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대여료

51 - 512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건물대여료	1,002	1,175	1,175	1,175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예술가의 집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55	70	79	1,002

기타재산수입

54 - 545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3,438	4,500	4,500	4,500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적립금)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696	3,021	1,225	3,438

민간출연금

59 - 594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민간출연금	30,663	25,504	25,504	26,167	663	2.6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11.5.25.>

2. 수입 개요

ㅇ 문화예술재원 확보를 위한 민간기부금 유치

- 조건부기부금 : 기부자가 특정사업 또는 단체 지원을 조건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

- 실명제기부금 : 기부자의 기본 출연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하부 기금으로 설립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11.4.29)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체하는 선택적 기금 출연의 법제화에 따라 2012년도부터 신규 재원 조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0,709	22,453	23,176	30,663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8,906	10,478	10,478	10,478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민간경상보조 또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의 포기나 취소,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 발생 등으로 인한 반납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3,392	7,207	8,906	5,751

입장료 수입

64 - 64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입장료수입	5,448	6,244	6,244	6,244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의 골프장 “뉴서울CC” 운영 수익금

ㅇ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예술가의집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추진하는 공연, 전시, 교육 등에서 발생한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5,212	5,008	4,615	5,448

기타잡수입

69 – 69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잡수입	1,254	48	48	1,254	1,206	2,512.5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운용수익, 수탁사업 운영수익, 공공요금 환급금, 계좌 이자수입 등 각종 기타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636	661	1,090	1,254

기타영업외잡수입

69 - 697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영업외잡수입	10,693	18,130	18,130	16,395	△1,735	△9.6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 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경륜·경정법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2. 수입 개요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법정비율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0,655	21,717	16,775	10,69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65,090	184,507	184,507	190,225	5,718	3.1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기금 증식을 위해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추정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75,512	335,410	28,935	65,090

일반회계 전입금

91 - 91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일반회계전입금	50,000	21,000	21,000	20,370	△630	△3.0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ㅇ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안정화를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	-	50,000	50,000

기금전입금

91 -  913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금전입금	255,561	272,324	272,324	247,094	△25,230	△9.3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4. 문화·예술 진흥사업

2. 수입 개요

ㅇ 복권기금 등 타 기금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37,199	137,199	182,103	255,561

사 업 명

예술창작지원(17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0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창작지원	43,238	45,548	60,718	48,186	△12,532	△20.6

4. 사업목적

ㅇ (문학창작육성) 문학창작자들의 창작 취재 준비, 창작 공간, 작품 발표 기회 확대, 작품 발간, 비평 등 창작 단계별 지원을 통해 문학창작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문학 창작 생태계 조성

ㅇ (시각예술창작육성) 시각예술 창작 전 과정 활성화를 위한 연구‧전시‧공간운영‧비평활동 지원 및 아르코미술관 운영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장과 예술가의 창작물 전시기회 확대

ㅇ (공연예술창작육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퍼토리 공연을 발굴하고, 기초예술 수요 증대와 국내·외 시장까지 연결되는 플랫폼 마련을 위해 공연예술단체, 예술가, 공연장을 대상으로 기획·발굴부터 제작까지 다각적 지원

ㅇ (국제예술교류지원)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하는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초청·공동협업·레지던시 참가 등)을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협력 사업(공동기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등)을 추진하여 한국 예술단체(개인)의 국제적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의 기회 제공

ㅇ (예술과기술융합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술적 창의성‧가치 확장을 위해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창·제작 프로젝트 지원 및 예술과 기술 분야의 융합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예술의 다양성 확보,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예술현장 진입을 위해,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준비 및 창작발표 지원

ㅇ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기초예술분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예술 프로젝트 및 현 지원체계 내에서 규정할 수 없는 신규 장르 프로젝트 집중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197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개시 이후, 국내외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 1995년 세계미술의 대표적 행사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을 시작으로 현대미술의 조류에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계기 마련

- 2005년 국제예술위원회및문화기구연합(IFACCA)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 세계 예술지원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국정전략)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과제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 발표

- (추진전략②)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 환경 조성

- (추진전략④)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비전 2030을 통한 실행전략 구체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1,700여건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공모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내외 환경분석, 현장의견 수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의결
⇩
② 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홈페이지 공고 · 사업설명회 추진, SNS 홍보 등
⇩
③ 지원사업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심의 추진 · 전년도 평가 환류 등
⇩
④ 심의결과 확정 및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전체회의 보조사업자		· 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의결과 확정 · 심의 결과발표 · 보조사업자 오리엔테이션 · 지원약정서 체결
⇩
⑤ 사업수행 및 평가/ 관리		보조사업자		· 지원금 교부, 집행 · 현장 모니터링, 평가 · 과정공유, 성과공유, 발표회 등
⇩
⑥ 실적보고 및 환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자 회계법인		· 결과보고 · 사업 성과도출 및 환류

ㅇ 직접/지정사업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내외 환경분석, 현장의견 수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② 사업수행 조직 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기관 (주관처, 조직 위원회 등)		· 필요 시 업무협약, 위탁계약 등 추진
⇩
③ 사업수행 및 평가, 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기관 (주관처, 조직 위원회 등)		· 직접수행 · 현장 모니터링, 평가
⇩
④ 실적보고 및 환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기관 (주관처, 조직 위원회 등)		· 결과보고 · 사업 성과도출 및 환류

사 업 명

예술인력육성(17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1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력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인력육성	13,917	14,540	14,540	21,672	7,132	49.1

4. 사업목적

ㅇ 차세대예술인력육성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예술가 육성을 위해 만39세 이하의 문화예술 전 분야 예술가 및 기획자를 대상으로 연구, 멘토링, 네트워킹, 워크숍 등을 거쳐 최종 결과 발표까지(공연, 발간, 전시 등) 지원

- (무대예술전문교육) 현장예술인력(무대기술, 문화예술기획/행정분야, 현장예술가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창작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ㅇ 현장예술인력육성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를 대상으로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에 연수단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고용 안정화 및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장의 공연기획경영 및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민간 부문 등록사립미술관의 프로그램(기획전시 및 교육) 강화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인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를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기초예술로서의 무용의 기본 요소인 무용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공․시․도립 및 민간단체 소속, 프리랜서 무용수를 대상으로 복지 및 취업 지원을 하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지원

- (비대면예술인력교육프로그램및플랫폼개발) 코로나19 이후 예술인력(예비인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취창업 플랫폼을 구축

- (예술기록물수집개방활용)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유일 예술종합아카이브인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예술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공연법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설립과 육성)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수관 발족, 예술교육사업 단기연수 시작(’86.12.30)

-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92.5.27)

- 연수회관 내 공연 및 무대예술교육을 위한 실험무대 준공(‘02.3.25)

- 무대예술전문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2.4)

- 무대예술인 자격 검정 인정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6까지)

- ’11년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공연예술인큐베이션 신설

- ’13년 예술인력개발원 새 비전 선포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기관”

- ’14~’17년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 창작․기획․문화복지 등으로 인력양성 사업 확대 운영

- ‘14년 공연예술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및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9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일자리 지원 952명, 예술인력 교육 지원 9,710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국회 예산 확정 □세부계획 수립 ⇒ 예술위원회 의결
				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평가 결과 및 개선점 환류				지원신청서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전년도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지원심의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지원대상 결정 ⇒ 예술위원회 의결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 □연구비, 창작비 지원 □멘토링, 합평회, 네트워킹, 홍보 등 지원 □중간평가, 최종발표 등 추진 □결과자료집 등 발간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 대상자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지원 대상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ㅇ 현장예술인력육성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국회 예산 확정 □세부계획 수립 ⇒ 예술위원회 의결
				실행과제별 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지정단체
평가 결과 및 개선점 환류				지원신청서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전년도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지원심의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지원단체 결정 ⇒ 예술위원회 의결
				인력채용 및 자격심사		□지원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단체 결과, 예술위 통보 및 적격심사
				지원금 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
				지원사업 사업수행		□채용인력 근로계약체결 및 업무 투입 □월별 인건비 지급 등 정산 보고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단체(전수평가) * 외부 전문기관 용역 추진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지원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행과제별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사 업 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176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5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융자)	8,500	19,000	19,000	24,000	5,000	26.3

4. 사업목적

ㅇ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 일반 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23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추진경위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형편이 열악한*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의 전용 금융제도 필요
* 예술인 72.7%의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2018 예술인 실태조사)

- ’13년 :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금융연구원)

- ’17.4월 :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비전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약속12. 활기찬 대한민국(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복지금고지원(긴급생활자금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17.7월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8-2.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강화” 국정과제 선정

- ’18.5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의제2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 과제3.(예술인 복지 강화)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 ’18.7월 : 예술인복지금고 추진 과정에서 재원 및 운영방식을 문예진흥기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으로 변경

- ’19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시범사업 시행(85억원)

- ’20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본격 시행(190억원)

6. 주요내용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ㅇ 사업기간 : ’19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융자금 23,000백만원, 사업운영비 1,000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융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저소득층)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저소득층) 예술인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 및 심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확인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연계) - 심사 및 (1차)선정	② 교부액 요청 대출원리금 내역 통보 월별·분기별실적 통보 ③ 교부액 통보 등	㉰문화예술위원회 - 지원금 교부 등
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대출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 -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대하신청	⑥자금배정 신청 ⑦승인, 자금배정

사 업 명

지역문화예술지원(176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4	300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지역문화예술지원	6,668	10,457	10,457	9,957	△500	△4.8

4. 사업목적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단체 역량강화 및 시도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시도 자치단체 및 민간공연예술단체 지원

ㅇ (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 지역문화예술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강화를 위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운영 지원

ㅇ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예술의 사회적·공공적 효과 제고, 일상 속 예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예술단체(개인)를 대상으로 우수 공공예술 프로젝트 및 연구 활동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ㅇ 추진경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방문화예술활성화 지원계획 집행지침(1984)」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 조례(1986.06.01.)」제정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개선 보고(1998.08)」에 의해 소규모 지역성 사업(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 등 9개 사업 539건)을 시·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지역문화재단)에 이관

- 2004년 문화관광부,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예술의 힘」

- 2007년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발족

- 2009년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세부사업)’,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다년간 지원하는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사업’을 16개 시·도로 이관
/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15대 세부추진과제 수립(2009.12.22.)

- 2013년 대통령 공약사항(지역 상주단체 육성 및 문예기금 지역협력형사업 대폭 확대)

- 2017년 지역문화예술지원(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2020년 17개 시·도 자치단체와 사업운영협약 체결

(아르코공공예술사업)

- 2011년 문예진흥법 개정, 건축물미술작품 선택적 기금제 도입

- 2012~2014년 공공미술 시범사업 운영

- 2020년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추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98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시·도 공연예술단체 및 공공공연장 100~140단체 내외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 (협의체의 구성)

7. 사업 집행절차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위원회		보조금 예산의 통지
□
시 · 도		지방비 확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예술위원회		자치단체경상보조(문예진흥기금)
□
시 · 도		세입	국고보조금
		세출	① 자치단체경상보조 ② 민간경상보조 * 시·도 여건에 따라 ①② 중 택일 * 출연·출자 항목으로 편성 금지
□
시·도 또는 문화재단		사업 시행
□
시 · 도		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ㅇ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사업공모 (지원신청접수)	⇨	사업평가 (서류,PT 심사등)	⇨	지원대상 최종선정 및 발표
				⇩
사업수행 (단년/2개년)	⇦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사업수행협약 체결
⇩
사업실적보고 (성과공유 등)	⇨	사업종료

사 업 명

예술의관광자원화(176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4	301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의관광자원화	21,019	11,070	11,070	8,862	△2,208	△19.9

4. 사업목적

ㅇ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지역의 전통문화 역사를 소재로 완성도 높은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를 개발·운영을 위해 공립 및 민간예술단체에게 지원

ㅇ 전통공연예술활성화

- (인류무형문화유산활용공연사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을 활용한 전통공연예술 활성화 및 대국민 가치 확산을 위해 민간예술단체 지원

- (문화공간활용전통공연사업) 문화공간을 기반으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하여 전통공연예술 관람수요 확대로 신진예술단체 및 예술가지원

-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사라져가는 민속예술 복원 및 발굴 재현을 통하여 민속예술(풍물, 전통연희, 국악 등)의 차세대 전승과 민속예술인의 집결·교류의 장 조성으로 자치단체 및 민간예술단체 지원

- (전통공연예술행사해외진출지원) 민간차원의 전통예술분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계기성 행사 지원

ㅇ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 (공연예술전략적해외진출지원) 한국공연예술의 해외 유통시장 개발 및 자생력 증진

- (공연예술해외진출기반마련) 국내-해외 공연예술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공연예술의 글로벌 역량 제고

- (서울아트마켓운영지원) 아시아 최대 공연예술 마켓 플랫폼 운영으로 우수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활성화

-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우수한 공연작품의 해외초청을 지원하여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함

- (전통예술해외아트마켓참가 및 해외진출 지원) 한국 전통 공연예술단체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강화를 통한 진출 기회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20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되어 추진 중

- 2020년「지역대표공연예술제」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사업이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단년도 계속(’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

ㅇ 사업규모 : 전통공연 예술활동 80~100건 내외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17개 광역시·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17개 광역시·도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①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	②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안내	⇨	③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
				⇩
⑥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⑤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리‧감독	⇦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교부
⇩
⑦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검토 및 보조금 정산 확정

사 업 명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176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5	300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향유기회확대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22,471	23,877	27,211	21,694	△5,517	△20.3

4. 사업목적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문예연감을 발간하고 기관과 예술계 정보를 공유·확산하며, 예술 정책 개발·운영·대외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재원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술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공공 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

ㅇ (원로문예인복지지원)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원로 문예인 중, 생계가 곤란한 이에 대한 연금 성격의 지원으로, 일몰제 사업

ㅇ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근현대문화예술자료 수집, 보존, 연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기록 가치 확산을 선도하고, 기록이 재생산될 수 있는 예술창작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조성방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3(예술 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ㅇ 추진경위

- 1973년 기부금품 모금사업 개시

- 1974년 문화예술서적 발간 개시

- 1979년 예술자료원 개관 및 사업 개시

- 1990년도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뚜렷하고 생활이 어려운 원로문예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 지급, 2006년도부터 일몰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규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음.

- 2005년 구(舊) 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로 전환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기능 근거 신설

- 2006년 문화예술이미지제고 프로젝트 사업 추진 : 기부금사업 및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캠페인 추진

- 2014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지원 및 우수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예술분야 기부 확대 제도 기반 마련, 민간(법인/개인)의 기부 및 민간·공공 협력사업 발굴 확대

- 2017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26조의2 2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의무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기부금사업 5,000여건 및 민간후원활성화 사업 150여건 추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등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메세나협회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① 문화예술간행물 발간

발간계획 수립	⇨	편찬위원회 구성	⇨	발간대행업체 선정공모	⇨	편집회의 주제선정 및 원고청탁
						⇩
보도자료 발송 및 도서 배포	⇦	배포계획수립	⇦	도서출판	⇦	편집디자인 제작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연구과제 선정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세부연구과제 실행계획수립	⇨	세부연구과제 용역입찰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내용모니터링 (중간보고)	⇦	과제별 착수보고 진행	⇦	연구수행기관 심사⋅선정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연구결과(업체) 최종 평가	⇨	연구 결과 공개	⇨	심포지엄 개최 등 확산활동	⇨	사업 개선 및 사업 발굴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① 기부금사업

기부금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	⇨	채납(採納) 결정	⇨	지원 결정 및 통보
						⇩
성과보고서 접수	⇦	지원성과 확인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교부신청서접수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② 문화예술후원활성화

전문가 자문 및 단체별 사업협의	⇨	단체별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의	⇨	지원내용 확정 및 지원금 교부
						⇩
환류 및 차년도 계획 반영	⇦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	사업결과보고	⇦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①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일몰제 사업)

지원대상확정	⇨	연간지급계획 수립	⇨	작고 시 지원중단	⇨	지원결과보고

사 업 명

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5	301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향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향유지원	132,229	143,303	167,283	167,123	△160	△0.1

4. 사업목적

ㅇ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신나는예술여행)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문예회관을 활용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제4호 문화예술진흥사업

ㅇ 추진경위

- (2004~)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사업 개시

- (20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및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 추진

- (2006.1.18.) 대통령연두기자회견: 사회 양극화 해소 대책지원

- (2008.8.15.) 대통령 경축사 중 “개인의 행복을 국정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 국민생활에 밀착한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공감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나눔사업 추진

-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선정한 7대 중점 과제중 하나로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선정, 이를 위해 ‘소 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세부 과제 선정, 문화이용권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

- (2012~)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증진 시책 강구) 신설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이용권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 (2013~)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사업별 총괄운영을 거쳐 '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화나눔확산’ 선정(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창작나눔)

- (2015)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 선정

- (2017~)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

- (2017~) ’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20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전 국민의 문화를 즐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외에 일반 국민으로 확산 추진과제 선정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7만명(6세 이상)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전국 단위 순회 프로그램 8,340여회, 전국 511여개 지방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유치 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7개 시·도 및 주관처

ㅇ 사업 수혜자 : 예술단체 및 예술인, 사회적·경제적·지리적 문화소외계층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광역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광역자치단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시행계획 검토·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광역자치단체		시·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
광역자치단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부신청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자치단체		보조금(국비) 교부
↓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역주관처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지역주관처→광역자치단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환류

ㅇ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실행 계획 수립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협력기관 사전의견조사		협력기관 사전의견서 제출
↓
참여단체 공모 및 심의		예술단체 공모 및 선정심의(선정위원회 개최) - 사전사업설명회, 지원 신청 시 컨설팅 기능
↓
순회대상처 공모 및 발굴		사업홈페이지인 ‘신나는 예술여행’에서 신청접수 후 선정 사업유형에 따라 순회대상처 직접 발굴 시행
↓
선정단체 워크숍		선정단체 워크숍 개최
↓
단체와 순회대상처 매칭		공연 일정 등 협의
↓
지원금 교부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교부
↓
사업 실시 및 평가		ㆍ 현장/서면평가 실시 ㆍ 기타시설순회사업 추진
↓
단체별 성과보고		단체별 사업 종료 후 성과보고서 제출
↓
서면 평가		단체별 종합평가(현장, 서면, 만족도 조사 등)
↓
결과 보고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실행계획 수립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민간 및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 공연단체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프로그램 선정 및 예산심의		공연단체 우수공연 예산심의(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기관 공모		․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민간 및 국공립우수공연 프로그램 ․ 공연 일정, 소요예산 협의(공연단체, 문예회관)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지원기관 심의 및 배정		․ 지원분야별 심사 개최 후 문예회관 선정 및 배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교부신청 및 지급		․ 선정기관 교부신청서 제출 및 지급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사업실행 및 평가		문예회관, 공연단체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
↓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		․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 업 명

인건비(7276–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1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인건비	11,498	11,978	11,978	12,124	146	1.2

4.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의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7항

ㅇ 추진경위

- 1973년 10월 11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당시부터 계속사업,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운영경비 중 임직원 인건비 지급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원 대비 인건비 산출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7. 사업 집행절차

단계	세부내용	관련 규정 및 지침
① 예산지침 분석	해당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분석 및 한도 설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② 연간보수 집행계획 수립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보수집행계획 수립	- 내부 보수규정
③ 월별 인건비 집행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차등 지급	- 내부 보수규정 시행세칙 - 내부 성과평가 운영지침
④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협약	해당연도 총인건비인상률 적용방안 및 법적수당 지급기준 합의	- 근로기준법 - 내부 단체협약
⑤ 법적수당 등 최종집행	연가보상비 등 법적수당 및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 인건비 최종 집행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 내부 임금협약

사 업 명

기관운영비(7276–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2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기관운영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관운영비	7,413	7,866	7,745	7,223	△522	△6.7

4.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 비정규직 인건비, 직원교육훈련비, 각종시설유지 및 소모품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위험관리,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등 예술위원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예진흥기금의 용도) 7호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ㅇ 추진경위

- 1973년 3월 30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위원회(이사회) 운영, 청사 유지관리, 각종 회의체 운영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참여인(단체)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7276–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201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지원심의 평가제도운영	500	580	580	556	△24	△4.1

4. 사업목적

ㅇ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예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심의 및 평가관리 프로세스 운영, 기관경영과 사업의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운영

ㅇ 기관 경영 및 사업개선을 위한 관객만족도 조사 등 성과 연구조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2조(평가단의 구성‧운영), 제33조(조사‧연구 등)

ㅇ 추진경위

-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금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연구조사를 통한 내실있는 예술지원정책 및 사업개선에 환류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평가제도 운영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연간 문예기금 2,000여건의 보조사업 지원심의 및 보조사업 모니터링, 3개 단위사업 및 7개 세부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경영평가 등 법정평가 추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참여인(단체)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7276–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5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	1,082	1,063	1,063	1,662	599	56.3

4. 사업목적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대표 누리집 운영 및 내부 행정지원시스템(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ERP, 문예진흥기금보조금 관리, e-mail 등)의 운영·관리

ㅇ 행정업무의 지속적 전산화 추진에 사용되는 사무용pc, 프린터, 네트워크 등 기반 정보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1(예술위원회의 직무)

ㅇ 추진경위

- '73. 10월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발족

- '93. 05월 : 전산개발부(현 기획조정부내) 신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정
업무의 전산화 및 기관홍보를 위한 전산환경 구축

- '05. 09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기관 대표 누리집 운영, 내부 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ERP, 문예진흥기금보조금 관리, e-mail) 운영, 기관내 사무용PC, 프린터, 네트워크 등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위 내부 직원, 보조금 수혜자, 일반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복권기금전출(반환금)(8999–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9	840
명칭	기금간거래	복권기금반환금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5,560	5,000	10,006	7,800	△2,206	△22.0

4. 사업목적

ㅇ 복권기금사업의 포기 또는 미추진으로 인하여 반납되는 사업비를 복권위원회로 반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ㅇ 추진경위

- '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신규재원으로 복권기금 전입

- 복권기금사업 개시 이후 사업년도의 집행 잔액이나 포기반납금이 사업 익년도에 발생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지난 2년간 복권기금사업의 보조금 잔액 등 반납예정액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복권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9701–9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157,960	249,628	202,259	193,043	△9,216	△4.6

4. 사업목적

ㅇ 통화금융기관 및 비통화금융기관의 예치금 회수금액 중 지출집행 후의 여유자금 운용

ㅇ 당년도 문예기금의 총수입 계획 중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등 지출 계획을 제외한 금액을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ㅇ 추진경위

- 2003년부터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회계관리 개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3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