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22. 4.

						목 차

Ⅰ. 포괄보조사업 공통 가이드라인	1

Ⅱ.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3

Ⅲ.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7

참고. 사업 담당자 연락처	10

Ⅰ.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공통 가이드라인

1.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지원 원칙 및 법적 제외대상 사업

□ 법적 근거(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 제34조의 ②항 1호의 다(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제40조 ①항(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 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문체부 포괄보조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 확보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 등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건립 포기 및 미운영 등의 문제 발생 시 해당 지자체는 동일 신규사업에 대해 3년간 미반영

- 이월 가능 기간을 2회계 연도로 제한(동법 43조 1항)

-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를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함에 따라, 사업의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작성양식을 ‘22.4.30(토)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재정담당관실)로 공문으로 제출

□ 법적 제외 대상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에 규정된 사업

○ 균특법 시행령(§36 별표2)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예산 및 기금 등을 중복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예산 편성 신청 불가

2.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현황

포괄보조 사업명	내역사업	보조율	비 고
1.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1)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50%
2.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0%

3.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이양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22예산	지방이양
< 총 계 >		451,426	451,426
균특자율계정 (시도) 제주, 세종계정	□ 문화시설 확충	265,545	265,545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16,684)	(16,684)
	(공공도서관 건립)	(167,928)	(167,928)
	(생활문화센터 조성)	(71,469)	(71,469)
	(작은도서관 건립)	(9,464)	(9,464)
	□ 체육진흥시설 지원	185,881	185,881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	(14,860)	(14,860)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	(5,848)	(5,848)
	(지방체육시설 지원)	(141,072)	(141,072)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22,381)	(22,381)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1,720)	(1,720)

Ⅱ.「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적 공간 및 환경조성

-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내 발생한 유휴공간의 활용성 제고

- 노후 산업단지 내 문화적 환경 및 시설 확충으로 청년인재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혁신 필요

ㅇ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수요층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나. 추진방향

ㅇ 획일적이고 삭막한 산업단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

ㅇ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

- 폐 산업시설의 문화적 리노베이션 작업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소통의 장 마련

- 기능을 잃고 방치된 폐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이자 장소로 재창조하여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사회활성화 도모

ㅇ 장소성과 수요자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 사업 대상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특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화예술기능이 도입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인과 수요자(주민, 학생 등)가 함께 참여․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가치를 만들어가는 사회소통의 공간 및 환경조성

2. 관련 법령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ㅇ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폐산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 대상시설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리모델링이 가능한 유휴시설

※ 사업대상시설 및 부지확보(지자체 기소유 시설 또는 당해연도 사업 시작 전까지(예산교부 전까지) 매입 또는 민간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 조성내용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장소 특성에 맞는 문화공간 조성

․근로자 문화 향유 및 참여, 예술 창작체험 등 복합 문화시설 조성

․지역 예술인․주민․근로자 문화예술 교류 소통의 장 조성

- 지원내용

․산업단지 유휴시설 및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운영* 지원(하드웨어-휴먼웨어-소프트웨어 사업예산 총체적 지원)

* 문화재생 시설 조성 기간에 한하여 문화·예술 시범프로그램 운영비, 총괄기획자 인건비 등 지원

나. 제외대상 사업

ㅇ 문화재생사업은 기존의 방치된 유휴시설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생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신청 불가(문화시설 신축 불가)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타 부처 사업포함)과 중복되는 사업

ㅇ 절차적 요건을 구비 하지 않은 사업

-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대상시설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이행 절차 미 이행 사업
* 단, 예산신청 연도 내 이행 가능성 입증 시 제외 고려

- 보조율에 따른 당해연도 지방비 미확보 사업

다.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ㅇ국비 지원금액(50%)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확보를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지방비 본예산에 예산 확보

다. 사업 추진 시 컨설팅 지원

ㅇ사업 계획과 관련한 우리 부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부 자문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라.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마.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건물·토지매입비 및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국외 연수비용,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수용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신규사업은 파일럿프로그램 진행비, 총괄기획자 인건비, 설계비 등 사업 초기에 집행가능한 최소 비용만 신청)

ㅇ 전체 소요예산의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예산 신청

- 경상보조<운영콘텐츠비, 인력지원비>, 자본보조<공간조성비>로 사업비 구분

바. 기타

ㅇ 건립연도, 건축물의 내구성을 사전 확인(내진설계 반영)하여 리모델링 가능한 공간 인지 여부 판단 필요(사업추진 시 리모델링이 불가할 경우, 사업 취소대상)

【참고】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

※ 아래 제시된 각 분야별 예산지원금액은 국비지원액(50%) 기준이며, 동일 금액 이상
지방비 (50%) 필수 확보 조건하에 적용되는 기본 가이드라인임

□ 공간조성 (하드웨어) <자본보조 예산>

o (지원대상)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리모델링이 가능한 유휴시설

o (지원범위) 총사업비(국고)의 75~85% 수준 내외 지원 가능

o (지원내용) 산업단지 유휴시설 및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재생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비(리모델링 비용) 지원

□ 운영콘텐츠 (소프트웨어) <경상보조 예산>

o (지원대상) 조성 운영지원 사업

o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10~15% 수준 내외 지원 가능

o (지원내용) 문화예술 시범 프로그램 운영, 재생 및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원

※ 본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의 소프트웨어 지원은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인력지원 (휴먼웨어) <경상보조 예산>

o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5~10%
수준 내외 지원 가능  * 조성 기간 중 총괄기획자 1인 선정 권장

o (지원내용)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신규 문화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운용 인건비 지원

- 문화공간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총괄기획자 및 팀 운영 지원

- 총괄기획자 1인, 운영 팀원 2인 지원을 기본 기준으로 설정

-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따라 인원수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

※ 본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는 자체 재원(지방비 또는 민간) 조달

Ⅲ.「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 바쁜 일상으로 평일 낮 시간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 이용자들에게 지식정보 접근권과 야간 문화서비스 제공, 대국민 문화향유권 증대

ㅇ 법정근무시간 외 추가로 발생하는 도서관 업무 지원을 위한 사서 등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나. 추진방향

ㅇ 농어촌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인력 우선배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방지

ㅇ 지자체, 교육청 설립 등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문화전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도서관법 인력 기준 준수 이행기관 지원 등 도서관법 준수 모범 운영 공공도서관 확대

2. 관련 법령

ㅇ 「도서관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도서관법」제7조 (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ㅇ 「도서관법」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ㅇ 「도서관법」제43조(도서관의 책무)

ㅇ 「도서관법」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ㅇ (지원 시설)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ㅇ (자격 요건) 도서관법 제6조에 의한 사서를 우선 채용하되, 인력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에는 도서관 등 관련 기관 근무 유경력자 채용 가능

ㅇ (지원 우선 순위) ① 농어촌 및 재정자립도 20%미만 지역 신청 인원, ② 도서관법 인력 기준(사서직 관장, 사서 직원 3명 이상) 이행기관 우선 배정, ③ 공공도서관 간 인원 안배 조정

나. 제외대상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은 낮 시간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의 문화향유권 확대사업으로 주간 근무 인력에 대한 지원 불가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공도서관

2) 통합 보조율 : 50%

ㅇ 국비 지원금액(50%) 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 확보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익년도 지방비 본예산 확보 전제 시 지원

* 전국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근무자 인건비 등이 상이하여 인건비 지급의 형평성을 위해 국비에는 기본급, 고용부담금(4대 보험금) 50%만 편성

다. 근무시간 및 형태

ㅇ (근무시간) 13~22시(주 40시간 준수)

ㅇ (근무형태) 주 40시간을 준수하며, 도서관별 야간운영시간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하나, 주간근무로만 운영은 불가

라.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마.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간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등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 신청은 불가

ㅇ 특정 도서관에 지원 인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도서관 간 적정 인력 배분하고,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채용을 금지함

ㅇ 국비에는 기본급, 고용부담금(4대 보험금)의 50%를 반영하고, 그 밖에 추가 지급 수당 항목은 지방비로 편성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시 퇴직연금제도 설정 가능

ㅇ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은 1년에 2회(상, 하반기 1회)하고, 분기별로 인력지원 현황 및 이용자 실적 제출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계획과 관련한 우리 부 보완요구 수용

바. 기타

ㅇ 균특회계 이관(‘22년) 기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연속성을 위한 사전 협의 필요

- ‘22년 기준 기 지원한 교육청 소속 4개 시도 공공도서관(대구, 대전, 충북, 제주) 11개관 근무자(26명)를 조정할 경우 지자체는 관련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부 서	연 락 처
조상준 과장	▪재정담당관 - 재정업무 총괄	044-203-2231
이화영 사무관	▪재정담당관 - 균특회계 총괄	044-203-2232
이찬우 주무관	▪재정담당관 - 균특회계 총괄	044-203-2235
박소정 과장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업무 총괄	044-203-2641
김진현 사무관	▪문화기반과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총괄	044-203-2638
주희원 주무관	▪문화기반과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044-203-2639
최유진 단장	▪도서관 정책기획단 - 도서관 정책 및 건립 총괄	044-203-2621
고재철 사무관	▪도서관 정책기획단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총괄	044-203-2612
황민영 주무관	▪도서관 정책기획단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044-203-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