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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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의 의의와 필요성

1.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의 의의	6

2.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의 필요성	7

Ⅱ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의 법적 근거

1. 우리나라 법령에서의 종교차별 금지	8

2. 외국 법령에서의 종교차별 금지	11

3. 외국의 종교차별 금지 정책	14

Ⅲ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운영개요

1. 추진배경	16

2. 목적 및 기본방향	16

3. 신고·예방센터 신고처리 절차	17

4. 신고방법	18

5. 운영방안	18

6.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9

Ⅳ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 사례

1. 공직자 종교차별 행위로 결정된 사례	20

2. 공직자 종교차별의 오해가 있었던 사례	24

3. 공직자 종교차별이 아닌 사례	29

Ⅴ  공직자 종교차별 관련 국내외 판례

1. 국내 주요 판례	32

2. 외국의 주요 판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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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희망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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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종교차별 금지관련 국내 법령 및 국제 문건>

Ⅰ. 우리나라 법령	41

1. 대한민국헌법(발췌)	41

2. 국가공무원법(발췌)	42

3. 지방공무원법(발췌)	43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발췌)	44

5. 국가인권위원회법(발췌)	45

6. 공무원행동강령(발췌)	46

7. 교육기본법(발췌)	47

8. 공직자종교차별신고 ․ 예방센터 설치 ․ 운영규정	48

Ⅱ. 국제 문건	52

1. 국제연합(UN) ‘세계 인권 선언’(발췌)	52

2. 국제연합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발췌)	53

3. 국제연합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발췌)	55

4.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발췌)	56

Ⅲ.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만화(발췌)	57

Ⅰ.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의 의의와 필요성

1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의 의의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등에서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 (~생략)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20조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은 종교차별을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

☞ 종교차별은 민족‧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높은 사회적 갈등 비용 유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모든 국민은 개인의 종교적 견해에 관계없이 종교의 자유 향유 가능

☞ 공직자도 개인적 영역에서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 가능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서는「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에서 종교적 중립을 엄격하게 규정

공직자의 종교차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2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의 필요성

(공직자 종교차별의 의의) 공직자 직무수행 과정에서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홀대하는 것

☞ 공직자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종교적 중립 상태를 잃은 상태

(예방의 필요성)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은 공직자가 공무 수행 중에 종교적 중립상태를 준수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

Ⅱ.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의 법적 근거

1

우리나라 법령에서의 종교차별 금지

(헌법)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교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불인정과 정교분리 명시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헌법에서 규정한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는 각종 법률과 규정, 강령 등으로 구체화

☞ 2008년부터 공직자의 종교차별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신설되거나 개정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도 종교차별인 경우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저한 준수를 보장

(1)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 ․ 공정) 제2항

제4조(친절·공정)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은 해당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참조

(4)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육기본법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금지

☞ 학교 내의 종교차별 문제는 곧바로 사회문제로 발전

☞ 국‧공립학교는 물론 공교육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사립학교에서도 준수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및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 설치 제한 등

☞ (선거운동) 종교기관·단체 내에서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공직자도 포함)

☞ (투표소 설치) 투표소를 설치할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함

*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에 신고 사례가 있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중략)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④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 법령에서의 종교차별 금지

(1) 미국의 「수정헌법」제1조

제1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국교 금지와 정교의 분리를 명시한 최초의 헌법으로서 종교로 인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봉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종교차별 여부를 판단

(2) 일본의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20조

1. 신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

3.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에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재정 제89조

공금 그 외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해 또는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제89조는 공적 자산이 종교단체에 지출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그 기관에 의한 종교차별을 원천적으로 봉쇄

(3) 세계 주요 국가의 헌법상 종교차별 금지 조문

국가	조 문	비고
러시아	제2장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제19조 2. 국가는 성별, 인종, 국적, 언어, 출신 재산과 지위, 거주지, 종교, 사회단체 소속여부 및 그 밖의 여건에 상관없이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제28조 모든 국민에게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제29조 2. 사회적, 인종적, 국가적 또는 종교적 증오와 반목을 야기하는 선전 또는 선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인종적, 국가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제
멕시코	제1조 제1편 제1장 인권과 보장 인종 또는 출신 국가, 성별, 연령, 장회 사회적 신분, 건강상태, 종교, 견해, 성적 취향, 혼인상태를 이유로 하거나 기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 또는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별행위는 금지된다.	대통령제
프랑스	제1조 프랑스는 분리될 수 없고, 정치와 종교가 나누어져 있는, 민주 그리고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출신, 인종 혹은 종교에 대한 구분 없이 평등함을 보장한다.	대통령제
독일	제1장 기본권 제3조 (3) 누구든지 자신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 한다 제4조 (1)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적·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2) 종교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3)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의원 내각제
스위스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 제1장 기본권 제8조(평등) ② 누구든지 출신, 인종, 성별, 연령, 언어, 사회적 지위, 생활방식, 종교적·철학적·정치적 신념이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5조(종교 및 양심의 자유) ①종교 및 양심의 자유는 보장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종교나 철학적 신념을 선택하고, 개인 또는 공동으로 그것을 실천할 권리를 가진다. ③누구든지 종교단체에 가입 또는 소속될 권리 및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누구든지 종교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될 것,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의원 내각제
이탈 리아	기본원칙 제3조 모든 국민은 동등한 사회적 존엄성을 가지며 성별, 인종,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개인적 및 사회적 조건의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의원 내각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2장 권리장전 제9조(평등)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적 보호와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③ 국가는 인종, 성별, 임신, 혼인여부, 민족적 또한 사회적 출신, 피부색, 성적 지향, 연령, 장애, 종교, 양심, 신념, 문화, 언어 및 출생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사유를 근거로 누군가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기타 정부

세계의 주요 국가들도 헌법에서 종교차별은 인종, 성별, 민족, 연령, 장애, 정치적 견해 등에서의 차별과 마찬가지로 금지

3

외국의 종교차별 금지 정책

(1) 일본

｢교육기본법｣, ｢사회교육법｣과 ｢종교법인법｣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종교 차별과 편향을 금지하여 왔고,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서 종교 차별 문제가 제기될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

▣ ｢교육기본법｣ 제9조(종교교육)

종교에 관한 관용의 태도 및 종교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지위는 교육상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및 기타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사회교육법｣ 제23조(공민관의 운영 방침)

시(市), 정(町), 촌(村)에 설치한 공민관은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특정 교파, 종파, 교단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2) 유럽연합

회원국가들 사이에서나 회원 국가 내에서 종교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는데, 특히 2000년도에 제정된 ‘반차별지침’(통칭 ‘반인종차별지침’, ‘동등처우지침’ 등이 포함된 4개의 지침) 가운데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회원 국가별 지침 마련

특히 ‘종교 등에서의 동등처우 실현을 위한 범주지침’에 ‘종교 및 세계관, 장애, 연령과 성적지향 등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포함(각 회원국이 2003년 말까지 적용되도록 규정)

* 다만, 민주사회의 공적인 안정보장, 질서유지, 범죄행위로부터의 보호, 건강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한 회원국가의 관련 법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률적 제한 가능

(3) 독일

유럽연합(EU)의 ‘반차별지침’에 따라 ｢일반적 동등 처우법｣(AGG)을 제정(2006년), 동 법의 목적을 ‘인종 및 종족, 종교 및 세계관, 연령, 장애,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막거나 종식시키는데 있다.’고 규정(제1조)

(4) 프랑스

가장 엄격하게 정교분리를 강조하는 국가의 하나로, 헌법에서는 물론 ｢정교분리법｣을 통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종교단체에 어떠한 금전적 지원을 하지 못하며 공공의 장소에서 종교적 상징이나 표현도 제한

또한 종교용 건물에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종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차단

※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공공 영역에서의 종교차별은 엄격히 금지

Ⅲ.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운영개요

1

추진배경

Ⅱ. 공직자 종교차별 개요

‘08. 8. 25(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

-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하여 법 ․ 제도적 개선책 강구”

‘08. 9. 9(화) 국무회의시 대통령 말씀

-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시‧감독”

2

목적 및 기본방향

❑ 추진목적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행위를 접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기본방향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사례 발생 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한 신고·예방센터 설치 운영

신고·예방센터 및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 운영을 위한 훈령 제정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종교계, 법조계,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 구성

신고·예방센터에 접수된 건은 필요시,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

인터넷을 통해서도 차별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예방센터 홈페이지를 개설 ․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3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신고처리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신고접수 신고 내용 ․ 관계자 등 확인 및 검토 공직자종교차별 예방위원회의 자문 사항 단순 사항 공직자종교차별 예방위원회의 자문 검토 결과 회신 (신고인 등) 자문결과 회신 ․ 통보 (신고인 및 해당기관)

		해당 기관
	자문결과 접수 징계 및 제도개선 등 내부 검토 징계 등 해당 공무원 조치 제도개선 및 교육실시 조치결과 신고인 및 문화체육관광부 통보

4

신고방법

전 화		044-867-1994
방 문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온라인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마당’,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접속
팩 스		044-203-3462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우편번호 339-012)

5

운영방안

전화, 우편, 방문, 온라인, 팩스 등을 통해 공직자 종교차별 사례 접수

- 전화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동의 후 통화내용 녹음

-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 확인 후 접수대장 기록 관리 유지

사례 접수 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에 자문 의뢰

예방위원회에서 자문 후 그 결과를 신고자와 해당기관에 회신‧통보

매년 사례집 발간 및 공직자에 대한 종교차별 예방교육‧홍보 실시

- (교육) 각급 기관별 예방교육 전문강사 파견, 워크숍,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사이버강좌 운영

- (홍보) 신고·예방센터 인지도 향상 및 종교화합 분위기 조성 이미지 광고

6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관하여 필요시 예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공무원이 속한 기관과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

(구성) 예방위원회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전통 및 민족종교 등의 종교학자(전문가), 변호사 및 종교·문화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

(예방위원회 소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의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때에 예방위원회를 소집

(자문처리) 예방위원회는 자문이 요구된 신고 사례에 대해 종교차별 여부를 검토하여 자문 결정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 처리결과 종합(2008.10–2025.5월 현재)

구 분	신고 건수	처리 결과
		종교차별 해당	종교차별 미해당		자체처리
			협조 및 개선 권고	자문 후 종결 처리	자체 조치	철회
건수(건)	328	31	150	74	63	9

※ 신고접수 감소 추세

* ‘08년 이후 신고 건수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으로 신고·예방센터 자문사례 공유,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등으로 종교차별 문제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보이나,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는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 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종교차별 예방 노력 필요

Ⅳ.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신고 사례

Ⅲ. 공직자 종교차별 관련 주요 사례

1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로 결정된 사례

(1) 공공기관에서 특정 종교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례 1	군립예술합창단의 특정 종교 앨범 제작 지원 관련

신고내용 - 군립예술합창단이 특정 종교 앨범(CD) 제작에 도움을 주는 등 종교차별적인 행위를 하였음 자문결과(’11.3.16) 및 조치결과 - 특정 종교 음악 앨범에 ‘군립합창단’ 명칭을 사용한 것은 종교차별에 해당되며 시정되어야 함. - 종교차별에 해당함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할관청의 지속적 관리 감독 요청

	사례 2	특정 박람회 지원 공직자의 종교 편향적 발언 관련

신고내용 - 지자체에서 유치한 국가적 박람회의 지원과장이 특정 종교 언론사를 통해 종교 편향적 발언(“○○○박람회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박람회가 복음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중략>”)을 함 자문결과(’09.10.15) 및 조치결과 -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한 박람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발언 내용이 종교차별에 해당함 - 종교차별에 해당함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 ․ 시행토록 요청

	사례 3	청소년수련관 직원임용지원서에 종교란 게재

신고내용 - 시비를 지원받는 청소년수련관의 방과 후 아카데미 직원 채용 시 직원임용지원서에 종교란이 게재되어 있음 자문 및 조치결과(’12.3.8) - 종교차별에 해당됨. 특히,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 신자 우대로 오인할 수 있는 직원임용지원서 사용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임. - 다만, 해당 기관에서 단순 행정 실수임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였으며, 관리 ․ 감독기관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추가적 징계는 불필요하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교육’을 해당기관 및 관리 ․ 감독기관에 안내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2) 공직자가 특정 종교를 ‘사이비’ 혹은 ‘이단’으로 폄훼한 종교차별 사례

공직자가 특정 종교나 종교단체를 ‘사이비 종교’, ‘이단’이라고 말하거나 자료 등에 표현하는 것은 종교차별에 해당됨

※ ‘사이비(似而非)’ 또는 ‘이단(異端)’의 의미

< 사이비((似而非) >
사이비(似而非)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아니다’라는 뜻으로 사이비종교는 종교와 비슷하나 종교가 아니라는 의미로 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으나 적절한 표현은 아님. 특정 종교단체의 범죄와 비도덕적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하거나 처벌을 해야 하며 그 단체의 교리나 신념을 문제 삼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 이단(異端) >
이단 또는 이교(異敎)는 특정 종교 내에서 정통을 주장하는 교파나 교단이 그에 반하는 교리나 신념을 가진 교파나 교단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표현

	사례 1	영어수업 시간 특정 종교를 폄훼하는 내용의 시청각 수업

신고내용 - ○○초등학교 4학년 ○반 담임선생님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의 종교를 ‘이단’이라고 하여 아이는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급 홈페이지에 종교적 명칭의 방을 만들어 종교가 다른 학생은 읽어 볼 수 없도록 차단시키는 행위를 함 자문 및 조치결과(’10.10.12) - 교사가 교육시간 중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해당 학생에게 전달한 것과 공적 공간인 학급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종교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됨. 다만, 해당교사에 대한 인간적인 고려와 선의의 의도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사례 2	영어수업 시간 특정 종교를 폄훼하는 내용의 시청각 수업

신고내용 -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단체를 사이비단체 ‘이단’이라고 말하고 MBC에서 방영했던 PD수첩(000의 수상한 비밀)을 보여 줌 자문 및 조치결과(’12.3.8) - 동 교사의 행위는 학생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영어수업과 무관한 특정 종교를 폄훼하는 내용의 수업으로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타종교 ․ 종파에 영향을 끼친 행위로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됨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장학지도를 강화하도록 요청

	사례 3	○○여자고등학교 특정 종교 폄훼 특강 개최관련

신고내용 - ○○여자고등학교에서 종교담당 교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강의시간에 종교단체 강사가 참석한 3학년 학생들에게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강의와 비방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줌 자문 및 조치결과(’14.2.20) - 고등학교 3학년 대상 가치관교육에서 강사의 즉흥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폄훼하는 내용의 특강을 진행한 것은 학내 정규 교과과정 시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종교차별에 해당됨 - 학교장의 사과의 뜻이 있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 다만, 청소년의 건전한 종교관 형성을 위한 가치 판단의 강의를 한 것이 종교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1명)도 있었음

(3) 공직자가 특정 종교 의식을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경우

	사례 1	교사의 조회·종례시간 진행하는 종교의례 관련

신고내용 - 학교 교사가 조회 ․ 종례시간에 종교의례(기도, 예배, 예불 등)를 행하고, 학생들의 동참을 유도 자문(’09.1.21) 및 조치결과 - 신고내용은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기관에서 해당교사에 대해 적의조치 하고 향후 종교차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줄 것을 요청

	사례 2	교사의 반복된 종교 편향 행위 관련

신고내용 - 중학교 수학선생님의 해마다 반복되는 종교 편향적 행위(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종교의식 강요 등) 근절 요청(’11.3.15., 3.16. / 2건 신고접수) ※ 기 신고내용 및 자문결과 * 신고내용(’09.3.12) : 동 선생님이 조회시간에 학급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 모임을 갖도록 했다는 신고 * 자문결과(’09.4.30) : 조회 시 ‘명상(묵상)의 시간’을 가졌었다는 담당 장학사의 장학지도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종교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나 종교차별로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판단,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과 장학지도를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자문 및 조치결과(’11.9.19) - 해당 교사의 호의적 의도를 감안하더라도 학생 ․ 학부모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해당 교사의 행위가 지속 ․ 반복적으로 행해진바, 명백한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됨. 다만, 관리 ․ 감독 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추가적 징계조치는 불필요하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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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종교차별의 오해가 있었던 사례

종교차별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종교차별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사례

☞ 공직자가 종교차별의 의도는 없었으나 부주의하거나 직무수행 중 종교차별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킴

	사례 1	기관장이 전체 조회 시 특정 종교 문구 낭송 및 메일 회람

신고내용 - 경찰서장이 전체 조회 시 특정 종교의 기도문을 낭송하고, 동 기도문을 전자우편으로 전체 메일 발송 자문 및 조치결과(’09.6.29) - 경찰서장이 인용한 특정 종교적 문구는 종교차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주의 필요. 향후 종교차별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해당기관에 요청

	사례 2	중앙부처 종교동호회의 내부 사업계획안 관련

신고내용 - 신고인은 중앙부처인 ○○부 내 설립한 종교동호회의 내부 문건인 사업계획안 내용이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자문 및 조치결과(’13.9.26) - ○○부의 사실관계 확인에서 동 사업계획서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을 작성하였다고 하고,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사업계획안이 추진되지 않았는바, - 동 문건의 작성행위만으로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음. - 다만, 개인적 의견이라 할지라도 동 문건을 외부로 유출함으로서 종교편향과 종교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 판단되며, 향후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해 ○○부 전 직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함

	사례 3	○○대학교 일요일 당직근무 변경요청 불허관련

신고내용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재학 중인 신고인은 당직일이 일요일에 해당되어 당직 순번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당직담당교직원은 “종교 따위 보다 학교 과업이 먼저”라며 당직 변경을 불허하였다는 주장 자문 및 조치결과(’13.5.29) - (근무변경) 동 신고 건에 대한 주무부처(교육부)의 사실 확인 결과 본인의 근무일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명 순 근무편성)하여 근무편성표 확정 전에 근무일 변경의 여지가 상당부분 있었으며, - (모욕적 언행) 근무변경 요청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지도관, 신고인과 동행했던 친구의 진술에서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종교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다만,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근무편성 시 여건이 가능한 범위에서 배려가 요구됨

	사례 4	재소자 대상 방송국의 특정종교 관련 음악 방송

신고내용 - ○○교도소 재소자는 보라미 방송국의 ○○○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특정종교 관련 음악을 방송하여 주는 것이 종교차별이라고 주장 자문 및 조치결과(’13.12.4) - 신고인이 문제제기한 두 곡은 종교색채가 일부 있으나 대중화 된 곡이며, 아나운서의 발언 취지는 종교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확인된 바,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음. - 다만, 재소자의 방송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타종교인․무종교인 등이 볼 때 불편할 수 있는 곡 선정과 아나운서의 발언 등은 종교편향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향후 방송진행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사례 5	지자체 공연단의 종교 차별적 공연 프로그램 진행

신고내용 - 지자체의 시립합창단 및 시립예술단 공연에서 특정종교 색채 강한 노래 선곡 자제 요구 자문 및 조치결과(’14.2.20) - 지자체의 예술단 운영 시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프로그램(주제․곡) 구성 및 개최 장소선정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사례 6	국비를 지원받는 문화프로그램의 종교시설 활용 관련

신고내용 -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을 특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종교차별임 자문 및 조치결과(’11.3.16) -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문화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교육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아 특정 종교시설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종교차별에 해당 된다’라고 볼 수 없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 교육장소 선정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

	사례 7	군부대 지휘관이 이취임 행사시 종교적 발언

신고내용 - 군부대의 지휘관이 이취임 행사시 종교적 발언을 하는 것이 종교차별에 해당되는지 질의 자문 및 조치결과(’13.2.6) - 군부대 지휘관이 이․취임식 등 공식행사에서 특정 종교적 발언을 하는 것은 종교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국방부에는 사전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

	사례 8	지자체의 ○○축제 기간 중 특정 종교단체 음악회 개최

신고내용 - ○○군에서 주최한 ○○○○축제 기간 중 특정 종교단체의 음악회가 진행된 것은 종교차별임 자문 및 조치결과(’14.2.20) - 지역 축제의 일환으로 문화행사를 종교단체가 주관하여 개최한 것만으로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다만, 동 축제와 관계없는 특정 종교음악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은 종교차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동 음악회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 하지 못한 부주의함이 인정되는 바 - 향후 참가자들이 특정 종교 곡 위주의 프로그램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부 프로그램 확정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기관 대상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필요

	사례 9	특정 종교시설에서 ○○교육청 교사연수 프로그램 진행

신고내용 - ○○교육청이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특정 종교시설에서 진행 예정인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 요구 자문 및 조치결과(’11.3.16) -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문화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교육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아 특정 종교시설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종교차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 교육장소 선정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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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종교차별이 아닌 사례

종교차별에 해당되진 않지만 종교차별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사례

☞ 종교차별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들에 민감한 국민들이 있으므로 종교차별의 여지가 없도록 노력

	사례 1	도로에 특정 종교와 연관된 명칭 부여행위 관련

신고내용 - 도로에 특정 종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종교차별이므로 개명요구 자문결과(’09.1.21) - 도로명은 대체로 일반인들의 인식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변의 상징적 건물이나 장소 등을 인용하여 제정하는 바, 해당기관에서 관련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하였으므로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로 볼 수 없음

	사례 2	특정 종교부지에 피신해 있는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는 행위

신고내용 - 특정 종교에 속한 종교부지에 피신해 있는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는 행위는 종교 편향에 해당 자문결과(’08.11.12) -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데 비록 특정 종교의 영역에 속한 지역일지라도 성역이 있을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민주화 운동 당시부터 특정 종교의 구역 내로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피신한 경우 해당 종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시간을 두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한 사례들이 있음 - 따라서 특정 종교 부지 내에 피신해 있는 수배자들의 경우 경찰이 고의로 검거하지 않았다고 보기보다는 국민의 정서와 해당 종교의 입장을 존중하여 자진출두를 유도하거나 검거시기를 조정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여 종교편향으로 보기는 어려움

	사례 3	대통령이나 장관이 종교행사에 참석하여 헌등이나 헌금을 하는 행위 또는 직위를 사용 선물, 격려금 전달행위

신고내용 - 특정 종교에 한하여 대통령이나 장관 공직자가 공직명칭을 사용하여 불교의 헌등이나, 기독교의 헌금 등을 하는 행위는 종교 편향 - 특정 종교 지도자에 한하여 대통령이나 장관, 공직자가 공직명칭을 사용하여 선물이나 격려금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종교 편향 자문결과(’08.11.12) - 대통령이나 장관이 공직 명칭을 사용하여 불교의 헌등이나 기독교의 헌금 등을 하는 행위는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그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 편향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대통령이나 장관 및 기타 기관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종교지도자들에게 선물이나 격려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국가와 기관을 대표하여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의례적 인사로 특별히 종교 편향이라고 하기는 곤란함

	사례 4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시설 건축 불허가 처분관련

신고내용 - 특정 종교의 종교시설 설립을 위해 관할 기관(○○시)에 건축 허가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상 하자는 없지만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종교차별이라 주장 자문결과(’13.5.29) - (재량권의 위법성) 건축허가는 기속재량 행위로 동 건축불허가 처분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바, 사법부에서 법리적으로 판단 할 사항임 - (불허가 처분 근거) 건축불허가 처분 판단의 근거가 종교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불허가 처분서(○○시)에서 건축허가 시 인근 학교의 학업지장과 공공복리 증진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종교의 이단성 여부를 불허가 처분의 판단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사례 5	종교과목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종립대학의 학칙

신고내용 -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 대학교에서 종교과목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학칙을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주장 자문결과(’12.8.30) -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 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재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사립 대학교에서의 종교과목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학칙이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1998.11.10 선고, 96다37268, 판결 참조)

Ⅴ.  공직자 종교차별 관련 국내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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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판례

우리나라에는 종교나 종교단체의 조직이나 활동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음

따라서 종교 간 갈등이나 종교차별 등의 문제는 헌법이나 각종 법령을 근거로 한 법원의 판례가 판단 기준이 됨

▣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1) 고법 2007. 10. 5. 2005가단305176판결

일정한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종교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과 이해를 높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가지는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교육부 고시(1997.12.30제1997-15호)는 현재도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효력이 그대로 존속중인바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진정한 의사에 관계없이 기독교 의식을 강제하는 등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나 학습권 등을 침해한 것은 사법상 인격권의 침해로 불법행위이다.

2) 대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및 교육 내지 사립학교의 공공성, 학교법인의 종교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가 학생들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가치 앞에서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종교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 공공장소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헌재지정재판부 2012.1.7. 2011헌마824)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 성탄트리를 설치했으나 서울특별시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로부터 사용권을 얻은 기독교단체가 사적 주체가 되어 설치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할 수 없다.

▣ 종교시설 내 투표구 설치의 위헌 여부(헌재 2010.11.25. 선고 2008헌마 207)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 (재판관 사이에 일부 이견 있음)

▣ (가)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교육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 (나)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에서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교교육의 가부(대판 1989. 9. 26. 87도519)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구 헌법(1980.10.27. 전문개정 공포) 제19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구 헌법 제29조 제1항, 제6항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나) 정교분리 원칙상 국 · 공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은 금지되나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교육법 제8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구 헌법 제29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교육기관이 학교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

▣ 미결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금지가 종교의 자유 침해인지 여부(헌재 2011.12.29. 선고 2009헌마 527)

사기협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미결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을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 종교적 병영거부자의 형사 처분이 위헌인지 여부(헌재 2011.8.30. 선고 2008헌가 22 등 병합 판결)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그 거부가 양심에 근거한지 여부나, 종교적 양심이나 비종교적 양심을 가리지 않고 규제하는 것인바, 양심이나 종교를 사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재판관 7인 합헌, 2인 위헌)

▣ (가) 종교의 자유와 표현(언론․출판 등)의 자유의 관계와 (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판 2007. 2. 8. 06도4486)

(가)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임. 특히,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 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됨. (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를 비교 ·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함.

▣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이 본국 송환 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신청한 난민지위 인정 신청(대법원 2012.3.29., 2010두26476 등)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과 통일교로 개종한 수단인이 본국으로 송환될 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하고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 이슬람교를 믿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청을 수용한 사례(국가인권위원회 2012.4.3.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슬람교도인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식품회사 취업, 순대작업장에 배치되었으나 종교적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회사가 사업장을 변경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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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주요 판례

대다수 국가들에서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

특히 공직자는 철저한 종교적 중립의 자세로 공무수행 의무 준수

* 국가별로 문화와 관습, 종교현실과 종교정책의 차이에 따른 종교차별에 대한 처벌이나 판례가 다양

(1) 미국

미국은 연방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직자의 종교차별 여부를 판별

▣ 미국 수정헌법의 국교 수립 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Lemon vs. Kurtzman, 1971)을 낳은 판례에서 세 가지 원칙을 설정

세속적인 목적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정된 법이 종교를 촉진시키지도 말아야 하고 방해하지도 말아야 한다. 종교와 정부가 과도한 유착이 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과 종교교육관련 판례

학교의 일과를 기도나 기도를 위한 침묵, 성서 낭독으로 시작하는 것은 위헌(Engle vs. Vitale, 1962) 졸업식장에서의 기도 등 종교적 행위는 위법(Lee vs. Weisman, 1992)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진화론도 가르칠 수 없다는 LA주의 법률은 위헌(Edwards vs. Aquilard, 1987)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신앙을 선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헌(Epperson vs. Arkansan, 1968)

▣ 기타 판례

공립학교에서 비정규시간에 종교클럽을 하는 것은 합법(동등접근법) (Mergens vs. Board of Education of the Westside Community Schools, 1991) 종교적 신념에 따라 중혼(重婚)한 사람을 중혼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아님(Reynolds vs. United States, 1879) 종교적인 이유로 토요일 근무를 결근하여 해고된 사람에게 주정부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헌(Sherbert vs. Verner, 1963) 공직취임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선서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Torcaso vs. Watkins, 1961) 성직자가 주 헌법의회 대의원이나 주 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헌법은 위헌(McDaniel vs. Party, 1978)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는 학생들에게는 종교의 자유에 입각하여 최대한 종교 활동을 보장하지만, 학교 당국이나 교사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더 충실할 것을 요구

사회의 통념과 관례라 할지라도 현행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음

반면 종교와 관련이 있더라도 문화와 전통의 일부라면 허용되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방 대법원 판례의 경향

(2) 일본

▣ 공립학교 내 특정 종교관련 의식 금지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는 의식(儀式)을 금지하고 있음 일부 공립학교에서 ‘합장’(合掌)이라는 구호와 함께 학교 급식을 먹는 관례가 있었으나 그것이 불교식 의례라는 지적에 따라 학교에서 자진 폐지

▣ 총리의 신사참배 행위의 위헌 여부(정교분리 위반)

총리의 신사참배는 정교분리의 헌법에 위배된다.(오사카 고법 2005. 10) “다른 사람이 특정 신사에 참배하는 것으로 종교상의 감정이 침해받더라도 즉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이익침해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일본 최고재판소, 2006.6.23.) * 청구 기각 및 신사참배의 위헌 여부 판단 회피

(3) 독일

의무교육을 하는 국립학교 교실에 십자가상, 십자가를 비치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법에 위반된다. BVerfGE 91, 1. (1995.5.16) 교사가 학교와 수업 시간 중에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경우,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BVerfGE 108, 282. (2003.9.24)

<종교차별 금지관련 국내 법령 및 국제 문건>

Ⅰ. 우리나라 법령

1. 대한민국헌법(발췌)

2. 국가공무원법(발췌)

3. 지방공무원법(발췌)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발췌)

5. 국가인권위원회법(발췌)

6. 공무원행동강령(발췌)

7. 교육기본법(발췌)

8.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 ․ 운영규정(총리훈령)

Ⅱ. 종교차별 금지관련 국제 문건

1. 국제연합(UN) ‘세계 인권 선언’

2. 국제연합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국제연합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Ⅲ.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만화(발췌)

부       록

Ⅰ. 우리나라 법령

1

대한민국헌법(발췌)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제 1 장  총    강

제7조 ②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②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④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20조 ②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③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

국가공무원법(발췌)

[일부개정 2011.5.23 법률 제10699호]

제 7 장  복    무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8>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②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③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28>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②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2.6>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61조(청렴의 의무) ②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3.28>

3

지방공무원법(발췌)

[법률 제10700호, 2011.5.23, 일부개정]

제 6 장  복    무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31>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②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③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31>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②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2.6>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발췌)

[일부개정 2011.7.4 대통령령 제2301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4>

제2조(선서) ②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④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4>

제2조의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4>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②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 · 연명(連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 ·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7.4>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②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4>

5

국가인권위원회법(발췌)

[전문개정 2011.5.19 법률 제10679호]

제 1 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 미혼 · 별거 · 이혼 · 사별 · 재혼 ·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 · 용역 · 교통수단 · 상업시설 · 토지 ·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6

공무원행동강령(발췌)

[일부개정 2010.11.2 대통령령 제22471호]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②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 혈연 · 학연 ·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11.5>

7

교육기본법(발췌)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②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 · 학생 ·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②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공직자종교차별신고·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

부    록

[제정 2023.  9. 11.  국무총리훈령 제85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교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종교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교차별 행위(이하 "직무상종교차별행위"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ㆍ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학술행사, 포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센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4조(신고처리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행위가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의견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견 통보 및 개선권고에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개선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는 단순 사항 등은 신고인에게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처리 절차를 종료하며,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처리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5조(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방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⑦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⑧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간사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⑨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예방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학술조사ㆍ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직자 종교차별 행위 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학술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 예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854호, 2023.9.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센터로 본다.

제3조(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직자의 직무상종교차별행위 신고는 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자문회의"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따라 위촉된 자문회의의 위원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Ⅱ. 국제 문건

1

국제연합(UN) ‘세계 인권 선언’ (발췌)

*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제3차 UN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UN회원국으로서 그 내용을 존중하고 있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그리고 혼인 해소 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국제연합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발췌)

[채택일 1966. 12. 16., 발효일 1976. 3. 23., 당사국 147개 국가,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제 2 부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3

국제연합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일 1966. 12.16., 발효일 1976. 1.3., 당사국 143개 국가,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10.]

제 2 부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4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발췌)

[서명일 1950. 11.4, 발효일 1953. 9.3, 당사국 41개 국가]

제9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제14조(차별의 금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