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자주 찾는 정보
| 분류 | 공표업무 | 공표내용 | 공표위치 | 담당부서 |
|---|---|---|---|---|
| 기관공통 | 예산 및 기금운용 개요 | 예산 및 각목 명세서 | 자료공간>예산자료 | 재정담당관 (044-203-2237) |
| 기관공통 | 특별조사 결과 및 처리내용 | 특별조사에 대한 감사개요, 결과및처분요구내용등 | 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감사결과 | 감사담당관 (044-203-2079) |
| 기관공통 | 주요업무계획 | 연간 주요업무계획 | 주요정책>업무계획 | 기획혁신담당관 (044-203-2213) |
| 기관공통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각 부서 |
| 관광 | 문화관광축제 | 전국 문화관광축제현황 | 문화광장>지역축제 | 국민관광진흥과 (044-203-2859) |
자주 청구되는 정보
| 분류 | 공표업무 | 공표내용 | 공표위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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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 체육시설업현황 | 등록체육시설업(3개 업종), 신고체육시설업(18개 업종) 등록 및 신고 현황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체육 | 스포츠산업과 (044-203-3150) |
| 체육 | 공공체육시설 현황 | 시설현황조사 및 통계 등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체육 | 체육진흥과 (044-203-3139) |
| 기관공통 | 계약(수의계약포함) 현황 | 계약 현황(건명, 기간, 금액, 업체명) | 정보공개>재정정보>계약현황 | 운영지원과 (044-203-2142) |
| 문화시설 | 도서관현황 | 전국 도서관현황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9) |
| 기관공통 | 국고지원금 운영현황 | 재정 및 보조사업, 공모, 지정 보조사업 등 국고지원금현황 | 정보공개>재정정보>보조사업현황 | 재정담당관 (044-203-2235) |
문화콘텐츠저작권정책
- 총 13건 [1/1 쪽]
- (최종 수정일: 2025.7.)
| 번호 | 공표업무 | 공표내용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위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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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저작권의 모든것 | 저작권 일반상식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주요정책>홍보물>저작권의 모든 것 |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2479) |
| 12 | 보상금수령단체의보상금분배에관한 사항 | 근거, 기준, 대상, 방법,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방법 등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알림ㆍ소식>공지 |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
| 11 | 교과용 도서보상금기준고시 |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
| 10 | 도서관 보상금 기준고시 |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
| 9 | 수업목적 보상금기준고시 |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
| 8 | 저작권 사용료징수규정 | 징수규정 개정내용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알림ㆍ소식>공지 | 저작권산업과(044-203-2484) |
| 7 |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범위고시 | 해당범위 및 기준 고시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보호과(044-203-2495) |
| 6 |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해당범위 및 기준 고시 | 수시 | 자료발생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 저작권보호과(044-203-2498) |
| 5 | 저작권교육 | 저작권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 매년 | 완료 후(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저작권정책과(044-203-2475) |
| 4 | 저작권 표준계약서 |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 허락계약서 등 4종 | 수시 | 자료변동 시(2주 이내) |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 | 저작권정책과(044-203-2477) |
| 3 |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FTA 문화분야 주요 협상결과 등 관련자료 | 수시 | 자료변동 시(즉시) | 주요정책>홍보물>FTA | 문화수출통상과(044-203-2598) |
| 2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5년 주기 | 확정 후(2주 이내) | 주요정책>분야별 정책>콘텐츠·저작권·미디어 | 저작권정책과(044-203-2479) |
| 1 | 저작물 법정허락 승인 내용 공고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 내용 공고 | 수시 | 자료발생 시 |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법정허락공고 |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