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성장(level-up) 및 확장(scale-up)에 필요한 맞춤 창업 보육을 통해 예술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2024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하고 확장성과 실행능력을 겸비한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업력 7년 이내(중소기업 창업기업법 제2조))을 모두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및 제 36차(개정 22.9.27.), (시행 23.3.28.)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

* 연예,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

Ⅰ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2024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공모

ㅇ (지원목적) 성장기 예술기업의 창업 보육·외부자원 연계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 및 혁신 성장 견인

ㅇ (협약기간) 2024년 4월 ~ 11월 (약 8개월)

구분	지원대상 예시
예술분야 기획·제작	- 공연·전시·문학(장르 융합, 기술결합 작품 포함) 기획 및 운영하는 사업체 - 예술 콘텐츠·제품 기획 및 개발, 생산(VR, XR, 굿즈, 음원, 아트상품, 도록 등)하는 사업체 - 예술인(공연예술인·시각예술인·문학인 등) 매니지먼트 사업체 등
예술분야 유통·배급	- 예술작품(공연·미술·문학 작품 등)을 온·오프라인 판매 및 대여(구독서비스 등)하는 사업체 - 공연·전시 티켓, 용품(악기·악보·공연소품·화구 등) 온·오프라인 판매 및 매개·대행하는 사업체 - 아트상품·굿즈 온·오프라인 판매 및 매개·대행하는 사업체 등
예술분야 서비스	- 공연 실연·미술작품 제작 관련 기술 제공하는 사업체 - 예술분야 행사, 상품, 콘텐츠 홍보마케팅 대행하는 사업체 - 예술작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 기반 서비스하는 사업체 - 예술교육 콘텐츠 제공 및 매개 서비스하는 사업체
글로벌 시장 확대	* 예술분야 기획·제작, 유통·배급, 서비스 업체로, 본 지원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할 예술기업 - 해외 현지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준비하는 사업체 - 해외 법인 및 지점 설립을 준비 중인 사업체 등

ㅇ (신청대상) 업력 3년 이상~7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 위의 신청대상 구분 중 주력하는 1개를 선택하여 공모신청서 내 체크

※ 심사 시, 공모신청서 내 체크된 대상 구분 없이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선정규모) 총 45개사 내외

ㅇ (공모유형) 2개의 창업도약 프로그램(신청서 내 공모유형 ①,② 중 택1)

공모유형		프로그램 내용	선정규모
창업도약 ①	판로개척, 사업확장 등 사업화 지원	예술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판로개척, 민간·공공기관 등과 자원 연계, 스케일업을 위한 투자유치 등 지원	25개사 내외
창업도약 ②	후속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예술기업의 후속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 밀착 지원	20개사 내외

※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사업설명회(2024. 2.23(금))를 통해 확인 가능

Ⅱ		신청대상 및 요건

ㅇ (신청요건) 공고일 기준 ,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ㅇ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이 2017년 2월 14일 ~ 2021년 2월 14일 이내인 기업

ㅇ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 단, 중소기업창업법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의거,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동종전환),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을 판단함

ㅇ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원기간(협약체결일 ~ 2024년 11월 20일) 내에 법인으로 전환 필수

ㅇ (우대사항) 아래 해당되는 경우, 1차 심사 시 가산점(각 2점) 부여

※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② ’23년 예술분야 창업기업(초기, 도약, ESG, 글로벌) 지원 사업 선정기업 중 최종평가 우수기업

③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지역인 기업

④ 청년 대표자 (1984년 2월 15일 이후 출생한 만 39세 이하) *2월 15일 출생자 포함

⑤ 사업주가 장애예술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예술인으로 고용한 사업체

① 고유번호증·면세사업자 신청 불가

② 사업자등록 개시 후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③ 예술경영지원센터 동 기간 모집 중인 모든 창업기업 지원사업 중 1개만 신청 가능

(하기 4개 사업 중 중복신청 확인 시 심사대상 제외)

- <2024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①,②>, <2024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①,②>

④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기업)

< ④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⑤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⑥ 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⑧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⑨ 「근로기준법」제43조 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⑩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단체)

⑪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⑬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⑭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⑮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⑯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ㅇ (지원 제외 대상)

① 2024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된 후에는 1개 사업만 선택해야 함. 추후 중복수행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 조치되며, 이후 예술분야 창업기업 공모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타 사업과 동시수행 불가)

<①항 유의사항>

1. 사업화 자금 지원과 창업보육을 모두 지원받는 사업일 경우 사업의 명칭 및 종류를 불문하고 중복 수행 불가함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수행)

② 단, 본 공모사업 접수 마감일(`24.3.14.(목))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 종료) 또는 3개월 이내 협약 종료 예정인 기업은 신청 가능함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함. 단, 다음 각호에 따라 중복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해당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부분의 비용 집행단계에서 중복하여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복지원과 관련된 비용을 집행비용에서 제외하여 정산하거나,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비용의 중복집행을 사전에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비용 집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비용 불인정, 기타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 창업 공간지원, 공유 오피스 등 공간만 지원받는 경우

2. 창업 사업화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

3. 컨설팅, 멘토링 등의 창업 보육지원만 받는 경우

4. 홍보, 바우처, 교육지원 등의 일회성 지원만 받는 경우

ㅇ (기타사항)

ㅇ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해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업력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

① `19~`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서로(SEORO) 성장

② `20~`22년 예술기업 공모전 : 성장기업

③ `22~`23년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④ `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 : 초기창업, 창업 특화(ESG)

Ⅲ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지원구분	세부 지원내용
1. 사업화 자금 (공통)	・사업화 자금 70백만원 ~ 최대 150백만원 지원(자부담 10% 필수) - 제품 및 서비스 개발비용, 지식재산권 등록비, 홍보비 등 지원사업 관련 소요비용 - 기업별 지원금은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사업비(100%) = 국고보조금(90%) + 자부담금액(10%), 총 사업비 정산 필수
2. 창업보육 (공통)	・ 성장 목표를 고려한 보육 지원 - 신청대상 구분(예술분야 기획·제작, 유통·배급, 서비스,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예술분야 창업보육 프로그램 구성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선정기업 보육 프로그램, 대면/비대면 필수 참석 원칙) - 투자상담회, IR 데모데이, 크라우드 펀딩, 기업협력 등을 통한 민간재원 유치 지원
★ (중요) 아래 예술기업 맞춤보육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신청서 내 해당 공모유형에 체크 필수(택1) ※ 프로그램별 보육사는 사업설명회(2024.2.23일(금))를 통해 확인 가능
3. 맞춤보육 프로그램 (택1)	창업 도약 ①	· 판로개척, 사업확장 등 사업화 지원 - 예술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판로개척, 민간·공공기관 등과 자원 연계, 스케일 업을 위한 투자유치 등 지원
	창업 도약 ②	· 후속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 예술기업의 후속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 밀착 지원
4. 성과관리 (공통)	· (성과관리) 지원사업 전, 중간, 종료 이후 목표 설정 및 측정 · (중간평가) 성과목표 달성도, 참여 성실도 등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 (최종평가) 사업수행 종합평가,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금 지급 * 우수기업 차기년도 지원 신청 시 혜택 부여 (혜택사항 추후 안내)

ㅇ (사업화 자금 편성)

목	세목	세부내용
인건비 (110)	보수(01)	-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대표 및 임원 제외	사업비 세부편성 기준은 신청서 <참고2> 총사업비 편성기준 참조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 등록비, 홍보물 제작비, 운송비 등
	임차료(03)	- 행사 대관을 위한 장소 대관료 등 ※ 사무실 임차비 제외
	일반용역비(04)	- 외부 대행 용역비(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웹앱 시스템 개발, 촬영 및 영상 제작 등)
여비 (220)	국외여비(02)	- 국외 출장경비로 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 유형⓶만 편성 가능 (유형⓵은 여비 편성 불가함)

※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2회 분할교부

※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예산 및 정산진행 필수, 사업비는 센터지정 회계법인의 회계검증 진행

Ⅳ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4년 3월 14일(목) 15:00까지

- e나라도움 시스템 접수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3월 14일(목) 15:00까지

※ 접수마감일 이후 최종선정 수의 1.5배 미만 접수 시 접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e나라도움 시스템(온라인접수)은 2.26.(월)부터 접수 가능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 세부 내용은 공모신청서 3p ‘필수 및 선택 제출서류’ 필수 참조

제출서류		제출처
필수	* e나라도움 공모신청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	e나라도움
	1. 지원신청서 양식 1부 *반드시 한글(HWP)로 제출	e나라도움 시스템 첨부 제출
	2. 별첨자료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별첨양식 모음‘ 참고
	3. 증빙서류
	3-1.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제출
	3-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만 해당, 말소포함, 전체페이지 제출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포괄승계계약서 제출 필수
	3-3. 2022~ 2023년 재무제표 각 1부 * `23년은 가결산 혹은 재무제표 없을 시, 수지계산서 작성하여 제출 (수지계산서는 붙임파일 중 ‘별첨양식 모음’ 중 별첨 6. 서식 활용 가능)
	3-4.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신청 * 해당서류는 신청 후 3시간 이후 발급 가능하므로 사전 발급 필수
선택	4. 추가 증빙서류 * 공모요강 2p 우대사항 내역 확인 후 해당사항 증빙자료 제출
	5. 선택자료
	5-1. 기타 지정·인증서, 상장 등
	5-2. IR(기업소개 및 투자제안서), 포트폴리오 등 * 표지 포함 각10p 이하
	5-3. 해외 진출 활동 증빙자료 * 해외 수상이력, 해외사업 실적, 해외 투자확약서 등

※ 모든 서류는 공모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ㅇ (주의사항)

- 접수마감(24. 3. 14.(목), 15:00까지) 기한 내 e나라도움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함 (15:00부터는 입력 불가)

※ e나라도움 시스템 특성상 신청서 작성,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15:00)이 되면 등록 및 제출불가

- 접수 마감 당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수가 안될 수 있으니 사전 제출 필수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문의, 장애신고 등 문의

Ⅴ		선정기업의 의무 및 역할

ㅇ (지원 및 수행 일반)

- 선정기업의 사업 시작일은 센터와의 협약체결일로 함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후 중도포기 시 향후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후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중복수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 조치되며, 이후 예술분야 창업기업 공모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취소(사업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서 및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가이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공모신청 시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선정기업은 센터와 보육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집행가능기간 : 교부일 ~ 2024년 11월 20일(수)까지

- 제출서류 : 사업종료 이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교부 확정 통지 이전 집행 건 및 집행마감 후 집행 건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함

* 사업종료 이후 회계검사 진행 및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필수

ㅇ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지출마감 기한 준수함

ㅇ (신청 시)

- 신청기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마감 이후 변경이 불가함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우대사항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과정에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선정 후 공모신청서 제안 성과목표(산출물, 공통·특화 목표, 예술 생태계 기여도)는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 본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 파급효과와 기업의 수익 다각화 등 관련 정량·정성적 성과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시)

- 자부담 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사업선정 이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을 센터 및 육성기관과 협의한 후 교부 예정임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보조금, 자부담 집행 필수임

- 사업선정 이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전 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하고,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기업 성장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 중단 가능하며 기교부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기간(협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가능함

- 교부 이후에도 신청 사업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이 있을 경우 보조금 반납 조치함

-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자부담 포함)은 불인정될 수 있음

ㅇ (사업 종료 후)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설문, 조사, 정보 제공 등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한국재정정보원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모니터링에 의한 보완·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응하여야 함

Ⅵ		심사 및 선정

ㅇ (심사일정) 2024년 3월 3주 – 4월 4주(예정)

공모접수 (~3.14.(목))		요건검토 (3월 3~4주)		1차 심사 (4월 1~2주)		2차 심사 (4월 3~4주)		최종결과공고 (4월 4주)
3월 14일(목), 15:00까지 온라인접수		중복신청, 오제출, 서류미비, 신청자격 등 결격자 검토		서류심사 (최종선정 건수 1.5배수 내외 선정)		발표 및 인터뷰 심사		최종선정 결과공고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및 2차 심사

※ 2차 심사의 경우 1차 선정기업 대상으로 심사방법 별도 공지 예정

※ `23년 창업도약 지원사업 최종평가 완료 기업 공모신청 서류접수 시 1차 심사 면제

※ 창업도약 ②의 해외진출사업 신청 예술기업의 경우 2차 심사 시 영어 인터뷰 진행 예정

ㅇ (심사기준) 예술기업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전문성, 제안사업의 타당성, 성장가능성, 예술분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사업운영 일정)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3월	▶	3~4월	▶	4월~5월
지원사업 공모		지원사업 공모 심사(1차-2차) 및 선정		선정기업 협약 및 선정워크숍
				▼
8월	◀	6-11월	◀	5~6월
중간평가 및 2차 교부금 지급		전문 액셀러레이팅 (공통교육, 맞춤프로그램, 멘토링 등)		기업진단 및 1차 보조금 지급
▼
9월	▶	10~11월	▶	12월
2차 교부금 지급		전문 액셀러레이팅 (IR데모데이, 기업협력 등)		최종평가 및 우수기업 포상

□ 문 의

ㅇ (문 의 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기업육성팀

ㅇ (문의방법)

(유선) 02-708-2248, 2258, 2223

(이메일) startup@gokams.or.kr

※ 전화문의 : 평일(월∼금) 10시∼17시 중 가능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 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참고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 FAQ

신청가능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본 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기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조건

Q.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고유번호증 소지 단체(법인)은 신청 가능한가요?

▶ ① (초기창업 신청 시) 영리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비창업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고유번호증 소지 단체는 예비창업이므로 단체 활동경력은 업력으로 간주하지 않음

* 선정 시, 2차 교부 전 사업자등록 필수이며, 사업자 미등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② (창업도약) 영리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Q. 비영리단체(법인) 신청 가능한가요?
▶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수익사업 개시일부터(법인세법 시행규칙 110조에 근거) 2개월 이내 ‘수익사업개시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단체(법인)만 해당

Q. 면세사업자 신청 가능한가요?
▶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육성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Q. 간이과세자 신청 가능한가요?
▶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법 61조 간이과세 적용범위에 따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 정해지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예비창업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팀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있을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가능한가요?

▶ 팀원 전원(대표자 포함)이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법인 설립 미등록자여야 합니다.

지원사업 중복 참여

Q. 타 지원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중복 참여 가능한가요?

▶ 타 지원사업 지원내용이 사업자금 지원 및 창업보육(교육, 컨설팅 등)이 포함될 경우 중복에 해당되며 중복수행은 불가합니다.

단, 본 공모사업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 종료) 또는 3개월 이내 협약 종료 예정인 기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 지원제외 대상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