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특수조건

2025년 한국전력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

2024. 11

한 국 전 력 공 사

홍보처

1. 적용범위

본 조건은 한국전력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체결한 “2025년 한국전력 소셜미디어 운영 용역”에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 계약일반․특수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별 콘텐츠 제작과 운영전략 수립 지원 등을 통해 한국전력의 기업이미지를 제고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익한 정보제공 및 감성 소통으로 “발주자”의 전력사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확산하고, 부정적 여론은 신속한 대응으로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소셜미디어 팬수(구독자, 팔로워, 방문자 등)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주간, 월간, 분기간 목표 대비 실적을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라. “다”항의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경우 “발주자”와 별도 대책회의를 갖고 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여 공동 이행토록 한다.

3. 계획서 제출 및 인력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추진 일정표

○ 현장대리인계

○ 투입인원 이력사항(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서약서 및 보안 확약서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위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용역사업 수행 중 특정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총괄 책임자 임명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총괄 책임자(Account 담당 임원 이상)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나. 용역수행 총괄 책임자 통지 방법은 용역착수계 제출시 투입인원 명단의 비고란에 표시한다.

다. “발주자”는 용역수행 계약 체결 후 용역수행 책임자로서 “용역감독자”를 임명하고,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본 용역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토록 한다.

라. 상호 임명된 용역수행 책임자간에 합의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용역수행 방법

가. 용역 수행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장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승인하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자체 부담 및 설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진행 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범위는 “제안요청서의 Ⅱ. 용역 세부 내용”에 따른다.

라. 용역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위 용역 세부내용에 언급되지 않는 역무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판단과 결정이 우선한다.

6. 회의 개최

가. 용역수행 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는다.

나. 용역수행 기간 중에 필요시 “발주자”의 “용역감독자”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회의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실무 책임자가 참석한다.

라. 회의장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사무실로 하며, 회의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용역감독자”와 “현장대리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하게 된다.

7. 용역산출물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단계별로 용역산출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확인 및 수정 여부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 자료는 출처와 근거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작업진행 단계별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용역산출물의 항목별 연간 산출 건수를 충족하여야 한다.(제안요청서 Ⅱ. 2 참고)

8. 용역산출물의 귀속, 비밀준수 및 개인정보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고 제작한 사진, 디자인, 자료, 시안 등 용역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나. 상기 “가”항의 용역산출물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권 포함)은 “발주자”가 보유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산출물 및 제공되는 자료는 본 용역업무에만 사용하며,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서면으로 된 “발주자”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9.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특허권,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가 부득이 제3자의 저작물, 이미지 등을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제3자의 허가를 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산출물에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용역 사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본 용역 산출물을 토대로 변환 또는 변환없이 e-book, Mobile, 소셜미디어, CD 등 대내외 활용하여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용역 사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10. 검사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성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사를 요청한다.

나. 검사요청은 용역 성과물에 대한 자체 검사내역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한다.

다. 최종 용역산출물은 용역수행 책임자가 서명을 한 후 “발주자”에 제출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성 및 준공시 각각의 용역산출물이 “계약상대자”의 역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검사한다.

11. 대금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용역 산출내역서에 따라 용역 이행 완료분에 대한 기성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기성 금액의 산정은 용역 공정예정표상의 예정 공정률과 실적 기성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적 기성률을 기준으로 한다. 용역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기성 금액의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전체 용역기간과 기성 요청일까지의 일수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나.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 :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서약서 및 보안 확약서 각 1부

〈붙임1〉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서약서

본인은 「2025년 한국전력 소셜미디어 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위반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처분 또는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감수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전력공사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의적 행위(조작, 위변조, 위협행위 등)를 하지 아니한다.

5. 본인은 본인회사 직원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붙임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5년 한국전력 소셜미디어 운영」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 등이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전력공사 귀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본 특수계약조건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용역사업 이행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시 처리기준을 규정하며,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사업책임자는 보안위규자 및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외에 [별표 2] 보안위약벌 부과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벌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안위규 수준이 심각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될 수 있다.(단, 부정당업자 등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계약에 한함)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발주부서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정보시스템 개발사업에 한함)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기타 용역사업 보안관리 제반지침은 한전 보안업무처리지침 관련 조항에 따른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ICT설비 보안취약점 제거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유출 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유출 나.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라.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2.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다.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보안취약점 고의 생성 또는 방치	ㆍ보안위약벌 부과 ㆍ위규자 및 직속관리자 서면 문책 및 경위서 징구 ㆍ부정당업자 등록 ※ 부정당업자 등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세부기준에 따름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또는 특정기업메일을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마.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ㆍ보안위약벌 부과 ㆍ위규자 및 직속관리자 서면 문책 및 경위서 징구 ㆍ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ㆍ사업자 전직원 특별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우리회사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ICT설비 불법 반·출입 및 사용	ㆍ위규자 및 직속관리자 서면 문책 및 경위서 징구 ㆍ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ㆍ위규자 및 관련자 보안교육실시 ㆍ보안위약벌 부과 (2건 이상 발생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무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ㆍ위규자 서면 경고 및 경위서 징구 ㆍ보안위약벌 부과 (3건 이상 발생시)

[별표 2]

보안 위약벌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 보안위약벌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경미 3건
4억 미만	총사업비의 2% &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1%	1백만원	0.4백만원
4억 이상 ∼ 10억 미만
			2백만원	총사업비의 0.1%
10억 이상			총사업비의 0.5%

○ 보안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 총사업비는 계약건별로 구분 적용하며, 기준은 VAT를 제외한 용역사업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 업무위탁용역사업에서 총사업비란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서(사업소단위 포함)별 시스템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기준은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보안위규 경미사항 2건은 보통 1건에 준함

* 부정당업자 등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세부기준에 따름

2.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벌 정산 시행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계정·패스워드 등 사내 계정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각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PC 보안취약점 제거 리스트

구 분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계정 관리	○ 디폴트(테스트용) 계정/패스워드 삭제 또는 변경 ※ 안전한 패스워드(영어/숫자/특수문자 혼용 9자리 이상)
	○ 윈도우 자동 로그온 금지하도록 설정하여 사용
서비스 관리	○ 공유폴더 제거
	○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Telnet, 원격접속 등)
	○ 대상 PC가 다른 OS로 멀티 부팅이 가능하지 않도록 설정
	○ 브라우저 종료 시 임시 인터넷 파일 폴더의 내용 삭제하도록 설정
	○ 브라우저 사용 시 자동 로그인 설정 기능 해제
패치 관리	○ Window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 Ms-Office, 한글, 어도비 등 응용프로그램 최신 보안패치 및 권고사항 적용
보안 관리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 OS에서 제공하는 침입차단 기능 활성화
	○ 화면보호기 대기 시간을 5~10분으로 설정 및 재시작 시 암호로 보호하도록 설정
	○ PC 내부의 미사용(3개월) ActiveX 제거
	○ 원격 지원을 금지하도록 정책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