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 - 0414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공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목적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별표 1〕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

ㅇ 따라서, 자격취득 희망자가 필요한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필요

2.		지정개요

ㅇ 공모명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공모

ㅇ 지정기간 : 2024. 3. 1. ~ 2026. 2. 28.(2년)

ㅇ 응모자격 : 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 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법 제2조 제3호의 문화예술교육시설 중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3.		심사 및 선정

□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3. 12. 4.(월) ~ 2023. 12. 15.(금)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 공문(12.15일 시행문서에 한하여 인정)

※ <전자공문 수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접수 및 문의 : ☎ 044-203-2760 / 2762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기존 교육원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시행령 제17조 제2항) ㅇ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 ㅇ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ㅇ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자 확보 현황을 적은 서류 ㅇ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붙임1 붙임2-1
신규 기관		붙임1 붙임2-2

□ 선정방법 등

ㅇ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서류심사, 관계자 인터뷰 심사, 현장 심사(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대상 선정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기존 교육원	서면심사	인터뷰 또는 현장심사
신규 기관	서면심사	현장심사

※ 신규기관 기준 : `22년 3월~`24년 2월 미운영 기관

※ 기존 교육원 중 신규 분야 신청할 경우 신규기관으로 분류

※ 광역시 수, 인구 분포 등을 고려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ㅇ 지정기준별 심사내용

- 기존 교육원

지정기준	심사내용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50점)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반적 운영 계획 - 교육과정 운영 신청 분야, 교육과정 내용 및 운영방안, 학습지원 시스템, 학습자 모집 대상 및 모집 계획, 학습자 모집 인원, 교육 관리계획(출석 관리, 평가 관리 등, 주말반 또는 야간반 운영 여부 등 교육기능 수행 관련 전반 ㅇ 신청 기관 재정운영계획(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수입․지출 계획, 교육경비 징수계획 및 산출근거)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운영 실적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0점)	ㅇ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자 보유 현황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20점)	ㅇ 교육시설(강의실, 실기․실습시설 현황, 학습자 편의시설 확보 현황 등) 및 장비 보유 현황(실기․실습 기자재 현황 등) ※ ‘20년 지정 이후 변경사항 기재, 사진자료 제출 필수

- 신규 기관

지정기준	심사내용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50점)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반적 운영 계획〔기관장(총장 등)의 의지 및 운영 비전, 신청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구성 및 운영 방향, 운영 조직 및 행정인력, 학습지원 시스템, 교육과정 운영 신청 분야, 교육과정 운영방안, 학습자 모집 대상 및 모집 계획, 학습자 모집 인원, 교육 관리계획(출석 관리, 평가 관리 등), 주말반 또는 야간반 운영 여부 등 교육기능 수행 관련 전반〕 ㅇ 신청 기관 재정운영계획(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수입․지출 계획, 교육경비 징수계획 및 산출근거) ㅇ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10개 분야 전공 관련 학과 운영 실적 등)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0점)	ㅇ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자 보유 현황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20점)	ㅇ 교육시설 현황(강의실, 실기․실습시설 현황, 학습자 편의시설 확보 현황 등) 및 장비 보유 현황(실기․실습 기자재 현황 등) ※ 사진자료 제출 필수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실 작성 등으로 위 지정기준에 의한 심사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감점 처리

□ 추진일정

ㅇ 일정(안) : 지정신청 접수(`23.12.4.~`23.12.15.) → 교육기관 지정 심사(`23.12.18.~`24.2.8.) → 최종 선정 및 결과 발표(`24.2.8.~) → 지정(2월중)

* 심사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최종선정 발표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게시하고, 선정된 기관에는 개별통지

4.		유의 사항

ㅇ 제출서류 작성 시 참고 사항

- 위 첨부 서류의 세부 내용은 붙임 관련 서식 첨부 서류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하여 작성하고, 기술적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자료로 작성

- 사업신청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 신청서류는 가급적 1개의 파일로 하며, 목차를 작성하고 면수(페이지)를 각 면의 중앙 하단에 기재

- 신청 서류의 내용은 수행가능 여부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심사 시 "할 수 없다" 로 간주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며,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법 제29조).

ㅇ 학습자 모집 대상에 재학생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

※ 대학 등 학교 재학생(미술 등 10개 분야 전공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교과목 개설)하고자 할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불필요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우리 부의 교육기관 운영 평가, 교육기관 운영 실적자료 제출 등에 협조 하여야 함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별도 예산지원은 없으며,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

< 붙 임 1>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 ㅇ ]지정 [ ]변경	신청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1. 지정신청
신 청 인	기관ㆍ단체명 (설립년도) ( 년 월 일)	대표자명
기관ㆍ단체 소재지(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
신청내역	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명
교육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교육기관의 개설예정일
2. 변경신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교육기관의 명칭
[ ]교육기관의 대표자명
[ ]교육기관의 소재지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해당 사항의 내용은 구비서류의 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에 기재
[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 해당 사항의 내용은 구비서류의 나. 재정운영계획서에 기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 ]지정/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 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다.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적은 서류 라.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붙 임 2-1(기존 교육원) >

〔 신청기관명 〕

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

< 기재 사항 / 3쪽 이내 >	※ ’22년 지정 이후 변경사항 위주로 기재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 작성

- (운영계획 예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운영 방향, 운영조직 및 행정인력, 교육과정 운영방안(교육과정 운영시기, 교육과정 운영기간 및 주기, 강의시간 편성 등), 학습자 모집 인원 계획, 교육 관리계획(출석 관리, 평가 관리 등) 등 교육기능 수행 관련 전반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 행정인력은 전담인력으로서 반드시 1인 이상 상주하고 있어야 하며, 인건비는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함.

* 예술전문성 교과의 경우 수강신청자가 극소수임을 감안하여 폐강시 대책 제시

※예시 : 폐강기준 삭제, 학점은행제 연계방안 등 반드시 제시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예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요, 학습대상자에 대한 실기·실습 운영계획 등

Ⅱ.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 기재 사항 / 2쪽 이내 >

ㅇ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 방향 및 학습대상자로부터의 교육경비 징수계획

ㅇ 교육경비 징수계획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교과목별 학습인원, 학습시간, 교수비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Ⅲ.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자 확보 현황을 적은 서류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운영 실적(2022~2023년)

(1) 교육과정 운영 실적

기관명	참여자수 (명)				교육과정 운영 (과목/명)
	‘22년		‘23년		‘22년		‘23년(11월 말 기준)
	수강인원	이수인원	수강인원	이수인원	개설 교과목 수	교수진 수	개설 교과목 수	교수진 수

(2) 수입지출 현황(2022~2023년)

- 수입

(단위: 원)

구분	내역				예산	비고
2022	교과영역	학생수	과목	교육비용
	직무역량
	예술전문성
2023	교과영역	학생수	과목	교육비용
	직무역량
	예술전문성

- 지출

구분	비목		세부내역	집행금액	비고
2022	인건비	강사
		행정인력
		인건비 합계
	경비	운영비
		임차료
		홍보비
		경비 합계
		지출 총계
2023	인건비	강사
		행정인력
		인건비 합계
	경비	운영비
		임차료
		홍보비
		경비 합계
		지출 총계

(단위: 원/시간)

2. 교수자 확보 현황

※ 강의목표, 강의내용, 강의방법, 평가방법, 주차별 강의주제 등 과목별 세부내용이 파악 가능한 강의계획서 별도 첨부

(1) 총 괄

< 기재 사항 >

ㅇ 교과영역별․직급별 교수요원 인원 수 및 명단

* 특이사항은 아래 비고란에 기재

교과영역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기 타		총계
	계	성명	계	성명	계	성명	계	성명	계	성명
가. 직무역량
나. 예술전문성
인원 계

※ 비고

ㅇ

(2) 교수자 확보 현황

< 기재 사항 >

ㅇ 아래 사항을 별지에 간략하게 작성

* 교수 현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으로 기재

가. 직무역량

개설 예정 교과목 명칭	교수 성명	현 소속(대학 및 학과 등)	현 직급	현 담당 과목	약 력 (생년,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ㅇ ㅇ …

나. 예술전문성

< 분야 > * 신청 분야별 작성

개설 예정 교과목 명칭	교수 성명	현 소속(대학 및 학과 등)	현 직급	현 담당 과목	약 력 (생년,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ㅇ ㅇ …

Ⅴ.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22년 지정 이후 변경사항 기재

1. 교육시설 현황

< 기재 사항 >

ㅇ 강의실, 실기․실습시설 현황, 학습자 편의시설 등 확보 현황

ㅇ 강의실 등 교육시설 운영계획

※ 사진자료 첨부

2. 장비 보유 현황

< 기재 사항 >

ㅇ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기․실습 기자재 등 보유 현황

ㅇ 장비 운영계획(교과목별 장비 활용계획)

※ 사진자료 첨부

< 붙 임 2-2(신규기관) >

〔 신청기관명 〕

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운영계획

(1) 총 괄

< 기재 사항 >

ㅇ 다음 “(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세부운영계획”의 내용을 요약 정리(2쪽 이내 분량 )

(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세부운영계획

< 기재 사항 >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반적 운영계획을 제안

- (예시) 기관장(총장 등)의 의지 및 운영 비전, 신청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구성 및 운영 방향, 운영 조직 및 행정인력, 학습지원 시스템, 교육과정 운영 신청 분야*(아래 10개 분야 참조) 및 분야별 운영 특장점, 교육과정 운영방안(교육과정 운영시기, 교육과정 운영기간 및 주기, 강의시간 편성 등), 학습자 모집 대상 및 모집 계획, 학습자 모집 인원, 교육 관리계획(출석 관리, 평가 관리 등), 주말반 또는 야간반 운영 여부 등 교육기능 수행 관련 전반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되,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10개 분야

* 행정인력은 전담인력으로서 반드시 1인 이상 상주하고 있어야 하며, 인건비는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함.

* 예술전문성 교과의 경우 수강신청자가 극소수임을 감안하여 폐강시 대책

※예시 : 폐강기준 삭제, 학점은행제 연계방안 등 반드시 제시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기재 사항 >

ㅇ「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요(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같은 형태로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을 포함 실제 운영 예정인 교과목을 제시하여 작성 - 실제 교과목 명칭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이 제시되어야 함)

ㅇ 학습대상자에 대한 실기□실습 운영계획

ㅇ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세부 교수요목(실제 교과목 명칭, 교육 개요, 학습 목표, 학습 형태, 학습 방법, 학습모듈 구성 등 교과목 설계) 등 별지 첨부(교과목별 실기□실습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Ⅱ.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

< 기재 사항 >

ㅇ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 방향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서 전체 수입․지출 계획을 표로 작성(교육경비 징수 포함)하되, 수입□지출 항목별 산출근거를 제시

2. 교육경비 징수계획

< 기재 사항 >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수입․지출 계획 중 학습대상자로부터의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ㅇ 교육경비 징수계획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교과목별 학습인원, 학습시간, 교수비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 분야별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 이수에 소요되는 1인당 교육경비 징수계획

- 교과목별 이수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징수계획

Ⅲ.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자 확보 현황을 적은 서류

1. 교육과정 운영실적 총괄

< 기재 사항 >

ㅇ (대학 등 학교의 경우) 2023년 현재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10개 분야 전공 관련 학과 운영 현황(신청 분야에 한하여 작성 / 학과별 연혁, 현재의 학생 모집정원, 교수 현황(교수 직급*, 성명, 전공, 교수과목 등) 등, 최근 2년간(2021~2022년) 교육과정 운영 실적(학생 졸업인원 등)

* 교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으로 기재

ㅇ (학교 외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실적(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10개 분야 관련)

ㅇ 기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으면 기재

2.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운영 실적(2022~2023년)

기관명	참여자수 (명)		교육과정 운영 (과목/명)
	‘22년	‘23년	‘22년		‘23년(11월 말 기준)
			개설 교과목 수	교수진 수	개설 교과목 수	교수진 수

3. 교수자 확보 현황

(1) 총 괄

< 기재 사항 >

ㅇ 교과영역별․직급별 교수자 인원 수 및 명단

* 특이사항은 아래 비고란에 기재

교과영역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기 타		총계
	계	성명	계	성명	계	성명	계	성명	계	성명
가. 직무역량
나. 예술전문성
인원 계

※ 비고

ㅇ

(2) 교수자 확보 현황

※ 강의목표, 강의내용, 강의방법, 평가방법, 주차별 강의주제 등 과목별 세부내용이 파악 가능한 강의계획서 별도 첨부

< 기재 사항 >

ㅇ 아래 사항을 별지에 작성

가. 직무역량

개설 예정 교과목 명칭	교수자 성명	현 소속(대학 및 학과 등)	현 직급	현 담당 과목	약 력 (생년,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ㅇ ㅇ …

나. 예술전문성

< 분야 > * 신청 분야별 작성

개설 예정 교과목 명칭	교수자 성명	현 소속(대학 및 학과 등)	현 직급	현 담당 과목	약 력 (생년,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ㅇ ㅇ …

Ⅳ.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1. 교육시설 현황

< 기재 사항 >

ㅇ 강의실, 실기․실습시설 현황, 학습자 편의시설 등 확보 현황

ㅇ 강의실 등 교육시설 운영계획

※ 사진자료 첨부

2. 장비 보유 현황

< 기재 사항 >

ㅇ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기․실습 기자재 등 보유 현황

ㅇ 장비 운영계획(교과목별 장비 활용계획)

※ 사진자료 첨부

< 참고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관련)
등급	자격 요건
	학력ㆍ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1. 1급 문화예술교육사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제1호에 따른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나.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별표 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같은 호 나목의 예술전문성 교과목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진흥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당 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다음 각 목의 대학 등에서 이수하거나 마친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이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요건(위 표 제2호가목, 나목 및 바목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학점제를 운영하는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등은 학점, 그 외 교육기관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3. 위 표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참고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별표 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1.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가.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90시간 (3과목)
	2)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3) 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나. 예술교육 전문성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Ⅰ, Ⅱ	60시간 (2과목)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가.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 (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 (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 (2학점)
나.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 (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점)

비고

1. 교육과정의 각 교과목 명칭이 같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같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교과목으로 본다.

2. 위 표 제2호가목2)의 교수역량 교과목과 같은 호 나목의 예술전문성 교과목이 같지 않아야 한다.

< 참고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제3조 관련)
분 야	교과목
국악	국악 교육론, 국악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국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극	연극 교육론, 연극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연극 교육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진	사진 교육론, 사진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사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무용	무용 교육론, 무용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음악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미술	미술 교육론, 미술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미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예	공예 교육론, 공예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공예 교육프로그램 개발
만화ㆍ애니메이션	만화ㆍ애니메이션 교육론, 만화ㆍ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만화ㆍ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영화	영화 교육론, 영화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영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비고 : 대학 등에서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개설ㆍ운영하는 교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예시: 미술ㆍ디자인 교육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