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사업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2021. 12.

목  차

1. 사업신청서류작성 일반 지침	1

1.1.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분량	1

1.2. 사업신청서류의 규격 및 글자크기	3

1.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4

1.4. 사업신청서류의 목차	4

1.5. 감점	13

2. 사업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4

2.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14

2.2. 사업시행자의 구성	15

2.3. 설계 및 시공계획	16

2.4. 시설유지관리계획	21

2.5. 운영지원계획	24

2.6. 일반계획	25

2.7. 정부지급금	24

<양식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26

<양식2> 사업신청서류 제출 목록	27

<양식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28

<양식4> 서약서	29

<양식4-1> 인감신고서	30

<양식5> 출자자 구성	31

<양식5-1> 인감신고서	32

<양식6>  출자자 현황	33

<양식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34

<양식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35

<양식9> 출자자의 재무비율	36

<양식10> (설계, 시공, 운영)참여확약서	37

<양식11> 시공실적표	38

<양식11-1> 설계실적표	39

<양식11-2> 운영실적표	40

<양식12> 재무능력평가표	41

<양식13> 기술인력투입계획	42

<양식14>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43

<양식15> 보험가입계획서	44

<양식16> 총사업비산정	45

<양식16-1> 총투자비 산정	46

<양식17> 재원조달계획	47

<양식18> 정부지급금총액	48

<양식19> 추정손익계산서	49

<양식20> 추정대차대조표	51

<양식21> 추정현금흐름표	52

<양식22> 재무모델작성양식-주요사항요약표	53

<양식23> 재무모델작성양식-정부지급금	55

<양식24> 재무모델작성양식-민간투자비	56

<양식25> 재무모델작성양식-자금조달계획	57

<양식26> 재무모델작성양식-추정대차대조표	58

<양식27> 재무모델작성양식-추정손익계산서	59

<양식28> 재무모델작성양식-추정현금흐름표	60

<양식29> 재무모델작성양식-물가지수표	61

<양식30> 본 건축물의 설비 및 장비 투입계획	62

<양식31> 시설별 면적	63

<양식31-1> 시설별 면적	64

<양식32> 대표자선임계	65

<양식33> 관련법규검토서	66

<양식34> 운영비용산정	67

<양식35>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객석	68

<양식35-1>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상부무대시설(설비)	69

<양식35-2>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하부 무대시설(설비)	70

<양식35-3>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막	71

<양식35-4>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음향설비	72

<양식35-5>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조명설비	73

<양식35-6>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제어시스템	74

<양식35-7>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기타 설비 및 비품	75

<양식36> 업무시설 설비 및 비품 계획	76

<양식37> 복합시설 설비 및 비품 계획	77

<양식38> 판매 및 근생시설 설비 및 비품 계획	78

<붙임> 각종 보고서 양식	79

Ⅰ. 작성지침 일반사항

1. 개요

본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작성요령은 주무관청에서 시행하는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사업신청 서류의 구성 및 작성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는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목차 및 간지는 총 페이지 수에 포함된다.

<표1>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신청서류			규격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비고
					원본	사본
PQ 서류	제1권	PQ서류	A4	제한없음	1부	3부	PQ심사 시 신청서류
		감사보고서	A4	제한없음	1부	1부	최근 5년간
사업 계획서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	A4	200쪽 이하	1부	10부
	제3권	재무부문 본보고서	A4	100쪽 이하	1부	10부	개별밀봉하여 첨부
	제4권	기본설계도면 (건축구조, 토목, 기계, 전기통신, 조경, 소방, 무대설비)	A3	총 공종의 합계 200쪽 이상	1부	10부	CAD프로그램으로 작성
		조감도	A3	칼라조감도 2컷, 투시도 5것	1부	10부	흑백은 제한 없이 자유로이 제출
부속 서류	기술부문 증빙서류		A4	제한없음	1부	3부
	재무부문 증빙서류		A4	제한없음	1부	3부	개별밀봉하여 첨부
	공사비 내역서		A4	제한없음	1부	10부	개별밀봉하여 첨부
	운영비 내역서		A4	제한없음	1부	10부	개별밀봉하여 첨부
기타	보고서 file			USB	1매	2매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도서의 computer file
	재무모델			USB	1매	2매	엑셀로 작성

※ 모든 제출서류는 제본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 수를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함(표지를 제외한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산입하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음)

※ 행복주택 고시제출 부수 제외

- PQ서류 : 1단계 최소 사업능력평가 시 사용해야 하는 자료로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감사보고서 : 비외감법인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서․회계법인 등에서 발급하는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감법인의 경우 최근 5년간 감사보고서를 제본하여 제출하며, 서류의 분량이 많을 경우 분권이 가능함(분권 시 전체 구성을 1부로 판단함)

- 사업계획서 : 작성지침과 작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양식에 의해 작성

제 4권 기본설계도면의 경우, 각 공종별 별도 책자(1.건축구조-인테리어포함, 2.토목, 3.기계설비, 4.전기통신설비, 5.조경, 6.소방(소방전기 및 소방기계)) 7, 무대설비로 구성하고,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간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중급]’의 항목의 모든 내용을 만족시켜야 하며, 공종별 만족 시 각 공종의 도면매수 합계가 200쪽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 부속서류(기술부문 증빙서류) : 제2권 기술부문본보고서를 설명․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부속서류(재무부문 증빙서류) : 제3권 재무부문본보고서를 설명․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부속서류(공사비 내역서) :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 부속서류(운영비 내역서) : 운영비 및 LCC 산출 세부내역

- 재무모델은 <양식22>부터 <양식29>까지의 양식을 시트 제일 앞에 차례로 제시를 하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별도의 시트로 작성함.

- 사업신청서류 원본에 각종 증명서․확인서․등본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증빙서류(이하 “등본”)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등본에 대해서는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지질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쪽수, 컬러면수, 도서크기, 지질에 대해서는 사본을 기준으로 함.

1.1.2. 기타 사항

∙사업신청서류는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부록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속서류 첨부 가능함.

∙사업신청자 평가 시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사업신청자는 부속서류로 이를 제출하여야 함.

∙각종 증명서는 본 계획 고시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함. 단, 고시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 증명서(실적증명 등)인 경우 국문설명문과 발주처에 대한 설명, 확인 가능한 발주처의 담당자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 발주처가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인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 외국어 증명서(실적증명 등)에 한하여 발급에 따른 시일소요로 인해 PQ접수시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증명서를 제외한 다른 서류를 제출하고 증명서는 2단계 사업계획 접수마감까지 추가로 제출함. 단, 증명서를 2단계 사업계획 접수마감까지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증명서와 자격요건과 관련된 중요부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격처리함.

∙사업신청서류는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등에 관한 질의가 있는 경우 <양식1>에 따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1.2. 사업계획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1.2.1. 사업신청서류 규격 및 글자 크기

(1)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신명조체 12포인트의 글자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2) 한글 또는 한글과 호환되는 Software를 사용하여야 함.

(제4권 기본설계도면 작성프로그램 : Auto CAD2010 또는 호환제품.)

(3) USB을 제외한 모든 사업신청서류는 무선 장변좌철제본(본드제본) 형태로 제출함. 단, 제4권 중 공사비 내역서 및 A3 규격의 도서(제4권 중 기본설계도면)는 무선단변좌철로 제본하여 제출함.

(4) A3 규격의 도서(제4권 중 기본설계도면)를 제외한 사업신청서류에 불가피하게 A3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함.

(5) 지질(紙質)은 백상지(100g/㎡, 오차범위 10%이내)로 하고, 칼라사용면에 대한 지질은 제한 없음. 단, 표지는 백색 레자크지(200g/㎡, 오차범위 10%이내)를 사용하며, 간지는 95g/㎡(오차범위 10%이내) 청색 모조지를 사용하되 표지 규격과 동일해야 함(보고서의 경우 A4, 도면의 경우 A3). 기타 TAG용지 및 견출지의 사용은 불가함.

(6) 단, 제2권, 제3권 사업계획서, 제4권 중 기본설계도면을 제외한 제1권 PQ서류 및 감사보고서, 제4권 중 기술부문 증빙서류, 재무부문 증빙서류, 공사비 내역서, 운영비 내역서는 일반용지로 제출 가능함.

(7) PQ서류를 제외한 칼라면수는 기술부문 본보고서에 5면 이내, 기본설계도면에 5면(조감도 2컷, 투시도 5컷 이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8) 단면 및 양면 모두 가능하며 단면 시 뒷면 여백도 페이지에 산입함. 여백은 상 30㎜, 하 20㎜, 좌 30㎜, 우 30㎜으로 함.

(9) 목차는 2포인트씩 차이를 두고 굵은체 등으로 표현하며 표나 글박스의 글은 제한을 두지 않음.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한 음영표시도 사용가능함.

(10) 표지를 제외한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산입하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고 사업계획서에 인쇄된 면 및 여백은 모두 페이지에 산입하며 페이지를 표기함

- A3 규격을 단면 및 양면으로 인쇄할 경우는 A4 4페이지로 산정함. A3를 초과하는 용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기준은 칼라면도 동일하게 적용됨.

- 단, 표지를 제외한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 산정에 포함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음(목차 및 간지는 장, 목차, 제목에 대한 표현만이 가능하며, 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11) 기본설계도면의 칼라는 조감도 2컷, 투시도 5컷 이내로 작성되어야 하며, 흑백은 제한 없이 자유로이 제출할 수 있다.

1.2.2. 기타사항

∙사업계획의 도면은 A3로 작성하되 가급적 지명, 지형지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함.

∙표지의 규격은 [붙임] 규격과 같이 하여야 함.

∙축척을 준수하여 도면을 작성하되 제시된 용지규격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자가 축척을 조정하여 제시할 수 있음. 단, 사업신청자가 축척을 조정하는 경우, 용지규격 협소 등 조정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사업신청서류 원본(사본제외)은 표지에 사업신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1.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1) 사업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2) 화폐단위는 원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3)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1.4. 사업계획서의 목차

∙사업신청서류는 아래에 예시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으며 제1권 PQ서류 및 제2권~제4권의 본보고서 및 부속서류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제1권 PQ 서류(예시)]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양식 2>

제1장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00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양식 3〉

2. 서약서〈양식 4〉

※ 출자자별 기명 날인서 첨부

3. 인감신고서〈양식 4-1〉및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 및 출자자별 첨부

4. 법인 설립 계획서

제2장 사업시행자의 구성	00

※ 출자자별 순서를 정하여 작성하되, 참여법인은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건설업체 순으로 작성

1. 출자자 구성〈양식 5〉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

3. 건설법인 구성<양식 5-1>

4. 출자차의 현황〈양식 6〉

5.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양식 7〉

6. 출자자의 대차대조표〈양식 8〉

7. 출자자의 재무비율〈양식 9〉

8. 재무능력평가표〈양식 12〉

9. 출자보증서

10. 출자자의 투자 확약서

제3장 대출확약서	00

제4장 설계법인의 자격	00

1. (주)종합건축 OO

1)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2) 참여 확약서〈양식 10〉

3) 인감신고서〈양식 4-1〉 및 법인인감증명서

4) 공동도급 사항

5) 설계실적표 <양식 11-1>

제5장 건설법인의 자격	00

1. OOOOO(주)

1) 자격면허증

2) 참여 확약서〈양식 10〉

3) 인감신고서〈양식 4-1〉 및 법인인감증명서

4) 공동도급 사항

5) 시공실적표 <양식 11>

제6장 운영법인의 자격	00

1. OOOOO(주)

1) 자격면허증

2) 참여 확약서〈양식 10〉

3) 인감신고서〈양식 4-1〉 및 법인인감증명서

4) 공동도급 사항

5) 실적표 <양식 11-2>

[제2권 사업계획서 (기술부분) (예시)]

제Ⅰ장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개요

∙사업신청자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 타당성 및 사업개요를 제시하여야 함.

제Ⅱ장 일반계획

∙사업관리계획

-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건설기간 중 및 시설준공 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작성

- 출자자의 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기간중의 보험가입계획

- 기타 사업관리 및 일반계획 관련 내용

∙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 특성 반영 계획

제Ⅲ장 건설계획

제1절 설계계획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각종 계획의 검토사항 및 현장여건의 검토사항을 기술함.

∙설계․공법의 적정성을 아래 기술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그 외에 사업신청자가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음

- 배치계획 : 제시된 사업부지의 활용, 주변 환경과의 조화, 보행자·관람자등 외부동선계획, 보행·하역·관람 차량 등 차량동선계획 및 주차장 계획, 기존1단계시설 및 주변 현황과의 연계성 반영여부

- 건축계획 : 시설의 인지성, 쾌적성 및 서비스의 효율성, 운영성, 유지관리성, 이용객의 편리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평면계획, 적정 층고계획 및 각 시설 조닝계획, 전시장/회의장 등 주요 시설의 다양성과 가변성 등 활용성을 고려한 계획, 기존 1단계 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이용자와 관리자, 반입·반출 등 내외 동선계획

- 조형 및 외장계획 : 기존시설과 조화로운 창의적 입면계획, 외장재료의 유지관리 및 경제성, 야간 경관을 고려한 경관조명계획 등

- 인테리어 및 내장계획 : 각 기능에 적합한 내관설계, 미적 수준, 마감재 선정계획, 차별화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한 주요실의 인테리어 계획

- 방재 및 피난계획의 적정성 / 무장애 계획 :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여부, 비상시 대규모 인원의 안전한 피난계획 수립 여부,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설계여부

- 구조계획 : 내진설계 등 구조적 안정성 및 시설 특성을 고려한 설계하중의 설정과 대규모 무주공간의 경제적 구조형식 설계 등

- 토목/조경 : 연약지반 처리, 옹벽 등 토목구조물 계획의 안전성 및 경제성, 포장계획· 흙막이·차수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 등 부지조성계획 및 상·하수도, 우/오수, 상수처리 및 단지내 배수처리의 적정 설계 여부

- 기계설비 : 문화복합시설시설에 적합한 기계설비의 설계여부, 이용자 및 근무자를 배려한 설비, 설비 운영의 편리성 및 기계설비의 품질 수준, 운영비 절감을 고려한 설계반영 여부

- 전기/정보통신 : 전원공급계획, 전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의 품질수준, 실별 특성에 따른 조명설계, 유·무선 인터넷 설비, 음향 및 영상설비의 품질 수준 및 장래 수요를 예측한 최신 설비 적용 여부 등

- 친환경/에너지 절감 : 실내 환경의 쾌적성, 친환경 설계 및 자재적용 여부, 친환경적 녹지계획, 신·재생 에너지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계획, Life Cycle Cost 최소화를 위한 계획

∙각 공간 및 설비별로 구체화하여 기술함.

∙계획되는 각 설비 및 장비의 기술요소에 대한 사양서를 제출함.

∙도면 및 기타자료는 부속서류에 첨부함.

∙사전조사, 공법설정, 설계기준의 설정,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계획단면의 구조적 안정성, 설계기준 및 제시방의 부합성, 적용하중 및 강도설정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기존자료 분석 및 설계에의 적용 등 지반분야 설계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제3절 시공계획

∙공사비의 적정성 및 실현타당성

- 공사비의 산정내용 및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부속서류Ⅲ에 첨부함.

- 연도별 공사비 예산투입계획 등을 명기함.

∙시공계획

- 시공품질확보 및 부실시공방지계획,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 건설공사 시행 중의 환경관리 및 교통처리대책과 민원대처계획을 기술함.

- 시설 특성을 고려한 공법선정, 신기술. 신공법 적용계획 등을 기술함

∙공정계획

- 패스트트랙 적용 계획, 운영일정을 고려한 적정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기술하고, 공기단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주공정선(Critical Pass)이 표시된 전 구간의 예정공정표(예정공정관리도)를 제출함.

제Ⅳ장 시설유지관리계획

제1절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시설안전관리계획은 시설의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긴급재난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함.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은 시설에 대한 효율적․창의적 운영방안을 기술하며, 시설물별 운영방법, 원가절감계획, 물품 및 장비투입계획 등을 수립함.

∙기타 시설유지관리계획 관련내용

제2절 시설유지보수계획

∙시설유지보수계획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과 결과조치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 (관련내용은 성과요구수준서를 바탕으로 함.)

∙본 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에 의거하여 작성함.

제Ⅴ장 운영지원계획(실시계획 협상시 협의)

제1절 서비스 제공계획

∙서비스 제공, 방법, 실천계획/사용자 편리성 및 안전성/사용자 만족도 계획/환경위생(청소 등) 계획/긴급상황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기술함.

∙기타 서비스 제공관련 내용

제2절 콘텐츠 운영 지원계획

∙주무관청(혹은 위탁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연 등 각종 행사의 기획/유치 활동 및 행사 개최 시 지원 가능한 업무계획을 작성함.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콘텐츠나 이벤트 행사의 추진 및 유치계획을 제시함.

∙기타 콘텐츠 운영지원 관련 내용

∙공연 시 청소 지원

제3절 창의성 및 효율의 발휘

∙서게동 복함문화시설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판매 및 근생시설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기타 창의성 및 효율의 발휘내용

[제3권 사업계획서 (재무부분) (예시)]

제 1 장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00

1. 총사업비 산정결과<양식16>	00

2. 총민간투자비 산출내역<양식16-1>	00

3. 재원조달계획<양식17>	00

제 2 장 사업수익률 산정	00

제 3 장 시설임대료 산정	00

1. 산정기준	00

2. 산정결과	00

제 4 장 부속사업 순이익 산정	00

제 5 장 운영비 산정	00

1. 운영비 총괄표	00

2. 운영비 세부항목별 내역	00

제 6 장 정부지급금 <양식18>	00

제 7 장 추정재무제표	00

1. 대차대조표<양식20>	00

2. 손익계산서<양식19>	00

3. 현금흐름표<양식21>	00

4.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	00

1.5. 감점

∙적용기준

- 감점은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에만 해당함.

- 사업신청자 간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의 <표2> 감점기준에 의거 처리함.

- 제출도서는 항목별로 감점점수를 산정하여 집계한 후 최종 설계평가점수에서 감점 처리함.

- 제출부수, 쪽수, 규격의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감점은 도서별로 감점을 적용함.

- 당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개별설명은 금하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평가위원이 업체명, 사전 개별설명자를 확인하여 감점 처리함.

- 실명표시가 가능한 재무부문 본보고서, 부속서류(재무부문 증빙서류) 등을 제외하고는 익명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명 인지가 가능한 회사로고 등은 회사실명표기와 동일하게 처리함.

- SPC(설립예정법인 포함)의 명칭이나 SPC 및 업체의 대표자 성명을 표기하는 경우 기호 및 암호로 판단하여 처리함.

- 재무부문 보고서의 밀봉제출 미이행, 낱장 발생 등 제본불량은 제본방법 위반으로 처리함.

∙감점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표2> 감점기준

구분	감점항목	감점기준	감점한도	누계한도
작성지침위반	1. 색도 사용 위반	1쪽당 5점	항목별 감점 최대 50점	구분별 감점 최대 100점
	2. 사업신청서류를 칼라로 인쇄 시	1쪽당 10점
	3. 사업신청서류 제출부수 부족 시	1부당 2점
	4.보고서 및 설계도면 기준쪽수 제한위반 (앞뒤 표지 제외 하고 모든 쪽은 쪽수에 포함)	1쪽당 1점
	5. 제출 설계도서 규격 위반 - 기본설계도면,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등	1부당 5점
	6. 제본방법 위반	1부당 2점
	7. 각종 서류 및 설계도면 회사명 표기	1부당 10점
	8.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 (모든 참여법인의 소속 회사로고, 상징적 인물사진 등) 표기	1건당 10점
	9. 사업계획서(부속서류, 도면포함) 각 페이지 상부 및 하부 등에 사업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사진, 이미지 디자인, 회사로고 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1쪽당 2점
	10. 제출서류 표지 작성지침위반	1쪽당 5점
	11. 도면명, 축척 누락 등의 표시방식 위반	1쪽당 1점
	12. 총 요구 연면적 미달 10㎡당	10점
	13. 제시된 양식 및 붙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건당 5점
	14.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비 및 운영비 항목과 세부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경우	1건당 5점
	15.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비 및 운영비 세부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1건당 5점
	16 재무모델 작성 시 기본가정의 오류(항목예시: 기간, 단위, 비율)	1건당 5점
2단계 서류 미제출	1단계를 통과한 사업제안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2단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출자자	출자(예정)자별 20점
기 타	평가위원이 평가 시 업체명을 공개하는 경우	당해 위원의 평가점수를 삭제하고 당해 위원 퇴장

2.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2.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서약서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양식2>는 사업계획서(제2권, 제3권)의 표지 다음에 각각 첨부함.

∙사업신청자는 <양식3> 및 <양식4>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이 날인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양식2>와 함께 사업신청서류 제1권 PQ서류에 각각 첨부함.

∙사업신청자가 설립중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양식3> 다음에 첨부함.

∙출자자들의 인감신고서를 <양식4-1>에 따라 작성하여 <양식4> 다음에 첨부함.

2.2. 사업시행자의 구성

∙사업시행자구성에 관한 서류는 제1권 PQ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2.2.1. 출자자의 구성

∙출자자별로 작성하되, 관계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의 출자자 구성 및 현황을 <양식5> 및 <양식6>에 따라 작성함.

- 전문운영사, 재무적 투자자인 경우 <양식5>의 구성원의 역할란에 별도 표기함.시공비율도 함께 표기함. 또한, 단순참여자여서 출자비율은 없으나 시공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은 “0”으로 처리하고 시공비율을 표기함.

- 출자자별 출자비율은 1단계 PQ서류 제출시에는 실명으로 표시하여 제출하고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제2권 본보고서의 ‘일반계획’에 익명으로 표시하고 제3권 재무부문 본보고서에는 실명으로 표기하여 제출함.

- 시공사별 시공비율은 1단계 PQ서류 제출시에는 실명으로 표시하여 제출하고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제2권 본보고서의 ‘일반계획’에 익명으로 표시하고 제3권 재무부문 본보고서에는 실명으로 표기하여 제출함.

∙손익계산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 간 손익계산서를 <양식7>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대차대조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 간 대차대조표를 <양식8>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재무비율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 간 재무비율을 <양식9>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산출근거를 첨부함.

-동 업계 재무비율은 입수 가능한 최근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제시된 비율을 적용하고, 산출근거를 첨부함.

2.2.2. 사업능력

∙설계능력, 시공능력 및 운영능력

- 해당업체의 참여확약서를 <양식10>에 따라 작성을 하고, 실적표를 <양식11>과 <양식11-1>, <양식11-2>에 따라 작성함.

- 설계 및 시공, 운영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등록증, 등록필증, 신고필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함.

∙재무능력

-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양식12>에 따라 작성함.

2.3. 설계 및 시공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성과요구수준서, 주무관청에서 제공한 기본설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공기의 준수, 무리 없는 시공계획, 효율적인 건설작업에 대한 내용

- 착공 전 및 공사기간 중에 있어서 주변에 대한 배려

- 각 설계 및 시공계획은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적용한 결과에 따라 <양식33>에 의거하여 작성함.

∙주요시설물의 개요, 배치계획 및 주요 시설계획 작성

- 설치될 주요 시설에 대해서 기능별로 구분하여 시설개요(위치, 규모, 제원 등)를 작성하고 위치도를 첨부함.

- 전체시설에 대한 각 부분의 계획내용을 기능 특성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함.(규모, 기능, 특징 등)

- 주요시설계획에는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성과요구수준서’를 준용하여, 기본설계 내용을 <표3>의 주요시설계획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함.

-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설계기준(또는 등록기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 주요시설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의 주요시설물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시설물별 작성내용 포함함.

- <표3>의 주요시설계획 작성내용 중 구조계산서와 구조해석자료는 성과요구수준서 내 구조관련 서류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함.

∙기술인력투입계획

- 본 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관리조직을 단계별로 작성함.

- 본 건설사업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력 투입계획을 <양식13>에 의거하여 작성함.

- 분야별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로 분류하여 작성함.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 본 건설사업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 장비와 설비현황을 작성하고 특수 장비 및 설비투입계획을 <양식14>에 의거하여 작성함.

- 건축설비 도면(각종 계통도 포함)을 별도로 설계하여 작성함.

∙안전관리 계획

- 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기술함.

- 긴급재난 및 구난계획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 사고시의 사고처리체계 및 조직도를 작성함.

∙본 시설 건설 관련기관 협의 계획

- 본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계획승인,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기관과의 행정 절차를 검토하여 제시함.

- 행정 절차에 따른 협의 계획 및 추진 일정을 제시함.

∙단계별 건설계획

- 단계별 건설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 계획을 제시함

-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함.

∙예정공정계획

-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표시된 전 공종의 예정공정표(예정공정관리도)를 제출함.

- 패스트트랙 적용한 공정계획 수립하여 제출함.

∙견실시공 보장방안

-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함.

- 본 사업수행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대상, 기간, 범위 등을 <양식15>에 의거하여 작성함.

- 보험 가입 계획서를 청약예정 보험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함.

- 사업이행의 보증을 위해 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환경관리계획

- 건설사업 시행 중 소음 및 분진 등과 관련된 환경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함.

∙운영설비계획

- 운영설비 및 장비의 구성과 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기재함.

- 초기 투입되는 운영설비 및 장비, 기자재의 기능과 사양은 <양식35> ~ <양식38>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조달청 고시에 있는 품목은 고시된 품목의 내용 연수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함.

·조달청 고시에 없는 품목은 해당 품목의 유효수명 이상(일반적인 사양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함.

2.4.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업무 기본방침

-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의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안정된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유지관리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함.

- 유지관리 업무의 실행을 위한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업무계획서는 성과요구수준서 내 기준을 바탕으로 함.)

·협상을 거쳐 확정된 내용을 실시협약서에 의거하여‘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계획서’를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설정한 준거시설을 제시하여 작성하여야 함. 단, 준거시설을 제시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계획인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대체할 수 있음.

2.4.1.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업무 및 운영업무의 조직체계 및 업무 전체의 관리계획

- 업무전체를 어떻게 총괄해 갈 것이며, 유지관리업무 및 운영업무와 관련된 조직체계(인원, 위탁에 관한 견해),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의 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기재함.

-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대체계획을 작성하고 설비 및 장비목록을 <양식30>에 의거하여 작성함.

·조달청 고시에 있는 품목은 고시된 품목의 내용연수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함.

·조달청 고시에 없는 품목은 해당 품목의 유효수명 이상(일반적인 사양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각 유지관리계획은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적용한 결과에 따라 <양식35>에 의거하여 작성함.

∙운영인력투입계획

- 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 투입계획을 <양식15>를 준용하여 작성함.

- 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조직을 단계별로 작성함.

- 건축물의 용도 및 설비용량에 따라 전기사업법 및 소방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개별법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함.

- 사업신청시 제출할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맞춰 작성하여야 함.

∙협력업체관리방안

- 성과요구수준서에 나온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외부 연계 협력기업(위생, 경비 및 보안, 안전점검, 시설관리 등에 관한 위탁업체) 관리방안 및 견해

∙운영비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운영비의 산출내용 및 근거에 대한 총괄표와 세부내역 등을 별도 첨부하여 밀봉함.

∙운영비 산출내역의 총괄표와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함.

- 운영비 산출내역 작성시 산출 근거를 함께 명시함.

∙비용절감의 창의성 및 효율

-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운영상 제안자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기술함.

- 국내․외의 적용사례를 본 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환경친화적 계획

- 오물·오수·소음·진동·대기·토질 등 오염해소를 위한 환경관련시설의 건설계획과 운영대책에 대하여 기술함.

-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주변의 교통관리대책을 기술함.

∙보험가입계획서 제출

- 본 사업수행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대상, 기간, 범위 등을 <양식17>을 준용하여 유지관리보장방안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함.

- 보험가입 계획서를 청약예정 보험사의 확인을 받아 부속서류Ⅱ에 첨부함.

- 사업이행의 보증을 위해 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성과평가 위원회 운영방안

- 운영관리 모니터링, 피드백, 성과확인 계획 등 성과평가 위원회 운영 효율성 증대 방안을 수립하여 기술함

- 성과평가 위원회 운영 효율성 증대 방안(위원회 구성, 성과평가 일정 등)을 수립하여 기술함

- 성과평가의 전산화(모니터링시스템 활용, 결과, DB 및 공유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함

- 사용자 불편하상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도록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성과평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술함

2.4.2. 유지관리수준

∙시설유지보수 계획

-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산출근거 및 관련자료 함께 제출).

- 일상점검/정기점검/법령점검 계획과 결과조치업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함.(작성내용은 성과요구수준서 내 기준을 바탕으로 함.)

- 시설의 유지보수계획을 일상수선 및 대수선으로 나눠 작성함.

∙환경위생 관리계획

- 성과요구수준서의 시설부위별, 시기별 청소계획을 작성

- 방역 및 소독관리

∙보안 관리계획

- 성과요구수준서의 시설부위별, 시기별 청소계획을 작성

- 방역 및 소독관리.

·경비, 안내, 방재 등 업무계획표 작성

·야간시간대 유·무인 및 기계경비 시스템 구축 및 주무관청과 비상연락망 확보계획

∙시설안전관리계획

- 운영기간 중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예방대책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 긴급재난 및 구난계획을 임의양식으로 작성함.

- 사고시의 사고처리체계 및 조직도를 작성함.

2.4.3. 운영설비관리계획

∙운영설비관리계획

- 운영설비관리업무와 관련된 조직체계(인원, 위탁에 관한 견해),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의 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기재함.

- 운영설비 및 장비목록을 <양식30>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비 및 장비의 목적’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함.

- 운영설비관리계획도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적용한 결과에 따라 <양식33>에 포함하여 작성함.

2.5. 운영지원계획(실시계획 협상시 협의)

2.5.1. 서비스제공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성과요구수준서의 서비스 수준에 관한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함.

- 서비스 제공방법, 실천계획의 구체적 수준에 관한 사항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술함.

∙계약기간에 걸쳐 안정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서비스 제공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함.

2.5.2. 창의성 및 효율의 발휘

∙편의시설의 제안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계획의 창의성 및 효율

-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 건설, 운영상 제안자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기술함.

- 본 사업과 유사한 국내․외의 적용사례를 적용할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화, 기계화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설 설치내용, 설치비용, 정량 및 정성적 설치 효과를 기술함.

∙비용절감의 창의성 및 효율

- 총 민간투자비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 건설, 운영상 제안자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기술함.

- 국내․외의 적용사례를 본 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계획을 기술함.

- 시설이용의 효율성 향상방안 및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창의성 있는 운영계획을 기술함(부속사업 등)

2.6. 일반 계획

2.6.1. 사업관리계획

∙사업관리조직 계획

- 계약기간에 걸쳐 안정된 사업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사업관리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함.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전체사업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함.

- 본 사업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작성함.

- 본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도 및 필요 인원을 건설 및 사업관리로 구분하여 작성함.

- 비상시(사고, 재해, 일상적인 단전․단수 등의 경우)의 시설관리, 운영계획을 제출함.

- 구내의 부산물(쓰레기 등) 처리 흐름도를 작성함.

- 기타 시설운영 관련 제반자료에 대한 조사계획 및 Data - Base화 계획을 제출함.

∙정부지급금 감액시 대책

- 성과요구수준서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정부지급금의 감액이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

∙SPC(컨소시엄) 계획

- 계약기간에 걸쳐 안정된 사업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SPC구성방안과 운영계획 중에서 중요시하는 점 등을 간략히 기재함. 특히, SPC구성의 특징과 SPC 구성원간 리스크 및 책임의 분담계획, SPC구성원간 협력체계 등을 기술함.

- 단, 단일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신청자의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함.

- 익명으로 작성한 계획서와 실명으로 작성한 계획서를 각각 기술부문 본 보고서(익명 계획서)와 재무부문 본보고서(실명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2.6.2. 복합문화시설 특성 반영계획(실시계획 협상시 협의)

- 본 사업과 유사한 시설을 조사·분석하여 건설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기술함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건설 및 운영계획 중점 반영사항을 기술함.

2.7. 정부지급금

2.7.1. 정부지급금 산정요소에 대한 기술

∙총 민간투자비 규모 및 시설임대료 산정

- 시설임대료 산정 등을 위한 총 민간투자비를 <양식24>에 따라 작성하되, 본 보고서에는 각 항목별 산출내역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세부산출내역 및 근거는 부속서류로 제출함.

- 시설임대료 및 사업수익률의 산정방식 및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제출함.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서는 <양식25>에 의거하여 작성함

- 자기자본조달의 경우 각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을 첨부함.

- 타인자본조달의 경우 차입예상조건을 첨부함.

-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및 조건부 대출확약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인서 등의 차입 및 출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함.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를 첨부함(해당자에 한함)

∙운영비용 산정

- 반기별 운영비용을 항목별로 작성하되, 산출근거 및 관련자료 등 부속서류를 제출함

- 운영비용의 산정방식 및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제출함

- 운영비용은 불변가격기준,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을 적용함

∙정부지급금 산정

- 정부지급금 총액 결정을 위한 분석을 <양식23>에 의거하여 작성함.

∙부속시설 순이익 산정

-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함.

- 부속시설 순이익의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부속시설 순이익은 불변가격기준,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을 적용함.

- 효율적이고 투명한 순이익 산정이 가능한 매출관리시스템을 제시함.

- 부속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이 매출관리시스템을 제시하기 어려운 방식인 경우 제안한 방식에 맞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확약 제안함.

2.7.2.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추정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기간(건설기간+임대기간)에 걸쳐 매년도별로 작성함.

∙추정손익계산서

- <양식27>에 따라 작성

- 물가상승률 및 환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함.

- 관리운영권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 처리함.

- 운영설비비는 본 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세법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내용년수에 의하여, 정액법에 의해 상각함.

-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은 본 기본계획 고시일 현재 세법을 적용함.

- 차입금리는 본 기본계획 고시일 현재 AA- 무보증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하되 자율 제시함.

- 과목별 세부 산출내역은 재무모델에 별도 제시함

∙추정대차대조표

- <양식26>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산출내역은 재무모델에 별도 제시함.

∙추정현금흐름표

- <양식28>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은 직접법을 적용하여 재무모델에 별도 제시함.

<양식 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질문서

년   월   일

문체육관광부 귀하

신청자     회사명                            印                                        소재지

담당자     성  명                            印                                        소  속

연락처

전  화

○○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제출합니다.

자료명		페이지		항목
질문내용

주) 질문은 본 양식 1장당 1개의 질문으로 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도록 함

<양식 2>

사업신청서류 제출 목록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본 법인은 ○○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사 업 신 청 서 류		제 출 부 수			비 고
		쪽수	부수
			원본	사본
제1권 PQ서류					감사보고서 별도 제출 (원본 X부, 사본 X부)
제2권 사업계획서 (기술부문)	본 보고서
제3권 사업계획서 (재무부문)	본 보고서
제4권 기본설계도서	기본설계도면
부속서류	기술부문 증빙서류
	재무부문 증빙서류
	공사비 내역서
	운영비 내역서
투시도 또는 조감도
모형
재무모델					USB로 제출
보고서 파일(FILE)					USB로 제출

※ 제출부수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기재함.

※ 각 권별 쪽수는 표지 및 간이표지를 제외함.

20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양식 3>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인 명		② 전화번호
③ 대 표 자		④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최대출자자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의하여 ○○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3차)의 건설 및 운영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법 인 대 표 자 인 문체부장관 귀하

<첨부>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양식 4>

서     약     서

본 법인은 ○○시설 건립사업 신청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사업 이후 사업기간 내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여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사업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준공 이후 사용기간 동안에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고,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3. 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시설의 건설기간 중 예비비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출자자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기존법인의 경우 전액)만큼 각 출자자가 추가 부담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은 별도 첨부함

<양식 4-1>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 시부터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양식 5>

출 자 자 구 성

출자자명	소재지	출 자 지분율	총민간투자비대비비율	구성원의 역할
출자자수		100%

주: 1) 금액은 주당액면 금액 기준임.

2) 출자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

3) 구성원의 역할 란에는 전문운영사, 재무적투자자 및 지역업체 등을 표시함.

4)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 사업자 및 계열회사 전체출자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개별출자자 및 출자내용을 ( )로 표시함

<양식 5-1>

건  설  법  인  구  성

시공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총공사비	분담공사비		비고
				공사비	분담비율
합계

주 : 1) 대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첨부

2) 총공사비 및 분담공사비내의 공사비는 시설사업기본계획 3.2.1 총사업비(가격산출기준 시점, 부가가치세 제외)로 산정하여 작성함.

<양식 6>

출 자 자 현 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업 종
본사 주소		신용평가 등급
사업장 주소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억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억원	총 자 산		억원
담 당 자	성명 : 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주: 1)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사업신청자가 기존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7>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수익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주 당 손 익		100		100		100

주)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양식 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자본금 Ⅱ.자본잉여금 Ⅲ.자본조정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부채 · 자본 총계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양식 9>

출자자의 재무비율

(단위 :    %)

비 율	년		년		년
	동 사	동업계	동 사	동업계	동 사	동업계
1. 수익성비율 ·총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고정장기적합률 ·부채비율
3. 활동성비율 ·총자본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경상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주: 1) 동사의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업종을 기재함

2) 동 업계에 기재되는 수치 중 본 계획서 작성일 현재 입수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기재함.

3) 수익성 비율 및 활동성 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정성 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양식 10>

(설계, 시공, 운영) 참여확약서

문화체육관광부 귀중

본 법인은 (가칭)OO주식회사의 (설계, 시공, 운영) 참여회사로서 ○○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자로서 동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신청서류의 (설계, 시공, 운영)계획에 따라 (설계, 시공, 운영)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신청서류의 (설계, 시공, 운영)(이)가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OO년 OO월 OO일

(설계, 시공, 운영) 참여회사 OO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감)

<양식 11>

시공실적표

사업신청자 명칭

건설회사 명

(단위 : 백만원)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주: 1) 구조ㆍ규모는 구조종류별 지상층수/지하층수, 연면적을 기입함(예: RC, 5/1, 10,000㎡).

2) 수주형태는 단독, 공동을 구별하여 기입하며 공동인 경우에는 지분율 및 지분율에 따른 싫적을 표기함.

3) 본 양식 1장당 1개사로 하고 복수의 건설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장수를 늘려서 작성.

4)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5)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시공실적표에 첨부해야 함

<양식 11-1>

설계실적표

사업신청자 명칭

설계자 명

(단위 : 백만원)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주: 1) 구조ㆍ규모는 구조종류별 지상층수/지하층수, 연면적을 기입함(예: RC, 5/1, 10,000㎡).

2) 수주형태는 단독, 공동을 구별하여 기입하며 공동인 경우에는 지분율 및 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표기함.

3) 본 양식 1장당 1개사로 하고 복수의 설계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장수를 늘려서 작성.

4)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계약서, 건축허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5)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시공실적표에 첨부해야 함

<양식 11-2>

운영실적표

사업신청자 명칭

운영회사 명

(단위 : 백만원)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업무명	발주자	수주형태	수주금액
시설의 개요
1. 용도 2. 구조ㆍ규모 3. 완성연월

주: 1) 구조ㆍ규모는 구조종류별 지상층수/지하층수, 연면적을 기입함(예: RC, 5/1, 10,000㎡).

2) 수주형태는 단독, 공동을 구별하여 기입하며 공동인 경우에는 지분율 및 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표기함.

3) 본 양식 1장당 1개사로 하고 복수의 운영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장수를 늘려서 작성.

4) 본 양식에 기재한 각 업무에 대해서는 수주를 증명하는 계약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5) 설계실적 및 운영실적은 시공실적표에 준하여 작성 후 시공실적표에 첨부해야 함

<양식 12>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신청자 명칭

출  자  자 명

(단위:백만원)

구 분	연 평균 (A)	5년 합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A) X 2
출자자별 출자금액

주: 1) 출자자별로 작성할 것.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3) 출자자별 출자금액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총사업비를 기초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추정사업비(준공기준)를 기준으로 <양식5>에 제시된 출자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양식 13>

기술인력 투입계획

일련번호	기술분야	자격종목	투입인원	비 고

주) 주 : 기술분야, 자격순위별로 기재하며, 설계ㆍ시공ㆍ운영계획별로 기재함.

<양식 14>

설비 및 장비투입계획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장비형식	규 격	투입대수	비 고

주) 건설기계명, 공종별로 기재함

<양식 15>

보험가입계획서

(단위 : 백만원)

보험대상물	예정가격	예정부보금액	부보기간	청약예정보험사	비 고
계

주: 1) 전체사업비 중 보험가입 대상사업비 비율을 비고란에 표시함.

2) 대상물이 복합공종일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양식 16>

총사업비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총계

주: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참조

2) 가격산출기준 시점(고시일 기준)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

<양식 16-1>

총민간투자비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소 계 (건설보조금)1) 건설기간 이자
총 계 (건설보조금)1)

주: 1) 건설보조금은 총투자비중 건설보조금지원요청금액을 작성

2) 물가변동율 3%/년을 가정한 경상가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총계금액은 준공시점의 경상가를 말함

3) 총민간투자비의 세부항목별 상세한 분류는 사업시행자가 제출자료에 수록

<양식 17>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항목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기자본
내부유보
차입
기타
타인자본
대출
회사채
기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양식 18>

정부지급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연평균 현재가치	운영기간 중 총 현재가치	연평균 지급액	운영기간 중 총 지급액
정부지급금 (1-2+3)
1. 시설임대료
2. 부속시설 순이익
3. 운영비용
시설임대료 산정을 위한 수익률 : 연 % 부속사업 순이익의 운영기간 중 총 현재가치 : 백만원

주: 1)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3.83%를 적용함.

2)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준공예정일을 제시한 경우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

3) 시설임대료는 시설투자비에 부대사업 순이익의 운영기간 중 총 현재가치를 차감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4) 연평균 현재가치는 운영기간 중 총 현재가치를 총 임대연수로 나누어 산정함.

5) 부속시설 순이익과 운영비용의 연평균지급액 및 운영기간 중 총지급액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지표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제시함.

6)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19>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인세 비용 당 기 순 이 익

<양식 20>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자본조정 Ⅳ. 이익잉여금 자 본 총 계
부채 및 자본총계

주 : 1) 추정대차대조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양식 21>

추정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
기초 현금
기 말 현 금
부채상환비율

주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차입원리금 상환액을 구분 기재함

2) 부채상환비율 = (현금의 증가 + 배당금지급액 + 차입원리금 상환액) ÷ 차입원리금상환액 × 100

3) 추정현금흐름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양식 22>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주요사항 요약표 -

[1] 사업개요
화폐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물가변동비
추정사업비
건설이자
총투자비
건설보조금(경상)
총민간투자비
총 부대사업 순수입1)
총 시설임대료(경상):VAT포함
총 시설임대료(경상):VAT제외
총 운영비용(불변) :VAT포함
총 운영비용(불변) :VAT제외
총 운영비용(경상) :VAT포함
총 운영비용(경상) :VAT제외
총 부속사업 순수입(불변)2)
총 부속사업 순수입(경상)
시설임대 수익률(연간)3)	%
국채이자율4)	%
연간 가산율5)	%
시설임대 수익률(분기)6)	%
물가변동율 (연간)7)	%
물가변동율(분기)8)	%

- 주요사항 요약표 계속

[2] 시 점
불변가격산정시점9)
개업시작시점10)
공사착공시점
공사완료시점
공사기간	개월
임대개시시점
임대종료시점
임대기간/년	년
임대기간/반기	반기

[3] 재원조달구조
구 분	금 액	비 율
총재원조달액		%
민간자금조달		%
국고보조금		%
민간자금조달 구성내용
자기자본11)		%
타인자본12)		%
합 계		%

[4] 타인자본조달 내용
구 분	금 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율(연간)

[5] 법인세율13)
구 분	세 율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14)

주: 1) 부대사업이 있는 경우 준공시점의 현재가치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시설임대료 산정 시 적용될 내재이자율이며,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에 가산율을 더한 값

4)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5년 만기 국채 유통수익률

5) 임대기간 동안 고정될 가산율

6) 유효이자율 법을 이용하여 환산

7) 총사업비(불변가격), 부속사업 순수입(불변가격), 운영비용(불변가격)을 경상화하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물가변동률

8)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환산

9)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가격산출기준 시점

10) 사업시행법인 설립예정일

11) 납입자본금을 의미함

12) 납입자본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조달자금

13)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일 현재의 법인세율과 주민세율 적용

14)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제시된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여부 명시

15) 자기자본수익률은 납입자본금과 주주귀속현금흐름(배당금 + 현금의 증가)기준으로 작성

<양식 23>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정부지급금

[1]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경상기준)
구분	지급횟수 평균 3)	연평균	합계		1차		…	…		마지막차
①시설임대료 1)							…	…
②운영비용							…	…
③부속시설순이익							…	…
④부가가치세{(①+②-③)*10%}							…	…
정부지급금(①+②-③+④)							…	…

[2]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불변기준)
구분	지급횟수 평균	연평균	합계	1차	…		…		마지막차
①시설임대료					…		…
②운영비용					…		…
③부속시설순이익					…		…
④부가가치세{(①+②-③)*10%}					…		…
정부지급금(①+②-③+④)					…		…

[3] 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현재가치) 4), 5)
구분	지급횟수 평균	연평균	합계	1차	…		…		마지막차
①시설임대료					…		…
②운영비용					…		…
③부속시설순이익					…		…
④부가가치세{(①+②-③)*10%}					…		…
정부지급금(①+②-③+④)					…		…

주 : 1) 시설임대료 : 부속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총민간투자비에서 차감한 후에 산정

2) 부속시설 순이익 : 연도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3) 지급횟수 평균 : 평균 분기별 현재가치는 현재가치의 합계를 총지급횟수로 나눈 금액

4) ㆍ지급시점별 정부지급금(현재가치) :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명목할인율 3.83%를 적용함.

ㆍ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은 준공시점(단,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준공예정일을 제시한 경우는 준공예정일이 기준시점이 됨)

<양식 24>

재무모델 작성 양식

- 민간투자비

항 목	합계	00년도				00년도				00년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총사업비①1)
물가변동비②2)
건설보조금③
총민간경상사업비④(=①+②-③)
건설이자⑤
총민간투자비⑥(=④+⑤)
총투자비(①+②+⑤)

주 : 1) 총사업비는 가격산출기준 시점의 불변가격기준으로 작성함

2) 물가변동율 3.5%/년을 적용한 물가변동비를 작성함

<양식 25>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자금조달계획

항 목	합 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기자본
내부유보
차입
기타
타인자본
대출
회사채
기타
합 계1)

주 : 1) 합계는 총민간투자비의 합계와 일치

<양식 26>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대차대조표

항 목	ㅇㅇ년도	…	…	ㅇㅇ년도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기타
비유동자산
집기비품
관리운영권
건설중인 자산
자산 합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장기대출금1
장기대출금2
회사채
기타
부채합계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처분전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합계
부채와 자본 합계

주 : 추정 손익계산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여야함.

<양식 27>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손익계산서

항 목	ㅇㅇ년도	…	…	ㅇㅇ년도
영업수익
시설임대료
운영비 수입
부대사업수입
부속사업수입
영업비용
운영비용
집기비품상각비
이자비용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장기대출금A 이자비용
장기대출금B 이자비용
회사채이자비용
기타비용
법인세차감전영업이익
법인세비용
법인세차감후영업이익

주 : 추정 손익계산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여야함.

<양식 28>

재무모델 작성 양식

- 추정현금흐름표

항 목	합 계	ㅇㅇ년도	…	ㅇㅇ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시설임대료
운영비 수입
부대사업 순이익
부속시설 순이익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운영비용
이자비용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장기대출금A 이자비용
장기대출금B 이자비용
회사채이자비용
법인세비용
기타비용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현금의 증가
기초 현금
기말 현금
차입원리금의 상환액1)
단순부채상환비율2),3)
자기자본수익률(ROE)4)

주 : 1) 차입원리금의 상환액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중 단기, 장기차입금 및 회사채 상환액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중 이자비용의 합계

2) 부채상환비율은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법인이 부도에 처할 수 있는 차입금을 대상으로 작성

3) 부채상환비율 산정  = [eqn: {( 현금의 증가+배당금지급액+차입원리금의 상환액)} over {차입원리금의 상환액} × 100]

4) 자기자본수익률은 연평균 자기자본수익률을 제시하되 납입자본금과 주주귀속현금흐름기준(배당금 + 현금의 증가)으로 작성

<양식 29>

재무모델 작성 양식

- 물가지수표

분기별 물가지수	1	…	…	임대기간말 분기 횟수
	OO년도1분기			00년도4분기

반기별 물가지수	1	…	…	임대기간말 년도 횟수
	OO년도1반기			OO년도2반기

연도별 물가지수	1	…	…	임대기간말 년도 횟수
	OO년도말			OO년도말

주 : 1) 물가지수의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고시일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함.

2) 분기별 물가지수는 주요사항요약표의 물가변동률(분기)을 가정하여 산정

3) 반기별 물가지수는 해당년도 2분기의 물가지수를 가정

4) 연도별 물가지수는 해당년도 4분기의 물가지수를 가정

〈양식 30〉

본 건축물의 설비 및 장비 투입계획

설비 / 장비 명	성능 및 사양	유효수명	대 책

주 : 1)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를 만족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기자재의 목록을 작성하되, <양식 37> ~ <양식 40>에서 작성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2) 성능 및 사양 : 요구수준의 만족여부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설비/장비의 구체적인 성능 및 사양

3) 유효수명 : 현저한 성능의 감소가 없이 사용가능한 기간

4) 대  책 : 공사비에 포함하거나 운영비의 충당금에 포함, 또는 기타 임대기간 전 수명한계에 대한 대책

〈양식 31〉

시설별 면적

(단위:㎡)

구 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차장	계
시설 1 (시설용도명)	∙필수면적 포함	○○.○○	[예시] ○○대 이상의 주차면과 휀룸 등이 배치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면적	○○.○○
시설 2 (시설용도명)	∙필수면적 포함	○○.○○	“	○○.○○
시설 3 (시설용도명)	∙필수면적 포함	○○.○○	“	○○.○○
시설 4 (시설용도명)	∙필수면적 포함	○○.○○	“	○○.○○
시설 5 (시설용도명)	∙필수면적 포함	○○.○○	“	○○.○○

※ 상기 내용은 실시설계 기간 중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설계안에 반영하여야 함.

※ 자세한 시설별(용도별) 필수요구 면적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조함.

〈양식 31-1〉

시설별 면적

(단위:㎡)

구 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차장	계
시설 6 (시설용도명)	∙필수면적 포함	○○.○○	[예시] ○○대 이상의 주차면과 휀룸 등이 배치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면적	○○.○○
시설 7 (시설용도명)	∙필수면적 포함	○○.○○	“	○○.○○
시설 8 (시설용도명)	∙필수면적 포함	○○.○○	“	○○.○○
시설 9 (시설용도명)	∙필수면적 포함	○○.○○	“	○○.○○
시설 10 시설용도명)	∙필수면적 포함	○○.○○	“	○○.○○

※ 상기 내용은 실시설계 기간 중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설계안에 반영하여야 함.

※ 자세한 시설별(용도별) 필수요구 면적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조함.

〈양식 32〉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사의 (공동)대표로써 문채부에서 시행하는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공동참여자 ○○ 사 (공동)대표 ○○○를 참여자의 대표자로 선임하며 설계(시공/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 사

(대표) ○○○

※ 하나의 업체에 대표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양식 33>

관 련 법 규 검 토 서

연번	대 상	법규명 및 조항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고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

주 :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ㆍ’로 표기 함.

2) 연번의 제한은 없음.

3) 설계기준 : 법규의 법적기준 적용여부를 작성

<양식 34>

운영비용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유지관리비 경비․방호 청소 관리․수선 인건비 등 기타
충 당 금 대수선 대체 비품교체 등 기타
계

주)

1.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준일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 함.

2. 운영비의 세부항목별 상세한 분류는 사업시행자가 제출자료에 수록

3. 장비설치․교체비용은 2년 주기 사용의 충당금 형태로 계상하여 산정함.

<양식 35>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

- 객석

설치위치	품명	규격	형식	재질	모델명 /제조사	수량	비고

주)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기 함.

2. 본 성과요구수준서의 계획내용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투입

설비 및 장비, 기자재/사양/계획의도 및 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함.

3. 연번의 제한은 없음.

<양식 35-1>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

- 상부 무대시설(설비)

설치 위치	용도	품명	규격	작동 방식	작동 속도	허용 하중	모델명 /제조사	수량	비고

주)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기 함.

2. 본 성과요구수준서의 계획내용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투입

설비 및 장비, 기자재/사양/계획의도 및 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함.

3. 연번의 제한은 없음.

<양식 35-2>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

- 하부 무대시설(설비)

설치 위치	용도	품명	규격	작동 방식	작동 속도	허용 하중	모델명 /제조사	수량	비고

주)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기 함.

2. 본 성과요구수준서의 계획내용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투입

설비 및 장비, 기자재/사양/계획의도 및 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함.

3. 연번의 제한은 없음.

<양식 35-3>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

- 막

설치위치	용도	품명	규격	색상	재질	수량	비고

주)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기 함.

2. 본 성과요구수준서의 계획내용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투입

설비 및 장비, 기자재/사양/계획의도 및 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함.

3. 연번의 제한은 없음.

<양식 35-4>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

- 음향설비

설치 위치	용도	품명	규격	음압/ 주파수	전원/소비전력	출력	모델명 /제조사	수량	비고

주)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기 함.

2. 본 성과요구수준서의 계획내용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투입

설비 및 장비, 기자재/사양/계획의도 및 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함.

3. 연번의 제한은 없음.

<양식 35-5>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

- 조명설비

설치 위치	용도	품명	규격	용량	모델명 /제조사	수량	비고

주)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기 함.

2. 본 성과요구수준서의 계획내용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투입

설비 및 장비, 기자재/사양/계획의도 및 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함.

3. 연번의 제한은 없음.

<양식 35-6>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

- 제어시스템

설치위치	용도	품명	용량	모델명 /제조사	수량	호환	비고

주)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기 함.

2. 본 성과요구수준서의 계획내용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투입

설비 및 장비, 기자재/사양/계획의도 및 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함.

3. 연번의 제한은 없음.

4. 호환 : 공연장 제어시스템의 상호 호환 가능 여부를 작성함.

<양식 35-7>

공연장 시설(설비) 계획

- 기타 설비 및 비품

설치위치	용도	품명	규격	모델명 /제조사	수량	비고

주)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기 함.

2. 본 성과요구수준서의 계획내용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투입

설비 및 장비, 기자재/사양/계획의도 및 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함.

3. 연번의 제한은 없음.

<양식 36>

업무시설 설비 및 비품 계획

설치위치	용도	품명	규격	재질	수량	비고

주)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기 함.

2. 본 성과요구수준서의 계획내용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투입

설비 및 장비, 기자재/사양/계획의도 및 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함.

3. 연번의 제한은 없음.

<양식 37>

복합시설 설비 및 비품 계획

설치위치	용도	품명	규격	재질	수량	비고

주)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기 함.

2. 본 성과요구수준서의 계획내용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투입

설비 및 장비, 기자재/사양/계획의도 및 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함.

3. 연번의 제한은 없음.

<양식 38>

판매 및 근생시설 설비 및 비품 계획

설치위치	용도	품명	규격	재질	수량	비고

주)

1. 사업계획에 따라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준용시 가로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기 함.

2. 본 성과요구수준서의 계획내용과 다르게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투입

설비 및 장비, 기자재/사양/계획 의도 및 근거 등)을 작성하여야 함.

3. 연번의 제한은 없음.

[붙임] 각종 보고서 양식

1. 사업신청서류

210㎜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사업

O   O   O   O   O

2022. ○. ○.

접수번호 :         번

297㎜	- OOOOO은 제1권 PQ서류, 제1권 PQ서류(감사보고서),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 제3권 재무부문 본보고서, 제4권 기본설계도면, 제4권 기술부문 증빙서류, 제4권 재무부문 증빙서류, 제4권 공사비 내역서, 제4권 운영비 내역서 등으로 표기

※ 글씨체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사업 : 신명조체, 굵게(크기 24P)

－ 제1권 PQ서류, 제1권 PQ서류(감사보고서), 제2권 기술부문 본보고서, 제3권 재무부문 본보고서, 제4권 기술부문 증빙서류, 제4권 재무부문 증빙서류, 제4권 공사비 내역서, 제4권 운영비 내역서 : 신명조체, 굵게(크기 20P)

－ 2022. O. O : 신명조체, 굵게(크기 16P)

－ 테두리선은 표기 하지 말 것

－ 측면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사업 (OOOO) : 신명조체, 굵게(크기 16P)

- 사업신청서류 원본 및 실명이 필요한 사본(재무부문 본보고서, 부속서류 재무부문 증빙서류) 에는 접수번호 하단에 (가 칭) OOOO, 대표이사 OOO(인)를 표기함(크기 16P)

2. 설계도면

420㎜

297㎜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사업

제4권 기본설계도면

2022. ○. ○.

접수번호 :         번

※ 글씨체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사업 : 신명조체, 굵게(크기 48P)

－ 제4권 기본설계도면 : 신명조체, 굵게(크기 32P)

－ 2022. O. O : 신명조체, 굵게(크기 32P)

－ 테두리선은 표기 하지 말 것

－ 측면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BTL 사업 (기본설계도면) : 신명조체, 굵게(크기 16P)

- 설계도면 원본에는 접수번호 하단에 (가칭) OOOO, 대표이사 OOO(인)를 표기함(크기 3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