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8·15의 기록과 기억(가제)> 연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4. 1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Ⅲ. 과업수행 지침	6

Ⅳ. 성과품	16

Ⅰ		과업 개요

1. 추진목적: 해방 전후의 시간적 배경 속에 국내외 여러 공간의 다양한 사람들이 맞닥뜨렸을 거대한 변화와 충격의 기록과 기억을 정리하여 다양한 “광복의 경험과 기억”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정리하여 박물관 학예싸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용 역 명: <8·15의 기록과 기억(가제)> 연구용역

4.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5.12.26.까지

5. 용역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세 포함)

6.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내용

○ 내용 및 방법   *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연구 내용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해방 전후기 유·무형 자료 확보>

- 해방 전후 한국인이 처했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다양한 자료와 기록을 통해 비교 분석

- 다양한 자료를 발굴·정리하되, 단순한 가치평가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광복 전후의 삶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초자료 선별

- 공간적 범위는 해방 전후 한국인이 거주하던 국내외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주제 및 공간적 배경은 연구진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구술 조사>

- 해방 전후기를 다각적·입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구술자료(기 수행 구술인터뷰 포함) 및 개인기록(회고록 포함) 등을 망라하여 수집·분석·정리

- 특정 인물을 선정하여 구술조사 수행 가능

<기초자료 확보>

- 해방 전후기의 언론, 통계, 교육(교육제도, 교육교재, 성인교육 등), 경제(물가, 실질체감 경제), 산업(농·공·상 등), 문화, 생활(의식주, 휴일 및 각종 생활제도), 치안(범죄율, 수형형태, 통금 등) 등 주요 정책자료와 제안 주제에 대한 법령 및 유관자료 망라하여 수집

- (유물매핑) 해방 전후기 유의미한 자료(유물) 파악 및 목록 작성(소장처 포함)

- (그래픽 자료) 주요 공간의 경관변화를 재현할 수 있는 기초자료 수집(사진, 지도, 일러스트 등)

2. 연구팀 구성 및 보고회 개최

○ 전문연구자로 구성된 연구팀 조직

○ 광복8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중간보고회 개최(25년 8월)

○ 최종보고회 개최(25년 12월 초)

※ 주제별 완성도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광복8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제/토론

3. 결과물 제출 및 결과 활용

○ 보고서의 양식은 박물관과 연구자가 협의하여 결정

○ 최종보고서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탑재하여 제출하되, 보고서와 보고서 요약본을 각 30부씩 인쇄하여 별도 제출

○ 연구결과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교육, 자료수집 등 학예분야 제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Ⅲ		과업수행 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추진하는「8·15 기억과 기록(가제) 연구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관련기준,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지침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권한 내용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인력 배치현황

5.1.2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제출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수급인과 협의 후 요구할 수 있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7.3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7.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9.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2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지역 대학 및 지리정보원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3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 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1 착수계

10.2 책임연구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10.3 책임연구원 이력서 및 분야별 연구원 이력서

10.4 예정공정표

10.5 인력투입계획서

10.6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0.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1. 과업수행 보고

11.1 착수보고

11.1.1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11.1.2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1.2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관내 직원 및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후 70일 이내 중간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11.2.1 과업 항목별 종료 시

11.2.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11.2.3 감독원이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11.3 최종보고

과업의 최종 성과보고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책임연구원 주관 하에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12.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과업참여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3.1 통계청,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13.2 과업대상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13.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13.4 현지 조사과정에서 습득한 자료

14.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5.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5.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5.4 용역의 책임연구원은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5.5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6. 계약변경

16.1 발주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6.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의 반영할 때

16.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7.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17.1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7.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7.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7.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17.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17.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17.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17.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7.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7.1.9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7.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7.2.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7.2.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17.2.3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장 사용

17.2.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한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17.3 성과품 작성 양식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과 저장매체의 사양 등은 발주처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 및 결정한다.

18.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18.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조사비, 위원회 운영, 대관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8.2 수급인은 관내 직원 및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간보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9.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9.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19.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19.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19.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0. 예산범위

본 과업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중 경비 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반드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1. 일반지침

21.1. 본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야하며 관계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21.2.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연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21.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1.4.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본 지침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1.5. 중간보고, 최종보고 뿐 아니라 연구 진행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21.6. 연구 결과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21.7.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21.8.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발주처에 반납해야 함

21.9. 본 지침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함

21.10.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원 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 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21.11.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Ⅳ		성과품

1.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2.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완료보고서 및 성과품을 용역 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3.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3.1 착수계획서는 공문형식을 갖추어 과업수행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주처에 제출

3.2 중간보고서 (30부)

3.3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30부)

3.4 휴대용 저장장치

3.4.1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포함(무료폰트를 사용하고, 온라인 공개 및 자료 활용을 위하여 보고서 원본파일과 PDF파일, 보고서에 수록된 그림 및 사진은 별도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3.4.2 각종 보고자료 및 보고서, 회의록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수집·조사·생산한 자료 일체를 담은 전자파일

3.5 최종보고서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당초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비해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