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감사시스템 재구축 사업
주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4년 5월

사업 책임자	감사팀	팀장	정우식	TEL : 02-410-1141	FAX : 02-410-1149
사업 실무자	감사팀	대리	변민석	TEL : 02-410-108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1. 업무현황	2

2. 정보화현황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7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8

2. 사업추진 내용	9

3. 상세 요구사항	11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6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0

2. 제안서 평가 방법	53

3. 기술성 평가기준	54

4. 제출서류	5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8

6. 제안요청 설명회	58

7. 제안설명회 개최	58

8. 입찰시 유의사항	59

9. 제안서 보상	60

10. 기타 사항	60

[별첨1] 제안서 표지	64

[별첨2] 일반현황 및 연혁	65

[별첨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66

[별첨4] 기술적용계획표	67

[별첨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75

[별첨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6

[별첨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77

[별첨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78

[별첨9] 정보 비공개 동의서	79

[별첨10] 서약서	80

[별첨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81

[별첨12] 합의각서	84

[별첨13] 보안서약서	85

[별첨14] 자료 미보유 확약서	86

[별첨15] 비물유지계약서	87

[별첨1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91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감사시스템 재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290,075,000원(부가세 및 인지세 포함)

ㅇ 사업예산 : 290,000,000원 / 인지세 : 75,000원

□ 예산과목 : 본부-본부사업-본부사업-연구개발비(감사팀)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2년 감사시스템 구축 이후 10년 이상 경과로 노후화 됨

ㅇ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현재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정상작동하고, 익스플로러에서도 사용 관련 호환성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음.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지원 종료(‘21년)에 따른 시스템 신규 구축 필요

ㅇ 감사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감사원 신규 시스템과의 연계 등 한계

□ ‘23년 중장기 감사전략 및 미래위험 관리체계 고도화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 기반 감사체계 고도화 전략과제 도출

ㅇ 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감사 전략과제를 위해 노후화된 감사시스템 개선 필요

□ 감사업무 효율성을 위해 별도 구축되어 운영 중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통합 구축 관리 필요

3		사업내용

□ 감사시스템 재구축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재구축 및 감사시스템과 통합

□ 전자결재, 감사원 시스템 등 타시스템 연동

□ 감사자문, 감사참관 등 기존 공단 커스텀 기능 이관

□ 감사시스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기존 데이터 이관

4		기대효과

□ 최신 감사시스템 도입으로 감사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지원 종료 대응

□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합하여 통합감사시스템 구축 관리

□ 중장기 감사전략 에 따른 디지털 감사 수행

Ⅱ. 현황

1		업무현황

□ 감사시스템 현황

분류	메뉴	세부기능
감사부서	리스크관리	영역 별 리스크 등록 및 관리
	감사기획	감사 계획 수립 및 사전자료 제출 관리
	감사수행	내부감사, 외부수감, 조사업무, 감사자문, 감사참관, 사전컨설팅, 현장점검, 적극행정면책 관리
	감사결과	결과관리, 사후관리, 일상감사, 감사실적조회
	모니터링	타시스템연동, 전자결재, 기간제연동, 자율통제
	감사지식관리	감사정보관리, 감사사례, 감사자료방, 통합검색
	일반업무	일반관리, 감사교육관리, 유관기관관리, 설문관리, 감사성과관리, 방만경영관리, 시스템관리
청렴윤리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센터, 청탁등록, 청렴소리함
	청렴교육	청렴교육 관리
	청렴활동	제도개선과제, 반부패수범사례, 행동강령, 청렴아이디어, 청렴나눔방, 기타청렴활동
	청렴마일리지	청렴마일리지 관리
	반부패청렴	시책평가관리
	청렴도관리	청렴도 관리 , 평가정보 관리, 분석 및 통계
관계부서	감사지원	사전자료제출, 입증징구자료, 외부감사, 처분조치
	청렴업무	실적관리
	청탁등록	청탁등록
	감사지식관리	감사정보공개
	일반업무	공지사항, Q&A
	내부통제	감사자문, 감사참관, 사전컨설팅, 자율점검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현황

분류	메뉴	세부기능
모니터링	기준정보관리	지표정보, 사원지표정보, 방만경영지표
	지표관리	재무지표점검, 위험지표점검, 위험지표승인, 소명지표확인, 소명지표승인, 통계현황, 모니터링
	방만경영 지표관리	방만경영지표부서분배, 방만경영지표점검, 방만경영지표승인, 방만경영지표조회

2		정보화현황

□ 감사시스템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N/W 구성도 요청 시 별도 공개

※방문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 시스템 장비 현황

구분		상세내역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운영체제
감사 시스템	WAS	DELL R730(가상화 서버)	리눅스	WebtoB/Jeus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WAS1	DELL R730(가상화 서버)	리눅스	WebtoB/Jeus
	WAS2	DELL R730(가상화 서버)	리눅스	WebtoB/Jeus
DB	DB서버1	DELL R930(가상화 서버) 20core, 512GB	리눅스	Oracle
	DB서버2	DELL R930(가상화 서버) 20core, 512GB	리눅스	Oracle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통합하여 감사시스템 전면 재구축

□ 최신 감사 상용SW(솔루션) 도입을 통한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및 보안성 강화

□ AI 등 신규 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 감사원 데이터 등 시스템 연계

□ 감사 데이터 활용 강화 및 감사 업무 효율성 증대

□ 기존 오프라인 기록 데이터의 전산화를 통한 감사시스템 활용도 증대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시스템 구축 공정률 100% 달성

ㅇ 성과지표 : 재구축시스템 서비스 개시

2		추진전략

□ 감사솔루션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사업추진 품질 제고

□ 감사시스템 사용자 중심 및 공단 감사 프로세스 기반 감사시스템 설계 및 구현

□ 분석․설계․개발 등 단계별 일정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	사업자선정 계약 체결		감사팀		협조		디지털혁신팀 디지털보안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업무 내용
감사팀	• 제안서 기술평가 및 시행 • 사업총괄 관리/시행 및 사업수행 관리/검수
디지털혁신팀	• 사업 수행 협조
디지털보안팀	• 사업계획서 보안성 평가
총무팀	• 정보화사업 사전공개 및 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 사업이행 추진 • 사업진도․인력관리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월별 추진일정
		1M				2M				3M				4M				5M				6M
착수	계획수립
	착수보고
분석	요구사항 정의
	현행시스템 분석
설계	화면/콘텐츠 설계
	데이터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구현	화면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단위 테스트
시험운영	통합 테스트
	매뉴얼 작성
	기술이전 및 교육
오픈 및 안정화

* 추진일정은 세부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5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통합감사시스템 구축 개념도

* 목표시스템 개념도는 사업 수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서버 및 S/W 사양

구분		상세내역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운영체제
통합 감사시스템	WAS	DELL R730(가상화 서버)	리눅스	WebtoB/Jeus
DB	DB서버1	DELL R930(가상화 서버) 20core, 512GB	리눅스	Oracle
	DB서버2	DELL R930(가상화 서버) 20core, 512GB	리눅스	Oracle

2		사업추진 내용

□ E감사시스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통합

ㅇ 기존 E감사시스템 기능과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기능들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통합 감사시스템으로 신규 구축

□ 통합감사시스템 신규 구축

ㅇ Non-ActiveX 환경 구성

ㅇ 공단 CI 및 디자인 가이드 등 적용

ㅇ 크롬, 엣지, 익스플로러 등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시스템 신규 구축

ㅇ 기존 E감사시스템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동일하게 제공

- 공단과 협의 하에 필요 없는 기능은 제외

ㅇ 공단이 별도 관리 하고 있는 감사 데이터들 엑셀 업로드 제공

ㅇ 감사부서, 일반부서 권한별도 적용

ㅇ 신규 도입되는 통합감사시스템 솔루션 모든 기능 제공

ㅇ 공단 실제 감사 프로세스 과정 분석하여 감사 프로세스 과장에 맞게 메뉴 제공 및 감사시스템 솔루션 기능 커스터마이징

□ 시스템 연계

ㅇ 공단 인사조직 연동(기존 기능)

ㅇ 공단 SSO 연동(기존 기능)

ㅇ 공단 내부메신저 알림 연계(기존 기능)

ㅇ 공단 전자결재 시스템 연동

- 공단 전자결재 시스템 24년 사업 예정으로 변경 시 연동 지원

- 감사시스템 내 입력한 자료 기반 한글 양식(처분요구서 등) 자동 생성 기능

ㅇ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관련 타시스템 DB 연동(기존 기능)

ㅇ 감사원 시스템 API 연계(신규 연계)

□ 기존 데이터 및 파일 이관

ㅇ 기존 감사시스템과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통합에 따른 데이터 및 파일 이관

□ 보안규정 준수

ㅇ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ㅇ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규정 준수

□ 시스템 매뉴얼 제공

ㅇ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	25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	7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및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계		77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감사시스템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공통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관리 기능을 보유해야 함 ㅇ 사용자 관리 - 인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자 정보 관리 - 시스템관리자, 감사인, 현업부서 직원 등으로 그룹화 하여 관리권한 구분 - IP/MAC을 체크하여 권리자 권한 부여 - 관리자는 허가된 사용자만 로그인 할 수 있도록 구현 ㅇ 시스템 로그인 - 회사 포털 로그인(SSO)을 통해 e-감사시스템에 접속되어야 함 - 로그인에 따른 보안기능을 회사 보안정책에 부합하게 구현해야 함 - 시스템 사용현황, 접속현황에 대한 통계를 관리해야 함 ㅇ 메뉴 및 권한 관리 -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에 대한 구성 - 사용자 그룹과 연계하여 메뉴별 접근권한 설정 ㅇ 시스템 공통코드 관리 - 기능 구현에 필요한 제반 공통코드 등록/관리 - 공통코드는 표준데이터 관리에 참고하여 활용, 사용현황, 접속현황은 공사 표준 로그분석을 이용하여 구축, 제반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ㅇ 전자메일, 메신저 등과 연계한 알림 기능 관리 - 감사자료 요청 등 감사행정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서 현업부서에 알림 기능 구현을 위하여 사용됨 - 자주 사용되는 소명요청 문구 등록/선택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화면 구성
	세부 내용	ㅇ 감사시스템 메인화면은 일정표, 감사현황, 통합검색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ㅇ 다양한 형식(목록, 현황, 배너, 달력, 이미지보드, 팝업)이 지원되어야 한다. ㅇ 사용자 그룹별 메뉴 구성 기능이 되어야 한다. ㅇ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는 사용자별, 부서별 등에 따라 구현되어야 한다. ㅇ 감사진행현황, 감사조치현황, 처분결과현황, 리스크현황과 같은 화면은 수치, 그래프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ㅇ 일정관리를 통해 개인별, 부서별 일정수립 및 공유되어야 한다. ㅇ 주요 수행업무에 대한 공단 메신저 연계 알림기능이이 제공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상시모니터링 기본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시모니터링 기본기능
	세부 내용	ㅇ 기존 상시 모니터링 위험지표에 대한 유효성 재검토 및 신규지표 발굴 ㅇ 공단 타시스템들 DB와 연계하여 주요 위험요소 모니터링 ㅇ 사용자 정의 분석 시나리오 검토하여 감사착안사항 도출 가능토록 구체화 ㅇ 위험요소별 모니터링 임계수치 관리 ㅇ 모니터링 현황을 총괄하는 Dash Board 화면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 등록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 등록, 수정, 삭제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시나리오 관리는 개별 시나리오를 그룹화하여 시나리오 영역으로 나뉘고, 해당 구분에 대한 설명과 사용여부가 목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ㅇ 시나리오 영역은 공단의 업무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가 및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ㅇ 개별 시나리오는 영역, 시나리오명, 개요, 시나리오 설명, 추출기준, 업무분류, 수집주기, 중요도 및 위험도가 관리되어야 한다. ㅇ 개별 시나리오 별 원천시스템과 배치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하며, 연계되는 관련 테이블정보, 소명방법 및 기준정보, 담당 감사인정보 및 리스크평가 기준정보 등을 관리해야 한다. ㅇ 개별 시나리오에 대한 변경 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ㅇ 개별 시나리오에 대한 소명요청 시 사용되는 기본 문구를 저장 관리하고, 등록된 문구가 있을 경우 소명 요청과 제목에 지정된 문구가 자동 등록 발송되어야 한다. ㅇ 등록된 시나리오 Pool에 대한 엑셀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상시모니터링 / 경보지표 등록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보지표 등록, 수정, 삭제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영역별 시나리오별 경보지표를 관리해야 하며,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여러 개의 경보지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ㅇ 경보지표에 대하여 원천시스템과 배치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하며, 경보지표 설명, 연계테이블 정보, 전사지표 여부 구분, 대상 컬럼, 지표구분, 수집주기, 산출방법 및 산출 컬럼, 기준일자 및 임계치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ㅇ 경보지표의 조회 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ㅇ 경보지표 목록 및 조회화면을 제공해야 하며, 조회화면에서는 경보지표 기본 정보에 대하여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ㅇ 등록된 경보지표에 대해서는 엑셀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모범사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범사례 관리
	세부 내용	ㅇ 실지감사와 모범사례 연계 ㅇ 부서 모범사례 등록 기능 ㅇ 모범사례 선정 및 통계 관리 ㅇ 모범사례 선정된 부서 확인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처분요구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분요구서
	세부 내용	ㅇ 처분요구서 관련 감사인 담당자별 건건이 등록 수정 긴으 제공 ㅇ 처분건 관련 확인서, 문답서 등 증빙자료 관리 기능 제공 ㅇ 업무개요,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조치할 사항 순으로 적을 수 있도록 기능 제공 ㅇ 처분 건 별(선택된 처분 건수들) 한글 연계 등을 통해 공단 양식에 맞게 초안 작성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일상감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상감사 관리
	세부 내용	ㅇ 공단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하여 목록 정보 제공 ㅇ 일상감사, 의견서, 일상감사대장 관련 목록 제공 및 클릭 시 전자결재 문서 켜지도록 기능 제공 ㅇ 일상감사 관련 공공감사시스템 업로드를 위한 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감사인별 일상감사 대장 관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감사자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자문 관리
	세부 내용	ㅇ 일상감사 전 감사자문 올리는 기능 ㅇ 메신저 알림과 연계 ㅇ 감사자문 관련 내부결재 기능 제공 ㅇ 감사자문 관련 통계 관리 기능 제공 ㅇ 자체종결 및 결재 선택 할수 있도록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감사참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참관 관리
	세부 내용	ㅇ 감사참관 대상의 참관에 대해 관리 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함 ㅇ 현업부서에서 감사참관 요청과 담당자 지정, 감사참관 후 감사참관 결과에 대해서 업로드 및 결재 기능 ㅇ 감사참관이 아닌 자가점검 대상에 대해서 업로드 기능 ㅇ 감사참관 대상 관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감사계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계획 관리
	세부 내용	ㅇ 종합감사 등 감사일정에 대해서 업로드 ㅇ 종합감사 관련 사전 자료 요청 기능 및 현업부서 사전자료 업로드 기능 ㅇ 감사일정 캘린더 관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사전컨설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컨설팅 관리
	세부 내용	ㅇ 사전컨설팅 요청 사항 관리 ㅇ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및 조치 결과 관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자율통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율통제
	세부 내용	ㅇ 조직(팀) 별 점검 리스트 관리 ㅇ 점검 리스트 관련 점검 등록 기능 ㅇ 점검 관리자 점검 리스트 생성 기능 ㅇ 점검 데이터 관련 엑셀 업로드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현장점검일지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점검일지
	세부 내용	ㅇ 현장점검일지 업로드 기능 제공 ㅇ 담당자별 현장점검 현황 통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적극행정면책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극행정면책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적극행정 면책 관련 관리 기능 제공 ㅇ 적극행정 면책이 나온 감사와 연계하여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모범사례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범사례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감사 관련 모범사례 관리 기능 제공 ㅇ 모범사례 관리 및 선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감사 관련 게시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 관련 게시판
	세부 내용	ㅇ 감사자료방, 감사정보, 유관기관 감사사례 등 업로드 및 관리 가능한 게시판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부서 권한 분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업부서와 감사부서 권한 분리
	세부 내용	ㅇ 감사시스템 접속 시 현업부서 사용 메뉴와 감사부서 사용 메뉴 권한 분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업로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엑셀 데이터 업로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관련 엑셀 데이터 업로드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통계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니터링 및 감사 데이터 통계
	세부 내용	ㅇ 상사모니터링 및 감사 관련 데이터들 통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내부 결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결재 기능
	세부 내용	ㅇ 인사 조직도와 연동안 내부 결재 기능 제공 ㅇ 내부 결재 기능 공단이 필요한 메뉴들에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내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시스템 연계
	세부 내용	ㅇ 내부 전자결재, 인사시스템, SSO, 내부 메신저 등 내부 감사시스템과 관련된 내부 시스템 연계 ㅇ 감사 건 별 전자결재 문서 등록 하도록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감사 내부 문서 자동생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 내부 문서 자동생성
	세부 내용	ㅇ 감사시스템 입력된 데이터 기반 처분요구서 등 공단이 작성하는 한글 양식 내부 문서 자동생성 지원 ㅇ 공단이 이용하고 있는 내부 문서 한글 양식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파일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및 파일 이관
	세부 내용	ㅇ 기존 E감사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및 파일 이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칭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세부

내용

ㅇ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실시간유통 및 대량유통 방식을 사용하여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 기능구현

ㅇ 공단 문서 유통 서버를 경유하여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ㅇ 감사 정보 전송 결과 및 이력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전송에 실패하는 경우 재전송 기능을 구현해야 함

ㅇ 건 별 전송 / 분기별 전송 / 항목별 전송이 가능하여야 함

ㅇ 실시간 유통(API) 및 대량유통 전송을 지원해야 하며, 대량유통 방식의 경우 감사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을 전송

ㅇ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연계 항목

순번	연계정보명	연계 항목	방식
1	자체감사기구현황	자체감사기구 편제정보 자체감사기구의 장 이력정보	실시간유통
2	감사담당자명부	감사담당자명부 상세정보 근무경력이력	실시간유통
3	연간감사계획	연간감사계획일반정보 연간감사계획상세정보	실시간유통
4	자체감사계획	감사계획일반정보,감사반원 수감기관	실시간유통 대량유통
5	자체감사결과	감사결과상세정보 지적사항목록 지적사항별 처분요구사항목록	실시간유통 대량유통
6	조치이행관리	조치이행정보	실시간유통 대량유통
7	일상감사 실시 결과	일상감사 접수내역, 감사내역 조치내역	실시간유통 대량유통
8	징계통보	징계 조치 사실 기본정보 관련자 리스트	실시간유통 대량유통
9	적극행정지원	적극행정면책정보	실시간유통 대량유통
10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정보	실시간유통 대량유통
11	교육사항	교육사항정보	실시간유통

ㅇ 연계 항목들 중 공단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연계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보장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진단 및 성능개선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ㅇ 통계·분석·공유 등 과부하 업무처리 시 성능 저하를 최소화 방안 제시 ㅇ 서버 환경 튜닝 - 시스템의 해당 기능 성능 저하 시, 전문가와 협의하여 환경설정 변경 등 시스템 튜닝 후 적용 ㅇ 데이터베이스 성능 튜닝 -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기능 성능 저하 시, 전문가와 협의하여 환경설정 변경 등 시스템 튜닝 후 적용 ㅇ 성능향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캐시를 활용 할 수 있는 공통 서비스 제공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처리속도 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현 후 처리속도 보장
	세부 내용	ㅇ 동시 접속자는 H/W 환경 및 자원에 영향을 받으므로 과업 범위에서는 지정하지 않지만 사용자들이 복수로 접속하여 서비스가 원활하게 처리 가능하여야 함 ㅇ 동시 접속 처리가 민감한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동시처리 성능향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성능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함 ㅇ 현행 자원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동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측정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설계나 구현방식의 논리적 결함으로 동시 처리 성능과 안정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요구와 성능 측정 및 개선요구를 할 수 있음 ㅇ 단순 데이터 입력이 아닌, 대량의 데이터 입력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계산 로직으로 수행한 배치성 작업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와 협의한 목표 시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ㅇ 구축 시스템의 사용자 서비스 페이지는 평균 3초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단, 관리자 설정, 통계, 이력 조회, 첨부파일 업로드 시간은 제외 함 ㅇ 사용자 서비스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충분하게 준비된 테스트 데이터로 테스트되어야 함 ㅇ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하여 중요 페이지는 캐시 또는 웹 페이지 퍼블리싱 등의 알고리즘과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직접 접근 없이 구현 되어야 하며, 성능 향상을 위해 추가로 도입되거나 제안되는 솔루션 및 장치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사용자 직접사용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 사항 > - Data 연계/연동 및 등록일 경우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동시 사용자 성능을 초과하는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 데이터복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ㅇ 시스템이 구축될 인프라 및 응용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세부 내용	ㅇ 구축 및 운영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24시간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하여야 함 ㅇ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80% 이하여야 함 ㅇ 구축 및 운영기간에 시스템의 자원(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을 평가하며, 메모리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70% 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정보연계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정보로 연계 ㅇ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 운영 ㅇ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간 표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표준화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연동 시 약속된 데이터 포맷을 활용하여 암호화 통신을 하여야 함. 단 서버 간의 연결이 보안 환경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암호화 통신 제외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 구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함 ㅇ 사용자 서비스는 3종 이상의 주요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 가능해야 함 ㅇ 사용자 친화적 UI 지원하여야 함 ㅇ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콜 변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콜 변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DB2DB, File2File, HTTP 등에 대한 프로토콜을 변환하여야 함 ㅇ 이기종(타사 제품 간) 혹은 비 표준화된 연계 시 프로토콜에 대한 변환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콜 변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콜 변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송수신 전문에 대한 표준화, 연계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 IE,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포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업무포털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 콘텐츠, 게시물, 동영상 등록 시 반드시 이미지 대체 텍스트나 자막 등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게시 ㅇ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진단결과에 대한 결함 수정·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7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지침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지침 정의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분류 체계 및 제공 형태 선정 기준 관리 - 정부 데이터 관리 지침 활용 ㅇ 데이터 코드 및 용어 표준 수립 - 데이터 코드 값, 명칭, 형태, 길이 등 표준 - 국가 데이터 표준(행정표준코드, 행정표준용어)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및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및 검증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명명 규칙 등을 준수하여 DB 설계, 운영 및 검증 (표준화 제약사항 사전파악) - 공단 메타데이터시스템을 사용하여 데이터 표준 준수 ㅇ 관련 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 될 수 있도록 DB 설계 ㅇ 데이터 이관 시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검증 수행 ㅇ DB 전문 업체나 전문가를 통해 DBMS 설계, 개선계획 수립과 실행 - DB 응답 시간이 적정 시간을 초과하는 건 우선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설계하며,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 하고 확장 할 수 있도록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부하 최소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부하 최소화를 위한 요건
	세부 내용	ㅇ 각종 통계, 이력 조회 등의 작성 및 조회 시 시스템 부하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 ㅇ 대용량 테이블의 성능 및 관리를 고려하여 개선요건을 반영하여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최신성 확보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최신성 확보를 위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기적으로 데이터 변경에 대한 최신성 확보 ㅇ 포맷, 구조, 항목 변경에 대한 정보 반영 프로세스 수립 ㅇ 데이터 최신성 보장을 위한 주기적인 담당자 점검 ㅇ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와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및 데이터 품질 검증 수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을 위한 요건
	세부 내용	ㅇ DB이관을 위한 대상, 크기, 건수, 예상자료의 양, 자료형태, 자료위치 등을 파악 이행방안 제시 ㅇ 효율적 데이터 이관 및 검증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함 ㅇ 검증은 1단계(이행), 2단계(업무), 3단계(사용자) 검증을 수행해야 함 ㅇ 검증 계획과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해야 함 ㅇ 검증단계별 발생될 오류에 대해서 미리 분석하여 대응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데이터 품질 오류 진단 및 개선을 통해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공단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이용, 데이터 품질 검증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SQL 튜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QL 튜닝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ㅇ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ㅇ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ㅇ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공단 SMETA(데이터표준) 시스템 가이드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범위 및 방식
	세부 내용	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ㅇ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범위 및 방식
	세부 내용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방식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ㅇ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개발) 서버 운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개발) 서버 운영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자체 테스트 서버를 통해 내부 테스트를 거친 후, 공단담당자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테스트(개발) 서버는 제안사에서 마련한다.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고 보안약점이 진단ㆍ제거된 증빙자료(보고서) 제출 ※ 개발보안 진단도구는 공단과 협의하여 보안약점 진단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를 보유할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함

ㅇ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SSL 보안 통신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업의 암호화 대상을 식별하고 암호화 도구를 활용하여 암복호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정보 등

ㅇ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최소 1년 이상 기록 관리해야 함(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 필수 관리 항목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ID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행위 발견 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사이트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응용S/W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등 일련의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 결과서 사업 종료 후, 공단으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      (조치) 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자격을 갖춘 전문 진단원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결과를 확인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에 대한 비용은 계약금에 포함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보호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2023.5.8.) 제 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ㅇ공단 자체 소산백업을 이용한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공단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공단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주관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관리

- 공단 자체보안대책 준수(보안서약 후 열람)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ㅇ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23-27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준수하여 보유기간 초과 개인정보 파기 및 비식별화 처리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 수립 ㅇ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세부 내용	ㅇ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원칙. - 공단 내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 반영하여 개발함 ㅇ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다양한 브라우저 및 정보기기 호환을 위한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ion 문법 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문법 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미사용 * 최소 3종 이상 브라우저( 크롬, 파이어폭스, 엣지 등) 지원 - 사업완료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에 따라 웹 표준(HTML, CSS)문법, 웹 호환성(기능, 화면)을 준수 ㅇ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러그인 제거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ㅇ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화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SVN:Subversion)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테스트용 시스템 및 운영시스템은 WAS와 WEB서버에서 아파치 앤트(Apache Ant) 빌드도구를 활용하여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ㅇ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1부(CD1부)	검수요청시

※원본이 전자파일인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저장매체(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 공단 프로젝트 전용시스템(업무자료 공유)에서 관리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세부

내용

ㅇ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 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 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본 수행 사업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ㅇ 사업자는 작업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의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기술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사업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ㅇ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사업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함 - 사업자가 반출한 SW산출물을 재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50페이지(25장) 이내로 따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 통계 및 각종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에만 제안회사명이 명시되어야 함. 단, 사본에는 제안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Ⅷ. 기타사항

1. 기타사항(추가제안 및 SW임치계획 포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2, 3]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첨 4]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H/W, S/W) 제안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확장 가능여부 기술, 또한 도입장비의 공급, 설치, 유지관리 등에 방안을 기술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별첨 8]을 작성하여 제출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추가제안 및 SW임치계획 포함)을 기술한다.

□ 세부 작성지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 단,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기타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기술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발표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 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준용」

*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은 5단계(A(100%)/B(90%)/C(80%)/D(70%)/E(60%))로 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A	B	C	D	E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4	4	3.6	3.2	2.8	2.4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4	4	3.6	3.2	2.8	2.4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ㆍ적용기술의 혁신성 ㆍ적용기술의 최신성	4	4	3.6	3.2	2.8	2.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ㆍ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4	4	3.6	3.2	2.8	2.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개발절차의 타당성 ㆍ개발산출물의 적성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4	4	3.6	3.2	2.8	2.4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ㆍ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4	4	3.6	3.2	2.8	2.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ㆍ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적정성	4	4	3.6	3.2	2.8	2.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4	4	3.6	3.2	2.8	2.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ㆍ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4	4	3.6	3.2	2.8	2.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ㆍ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약사항의 충족도 ㆍ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4	4	3.6	3.2	2.8	2.4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5	4.5	4	3.5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ㆍ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5	4.5	4	3.5	3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ㆍ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5	4.5	4	3.5	3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ㆍ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5	4.5	4	3.5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ㆍ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ㆍ자원배분의 합리성	5	5	4.5	4	3.5	3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ㆍ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ㆍ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5	4.5	4	3.5	3
프로 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ㆍ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ㆍ사업자 보증 능력 ㆍ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5	5	4.5	4	3.5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3	2.7	2.4	2.1	1.8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3	2.7	2.4	2.1	1.8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3	2.7	2.4	2.1	1.8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3	2.7	2.4	2.1	1.8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백업/복구 대책 ㆍ장애대응 대책	3	3	2.7	2.4	2.1	1.8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ㆍ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의 일치성 ㆍ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ㆍ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적정성 ㆍ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5	5	4.5	4	3.5	3
추가 제안 (5)	추가제안	제안사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추가제안의 적정성	5	5	4.5	4	3.5	3
합계				100

4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첨부자료 등 파일(전자매체) 1개

ㅇ 공단의 페이퍼리스 정책에 따라 파일은 제본하지 않고 PDF 형태로 제출

ㅇ 파일은 원본용(제안사명 표기) 파일과 사본용(제안사명 미표기) 파일을 따로 제출

ㅇ 발표자료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제안요약서를 이용하여 발표

□ [별첨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 [별첨 10] 서약서

□ 공동수급인 경우 [별첨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별첨 12] 합의각서

□ 가격제안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실시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하며 전화/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함

7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설명회는 주관기관 일정에 따름

□ 제안설명회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 유의사항

ㅇ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ㅇ 동영상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ㅇ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에 의하고, 발표시간은 제안사당 20분 이내(질의응답 별도)로 하며 제안설명회 참가인원은 제안사별 5명(발표자 포함) 이내로 한정(발표시간, 참가인원 등은 추후 변동가능)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및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미대상

ㅇ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커스터마이징을 통한 감사시스템 재구축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및 영향평가 미대상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제14조의2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별첨 1】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예시”

제   안   서

『감사시스템 재구축』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4.  .

제안회사명

(사본의 경우 회사명 제외)

【 별첨 2】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임원현황 □ 조직도

【 별첨 3】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사업 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여부 표시

【 별첨 4】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사업 명	감사시스템 재구축
작성일	2024.0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별첨 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별첨 6】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 별첨 7】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첨 8】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첨 9】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공단의 “감사시스템 재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별첨 10】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감사시스템 재구축” 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 표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별첨 1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 별첨 12】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별첨 13】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5.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별첨 14】자료 미 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감사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별첨 15】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감사시스템 재구축”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4년    월     일

[별첨 1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회관

대 표:  조  현  재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별첨 1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별표 1】보안 준수 사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제52조 관련)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