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4. 04

1. 용 역 명 : 기장도예촌 부산촬영소 건립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용역

2. 목    적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관리를 실시하여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가. 공 사 명 :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부산촬영소 건립)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 107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917,690㎡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5개월

마. 과업범위

(1) 사업개요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수립

(2) 영향권내의 환경영향 파악 및 분석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현황조사 및 저감방안 제시

(4)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조사․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5) 환경피해 민원 발생 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6) 사후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7)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8) 협의내용관리대장 작성 및 보고

4.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본 과업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착수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세부경력표기),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아래와 같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마. 과업의 진척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회 측정결과 및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포함한 보고서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도 연보고서 제출시는 이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제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과업수행중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아. 최종보고서는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 납품하여 법정기간 내에 사업승인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 등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설계변경조건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마.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처와 수급자 합의시

6.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기장도예촌 부산촬영소 건립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용역

2. 과업의 목적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관리를 실시하여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발생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최대한 방지코자 함

3. 과업의 내용

가. 공 사 명 :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부산촬영소 건립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 107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917,690㎡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5개월

마. 과업범위

(1) 사업개요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수립

(2) 영향권 내의 환경영향 파악 및 분석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현황조사 및 저감방안 제시

(4)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조사․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5) 환경피해 민원 발생 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6) 사후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7)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8) 협의내용관리대장 작성 및 보고

Ⅱ.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 이력서(세부경력표기),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중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의 진척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회 측정결과 및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포함한 보고서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도 연보고서 제출시는 이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제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과업수행중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발주자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할 때

3)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인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아.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3) 과업수행 중 발생폐기물은 소각 또는 기타 방법으로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자. 과업기간 연장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 자료제출 등

1) 관계기관의 통보에 따른 보완사항 및 관련자료 등을 수급자는 성실히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 통보 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참석하여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우리군의 요구에 의하여 성과품, CD, 전산자료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은 상호 유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과업기간내 완료하도록 한다.

Ⅲ. 과업내용

1. 일반지침

가. 측정 및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나. 모든 조사․분석은 환경영향평가법, 대기오염공정시험법, 수질오염공정시험법,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소음․진동  공정시험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다. 측정결과는 본 사업지구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되는 효율적인 측정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와  비교‧분석한다.

라. 보고서 작성시 전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표 및 천연색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결과,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며, 자료작성을 위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바.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과업으로 과업내용, 비용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지구 현황 및 측정결과,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조사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장비명, 조사일시 등과 인ㆍ허가 등의 관련문서 사본 또는 그 밖의 증명이 필요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관계기관 협의결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제반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2)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5)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처와 수급자 합의시

2. 주요 과업내용

가. 용역수행 기본사항 검토

1) 사업개요 검토

사업의 개요 및 주요공정을 검토한다.

2) 환경영향 요인 파악

공사중 주요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내용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항목을 검토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조사지점이 사업시행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인지를 검토하고 평가시와 주변지역의 상황이 변경되어 조사지점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점을 재선정하는 등 세부 환경영향조사 및 측정계획초안을 수립하여 보고한다.

나. 환경현황조사 및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분석

1) 동․식물상

① 사업지구의 귀화식물 분포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사업지구의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및 양서․파충류) 및 육수생물상(어류 및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종수․개체수를 조사한다.

③ 식생전문가 입회하에 현장(식생 식재지)에서 서어나무 군락 등의 복사이식 및 이식 적정성을 조사한다.

④ 조사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시 예측결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2) 지형․지질

①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에 따른 보강대책 및 안정성검토 실시여부를 조사한다.

② 절리, 층리 등 지반 특성자료 조사 실시여부 및 경관성 고려 여부를 조사한다.

③ 비옥토의 적정 보관 및 식재기반용으로 활용여부를 조사한다.

3) 대기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① 공사현장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질을 측정한다.

② 조사결과와 공사시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예측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상태를 조사한다.

4) 수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① 공사현장 인근지역의 하천의 수질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을 측정한다.

② 조사결과와 공사시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예측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상태를 조사한다.

5) 수리․수문

①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의 설치 상태 및 관리 상태를 강우 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② 관리 상태 불량 시 적정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한다.

6) 토양

① 토양오염 유발시설 주변의 토양오염도를 분석한다.

② 폐유류 등에 의한 토양오염 확인시 적정한 복원방법 등을 제시한다.

7) 소음․진동

①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정온시설을 철저히 조사하고 민원이 예상될 경우 대책방안을  강구한다.

② 건설장비 가동 및 발파, 항타작업의 소음진동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을 측정한다.

③ 사업지구에 대한 세부발파계획을 조사 조사한다.

④ 환경영향평가 예측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의 이행상태의 적정성을 조사한다.

다.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위 “나”항에서 분석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건설공사 계획과 병행 환경보전시설 및 공법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기 수립된 사후환경관리 계획이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측정, 조사한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분석하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1) 분기보고서

분기별 보고 내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항목별 조사내용 및 분석내용

㉡ 조사지역 및 조사지점

㉢ 조사기간, 조사주기, 조사지점

㉣ 조사방법(인자별 환경기준 및 분석방법 등) 및 조사사진

㉤ 종합평가 및 결론

평가서의 예측결과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검토하고, 대상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또는 판단될 때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저감시설 강화방안제시

※ 환경상의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고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통보 등 조치

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연도별)

분기별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환경영향 조사결과 : 매분기별 조사결과 및 분석내용(사진 및 도면첨부)

㉢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결과

-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사업공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첨부

㉣ 사업장 현지조사․확인내역

㉤ 환경영향평가서의 사후환경관리계획 이행현황

㉥ 기타

- 항목별 측정․분석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 조사․분석결과 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 초과시 조치계획

※ 관련서식: 환경영향조사등에 관한 규칙 별지1호 서식

바. 협의내용 관리 대행

①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통보 및 공사 착공․중지․준공 통보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급자는 협의내용 및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며, 발주처에 보고한다.

③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세부조사내용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구분	조사지점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2개지점	∙PM10, NO2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측정 및 분석 ·A-1 : 하장안동 마을회관뒤 ((구)A-2) ·A-2 : 기룡2길 55번지 ((구)A-4)	분기 1회
수질	∙지표수 3개지점 ∙임시 침사지 1개지점	∙지표수 - 유량, SS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및 운영현황 ∙임시침사지 방류지점 - SS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측정분석 ∙현지조사 ·W-1 : 장안천 기룡교 상류 50m지점 ((구)W-2) ·W-2 : 기룡마을회관 앞 하천 ((구)W-3) ·W-3 : 장안천 기룡교 하류 50m지점 ((구)W-4)	분기 1회 분기 1회(강우시)
수 리 ․ 수 문	∙영구저류지 설치 지점 ∙영구저류지 방류지점	∙영구 저류지 관리상태 확인 ∙영구저류지 방류지점(유입·유출수) - SS, BOD	∙저류지 토사 퇴적높이 실측, 부유 쓰레기 존재유무 현장확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측정분석	분기 1회 년 1회(강우시)

구분	조사지점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 물	∙현황조사지역 ∙식생식재지역과 복사이식 지역 ∙현황조사지역 및 저류지 조성지역 ∙현황조사지역(St.2)과 기룡교 지점	∙귀화식물 분포 상태 ∙식생 식재지 - 식재지 식생 시공계획 검토 - 복사이식 시공계획 검토 ∙포유류, 조류 및 양서․파충류 ∙어류 및 저서성 대형무척추 동물	∙현황조사방법 준용 ∙식생전문가가 현장에서 복사이식 및 이식 적정성 점검 ∙현황조사방법 준용 ∙현황조사방법 준용	반기 1회
소 음 ․ 진 동	∙2개지점	∙소음․진동도 조사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NV-1 : 하장안동 마을회관 ·NV-2 : 기룡동(고래) ((구)NV-3)	분기 1회

나. 협의내용 관리 대행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라 항목별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관리대장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연도별)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Ⅳ. 성과품 작성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 제출하고 최종보고서에는 각 분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분기보고서 : 3부/1회(분기 익월 20일 이내)

나.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1식

Ⅴ. 예정공정표

공 기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			6분기			7분기			8분기			9분기			10분기
1. 대기질(1회/분기) - PM10, NO2
2. 수질 - 지표수(1회/분기) - 임시 침사지(1회/분기, 강우시) -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운영현황
3. 수리․수문 - 영구저류지 관리상태확인 - 영구저류지(1회/반기, 강우시)
5. 동․식물(1회/반기) - 귀화식물 분포상태 - 식재지 및 복사이식 시공계획 검토 - 표유류, 조류 및 양서․파충류 - 어류 및 저서성 대형무척추 동물
6. 소음․진동 - 소음․진동도 조사(1회/분기)
7. 성과품 작성(분기,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