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게임사의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설경은
	담당부서(과)	게임콘텐츠산업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윤양수		연락처	044-203-2443
	과장	최재환		이메일	seol1123@korea.kr
2025. 04. 0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게임사의 기준

2.규제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8조의3

3.위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4.28~2025.06.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해외게임사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조치 필요성이 제기

ㅇ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 필요

7.규제내용

ㅇ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 부여

-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게임사의 매출액, 이용자 수 등 기준을 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피규제집단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해외 게임사)

ㅇ이해관계자 : 해외게임사가 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일반 국민), 국내 게임사

ㅇ관련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해외 게임사)	약 60개사
이해관계자	해외게임사가 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 국내 게임사	게임사 약 1만여개사, 게임이용자 2,500만여명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2개 기관

9.규제목표

ㅇ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통해 국내대리인에게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유통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여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여 공정한 게임산업 환경 조성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비용 등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와 인기 게임물을 배급 및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이에 비해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게임산업법령 및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공정 산업 환경 조성 등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제공 형태가 다양한 게임물의 경우 이를 합산한다) 3. 그 밖에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해외 게임사가 배급·제공하는 게임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 국내 법 무시·배짱 영업... 막 나가는 중국게임사 (’25.2.5. / 국민일보)

** ‘확률 속이면 3배 배상’ 게임산업법... 해외게임사는 사각지대 (‘25.1.3. / 뉴스1)

ㅇ 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일부개정('24.10.22.)되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할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의무를 부과할 해외 게임사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ㅇ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통해 「게임산업법」 상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보고 의무와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을 대리하게 함으로써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ㅇ 해외 게임사가 게임이용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도 연락 가능한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게임산업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시정명령 및 벌칙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환불 없이 게임 서비스 일방 종료, 환불 규정 미공개 및 환불 거부 등

ㅇ 주소 등 확인이 불가능한 해외 게임사가 게임산업법령 및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위반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현실적으로 해당 게임사로 인한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것이 불가능함

ㅇ 따라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더라도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의 기준 마련

- (매출액)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 타 입법례(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

· 전체 매출액은 국내외를 포함하며, 게임 외 매출이 큰 사업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상징적인 최소 범위인 1조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 (이용자 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

· 타 입법례와 달리 사업자가 아닌 게임물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

· 모바일 기준으로 월평균 이용자 수 1위는 200여만명, 50위권은 10만명 내외임. 주요 인기 게임물의 범위를 50위권으로 보고 월평균 이용자 수를 10만명으로 설정함. 이 경우 언론에서 주로 논란이 되는 해외 게임사를 포섭하여 관리 가능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게임 전문 법조계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25.3.7., 3.20./서울)	미이행에 대한 적정한 제재방안 마련 필요	검토
게임 전문 언론계	게임 전문 언론매체 대상 게임산업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25.3.7./서울)	게임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필요	검토
해외 게임사	해외게임사 대상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25.3.7./서울)	시행령 시행 전 게임사들이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필요, 영문 안내서 요청	안내서 (영문 포함) 작성 * 제도 시행 전 배포 예정
국내 게임사	국내게임사 대상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25.3.26./세종)	의무 이행 방식에 대한 제안	검토

3. 규제목표

ㅇ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ㅇ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통해 해외 게임사로부터 게임이용자 및 일반국민을 보호하고,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법 제31조의2 신설)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을 고려하여 전체 게임사 중에서 의무를 부담해야 할 사업자를 하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함

ㅇ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게임물 유통질서 준수 등을 위한 보고 의무, 게임물 표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에 적합한 규제임

ㅇ 소규모 해외 게임사 모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할 경우 과도한 부담 및 집행비용 증가가 예상되는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만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비례적으로 타당함

[참고] 타 입법례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정보통신망법: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직전 3개월 국내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전기통신사업법: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

전파법: 방송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기술기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 없음

- 경쟁영향평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한정되므로 중소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유사 사례 없음

o 타법사례

법령	지정대상 및 의무	지정요건
정보 통신망법 (2018) <과기부· 방통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ㅇ아래 사항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 -과기부장관 또는 방통위에 의한 물품 ·서류 등 자료 제출 의무 ㅇ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 ㅇ국내대리인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대상 ㅇ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을 것	ㅇ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ㅇ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ㅇ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 '25.1월 기준 총 40개사
개인정보 보호법 (2020) <개보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ㅇ아래 사항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의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의한 물품 ·서류 등 자료 제출 의무 ㅇ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 ㅇ국내대리인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대상 ㅇ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을 것	ㅇ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ㅇ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ㅇ보호위원회의 물품·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 중에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 '24.9월 기준 총 40개사
전기통신 사업법 (2020) <과기부 ·방통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ㅇ아래 사항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자료 제출 -이용자 보호 업무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ㅇ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ㅇ국내대리인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 대상 ㅇ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을 것 ㅇ국내대리인은 해당 부가통산사업자와 유효한 연락 수단의 확보	ㅇ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ㅇ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인터넷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 '24.12월 기준 총 2개사
전파법 (2024) <과기부 ·방통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으나 방송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대상 ㅇ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서면 지정 적합성평가 받고자 하는 자의 국내대리인 대상 ㅇ적합성 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ㅇ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ㅇ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방송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25.1월 기준 총 240개사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 게임사에 다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거나 인기 게임물을 배급·제공하는 게임사가 적용 대상이므로, 그 비용은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국내대리인 제도는 이미 타법에 따라 해외 사업자들이 준수하고 있는 의무로서 추가적인 비용 소요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게임물 및 게임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위탁(시행령안 제23조제1항제6호)함으로써 행정적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재정 지출 요인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4.10)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공포

ㅇ ('24.10~'25.4)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기준 마련 기초 조사 연구용역

ㅇ ('25.3)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5회)

2. 향후 평가계획

ㅇ 지속적 게임산업계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규제 대상의 요건 및 규모 등을 점검할 계획임

3. 종합결론

ㅇ 시행령은 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제1항이 위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의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령과 같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본 규제 도입으로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함으로써 게임산업법령 및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여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게임사의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72.24		172.24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72.24		172.24
기업순비용		172.24	연간균등순비용	21.76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게임사의 기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해외 게임사

활동제목

국내대리인 지정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172,248,804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3,000,000원 X 1회 X 60개사(3000000 * 1 * 60)

근거설명

ㅇ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연간 매출액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연 1회 부여

ㅇ매출액 1조원, 이용자 수 10만명을 기준으로 약 60개 게임물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