진 일 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 추진 내용

3) 사업 참여인력 현황

이름	성별	연락처	담당 부서 및 직위	사업 내 역할

6.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비 :         원

- 도서구입비 :          원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확정 후 작성)

(단위: 원)

구분	금액	세부항목	금액	비율(%)	비고
총 사업비	(100%)	도비보조금
		기관부담액
		청소년참가비

○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세부내역	산출기초	금액	비율(%)	비고

7. 기대효과

○

※ 운영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8. 사업의 평가방법

※ 사업목적 달성 정도를 평가할 방법(평가기준, 평가도구 등)을 기재합니다.

9. 신청기관 약도

※ 주변의 큰 건물을 중심, 교통편 기록

붙임5		지원 대상 도서 목록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확정 후 작성)

연번	도서명	출판사	저자	정가
합계	00 권			000천원
1
2
3

참고1		예산 편성 및 회계 처리 관련 자료

□ 예산 편성 기준

구분	세부 항목	지 침	비 고
사업비	프로그램운영비	식비 • 프로그램 일정 중 식사시간 시 청소년들에게 식사 제공 가능 • 회기별 보고서에 참가자 명단 작성	• 1인당 최대 7,000원
		간식비 • 多종의 다과류 구매 제한
		문구비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문구류 구입 가능
		강화물비 •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강화물 제공 가능
		강사비 및 원고료 • 일회적 교육 및 특강을 위해 초청하는 강사에게 지급 • 왕복교통비 실비 지급하나, 강사료와 원고료를 같이 지급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 하지 않음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지급 가능	• 강사비 및 원고료 지급기준 참조(붙임5)
		연구, 심사, 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 각종 법안 검토 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 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 자문 • 정보화사업, IT 사업 등 기술 자문 ※ 자문결과보고서 제출 • 토론회, 세미나 주제 발표 및 기조연설, 사회자 등	• 강사비 및 원고료 지급기준 참조(붙임5)
		보조강사 및 단순인력 활용비 •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력 활용 가능 • 단순인건 활용비의 지급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불가 • 현금지급 불가하며, 계좌이체만 가능	• 단순인력 1일 50,000원 • 보조강사의 경우 업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1시간 30,000원 - 1시간 초과 시 20,000원 지급하며 1일 최대 2시간까지 초과 시간 인정
		교구재 제작 및 활동재료비 • 프로그램 매뉴얼, 워크북, 교구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교구재 제작 및 활동 재료 구입
		보험료 • 야외 활동 또는 캠프 등을 위한 기관 방문 시 청소년 대상 보험 가입
		소모품 구입비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사업 진행시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집행가능 우편발송비 • 사업 운영에 따른 우편발송 등
		자문(평가)수당비 • 외부 전문가 자문, 평가 및 슈퍼비전 시 지급 • 기관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자문 회의비		• 기본료 (1시간) : 70,000원 초과 (1시간당) : 30,000원
	홍보비	홍보비 • 대상자 발굴 유치 및 기관 홍보비 등
	출장비	시내출장비 • 회의, 사업홍보 등을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 지역 관내의 경우 출장시간 4시간 기준으로 산정 • 출장지역이 2곳 이상이라도 중복적용 금지	•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시외 출장비 (40km이상 거리)	교통비 • 대중교통 이용 시 실비 지급. 단, 항공기 이용이 필수불가결한 지역은 항공기 실비 지급 가능 • 자가 차량 이용 시 거리 당(1km당) 150원의 유류비 지급 가능	• 실비 지급
		일비 • 일비 이외의 주차비, 간식 등은 일비 내에서 활용(별도 지급 불가)	• 1일 : 20,000원
		식비 • 출장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3식의 식비(20,000원) 지급 가능	• 1식 : 6,600원
		숙박비	• 1일 : 40,000원

□ 예산집행 및 변경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시 제출 또는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운영 의무를 다해야 함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내용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항목 내 소액 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방침을 정한 후, 지자체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보조금 예산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로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 및 단체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 후 사용

※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 시키거나 과장 편성해서는 안 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체크카드｣는 단체명 또는 단체 대표자․회계책임자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 결제사항은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

• 예산사용에 대한 모든 영수증 및 첨부 서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간이영수증은 절대 불가하며 체크카드,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반드시 첨부), 단말기 사용 영수증 처리만 가능

□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음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

• 사업비 집행은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집행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예산집행 방법은 운영기관명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세금계산서 발행, 급여 및 강의수당의 경우 계좌입금 등 명확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사용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 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 산출표)을 첨부 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사용)

- 표지 : 고급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각종 수당 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 심사 수당, 회의수당, 원고료의 경우

-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의 직원이 강사로 참여한 경우, 그에 대한 수당 지급 불가

- 특히 원고료․강사수당은 기존 사용 원고를 수정한 강의 원고 및 같은 교육 내용으로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등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기타 준수사항

• 1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시,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 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도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위의 서류지침 및 양식이외의 사항은 도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참고2		강사비 및 원고료 지급 기준

□ 원고료 지급기준

• 적용범위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강사료와 병급 가능)

• 조사, 연구 등 결과보고를 위한 원고

•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200자 원고지 1매당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파워포인트	강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 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지급기준

□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매수의 150% 범위 내에서(45매까지) 지급 가능

□ 복사원고, 목차, 참고문헌 등은 원고매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강사료 사례비 지급기준

• 적용범위 :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부대행사에 포함된 강사료 등 사례비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유명강사 등 위 지급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내부기안 시 자체 협의를 통해 적정한 강사료가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특 강	1시간 초과 시	300,000원 100,000원	1. 중앙관서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3. 국책연구기관장 4.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5.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일반 1	1시간 초과 시	200,000원 100,000원	1. 대학(원)의 교수급 2. 중앙관서 국장급 공무원 3. 언론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4. 대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5.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6.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일반 2	1시간 초과 시	150,000원 50,000원	1. 대학교(원)의 부교수급 이하 2. 서기관급 이하 공무원 3. 대기업체 부장급 이하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보조강사	1시간	50,000원	1.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OHP, 차트)조작은 제외

□ 연구, 심사, 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지급기준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심사위원	1일, 건	200,000원 이내	1.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심사(1일당) ※ 합숙 심사 시 300,000원 이내(공동협력사업 등) 2. 기타 사업의 심사 또는 평가(사업 1건당)
전문가 자문	1건	200,000원 이내	1.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2. 각종 법안의 검토의견서 및 소송 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작성 등 법률자문 ※ 고문변호사의 경우 300,000원까지 지급 가능 3. 정보화사업, IT사업 등 기술자문 ※ 자문결과보고서 제출
토론회, 세미나	1회(1일)	200,000원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 사회자 포함
		100,000원	패널 멤버
위원회, 간담회	1일 2시간 초과시 (1일 1회)	100,000원 50,000원	1. 정책 또는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 식비 ․ 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행정조사	1회	200,000원	1. 근거자료조사, 면담조사 등 행정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 강사 및 전문가 여비보상금 지급기준

• 적용대상 및 지급범위

□ 수도권 전철 및 광역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강사 및 전문가의 왕복교통비와 일비(20,000원)

참고3		정산 제출 서류

□ 각 예산 용도별로 해당하는 집행방법을 준수하고, 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정산증빙 관련 서식은 추후 선정기관 대상으로 별도 배포 예정

집행항목	집행방법	정산 증빙서류 (원본)
강사비 특강 강사비	계좌이체	1. 수수로 지급내역서 2. 강의 확인증 3.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4. 입금 대상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전문가 사례비 자문 회의비		참가 확인증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원고료		입금증 및 은행거래내역서 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결과물(원고)
보조강사 및 단순인력 활용비		근무 확인증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프로그램 운영비 (식비, 간식비, 문구비, 강화물비, 교구재 제작 및 활동재료비, 보험료, 소모품구입비, 우편발송비 등) 홍보비	계좌이체/ 카드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 카드집행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 - 계좌이체는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2. 견적서(구체적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기타 진행비 회의진행비		회의록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 카드집행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 - 계좌이체는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출장비	계좌이체/ 카드결제	출장 결과보고서 일비/식비 : 출장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 교통비/숙박비 : 사업비 카드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출장자 영수증 증빙 후 해당 비용 계좌이체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