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대차 계약 특수조건(리스)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행하는 “경륜경정지원사업 업무용 전기차량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리스”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의한 리스(시설대여업, 코드:1196)로써 메인터널스정비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계약서에서“발주기관”이라 함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을 말하며,“계약상대자”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업체를 말한다.

제3조(리스차량)

차 종	화물 1톤 트럭(기아 봉고Ⅲ EV)
수 량	1
연 식	2023.10월 이후 출고분
색 상	흰색
연 료	전기
선택품목(옵션)	오토, 블랙박스, 썬팅, 네비게이션, 적재함평바닥 배터리 히팅시스템, CI(심볼) 차량용 전용 시트지 부착

제4조(계약조건)

1. 임대차기간 : 납품완료일로부터 60개월

2. 약정(주행)거리 : 20,000km / 년

3. 추가옵션 : 오토, 블랙박스, 썬팅, 네비게이션, 취등록세 포함, 적재함평바닥, 한국체육산업개발

CI(심볼) 차량용 전용 시트지 부착, 배터리 히팅시스템 등 차종별 세부 사양서에서 정하는 사항

4. 임대차기간 만료시 사용차량에 대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 반납 또는 인수여부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사용기간) 차량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 후 검수를 완료하고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완료 된 날로부터 60개월 까지로 한다. 또한“계약상대자”은 본 계약의 종료 2개월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 보증금)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계약상대자”는 총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기일 및 지체상금) ①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납품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원하는 시기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차질 등) 없이“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대여료 지불 및 정산) ① 차량의 대여료는 월 1회 후납을 원칙으로 하여 리스계약 체결후 계약관리 및 대금지급업무 등을 공사의 각 사용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협의 처리하며,“계약상대자”가 대여료를 청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부서에 제출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대여료에서 일일계산하여 정산한다. 단, 월 기준일수는 월의 대소에 상관없이 30일로 한다.

제9조(대여차량 조건) ① 임대차량 공급시에는 신규등록차량(제조공장 출고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수리 후에도 재발 시“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 중대한 하자 :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비, 차대

③“계약상대자”는 차량공급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시 익일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단,“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일 15일 전에“발주기관”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임대차량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임대차량 세부내역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점검 및 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차량의 정기검사시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발주기관”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발주기관”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면 “계약상대자”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위 1항 및 4항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발주기관”은 동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①“계약상대자”는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각호의 조건 이상으로 임직원운전한정특약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발주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배상한도 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배상한도 Ⅱ : 무한대(전연령)

3. 대물배상한도 : 사고당 1억원

4. 자기신체 보상한도 : 사망․장애(1억원)

5. 무보험자 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6. 자차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7.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제12조(금지행위)“발주기관”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운전연수,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제13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상의 자기차량 손해보장을 받으며,“발주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금은 사고 건당 최저 5만원 ~ 최고 50만원).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1.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제11조(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사고 및 고장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제세공과금 관련 등) ①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차량이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발주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대여기간에 위 1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잔여 대여 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10% 해당액을 위약금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도“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④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로써 쌍방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지급이나 계약보증금 귀속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발주기관·계약상대자)

2. 계약물품(임대차량)명세서

3. 차량임대차계약 특수조건

4. 용역계약일반조건

5. 용역입찰유의서

제17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④ 본 계약에 따른 소송 관할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으로 한다.

[붙임 1] 기관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