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4 2차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2024. 5.

Ⅰ. 제안 요청 내역

1. 사업 개요

ㅇ 용 역 명 : 2024 2차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ㅇ 사업목적 : 콘텐츠분쟁 조정사건처리시스템의 지속적, 체계적 운영 및 민원 서비스 효율성 제고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4. 12. 31.까지

ㅇ 용역비(추정액) : 일금 구천삼백만원(93,000,000원/VAT 포함)

ㅇ 사업내용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웹 서비스(PC/모바일) 운영

- 콘텐츠분쟁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개선

- 서버 등 시스템 인프라 교체 및 운영, OS ‧ S/W유지보수, 사용료 지급 등

ㅇ 작업장소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관련 발주처 상주 불필요

2. 대상 업무 및 현황

ㅇ 시스템 장비현황

구분		사양	비고
H/W	웹ㆍWAS서버	<RX2510M2> ㆍ Cpu : Intel Xeon E5-2620v4 8C/16T 2.10 GHz ㆍ Mem : 128GB (4x32GB) 2Rx4 DDR4-2400 R ECC ㆍ Hard : HDD SAS 12G 2TB*2 ㆍ OS : RED HAT ENT LINUX SVR STD (1-2 SOCKETS) 3yr
	DB서버	<RX2510M2> ㆍ Cpu : Intel Xeon E5-2620v4 8C/16T 2.10 GHz ㆍ Mem : 128GB (4x32GB) 2Rx4 DDR4-2400 R ECC ㆍ Hard : HDD SAS 12G 2TB*2 ㆍ OS : RED HAT ENT LINUX SVR STD (1-2 SOCKETS) 3yr
S/W	웹/WAS	ㆍ Apache Tomcat *.*.**
	DB	ㆍ Tibero Standard Edtion *.*
	개발언어	ㆍ Java, JDK 1.6이상
	프레임워크	ㆍ 전자정부프레임워크 3.0
	리포팅툴	ㆍ OZ Report Server V6.0
	개인정보 암호화솔루션	ㆍ SecureDB 8core License

ㅇ 조정사건처리시스템 개념도

<콘텐츠 분쟁조정 처리 절차>

- 온라인, 전화 등 민원 접수 내역을 중앙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민원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ㅇ 시스템 정보 구조도

- 사용자 민원 신청 홈페이지 (http://www.kcdr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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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관 사건처리시스템 (http://www.kcdrc.kr/kdmng/log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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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사건평균처리기간
		사무국통계현황(과거)
	통계분석
	월별통계	피신청인별
		콘텐츠명별
		분쟁유형별
		장르별
		사건유형별
		이첩기관별(수신)
		이첩기관별(송부)
		분쟁해결율
		분쟁조정신청경로별 통계
	상담통계분석
	상담통계	장르별통계
		상담유형별통계
		답변내역별통계
		등록유형별통계
		접수기관별통계
	조정회의통계
게시판	공유게시판

- 피신청인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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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작성(피신청인 정보 등록 및 수정)
나의정보관리
분쟁조정관리

3. 주요 용역내용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웹서비스(PC웹/모바일웹) 운영

- 콘텐츠분쟁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하드웨어 교체 및 증설(웹서버 교체 및 DB서버 디스크 증설)

- 서버 등 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OS·S/W유지보수, 사용료 지급 등

4.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범위

1	웹서비스 운영

ㅇ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ㅇ 홈페이지 콘텐츠 수정, 관리 및 공고․홍보 배너 등 제작 지원

ㅇ 홈페이지 웹 표준 준수 및 보안강화를 위한 조치 이행

ㅇ 서비스 장애 시 24시간 즉각 대응 및 복구 프로세스 확보

2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ㅇ 조정회의 관리 항목 현행화

ㅇ 개인정보 접속기록 조회기능 개선

ㅇ 조정 신청 프로세스 개선

ㅇ 조정사건 처리상태 변경을 위한 기능 개선

ㅇ 조정규정 및 사건처리매뉴얼 시스템 반영(규정 개정시 반영)

ㅇ 최신 기종에 따른 모바일 UI 해상도 대응

3	서버 인프라 운영

ㅇ 하드웨어(Web, Was 서버) 교체 및 기존 서버(DB) 디스크 증설

ㅇ 월간 백업 및 서비스 무정지 안정화 지원

ㅇ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ㅇ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 지원

2.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 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우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 내역등 시스템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함	8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함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 계		49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ID	요구사항명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운영 대상 및 방법
	MPR-002	H/W 및 S./W 패치, 업그레이드 등 지원
	MPR-003	라이선스 갱신 및 기술지원 확약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DB서버 디스크 증설
	ECR-002	Web･Was서버 신규 교체
	ECR-003	Web･Was서버 서비스환경 이관작업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웹서비스 안정화 운영
	SFR-002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운영
	SFR-003	조정회의 관리 항목 현행화
	SFR-004	개인정보 접속기록 조회기능 점검 개선
	SFR-005	조정 신청 프로세스 개선
	SFR-006	조정규정 및 사건처리매뉴얼 시스템 반영
	SFR-007	최신 기종에 따른 모바일 UI 해상도 대응
	SFR-008	분쟁조정 사건처리 프로세스 기능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최적화
	PER-002	평균 처리시간 및 공통 성능사항
	PER-003	서버 성능 점검 관리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SystemInterfaceRequirement)	SIR-001	유관기관 데이터 모듈 관리
	SIR-002	솔루션 연동
	SIR-003	웹표준 및 크로스브라우징 준수
	SIR-004	웹접근성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코드 표준화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화
	DAR-003	데이터 요구사항
	DAR-004	데이터 정합성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장애관리 및 백업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QUR-001	기능구현 정확성
	QUR-002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QUR-003	사용의 용이성
	QUR-004	품질관리방안
	QUR-005	결함관리방안
	QUR-006	접근이력관리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소유 및 양도
	COR-002	개발환경 맟 운영환경
	COR-003	프로그래밍언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계획 및 수행과정에서의 변화관리
	PMR-002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PMR-003	시스템 개선사항 및 변경이력 작성 제출
	PMR-004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관리
	PSR-002	이행 및 테스트 계획
	PSR-003	기술이전 및 인계인수
	PSR-00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연계 추진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요구사항에 명시 되지 않았으나 수행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수행이 가능함

※ 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수행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3	요구사항 세부내역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운영 대상 및 방법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업무시스템명	URL	비고
콘텐츠분쟁 조정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kcdrc.kr	SSL
	(조사관관리시스템) http://www.kcdrc.kr/kdmng/login.do	-

❍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개선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 장애/문제점/기능 오류 분석 및 조치 등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개선 요구 및 내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 자체 PMS(HELP-DESK) 설치 운영을 통해 접수된 대내 서비스 요청에 대응하고, 업무 처리내역을 DB형태로 기록하여야 함

- 정보화, 개인정보보호 등 대내외 평가 및 요구자료 제출을 수행해야 함

-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를 수행해야 함

- 웹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간 1회 수행해야 함

- SSL, 개인정보보호 등 진흥원 IDC 연계 통합 솔루션 관련 갱신, 및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각 서비스별 현황 문서화, 프로그램 변경 시 이력관리, 사용자 매뉴얼 및 각 운영 지침서 현행화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외부시스템과 연계되는 업무의 경우, 관련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공정거래위원회 등)

- IT인프라 유지보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시스템, H/W, S/W 운영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오류 대응

- 자료 백업 및 복구업무 수행

- 모바일 최신기종 대응 위한 UI/UX 기능 개선 수행

❍ 유지관리는 365일 무중단 지원이 원칙임

❍ 장애발생과 별도로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는 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기능ㆍ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H/W, S/W 포함) 관리업무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보수대상 목록,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웹 취약점 점검/조치결과보고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H/W 및 S/W 패치, 업그레이드 등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H/W 및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기술지원 ❍ H/W 및 S/W 제품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등)등의 기술지원 방안 - 패치, 갱신, 업그레이드, 오류 수정 등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기술지원 및 패치를 당장 실시하지 않더라도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패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 및 유지되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운영서버의 OS, 설치된 솔루션 등에 대해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업데이트 시 필요하다면 임시 서버를 구축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등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갱신 및 기술지원 확약

요구사항

세부내용

❍ 라이선스 갱신 대상

구분	모델명	수량	비고
Server	- Fujitsu RX2510 M2	2*	기술지원 계약
DBMS/WAS	- Tibero 6 @ Standard Edition	1	유지보수 계약
OS	- RH0004F3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2	라이선스갱신
리포트	- OZ 리포트	1	유지보수 계약
개인정보암호화	- SecureDB	1	유지보수 계약
NICE아이디 본인인증서비스	- 휴대폰 본인확인 및 아이핀		선납 후 사용량에 따른 사후정산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라이선스 증서, 계산서 등

※ 제조사 기술지원 중복 여부, 기존 라이선스기간 (2023.05.01.~2024.04.30.) 확인 필수

* Web/Was 서버 신규도입에 따라 도입 이후 기존 서버 1대의 기술지원계약

유지 불필요 (1년 단위 기술지원  계약이 아닌 6개월 계약 체결)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조정사건처리시스템 (DB)서버 디스크 증설
요구사항 세부내용	❍ 품목 및 수량 - (DISK) Fujitsu PRIMERGY RX2510-M2 用 DISK * SAS 12G 용량 8TB * 2ea → DISK RAID 1 구성
산출정보	도입확인서, 설치확인서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조정사건처리시스템 (Web･Was)서버 신규 교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버 요구사양 (1대) - CPU : 인텔 제온(스케일러블) * 8core/16Thread (Core/Thread 수 적거나 초과할 수 없음) * Base Frequency : 3.2GHz 이상 * Max Turbo Frequency : 3.6GHz 이상 - 메모리 : DDR4 256GB 또는 DDR5 256GB 모두 가능 - 저장장치 * OS용 : SAS ISE 12Gbps 10,000rpm 1TB * 2 (RAID 1구성) * 데이터용 : SAS ISE 12Gbps 7,200rpm 8TB * 2 (RAID 1구성) * 저장장치는 모두 핫플러그를 지원해야 함. - 전원공급장치 : 핫스왑이 가능한 800W이상 이중 전원공급장치 - NIC : 1Gb 듀얼 이상 - 폼 팩터 : 2U 랙 서버 - OS : 기존 보유중인 Redhat Linux의 이전설치 및 라이선스 인정이 불가할 경우 동일 버전의 Redhat Linux 1copy (JDK 1.7.0 설치/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 ※ 신규 도입 서버는 JDK 1.7.0의 설치/운용이 가능해야 함. (필수조건) 이에따라 JDK 1.7.0의 설치가 가능한 OS 및 HW 납품 필요 ※ 각 구성품을 개별구매하여 조립된 제품은 불허함.
산출정보	도입확인서, 설치확인서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조정사건처리시스템 (Web･Was)신규서버 서비스환경 이관작업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존 서버 운영환경 신규 서버로의 이관작업 - OS * 기존 서버 OS : Redhat linux Enterprise Standard * 신규 서버 OS : Redhat linux Enterprise Standard ※ 기존 보유중인 Redhat Linux의 이전설치 및 라이선스 인정이 불가할 경우, 신규 설치될 OS는 JDK 1.7.0 설치/운영에 문제가 없는 버전의 Redhat Linux - 운영S/W 현황 * Apache Tomcat 7.*.* * Java JDK 1.7.0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2.0 * OZ Report server V6.0 ※ 운영S/W는 기존과 동일한 제품/버전으로 서비스환경 구축
산출정보	작업결과보고서, 설치확인서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서비스 안정화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무정지 서비스 안정화 지원 ❍ 서비스 테스트 및 안정화 운영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규 콘텐츠 목록 업데이트 ❍ 기타 홍보 웹 콘텐츠 및 홍보, 공지용 배너 제작 지원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조정회의 관리 항목 현행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 누락된 조정회의 DB 업데이트 ❍ 조정회의 사건접수 일자 활성화 관리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접속기록 조회기능 점검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 접속로그관리 메뉴 내 개인정보 접속기록 정보(IP, 아이디, 수행업무, 로그인시간,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조회 기능 개선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접속기록 점검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조정 신청 프로세스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분쟁위 홈페이지 조정 신청하기 기능 개선 (신청인 정보 입력방법, 대리인 등록 안내 등)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조정규정 및 사건처리매뉴얼 시스템 반영(개정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조정규정, 사건처리매뉴얼 개정 사항 구현 (해당 규정 개정 시 적용)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최신 기종에 따른 모바일 UI 해상도 대응
요구사항 세부내용	❍ 최신 기종에 따른 모바일 UI 해상도 대응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분쟁조정사건 처리 프로세스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페이지에서 분쟁조정사건 처리단계별 변경,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능 보완 ❍ 조정사건 종료 통지 안내 메일링 개선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성능 보장 및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해 성능테스트(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DB재설정(튜닝) 등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평균 처리시간 및 공통 성능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완전히 보여야 함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완전히 보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최대 100명의 동시 사용자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서버 H/W 성능 점검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웹서버 교체 및 DB서버 디스크 증설에 따른 주기적인 하드웨어 성능 점검 및 관리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유관기관 데이터 모듈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관기관 인터페이스를 안정화하고 모듈을 정상 운영함 □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 추가되거나 변동되는 사항을 관리하고 추가일 경우 연계 구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연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각 솔루션들과 현재 연계된 상황을 유지하고 개선 후에도 전체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함 (IPIN, 문자메시지 전송, 레포팅툴, 검색엔진과 연계 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크로스브라우징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웹 표준 기반의 클라이언트 표현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OS 플랫폼(Windows, Mac, Linux 등)과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크롬, 사파리,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 환경에서 목표 시스템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해야 함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이 없도록 해야 함 (웹표준 html5 지원) □ 목표시스템은 기존의 구축된 시스템을 포함하여 통합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Web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 및 심사평가원의 Web 접근성 표준가이드 준수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코드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에 필요한 각종 공통코드 및 기준코드에 대해 코드를 정의하고 표준화 □ 각 기초 데이터에 대한 설정기준을 정의하고, 담당자의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함 □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되는 코드에 대해서도 표준화 규정을 준수하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준수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1-70호) 준수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ver 2.0(2018.01) 준수 ※ 참고 : www.data.go.kr 이용안내>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에 의거, 본 사업에서 구축 되는 데이터는 기관에서 구축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는 표준 관리 항목 등을 준수하여 관리되어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정합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 ❍ Legacy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최단시간(4시간 이내)내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함 □ 365일 24시간 무중단/무장애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장애 발생 시에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유지보수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 제시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별도의 외부 저장매체 또는 디스크를 이용하여 중요 데이터의 백업 시행 (매주 1회 백업 진행) ☞ 백업매체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효율적인 방안 제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 □ 상호 운영성 검증은 연계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쉬운 용어 사용 등) □ 사용자가 시스템 기능을 배우는데 필요한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방안, 품질 요건 테스트 방안,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및 투입인력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결함 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테스트 기간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대책을 수립, 발주기관에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오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접근 이력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이력 및 데이터 접근 이력 관리 □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소유 및 양도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든 산출물과 결과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개발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짐 ❍ 수행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수행사가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 수행사가 도입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수행사의 책임으로 발주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수행사에 공동 귀속됨 ❍ 단, 성과품 및 산출물에 따라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 국방, 개인정보, 정보보안 등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공개나 공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우선 따름을 원칙으로 함 ❍ 수행사는 해당 산출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위탁용역계약서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은 가능한 동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향후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 JAVA, JSP, PL/SQL 등의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정 OS에 의존적인 언어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됨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 및 수행과정에서의 변화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내용서, 사전 기술협의 사항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본 사업 추진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업무보고서 등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저작권 침해 여지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한 사용 불가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불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업무보고서 등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선사항 변경이력 작성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 시스템 변경(화면추가, 신규기능 개발 등)이 있을 경우, 변경 전/후 비교화면 및 변경내역을 시스템 사용자들의 이해가 쉽도록 각 추진단계별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기간 중 변경이력보고서 또는 완료보고서를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상반기 시스템 변경이력 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WAS, DBMS 등)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및 SW 구성 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 - 타 시스템과 연계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장애발생 시 응급 조치방법 및 사용법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운영자 매뉴얼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및 품질 보증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수행사는 공급된 시스템이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설계 혹은 하자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설치장소 변경이나 규정 변경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S/W수정, 보완 설치프로그램(OS Upgrade), 신규개발 및 변경 보급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이행 및 테스트 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이행 및 승인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 수행사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이 승인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 시나리오의 개발을 포함하여 모든 테스트를 이행하기로 계약자와 합의할 것이며, 이에 따라 테스트를 실행 및 결과를 평가함 □ 테스트 승인 계획은 최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단위 및 통합테스트 계획 - 이행 전환 테스트 계획(필요시) - 사용자 승인 테스트 계획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문서로 작성하고 수정하여야 하며, 모든 오류가 수정되어 최종 승인되는 시점까지 반복해서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인계인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기술이전 대상, 범위,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이전 내용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서 - 개발 표준,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장애대처 및 에러 처리 기술사항 - 발주자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연계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지원 - 기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구체적인 기술협력방안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시) ❍ 수행사는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착수 및 종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계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인력 투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인수 방안 제시 ※‘24년도 사업자와 25년도 유지보수사업자간 인계인수확인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차년도 사업자가 즉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 인계 방안 제시 -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계약 만료일로부터 28일(최대)까지 무상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④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추후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 ‧ 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 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   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추후 협의 후 진행함

4. 과업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보고

ㅇ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계약 후 2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보고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를 통해 실적 및 향후 계획 진행상황 보고

- 결과보고 : 프로젝트 수행 종료에 따른 결과 확인

ㅇ 수시 보고 : 긴급을 요하는 작업발생이나 별도 요구 시 지정된 내용 보고

나. 성과물 제출

ㅇ 결과보고서(3부) :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결과보고서

ㅇ 보고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이미지 소스 등 관련 자료 일체 등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목표 및 범위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용역에 대한 목표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 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을 기재하시고, 본 용역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내용 및 본 용역을 위해 타 기관과 차별화하여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체계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방안

☞ 본 용역의 주요과업인 <2024 2차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및 방안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사업관리 부문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정계획과 사업관리방안을 구체  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필수)

* 작성예시(금액작성금지, 비율만 작성)

항목	예산 내 집행비율
인건비	0%
기타 운영비	0%
관리비 및 이윤	0%
합계	100%

* 위표의 항목은 용역 특성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20Page 이내(표지 제외)로 작성(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20Page는 요약서가 아니며 구체적인 용역수행 내용 및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사는 용역수행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그림형태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성공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수행방안,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는 변경,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체정보 삭제본에는 제안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는 반드시 20쪽 이내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 바랍니다.

- 제안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사업관리 방안

ㅇ 제안서는 아래 서식에 준하여 아래아한글 또는 MS워드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PPT로 작성금지)

Ⅰ.   <13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   <12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1  <11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가.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제안서 하단에 쪽 번호 매기기를 꼭 해 주세요.

ㅇ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풀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의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시설 구축 등 기술적인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별지는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Ⅳ.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나. 적용규정

ㅇ 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근거로 추진합니다.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진흥원) + 가격개찰(조달청)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90점)

- 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7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서류평가, 질의응답/발표평가)합니다.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합니다.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기술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게 됩니다.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2.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수행기관 전문성 (20)	제안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20점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 이해도 (20)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20점
	◦ 본 용역을 통해 콘텐츠분쟁 조정사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제공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 업무분석체계가 명확하고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부합하는가?
사업수행 능력 (25)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25점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타당한가?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구성이 적정한가? ◦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관리 방안 (20)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20점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가? ◦ 추진 일정에 따라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가? ◦ 사업수행 후 하자보수 등 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보안관리 (5)	보안요구사항 숙지 및 기밀보안 유지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가?	5점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 사업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소 계		90점
가격평가 (10)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재무팀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점
합 계		100점

Ⅳ.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도 전산입력도 해야 함)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용역 참여확인서 및 보수지급 확약서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2024 2차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제   안   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업체정보 삭제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출일 기준)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 참여율의 경우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투입인력이 수행하는 본 용역 포함 모든 용역 등에서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월별 참여율 계산 시 기존 수행 용역은 월별 참여율, 제안서 제출 용역은 월별 평균 참여율로 계산

<작성 시 유의사항>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리스트는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활용하며, 본 총괄표에 기재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이해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경우는, 신청기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작성바람

＊서류 내용이 허위ㆍ과장(투입인력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및 계약 파기 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세부작성 방법>

＊경력 란에 사업별로 수행 중인 사업 기재

＊PM 혹은 대표자의 경우 본 용역 참여임무에 해당 내용 기입

＊채용 예정인력의 경우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를 기재

＊지도교수는 대표자 및 책임자가 석사 이상인 경우, 최종학위의 지도교수를 기재해주시기 바라며(석사, 박사 등 학위가 여러 개인 경우 모두 기재), 지도교수의 경우 기관명(소속 학교명), 성명, 성별코드만 작성

＊위 참여 인력 현황 총괄표는 사업관리시스템 별도 입력해야 하며, 위에 입력한 내용과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다를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사업별로 참여율 기재(입찰 현재 기준 참여인력의 모든 사업 포함)

※ 경력 란에 사업별로 수행 중인 사업 기재

※ PM 혹은 대표자의 경우 본 용역 참여임무에 해당 내용 기입

※ 서류 내용이 허위ㆍ과장(투입인력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용역 참여율의 경우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

※ 월별 참여율 계산 시 기존 수행 용역은 월별 참여율, 제안서 제출 용역은 월별 평균 참여율로 계산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 참여기간				본 용역참여율 (평균)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율(%)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원의 『2024 2차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4 2차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유지보수”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2024 2차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유지보수”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4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용역 참여확인서 및 보수지급 확약서

(참여인력 중 소속 외(프리랜서 등) 인력의 경우 작성하여 제출)

○ 성 명
○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 과업 내 참여(담당) 업무
○ 참여 기간	※ 용역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기간 기입 ※ 시작일 ~ 종료일 형태로 기입
○ 수령 예정 보수(인건비)	※ 총액 또는 개월 당 보수로 기입 ※ 본 용역 예산 내에서 집행 예정인 금액 기준으로 기입

본인은 (용역 계약업체명)과의 정당한 계약 하에

2024 2차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위와 같이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참여 당사자)	ㅇ ㅇ ㅇ (서명)

(용역 계약업체명)은 위의 사람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2024 2차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유지보수에 위와 같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정당한 보수를 투명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용역 계약업체명) 대표	ㅇ ㅇ ㅇ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4 2차 조정사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4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빛가람동 351)

대 표: 조 현 래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