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신청 안내

2024. 12. 2.(월)/ 관광산업정책과

□ 업무개요

ㅇ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

⑤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추천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최종적으로 사증을 받기 위한 첨부서류일 뿐 다른 효력은 없음

※ 출입국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취업 관련 사증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을 규제하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즉, 내국인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특수 직종에 한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제한된 규모의 취업관련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것임

※ E-7(특정활동)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사증

ㅇ 주요내용 : E-7(특정활동) 사증 발급을 위한 “숙박관련 관리자”, “호텔 접수사무원”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

ㅇ 관계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492, www.hikorea.go.kr)

외국인 고용 추천서(관광숙박업)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9)로 문의

□ 외국인(E-7) 고용추천 업무 세부내용

ㅇ 숙박관련 관리자(1521)

- 직종설명 : 숙박관련 사업체나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가능 직업 예시 : 호텔 관리자, 호텔 총지배인, 휴양 콘도미니엄 관리자

- 자격요건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

‧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의 근무경력

ㅇ 호텔 접수사무원(3922)

- 직종설명 : 호텔에서 고객에 대해 접수 및 예약을 하고,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종 안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 직업 예시 : 프런트데스크 담당원

- 자격요건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

‧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경력요건 면제 고용 허용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는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 허용(국외 전문학사는 추천 불가)

※ 관련 전공분야 : 관광, 호텔 분야 등

- 고용업체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OCC)*이 30%(비수도권 15%, 인구감소지역 10%)를 초과하는 호텔

* 외국인 객실이용률(OCC) = 외국인 판매객실수 ÷ 전체 판매객실수 × 100%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 호텔 당 최대 5명, 총 400명 이내

※ 호텔당 최대 5명, 전국 총 400명 내에서 동시 고용 가능하다는 의미

-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관광·호텔업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투숙객 비율 및 업체당 허용인원에 관계없이 E-7 허용 가능

- 사증발급종류 :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 추천조건

가. 추천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추천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입국 일자 및 활동내용 등을 우리 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귀 업체에서 우리부에 외국인 고용추천 요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호텔 접수사무원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고용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호텔 접수 사무원의 경우 호텔별 5명 이하로 추천이 제한되므로 추가적인 추천은 불가

[서식 1]

외국인 고용 추천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인적사항	성 명 (영 문)				국 적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소	현지
		국내
	학 위		□ 고졸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전 공
	여권번호				입국예정일
고용계약 내 용	회 사 명				고 용 주
	근 무 지		(우편번호 : )
	사업자번호				고용기간			(※ 2년이내로 기재)
	근무분야 (담당업무)				담당자	성명		(※ 명함 별도첨부)
						전화
고용사유	(※ 내용기재)
첨부	1. 인력활용계획서 1부 4. 학력증빙서류(공증) 1부 7.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10. 외국인 투숙비율 1부			2. 여권사본 1부 5. 직무경력서(공증) 1부 8.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11.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고용계약서 사본 1부 6. 신원보증서(공증) 각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위 외국인의 E-7 Visa를 신청함에 있어, 귀 기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요하오니 외국인 고용 추천서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신 청 일 : 년 월 일 ㅇ 신 청 자 : ㅇ 대표이사 :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서식 2]

인력 활용 계획서
도입경영기술분야		도입희망국가
도입경영기술
도입활용기간
도입사유 및 인력 활용 계획
(※ 내용기재)

참고		업무처리절차

① 추천서 발급관련 안내

ㅇ 공통 제출서류

-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 공문 1부

-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1부 [서식1]

- 첨부서류

․인력활용계획서 [서식2], 고용계약서 사본 각 1부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학력증빙서류(공증), 직무경력서(공증), 신원보증서(공증) 각 1부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ㅇ “호텔 접수사무원” 고용추천 시 추가 제출서류

-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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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천서 발급 요청서 접수

ㅇ 접수처: smartmskim@korea.kr(메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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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출서류 확인(접수 후 3~5일 정도 소요)

ㅇ 서류 구비 여부, 외국인 활용업무 적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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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관/업체 문서 등기 송부

- 수신처: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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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천서 발급(등기 송부 후 3~5일 정도 소요)

ㅇ 추천내역: 고용예정자(영문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추천기간, 추천목적(근무지)

※ 고용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곳에서만 근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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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과 회신

ㅇ 요청한 기관/업체에 등기 송부(이메일 송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