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문화․체육․관광분야

주요 성과와 과제

2011. 2. 24

	목 차

1. 문화향유 기회 확대	1

2. 예술지원정책 개편으로 창작기반 강화	3

3.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5

4.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7

5. 체육시스템 선진화 추진	9

6. 문화를 통한 국가품격과 위상 제고	11

1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취약지역․계층의 문화예술 관람률 증가

ㅇ 생활형편에 관계없이 골고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의 무료관람 시행(08.5.1～)으로 시행 전보다 연 관람객이 약 25% 증가

- 문화․관광․체육 바우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문화향유기회 제공

* 문화바우처 : 22만명(’08년) → 47만명(’10년)

* 복지관광/ 여행바우처 : 4.6천명(’08년) → 11.3천명(’10년)

* 스포츠바우처 : 9.4천명(’09년) → 13.7천명(’10년)

- 지방문예회관 국립단체 공연(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화순회 사업 등 문화취약계층 대상 공연관람 등 지원

ㅇ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응, 생활속에서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기반 시설 지속 확충

구 분	합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화원	문예회관
2008	1,741	644	579	128	223	167
2009	1,883	703	771	141	227	182

□ 창의성과 인성발달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ㅇ 군장병 등 특수계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실시(08~10년간 총 35,000명 교육)

ㅇ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배치 확대

구분	참여 학교수	참여 학생수	예술강사	예술분야
2008	3,689개교	58 만명	2,243명	5개 분야
2009	4,799개교	155만명	3,483명	5개 분야
2010	5,436개교	174만명	4,156명	8개 분야

-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10개교)의 정착으로 인근학교 및 지역에 우수사례 확산

- 저명예술가를 명예교사로 위촉하고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문화나눔’을 사회적으로 확산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ㅇ ’08년 2개소(10억) 추진 이후, ’09년 4개소(12억), 10년 ’10개소(38억)로 확대 추진

* 수원 못골시장의 경우 사업 추진으로 방문객 8.6%, 매출액 22.8% 증가

□□ (향후과제)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소통 촉진을 활성화하고 문화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

ㅇ 문화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사업을 양적․질적으로 확대․개선

- 문화바우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11년 163만명)하고 문화카드제(11.4월～)를 도입하여 수혜자의 편의 제고

- 생활 문화 활성화를 통한 국민 전반의 문화향유 증진

ㅇ 문화예술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공공 문화시설의 활용도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시설, 문화예술단체, 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콘텐츠 보강

- 수요 분석에 의한 지역별, 시설별 균형 배치

ㅇ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확대

- 학교 및 소외계층 대상 교육 뿐 아니라 시민 교육으로 대상 확대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

2		예술지원 정책 개편을 통한 창작기반 강화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예술분야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창작 여건을 개선

ㅇ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 예술 향유 환경 조성’의 4대 지원 방식 정립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주요 예술상 수상 등의 성과 창출(’10년 지원작가 주요 문학상 수상 7건, 공연작품 주요 공연예술상 수상 5건)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관련 책임심의관제의 도입․시행(10.2월)으로 심의와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

ㅇ 연 1회 일괄신청에서 상시심의제도 도입으로 지원의 현장성 제고

* 10년도 총 12회 상시심의 실시

□ 모금폐지(’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예술지원 확대

ㅇ 경륜경정법(’09.4월)․시행령(’10.9월) 개정으로 경륜경정 수익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제도화

- 수익금의 24.5% 확보, ’10년 234억원 전입

ㅇ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대폭 지역으로 이관

- ’09～’10간 375억원을 이관,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 재원 확대

□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개선, 신설 등을 통하여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

ㅇ 정통연극중심의 명동극장 재개관(’09.6.5) 및 (재)국립극단 설립(’10.6.18)

ㅇ 국립현대무용단(’10.7월), 한국공연예술센터(’10.1월), 국립예술자료원(’10.3월) 신설로 기관의 전문성 제고

ㅇ 국립미술관 법인화를 위한 국립중앙미술관법 제정 추진

* 제정법안 국회제출(10.11월)

ㅇ 예술의 전당 등 8개 기관 공연장의 대관료를 인하(09.1.1～)하고 (재)국립극단 등에 기량평가 및 연봉제 도입(’09.10~’10.12월)

□ 문화예술기관 공간 재배치로 창작활동 여건 조성

ㅇ 예술위의 구로 이전으로 신 문화벨트 조성 기반 마련(’10.4월)

- 舊예술위 건물은 일반인․예술인을 위한 ‘예술가의 집’으로 조성(’10.11월)

ㅇ 도시내 유휴시설인 서계동 군사시설을 열린문화공간으로 조성

- 국립극단 연중공연(백성희․장민호극장 등)으로 공연장 이용률 제고

□□ (향후과제) 새로운 예술지원체계의 정착으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을 연계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 활성화

- 연중 창작 및 공연 실시(’11년 71개 공연장 84개 단체 지원)

ㅇ 국립예술기관․단체의 체질 개선 지속 추진 및 공립․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확대로 공공성 제고

- 국립예술단체 정기적 오디션 추진 및 공정한 오디션 제도 정착

- 국립발레단 및 오페라단, 민간단체와 페스티벌 개최

ㅇ 예술 나눔․기부의 확산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

- ARS, SNS 등 소액기부 활성화, 공익 캠페인을 통한 문화예술기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11년)

3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 ‘08~’09 금융 위기 속 콘텐츠산업규모 지속적 성장세 달성

ㅇ 콘텐츠시장(매출) 규모는 ’09년 69조로 ’07년 64조대비 7.8% 성장

ㅇ ‘07년 수출규모 20억 달러에서 ’09년 26억달러 규모로 성장

- 특히, 게임분야 수출은 ‘09년 12억달러 수출 달성

- 과거 드라마 주도의 한류에 이어 K-Pop 중심의 신한류 형성

□ 콘텐츠산업 진흥 기반 구축

ㅇ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정책추진 기반 조성

-「콘텐츠산업진흥법」제정(‘10.6월), 콘텐츠산업발전전략(’10.4월) 수립

ㅇ 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 기반 확대ㆍ다변화

- 투ㆍ융자활성화를 위한 완성보증제도 시행,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개발(‘10.6월) 및 ’글로벌 펀드 조성계획‘(’10.4월, ’12년까지 2,000억원) 마련

ㅇ 차세대 콘텐츠 핵심기술에 대한 R&D지원 방식 다양화․확대

- 산학, 융합, 해외 진출 등 지원으로 지원예산이 ‘08년 404억에서 ’10년 725억원으로 79% 증가

ㅇ 콘텐츠 제작 여건 개선, 스토리 발굴 기반 확충

- 글로벌 게임허브센터(‘09.6),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09.11), 스토리 창작센터(‘10.7) 등 설치

□ 저작권 보호 강화로 콘텐츠 시장 활성화 토대 구축

ㅇ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 국가에서 연속 2년 한국 제외(09.4.30～)

ㅇ “저작권특별사법경찰”, “계정정지 명령제도” 등 저작권 보호 강화로 불법 복제 규모 지속 감소

* ’09년 SW 불법복제율(41%) 세계 평균(43%)이하로 감소

ㅇ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08.7), 청소년 소각하제도(09.3) 도입 및 교육․홍보 등으로 저작권 위반사범 감소

*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대폭 감소 : ’08년 22,129명 → ’10년 3,609명

□□ (향후과제)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한 제도 개선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콘텐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ㅇ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추진

- 제도개선 TF 구성, 과제발굴 및 개선 추진(오픈마켓 게임물 규제 완화, 스마트환경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 등)

ㅇ 콘텐츠 산업의 범정부 지원체계 확립과 정책 의제화

- 국무총리 위원장의 국가차원의 정책기구(위원회) 발족

- 11개 부처 합동, 콘텐츠 산업 장기비전과 전략 수립ㆍ시행

ㅇ 스마트, 3D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 스마트폰, 태블릿 PC 급성장에 따른 콘텐츠 수요 대응

- 90% 성장(3년간) 분야인 3D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

ㅇ 업계 애로 1순위인 금융투자 정책의 다변화 모색

- 한류 확산을 위한 대작 프로젝트 금융지원 및 영세 콘텐츠 업계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 추진

ㅇ 기기-서비스-콘텐츠의 공정 생태계 조성

-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위 설립

- 기업간 동반성장 협력 프로젝트,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설정

4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중국관광객 적극 유치, ‘한국방문의 해’ 추진으로 ’07년 대비 ’10년 235만명 추가 유치

ㅇ ‘한국방문의 해(10~12)’를 통한 해외마케팅 강화 등으로 ’10년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인 880만명 유치

ㅇ 중국관광객에 대한 적극적 비자절차 개선으로 중국관광객 급증(법무부․외교부 협조)

- 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한 ‘2회 유효 복수비자(더블비자)’ 신설

-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비자발급 시 가족인정 범위 확대 등

* ’08년 117만명 → ’09년 134만명(14.5% 증) → ’10년 190만명(41.8% 증)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3회) 등을 통하여 민자유치를 위한관광분야 규제․제도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ㅇ 관광단지 조성기간 단축(37개월→10～13개월, ’09.3.25), 개발부담금․취등록세 감면

ㅇ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09.3.25)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개선(융자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 세계 회의전시(MICE)산업 중심국 부상(세계 11위, 아시아 3위)

ㅇ G20정상회의(2010), UNWTO총회(2011) 등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ㅇ 중국 바오젠그룹 1만명 등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11년) 유치

□ 지속가능한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추진

ㅇ ‘문화가 흐르는 강 살리기’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로 추진

ㅇ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모델사업 및 녹색관광 기본계획 수립 시행(‘10.4)

ㅇ 관광레저도시,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총 25건 규제완화)

□□ (향후과제)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에 걸맞는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추진

ㅇ 민간의 관광산업분야 수요창출, 투자 증대 등 가시적 성과와 연결되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추진

- 규제완화․제도개선 TF 운영,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ㅇ 범정부적 관광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

- 항공․해양․농촌․환경 등 유관부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강화

ㅇ 저가 상품위주의 양적 성장을 탈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적극 육성

- 회의․전시관광, 의료관광, 쇼핑관광, 한류관광 등 육성

ㅇ 외래관광객 증가 특히 중국관광객 급증에 따른 수용태세 구축

-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확충,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개선, 전문식당 확충 등 추진

ㅇ 수변관광 본격 육성

- 수변관광 명품 문화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안내 서비스 구축

5		체육 시스템 선진화 추진

□ 학교체육 활성화 등 선진 체육 시스템 구축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10년, 1,223명), 다목적체육관 설립 지원 등 일반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ㅇ 주말리그제 확대(초중고 축구, 고교 아이스하키 등),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 운동선수의 학습 환경 조성

* ’11년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면 전환 발표 (’10.10.26)

ㅇ 입시개선, 학사관리, 마케팅 등을 위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설(‘10.6월) 및 운영 지원(50개교 참가)

ㅇ 경기단체 체질 개선․선진화를 위한 경기단체 평가제도 도입

* 대한체육회 가맹 55개 경기단체를 평가, 6개 우수단체에 경기력향상비 지원

□ 민간체육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체육인프라와 인력을 지속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ㅇ 민간체육시설 규제 완화로 체육시설업 활성화

* 체육시설업소 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 또는 폐지(’09.7월),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관련 규제 완화(’10.4월),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10.7월) 등 8건

* 민간체육시설업(개소) : ’08년 48,800 → ’09년 50,612 → ’10년 53,851

ㅇ 생활공감형 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

* 생활공감형 체육시설 확충 지원(‘08～‘10년) : 생활체육공원 등 6개 시설 632개소

*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 ‘08년 2.54㎡ → ’09년 2.88㎡ → ‘10년(추정) 3.20㎡

ㅇ 지도자 확대 배치(‘08년 1,542 → ’10년 1,950명)로 생활체육 활성화

* 전국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1,450명)를 배치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500명)를 배치하여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방문 지도

□ 국제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유치 및 참가 지원

ㅇ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 기반마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10.1월 개정)

ㅇ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등 국제체육대회 유치 추진

* 2018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도시 선정(’10.6.22)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09.5월) 및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09.7월) 유치 성공적 지원

ㅇ 국가대표 훈련일수 확대(08년 180일→10년 200일) 등 지원프로그램 강화로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 우수한 성과 달성

* ’08년 북경올림픽 7위, ’10 밴쿠버 동계올림픽 5위 달성, ’10년 FIFA월드컵 16강 진출, 2010 FIFA U-17 여자월드컵 우승, ’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위

□□ (향후과제)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체육활동 참여여건 및 스포츠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ㅇ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 유치․개최 총력 지원

- 국제스포츠인재 육성 및 태권도 세계화 추진

ㅇ 국민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소외계층, 장애인 등 서민중심의 생활공감 체육정책 강화

ㅇ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및 스포츠시스템 선진화

- 스포츠용품 해외진출 지원 및 기술, 인력, 재원 등 육성기반 강화

- 학교체육 정상화, 비인기종목 활성화, 경기단체 운영개선 등 스포츠 시스템 선진화 작업의 현장 정착

6		문화를 통한 국가품격과 위상 제고

□ 문화국가 위상 제고를 위하여 국가 주요 문화공간 건립 추진 중

ㅇ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문화부 구청사)

- 건축설계 및 공사 계약(’10.10.29) *착공식 개최(’10.11.25)

- 전시물 설계 및 공사계약(‘10.12.1) 사업 착수

* 건립규모 : 건축연면적 9,500㎡, 전시공간 3,000㎡

* 총사업비 : 484억원, ’11년 예산 : 295억원(건립비 256, 운영기반구축 39)

ㅇ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성 (경복궁 옆 구 기무사 터)

- 부지 지표․시굴조사(09.10~12월), 발굴조사(’10.3월~), 철거공사(10.7월~), 설계(10.9월～) 중

* 건립규모 : 부지 27,402㎡, 건축연면적 33,516㎡, 전시공간 11,868㎡

* 총사업비 : 2,565억원, ’10년 예산 : 350억원(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ㅇ 한글박물관 건립 추진(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

- 건축 및 전시 설계 완료(‘10.7월~’11.1월)

* 건립규모 : 건축연면적 11,322㎡, 전시공간 : 42,000㎡

* 총사업비 : 368억, ’11년 예산 : 50억원(공사비 등)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추진 (전남도청 일원)

- 건립공사 기공식(08.6월) 개최 및 건립공사 중(10년말 공정율 20.6%)

* 건립규모 : 건축연면적 178,199㎡

* 총사업비 : 7,040억, ’10년 예산 : 498억원(공사비 등)

□ 유네스코 유산 등재 등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인지도 제고

ㅇ 우리 문화유산 11건 유네스코 유산 등재(‘08~’10년)

* 세계유산(2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 기록유산(1건) :「동의보감」

* 무형유산(8건) :「강강술래」,「매사냥」등

ㅇ「조선 화승총」,「철제보살형좌상」등 우리 문화재 1,086점 환수(‘08~’10년)

□ 문화분야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적 이슈 주도

ㅇ「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문화G20"으로 개최(’10.5월)

- 107개국 2,900여명 참석,「서울어젠다」채택으로 세계 각국 예술교육에 대한 지침 마련

ㅇ 제2차 T.20 관광장관회의 성공적 개최 (’10.10.11~13, 부여)

- G20 회원국(17개국) 대표단 등 100여명 참석,「부여선언문」채택 등 G20 의장국으로서 관광분야 논의 주도

◈ 부여선언문 주요 내용

￭ 관광이 세계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에 기여토록 공동 노력

￭ 관광이동 촉진, 고용 창출, 녹색 성장 등을 위해 T.20 국가가 헌신

￭ 공정관광(Fair Tourism)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국가간 관광수준 격차 해소

￭ T.20 국가와 UNWTO(UN세계관광기구), ILO(세계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와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 (향후과제) G20이후 높아진 국가 위상에 맞는 해외문화홍보 추진

ㅇ 주요 문화공간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13.2월 개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12년말 준공), 한글박물관(12년말 개관) 등

ㅇ 재외 문화원의 확충 및 운영 방식 개선

- 문화원 확충(11년, 12년 각 4개소) 및 한국문화 수요 핵심지역 중심의 코리아센터 전환 추진

- 현지 수요조사를 통한 문화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ㅇ 관광관련 최대 정부대표 국제회의인 제19차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11.10.8-14, 경주)의 성공적 개최 추진

-  관광대국 진입 기반구축 및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시너지 효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