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문화 발전과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작은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김성찬 의원(국방위소속, 대표발의) 외 9명의 국회의원들(심윤조, 이노근, 김진태, 김태호, 강기윤, 송영근, 김영주(새), 정희수, 서상기)이 2013년 9월 17일 작은도서관에 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작은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고, 전국의 3,951개 작은도서관의 대다수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작은도서관이 학습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작은도서관에 중․ 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몇 개의 작은도서관별로 관리교사를 두거나 학습센터에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역사와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된 지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 행해지는 이번 작은도서관진흥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만들고 정책화하는 데 앞장서온 우리는 기존의 도서관이 대학입시를 비롯 각종 시험공부를 위한 독서실 위주 서비스에 치중했던 것을 비판해왔다. 2007년 정부와 국립중앙도서관, 민간의 작은도서관운동 주체 등은 “작은도서관은 접근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이다.”는 개념을 완성하기도 했다.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책 속의 문화를 누리며,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내용을 제공하고, 크고 작은 지역내 독서와 교육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 속에서 기존 공공도서관의 ‘독서실’ 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견인차가 되기도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사를 다시 퇴행시키려 하는 조치이기에 다음의 이유로 반대 성명을 낸다.

1. 작은도서관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그동안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일이다.

23만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고 연간 3만5천명이 이용하는 모 도립도서관의 연간도서대출 권수가 5천여권이라는 통계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실을 말한다. 도서관에 좋은 정보와 수많은 책을 두고도 그 책을 읽지 않고 집에서 가져온 수험서를 놓고 공부하다 가는 곳임을 증명하는 예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도서관은 입시경쟁을 보조하고 부추기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시험공부로부터 소외된 노인, 주부, 장애인, 노동하는 사람들, 대학입시를 치를 형편이 되지 못하는 청소년들로부터 멀어졌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아닌 모두에서 문턱이 낮아져야 함을 강조해왔다. 도서관은 경쟁사회를 부추기는 시험공부가 아니라 마을의 주민들이 책을 매개로 꿈꾸고, 문화를 누리고, 공동체를 구성해나가는 성장의 공간이어야 한다.

시험공부를 위한 ‘독서실’로도 모자라 아예 시험공부를 위한 ‘학습센터’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도서관운동의 모든 노력을 되돌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2. 작은도서관에 ‘학습센터를 두고 정년 및 명예퇴직 교사와 대학생을 채용, 순회 관리교사제를 두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인력이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고용인력을 통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어떠한 전문성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 4호에 정의된 공공도서관이다. 2012년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 2조에서도 그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사설 독서실 및 사교육시설과 엄연히 구별된다. 이미 작은도서관은 평생교육의 공간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경쟁사회를 부추기는 입시교육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목적을 해하고,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해치는 제안이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국, 영, 수를 가르치는 교사와 도서관의 전문가는 다르다. 만일 진심으로 작은도서관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겠다면, 도서관의 기능과 맞지 않는 내용의 일자리창출을 끼워넣을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하는 지식정보와 책과 문화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를 제안하고 지원해야 한다.

모든 공공도서관이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안 개정안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현장의 목소리를 단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탁상행정의 정형을 보여준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3. 도서관과 학습센터는 본질적으로 다른 공간이기에, 작은도서관에 학습센터를 두는 것은 ‘전국의 3,951개 작은도서관의 대다수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지원책도 아니다. 작은도서관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개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작은도서관 3,951개관 모두를 운영이 부실하다고 매도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3,951개관에는 수많은 허수가 존재하고 있다. 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운영의 공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을 그 개념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성격과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발생한 문제이자 현장에 대한 조사나 평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제도의 문제, ‘공공’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정책적으로 지원되지 않았던 문제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중첩된 문제이다.

올해 들어서야 전국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평가가 시작되었고, 지난 8월 문화관광부는 그 평가를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작은도서관들 스스로도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센터’를 제안하는 것은 그야말로 ‘뜬금없는’ 일이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한다면 개정 내용은 작은도서관이 공공의 이용 목적을 가지고 본래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개선과 지원 방안마련일 것이다(별첨자료 참고). 이 또한 작은도서관 현장운영자들 및 도서관 전문가들과의 성실한 논의를 통해 합의하고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주민의 책 읽는 공간으로, 마을 소통의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을 가꾸어 온 수많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봉사자들의 숭고한 뜻과 활동을 훼손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의 요구를 한다.

-   다    음   -

하나.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작은도서관의 공공성과 역사성에 반하는 행동에 사과하라!

하나. 독서문화 운동과 도서관 문화발전 운동을 파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9월 30일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서울시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광주작은도서관포럼터무늬,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인천시작은도서관협의회, 청원작은도서관협의회, 춘천작은도서관협의회,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 안산작은도서관협의회, 용인시작은도서관협의회,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별첨- 작은도서관 정책제안>

작은도서관진흥법 개정을 말하기 전에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은 역동적인 공간이다. 다양한 책과 문화를 보급해야 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발굴해 마을의 소중한 곳 도서관을 만드는 ‘활동가’로 키워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내용이 지속가능할 수 있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한다.

1. 작은도서관 정책, 신규조성보다는 기존 작은도서관의 성장이 우선 과제이다.

“한 도시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으로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도서관은 한 사회의 상식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책 읽는 시민이 사회의 힘을 키운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7월16일 도서관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마실가듯’ 걸어서 10분 이내에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2030년 서울시 도서관 청사진’은 서울의 공공도서관 수를 2015년까지 추가로 99곳(공공도서관 24, 작은도서관 75) 조성하며, 2030년까지 서울시내에는 1,372개의 도서관이 있게 할 거라는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자치구의 동 단위 새마을문고나 교회도서관 등 소규모 책을 대여하는 수준의 기능을 가진 ‘문고’로 운영되고 있다가 최근 작은도서관법의 개정으로 ‘(문고이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진 도서관이 800여개 존재한다. 은평구는 90여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한다. 성동구도 약 40곳의 공사립문고가 있다. 노원구, 도봉구, 관악구…, 모두 비슷하다.

800여 곳 중 400여 곳은 새마을 문고를 중심으로 한 동문고이며, 300여 곳이 교회도서관이다. 나머지 100여개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작은도서관(약 50여 곳)이거나 구에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조성한 구립작은도서관(약 50여곳)이다.

숫자로만 본다면 이미 동에 하나 꼴로, 걸어다닐 만한 곳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속 내용은 어떠한가?

지난 2012년 서울북페스티벌을 맞아 서울시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800여 곳 작은도서관(문고) 중 자치구에서 부실운영(자치구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곳)이라고 이미 평가한 곳을 제외하고 25개 구 전체 작은도서관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도서관들의 실태를 볼 수 있었다.

당시 서울 25개구 마을도서관지도에 소개될 도서관의 기준을 ▲15평 이상 공간규모 ▲3,000권 이상의 장서 수 ▲주 5회 이상 개방 및 개관시간 엄수 ▲1인 이상의 상근인력확보 ▲지역사회프로그램의 유무 ▲대중성확보(교회신도나 지역아동센터아동 등 특정대상 이용한정은 제외함) 등으로 삼았다.

결국 도서관지도에 소개된 작은도서관은 100여 곳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새마을문고와 교회도서관이 기준에 들지 못했다.

도서관 수가 많아지는 일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건물만 혹은 모양새만 갖춰놓고 ‘도서관이다’ 말할까봐 걱정이다. 또다시 대출과 반납만 있는 도서관, 시험공부를 위해 찾는 공간으로 한정될까봐 걱정이다. 공간도 내용도 영세한 도서관만 늘어날까 걱정이다.

서울의 작은도서관 문제는 개수의 문제가 아니다. 부디 새로 조성하는 사업보다는 실태조사와 교육,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좋은 사례 보급하기와 새로운 사례 만들기 등 내용을 채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작은도서관에 합리적인 예산을 지원하라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작은도서관 조성’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가지고 정책홍보를 하고 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3년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활성화와 관련한 예산 중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비는 무려 67억3500만원이다. 서울시 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작은도서관에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의 함정이다. 67억3500만원의 예산 중 60억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9개 구가 진행하는 도서관 및 독서사업예산이다. 구체적으로 마포구청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 도봉구의 책버스 운영, 동대문구의 북카페조성 및 주민자치센터 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노원구의 더불어 만들어가는 책마을 프로그램 지원, 은평구의 만화도서관, 성북의 다문화도서관 설립계획 등, 구립도서관조성 사업비이거나 독서문화의 유사 공간 조성비이다.

이미 있는 작은도서관 800여 곳의 내적, 외적 성장을 지원할 실질적인 예산은 7억원으로, 이미 수년전부터 서울시에 있어온 ‘문고지원비’ 6억과 별다르지 않다. 이 예산으로는 1개관에 8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이 예산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약 300여 곳에 200만원의 도서구입비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민간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을 때는 자기부담을 계획하고 유지하는 ‘자생’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립작은도서관이라도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 공적 지원 역시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자체의 공약과 함께 마구 지어지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 현실만 살펴보자.

2011년, 마포구의 공립작은도서관 4개관의 연간 총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자.

마포의 작은도서관은 관장 1인체제이다. 인건비가 130여만원의 박봉이지만 관리자 / 사서 / 프로그램 진행자 / 활동가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도서구입비는 1개관 1년 1,000만원이다.

4명의 관장과 1인의 총괄관장 인건비와 도서구입비를 제외하면 한 도서관의 월 평균 운영비는 30만원 정도였다. 그 예산으로 문구류, 커피, 청소용품 등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했다. 프로그램 1회의 강사비를 지급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관장 개인의 과도한 업무 희생이나 위탁 운영체의 자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거나 누적된다면 주체들이 지치게 되고 결국 도서관운영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2012년 성동구는 25개 동 중 17개 새마을문고를 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바꾸었다.

정책을 입안하고 구상하는 이들에게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라는 왜곡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그러다보니 기존 동사무소문고를 간단히 리모델링해 작은도서관이라 부르는 것이 정책의 전부로 나타난다. 그 정책에는 그야말로 ‘달랑’ 리모델링 예산만 있었다. 작은도서관 성격에 맞는 인력의 양성 및 배치, 도서구입의 방향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인력과 운영계획 그리고 재정은 동반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면, 많은 자치체들이 도서관을 지어 놓고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사서’로 운영하겠다는 무책임한 구상을 발표한다. 작은도서관은 사람이 중요한 공간이다. 자원활동가도 있어야 하지만 도서관을 마을공동체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할 상근활동가(혹은 사서)가 있어야 한다.

책임성과 활동력이 불분명한, 재능기부라는 명분만 있는 ‘자원봉사자’에 맡겨놓는다면 머지않아 대출반납만 간신히 이어가는 죽은 공간이 될 것이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영리가 축적되는 곳이 아님은 모두 알고 있다. 결국 작은도서관 진흥에 있어 도서관의 수를 늘리는 조성사업 보다 먼저 고민할 일은 그 도서관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리모델링 예산을 넘어 운영예산, 인력지원 등이 구체화, 현실화 되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지원센터와 같은 상설기구를 두어 작은도서관의 성격을 공유하고 운영의 질을 높여라.

부천시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부천의제21의 주요과제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정책을 세워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각 도서관 당 운영예산 년 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이는 경기도 산하 여러 시의 정책으로 확대되어 안정적인 독서진흥정책과 작은도서관활성화 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경기도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구상하는 단계에 왔다.

서울시도 2012년에 이러한 제도가 가능하도록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우리는 작은도서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평가와 지원내용을 마련, 집행하는 ‘작은도서관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도서관이 그 기능을 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지금 서울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을 유지 운영하는 일만으로도 인력(사서직원 18명)이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어려운 조건에서 작은도서관 지원과 활성화를 담당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모쪼록 책 읽는 서울, 마을공동체가 회복되는 서울의 완성에 있어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서울시 작은도서관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작은도서관의 내용을 교육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추진하며, 자치구 간의 작은도서관조성 계획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독립적인 기구가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4. 지자체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도서관 계획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게 도와야 한다.

작은도서관운동은 도서관이 있는 지역사회 즉 마을이라는 생활세계를 토대로 민간이 주도해 왔다. 지자체가 구상하는 작은도서관에는 이러한 민간의 작은도서관운동의 내용이 전수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과 민간 작은도서관들이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의 도서관 운영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역도서관네트워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

몇 년 전 일산에서는 손에 꼽히게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던 민간 어린이도서관 ‘웃는책’이 문을 닫아야 했다. 바로 그 도서관 문 앞에 시가 지은 규모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선 것이다.

2011년 도봉구 도봉1동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민간의 품앗이와 후원금을 모아 잘 운영해오던 ‘초록나라’ 도서관 바로 앞에 도봉구가 ‘도봉 1동 어린이도서관’을 세웠다.

2012년 동대문구에는 열린사회시민연합이 10년 넘게 운영해온 ‘꿈틀’ 어린이도서관이 있었지만 인근에 ‘장안2동 어린이도서관’을 세웠다.

자치구가 도서관 조성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 정책이 오히려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 도서관의 활동과 운영자체를 위축시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에 구립과 민간이 함께 모이는 ‘@@구 도서관네트워크’ 혹은 ‘@@구 도서관협의회’가 있다면 그 자치구가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인지, 민간 작은도서관 운동의 내용과 훈련된 활동가들을 행정력이 만든 작은도서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