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관련 건의사항

(2014.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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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경기도 새마을문고 회장 한이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8.27.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 내용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도서관법시행령 개정)”이 2014년 상반기 추진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건물면적 33㎡이상(현관,복도등 제외), 열람석 6석 이상, 1,000권 이상

(개선) 건물면적 100㎡이상(현관,복도등 제외), 열람석 10석 이상, 3,000권 이상

“2013.8.27.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용역 자료인 “작은도서관 운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에 의거한 거라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완요청 합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경로당 등) 제5항”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건설당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 중 상당히 많은 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 취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8.27.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에 의거하여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도서관법시행령 개정)”으로 건물면적을 “33㎡이상”에서 “100㎡이상”으로 도서관법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 시설은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은 관리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67㎡의 공간을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관리동의 모든 공간이 필요한 용도로 사용 중 이기 때문에 사용 중인 공간을 비워 작은도서관으로 사용하기엔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2. 경기도 관내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중 상당히 많은 수의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약1,300개 입니다.

그 중 약1,000개의 작은도서관은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의 공동주택(아파트)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약3,000개 단지로 추정되며 (안양시 120개 단지, 안산시 101개 단지), 이들 아파트 중 현재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약700개 정도로 추정되고 그중 150개 작은도서관만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의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중 대다수의 단지인76.7% 약2,300단지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3. 새마을문고는 1961년 설립되고 1981년도 새마을운동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안전행정부 소관법인입니다.

새마을문고의 역사가 작은도서관의 역사입니다.

4.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인 자원봉사자의 의지와 역할 강화,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고급화, 질 관리능력 향상,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운영자 교육 및 연수, 자원봉사 시간 등록․관리, 훈포상등을 계속적으로 향상시켜 주어야 합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은 전국적으로 구성된 최고의 조직이며,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연수, 관리, 운용 능력이 탁월합니다.

경기도 새마을문고는 155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더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작은도서관의 운영 컨설팅, 프로그램 선정․보급 등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5. 기존의 “작은도서관 건물면적 33㎡이상”으로도 작은도서관을 훌륭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1,000권 이상”을 “3,000권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문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능력인 자원봉사자의 의지와 역활, 운영 프로그램 부족, 질 관리능력 부족 등의 문제이지 작은도서관의 건물면적이 아닙니다. 더 큰 건물면적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만 더 크게 설치하여 운영하면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현행 작은도서관 건물면적으로도 충분한데 현행 건물면적 보다 3배나 크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될 것입니다.

6. 작은도서관 건물면적을 “33㎡이상”에서 “100㎡이상”으로 부득이 하려고 할 경우에는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의 건물면적은 현행대로 “33㎡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7. 공동주택(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예)

300세대 이상 ~ 600세대 미만 : 건물면적 33㎡이상(현관,복도등 제외), 열람석 6석 이상, 1,000권 이상

600세대 이상 ~ 900세대 미만 : 건물면적 50㎡이상(현관,복도등 제외), 열람석 8석 이상, 2,000권 이상

900세대 이상 : 건물면적 66㎡이상(현관,복도등 제외), 열람석 10석 이상, 3,000권 이상

8.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표”의 “진단항목”에서 “작은도서관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을 하는 것이므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9. 첨부파일

아파트내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제안서 녹음 최종본 - 20131221

[아파트내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제안서_동영상_QR코드]

http://m.site.naver.com/09cok

감사합니다.

한이덕

☎ 010-62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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