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안 별표2)

1) 제8호가목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 상향(50만원 → 70만원)

2) 제8호라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

3) 제8호사목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물을 제외한”을 “어느 하나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단서”로 한다.

1. 컴퓨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로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게임물

2.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게임물

제8조의4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2016년 3월 15일”을 “2023년 1월 1일”로, “3월 15일 전”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제8호가목 중 “50만원”을 “7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게임이용의”를 “게임물 내에서”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립”을 “수립 및 준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로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 어느 하나의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1. 컴퓨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로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게임물
2. 「청소년보호법」 제10659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심야시간대 제공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게임물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 결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고시된 게임물	2.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게임물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	<삭 제>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중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단서---------------------------------------------------------------------------------------------------------------------------------------------------------------------------------------------------.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의4(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 범위 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게임물 범위 평가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게임물 및 평가 사항 2. 게임물 범위 평가 기준 3. 게임물 범위 평가 지표 및 척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그 밖에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청소년 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최종 게임물 범위 평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16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 전-----------------------------------------------------.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을 포함한다)한도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 ------------------------------------------------- ------------------------------------------------- ------------------------------------------------- ------------------------------------------------- --------------------------------------- 70만원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 게임물 내에서-- ------------------------------------------------- ------------------------------------------------- --------------------------------------.
마. ~ 바. (생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사.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사. ------------------------------------------------------------------------------------------------------------------ 수립 및 준수----------.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연 락 처	(044) 203 - 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