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게임법 시행령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로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 어느 하나의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1. 컴퓨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로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게임물
2. 「청소년보호법」 제10659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심야시간대 제공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게임물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 결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고시된 게임물	2.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게임물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	<삭 제>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 중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단서---------------------------------------------------------------------------------------------------------------------------------------------------------------------------------------------------------------------------------.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의4(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 범위 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게임물 범위 평가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게임물 및 평가 사항 2. 게임물 범위 평가 기준 3. 게임물 범위 평가 지표 및 척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그 밖에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게임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청소년 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최종 게임물 범위 평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 및 관련 조문 삭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규제 재검토 일정 통일

가. 제․개정 이유

○ 게임법 시행령 규제 재검토 기한과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의 괴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규제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16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 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기한과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의 괴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

가. 제․개정 이유

○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 도모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안 별표2)

- 제8호가목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 상향(50만원 → 70만원)

- 제8호라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

- 제8호사목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을 포함한다)한도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 70만원------------------------------.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 게임물 내에서-------- ---------------------------------------------------------------------------.
마. ~ 바. (생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사.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사. ------------------------------------------------------------------------------- 수립 및 준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