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임주희
	담당부서(과)	국제관광과		직급	주무관
	국장	김정훈		연락처	044-203-2836
	과장	이혜림		이메일	missjst0@korea.kr
2025. 4. 4.						작성

정책책임자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제1항, 제2항, 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2.20~2025.04.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외국인 단체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 운영 등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전담여행사 지정요건,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등의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운영의 실효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ㅇ외국정부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 지정 요건, 유효기간, 갱신 등 기준을 정하고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국가의 단체객 유치 가능

ㅇ지정요건: 종합여행업을 등록하였을 것, 재정건전성이 적합할 것, 여행상품의 기획능력이 적합할 것, 전담여행사의 유효기간 2년 및 갱신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전담여행사로 지정받고자 하는 여행사

*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중국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어 왔으며, 전담여행사 운영이 관광진흥법에 신설(‘24.10.22.)

ㅇ 이해관계자 : 외국정부와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방한하고자 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관광지출에 따른 소상공인, 외국인 단체객 방문에 따른 한국관광 경쟁력 제고(일반 국민)

ㅇ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외국정부간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여행사	‘25년 현재 전담여행사 170개 지정

9.규제목표

외국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양국간의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의 구체화, 전담여행사 지정을 통한 단체관광시장의 품질관리 및 단체관광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전담여행사 지정 등 전담여행사 운영 규정은 기존에 전담여행사 운영 시행지침에 따라 적용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규성도 인정되었음. 전담여행사 지정이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피규제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이에 반해 전담여행사 규정을 관광진흥법 및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단체 관광시장의 건전한 환경 조성 등 전담여행사 규정에 따른 편익은 클 것으로 예상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전담여행사의 지정 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1조의2(전담여행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여행업을 등록하였을 것 2. 재정 건전성이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정될 것. 3. 여행상품의 기획 및 집행 능력이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으로 인정될 것. 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 5. 최근 3년 이내에 관광진흥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00호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우리나라와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정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00호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관광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2025. 10. 22.)됨에 따라, 외국정부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여행사 운영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전담여행사 지정 요건,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 전담여행사 운영 등을 정하도록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ㅇ 그간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중국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관광진흥법에 전담여행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24.10.22.),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 이를 바탕으로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 고품질 단체 관광 시장으로 도약할 계기 마련 기대

□ 정부개입 필요성

ㅇ (전담여행사 제도) 외국정부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요건, 유효기간, 갱신, 전담여행사 제재 등 기준을 정하고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국가의 단체객 유치 가능

- (피규제집단) 외국정부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담여행사로 지정받고자 하는 여행사 (현재 170개 전담여행사 지정·운영 중)

ㅇ (중국 전담여행사) 중국 정부는 자국민 해외여행의 효과적 통제를 위해 중국정부와 방문허용협정(ADS)*을 체결한 국가에만 자국민의 단체관광을 허용 * ADS (Approved Destination Status) : 방문 허용 협정

- ADS의 핵심 내용이 방문국 정부의 관리 및 통제를 받는 중국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임(중국 측의 핵심 요구사항)

- 중국은 현재 132개국과 협정 체결, 전담여행사 운영 국가는 128개국, 우리나라 ’98년 체결*․운영

* ▵(‘98.05월) 중국 정부, 한국을 중국공민 자비관광 자유화 국가로 비준,  ▵(‘98.06월)「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체결

- `98년 중국전담여행사 지침 제정(`98.7월), 중국전담여행사 35개사 최초 지정(`98.7월) 후 `25년 현재 170개 지정‧운영 중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담여행사 지정, 관리·감독 등 운영 규정
	내용	전담여행사의 지정요건(종합여행업을 등록하였을 것, 재정건전성이 적합할 것, 여행상품의 기획능력이 적합할 것 등)을 갖춘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운영
규제대안2	대안명	전담여행사를 등록제로 운영
	내용	종합여행업에 등록한 여행사에 대해 전담여행사 등록제의 형태로 운영

o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 전담여행사 지정 등 전담여행사 운영 제도는 기존에 전담여행사 운영 시행지침에 따라 적용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규성도 인정되었음. 전담여행사 운영규정이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피규제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전담여행사 지정, 제재 등의 전담여행사 운영 등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외국정부 간의 협약의 이행, 건전한 여행 환경의 조성 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지자체·관련 부처	(‘24.7.19.) 전담여행사 운영 등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견조회(’24.2.6.)	의견 없음.
사단법인 한국여행업협회	관광진흥법 개정안(전담여행사 운영)에 대한 의견 회신(’24.7.24)	개정안에 동의함.	-
학계·전문가	방한 중국단체관광 시장 주요 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그룹토의(FGD) (‘24.5월~9월)	관광환경 변화요인, 전담여행사 거래구조 등 이슈발생 원인 및 불공정행위 해결방안 제시

3. 규제목표

ㅇ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ㅇ 외국정부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고품격 단체관광 및 공정한 여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시행규칙(안)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담여행사 지정을 통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임

ㅇ 전담여행사의 지정은 외국정부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 관광객 유치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전담여행사에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여 다른 여행업을 할수 없다거나 여행업계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 ‘16.9.2.) 국내 여행사가 임의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는 것은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그 협정을 정한 절차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허가하는 여행허가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법제가 중국단체관광 유치에 대하여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므로 전담여행사 지정제도 자체가 여행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국민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라고 판결

ㅇ 또한 전담여행사의 지정요건이 종합여행업에 등록하였을 것, 재정건전성이 적합할 것, 여행상품의 기획능력이 적합할 것으로 단체객을 유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단위: US$, %)

<주요국 정책사례 종합 분석>

(단위: US$, %)

구분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호주
일반 현황	1인당 GDP	33,815.3	32,756	6,908.8	82,807.6	64,491.4
	중국관광객 순위	3위	10위	2위	2위	2위
	중국관광객 비중	9.7	3.5	12.5	10.3	9.7
중국 단체관광객 관련 주요 이슈		∙ 방일 중국관광객의 면세점 대량 구매 ∙ 랜드사의 쇼핑 강매 ∙ 랜드사의 관리 소홀에 따른 단체관광 안전 문제	∙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강제 쇼핑 ∙ 관광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일부 기업에서 독식 ∙ 중국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제로피 투어에 따른 부작용 ∙ 무자격 가이드 활용 이슈 ∙ 덤핑상품 판매 여행사의 폐쇄적인 산업 체인 구축 특정 네트워크내의 호텔, 레스토랑, 상점으로 일정 구성	∙ 싱가포르 여행사의 전문성 부족 ∙ 저품질 관광서비스 ∙ 무등록 여행사의 여행상품 운영	∙ 중국 단체관광시장의 덤핑상품 ∙ 무자격 가이드 이슈
주요 정책	법	∙ 「여행업법」 - 여행서비스 수배업자 등록제도 및 불법 기념품점 방문 금지 등 제재 조치 마련	∙ 「관광발전조례 및 처벌 표준」 - 무자격 가이드 대상 벌금 및 업무수행 금지 조항	∙ 태국 여행 및 관광 가이드법	∙ 싱가포르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대상 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	∙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에 관한 ADS 윤리 규정
	조직	∙ 중국 방일 관광객 수용 여행사 연락협회의 구성 중국과 관광교류 재가과정에서 방중단 파견사업 실시 중국 여행사와 의견교환회 실시 등	∙ 여행업 품질보장협회 양안시장추진부에서 중국인의 대만여행 관련 업무 지원	∙ 태국 관광청에서 여행사 감독 및 규제 업무 담당	∙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여행사 감독 및 규제 업무 담당 ∙ 싱가포르 여행사협회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여행사는 싱가포르 여행협회와 양해각서 체결	∙ 호주무역투자대표부에서 담당 ∙ 호주 내무부, 호주관광청에서 운영
	제도	∙ 여행서비스 수배업 등록제도 ∙ 여행서비스 수배업무 취급관리자 제도 ∙ 투어 오퍼레이터 품질인증 제도	∙ 중국 관광객 유치 여행사의 대만 단체상품 품질보장을 위한 주의사항 발표 및 실시 여행일정, 숙박, 식사, 교통수단, 쇼핑, 관광안내원 비용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 ∙ 중국관광객 대만관광 고품격 상품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 태국 여행사 등록제 태국관광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부에 등록	∙ 여행사 면허제 실시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여행 관련 사용자 시스템을 통해 확인	∙ 전담여행사 승인제 ∙전담여행사 및 가이드 의무사항 부과
	관련 정책	∙ 여행업자 대상 현장 점검 등록표지, 요금표 게시, 적절한 거래, 과도한 쇼핑 등				∙ 현장 점검 및 단속, 신고를 통한 제재 조치 전담여행사 및 가이드 대상

o 타법사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61호)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38호]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연법 (법률 제19792호)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2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73호)	제11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38호)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8780호)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 2.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원 5.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6. 제12조에 따른 협력활동 지원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8.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9.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87호)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술진흥법 (법률 제19568호)	제27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술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ㆍ기획ㆍ전시, 유통ㆍ감정, 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미술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20216호)	제37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전담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4. 2. 6.] * [시행일: 2024. 8.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10호)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소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업무 2. 수소의 적정 가격유지에 관한 업무 3. 수소의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4.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5.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6. 그 밖에 수소의 수급ㆍ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통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유통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담여행사 제도는 ‘98년도 중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중국전담여행사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오랜기간 시행되어 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법령에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점 등 피규제자인 여행업계의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서울행정법원, ‘16.9.2.) 해당 지침은 1998.7월경 제정되어 오랜 기간 시행되어 왔고, 그간동안 여행사들에게 대외적으로 공지되어 관계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되어 온점, 전담여행사를 신규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갱신, 지침을 위반한 여행사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 이외에도 법무부, 지방경찰청 등은 지침을 위반한 여행사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요청하기도 하여 온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지침의 내용이 되풀이 시행됨으로써 행정관행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관광진흥법 및 시행규칙을 미준수 할 경우, 관광진흥법 제12조의3에 따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지정취소 등 행정적 집행이 가능하며,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함

- 또한, 전담여행사 관리·감독 담당자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전담여행사 관리 및 모니터링 담당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25년 예산에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 건전화 사업비 반영(930백만원)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단체객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 지정 등 전담여행사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24.10.22.) 전담여행사의 지정요건,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안 마련

ㅇ 여행업계 등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23.3~, 총 4회)

2. 향후 평가계획

ㅇ 전담여행사 운영 규정을 통해 관련 주기적인 전담여행사 모니터링, 갱신, 지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시행규칙은 관광진흥법 제12조의3이 위임한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 지정기간, 갱신 등 전담여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과 같이 전담여행사의 운영을 위한 지정요건 대상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전담여행사 지정, 관리·감독 등 운영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담여행사 지정, 관리·감독 등 운영 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기존 및 신규 지정 여행사)

활동제목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일반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는 170개 이며, 이 중 신규 지정된 전담여행사는 14개임(2024년 12월 신규 지정)

o 기존에 지정된 전담여행사는「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여행사의 역할 및 의무사항 등을 준수함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o 2024년 12월 신규로 지정된 전담여행사(14개)의 경우, 새롭게 제도권에 편입됨에 따라 전담여행사 관련「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중 신규 지정 여행사의 비율이 약 8.2%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영향 집단별 규제 비용 발생 여부

구분	기존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전담여행사
규모	156개	14개
비율	91.7%	8.2%
현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준수	2024년 12월 신규 지정으로 새롭게 제도권에 편입
규제비용 발생 여부	기존에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준수한 여행사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추정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여행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출처: 한국여행업협회(2024.12.16.), 2024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결과 발표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전담여행사의 지정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일반 현황) 방한관광에서 중국은 제1시장으로 방한 중국관광객은 연간 약 460만 명으로 약 28.1% 차지(24년 입국관광통계 기준)

-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은 약 20-30%로 약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의 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향후 단체관광 수요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o 전담여행사 지정, 관리․감독 등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의 법적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단체관광시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