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O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점검 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4. 3.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ㅇ KSPO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점검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표

ㅇ「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보건확보로 중대재해 ‘ZERO’달성

ㅇ 외부전문기관 위탁점검을 통한 이행점검의 객관성 확보 및 내실화

3. 주요과업 개요

ㅇ (점검대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全종사자(전부서, 전사업장)

ㅇ (안전보건관리조직) 공단본부(전무이사), 경륜경정총괄본부(총괄본부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학원장), 올림픽파크텔(파크텔사업실장)

ㅇ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반기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현황 점검(서류ᐧ현장) 및 컨설팅 시행

4. 과업기간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 ‘24.12.20.까지(붙임1 참조)

Ⅱ		과업내용

1. 업무범위

ㅇ「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 관련 이행현황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등

2. 과업수행 인력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과업수행에 적합한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선임하되, 용역책임자 및 참여자는 최소한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기준

- 현장점검(2인 1개조 구성)

ᐧ 용역책임자 : 산업안전 특급기술자 이상

ᐧ 용역참여자 :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서류점검(3인 1개조 구성)

ᐧ 용역책임자 : 산업안전 특급기술자 이상

ᐧ 용역참여자1 : 산업안전 특급기술자 이상

ᐧ 용역참여자2 : 산업안전 초급기술자 이상

3. 이행점검 방법

ㅇ (현장점검) 전사업장(52개) 유해ᐧ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ㅇ (서류점검) 전부서 대상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사항 점검 실시

- 공단 특화형 중대재해예방 자동화 점검 시스템을 활용한 서류점검

4. 이행점검 준비(4월, 10월)

ㅇ 공단 기초자료 및 점검대상 분석(인력현황, 근무형태, 근무특성 등)

ㅇ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점검을 위한 점검시스템 사전 확인 및 숙지

5. 이행점검(현장점검/ 5월, 7~9월)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ㅇ 사업장별 수급업체 대상 근로자 맞춤형 위험성평가 실습 시행

ㅇ 전사업장 대상 유해ᐧ위험요인 도출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실시

ㅇ 발굴된 유해ᐧ위험요인에 대한 법적근거 및 개선대책 제시

ㅇ 위험성평가표ᐧ분류표ᐧ감소대책 개선결과표 등 작성(공단 양식 활용)

6. 이행점검(서류점검/ 6월, 11월~12월)

ㅇ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 이행점검(제4조 제3호)

- 공단 및 상주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계획 및 위험성평가결과(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대책 실시 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작업․현장․부서별 등 위험성평가 적정성 점검* 시행 및 개선방안 제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의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의 적정성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업무 충실성평가 시행(제4조 제5호)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법적의무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업무 이행수준 평가

- 평가기준(공단 충실성평가기준 준수)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제4조 제7호)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사항 이행, 조치결과 공유 등의 이행  현황 점검(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각종 소통채널 등) 및 개선방안 제시

ㅇ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른 이행조치 점검(제4조 제8호)

- 사업장별(안전보건관리부서) 비상대응매뉴얼 수립 및 내용의 적정성, 훈련 실시 여부 및 결과보고 등의 이행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점검(제4조 제9호)

-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절차*에 따른 부서별 이행여부 및 적정성 점검

* 사전 유해․위험요인조사표 작성,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시행,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시행 등 각종 안전․보건 확보절차 등

ㅇ 안전보건관계법령(교육 포함) 준법 이행점검(제5조)

-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적사항 이행여부 확인(체크리스트 활용/   부서별 점검) 및 법정 안전교육 대상자 등의 교육 이수여부 점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조치 점검(제8조)

-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 계획수립, 예산배정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이행 및 적정성 점검, 개선방안 제시

ㅇ 기타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종사자, 국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각종 법적 이행사항 점검 및 이행현황 관련 개선방안 제시

7. 결과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이하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 및 각종자료를 6월 말, 12월 말까지 제출해야하며, 반기별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A4/3부/칼라) 및 서류점검 결과보고서(A4/3부/칼라)를 제본하여 6월 말, 12월 말까지 납품해야 한다. 또한 한글파일, 엑셀파일 등의 전자파일도 납품해야한다.

ㅇ 결과보고회는 반기별 1회씩 6월 말, 12월 말에 시행하여야 하며, 보고회 구성 및 개최여부, 개최일자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최종 결과보고서의 구성은 개요 및 총평, 점검항목별 점검결과 및 검토의견 등이며,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Ⅲ		용역 계약사항

1.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제출한 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행상황을 즉시 보고해야한다.

ㅇ 과업수행 인력은 선임신고서에 명시된 해당 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체하고자 하는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인력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은 해당 사업장의 시설담당자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해야하며 안전법령,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등을 준수해야함은 물론, 과업수행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수행해야한다.

ㅇ 현장 안전점검 등 과업 수행 시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개인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한 안전사고,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도 성과품에 대한 자문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및 관련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하며,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보안준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본 과업을 통해 제공 및 발생한 모든 정보와 성과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복사 또는 외부 등으로 유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 발주기관이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적법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공단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야한다.

3. 계약사항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ㅇ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출장비 등의 직접경비는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세부 집행내역 및 증빙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 출장비 사용기준은 발주기관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연료비 지급기준

구분	내용	비고
연료비	여행거리(km) x 단가/차량연비	-
여행거리	출발지와 출장지 간 거리(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해 거리를 계산하며 www.roadplus.com을 통해 계산한다.	-
단가(원/km)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국내출장신청일 기준 전국평균 유가 적용(휘발유 차량 : 보통휘발유 / 경유차량 : 자동차용 경유 / LPG차량 : 자동차용 부탄 적용)	-
차량연비	휘발유 차량 13.3km / 경유 차량 14.3km / LPG차량 9.77km (그 외 차량은 LPG차량을 기준으로 한다)	-

4. 착수신고서 및 준공신고서 등 서류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발주기관의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한다.

- 착수계(과업수행 인력의 기술자격수첩 사본, 경력자료 등)

- 용역책임자계, 용역수행계획서 및 용역예정공정표, 위험성평가표 등

- 보안각서, 자율안전서약서 등 기타 감독관이 제출토록 요구한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공일까지 준공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및 정산서류(경비 등 증빙자료)

- 최종결과보고서(용역결과물, 사진자료 등) 등 감독관이 요청한 자료

붙임 : 1. 예정공정표 1부.

2. KSPO 사업장 현장점검 일정 1부.

3. 보안서약서(수급인용) 1부.

4. 보안서약서(도급인용) 1부.

5. 위험성평가 양식 1부. 끝.

[붙임1]

예정공정표

과업일정 과업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용역 착수 및 이행점검 준비
현장점검 시행
서류점검 시행
상반기 결과보고
현장점검 시행
이행점검 준비
서류점검 시행
하반기 결과보고
														ㅠ

※ 상기 예정공정표는 과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수정하여 착수보고 시 제출

[붙임2]

KSPO 사업장 현장점검 일정

연번	사업장	점검시기		비고
		24년도
		상반기	하반기
1	KSPODOME	O
2	핸드볼경기장	O
3	우리금융아트홀	O
4	수영경기장	O
5	테니스경기장	O
6	올림픽홀	O
7	자전거경기장		O
8	올림픽문화센터		O
9	소마미술관 1관	O
10	올림픽파크텔		O
11	올림픽회관		O
12	소마미술관 2관	O
13	K아트홀	O
14	스포츠비즈홀		O
15	올림픽홀주차장	O
16	실내테니스장	O
17	중앙공급실		O
18	올림픽공원 내 플라자 등 9개소	O
19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O
20	일산스포츠센터	O
21	분당스포츠센터	O
22	광산골프장	O
23	정선골프장		O
24	제천골프장		O
25	영광골프장	O
26	거창골프장	O
27	스포츠가치센터		O
28	광명돔경륜장		O
29	미사리경정장		O
30	장안지점		O
31	분당지점		O
32	관악지점		O
33	시흥지점		O
34	성북지점		O
35	강남지점		O
36	동대문지점		O
37	수원지점		O
38	부천지점		O
39	산본지점		O
40	천안지점		O
41	의정부지점		O
42	경륜훈련원		O
43	경정훈련원		O
44	스포츠정책과학원	청사이전 후 문화센터 시행
45	스포츠용품시험소		O

* 세부일정 수립 시 사업장별 점검시기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붙임3]

보 안 서 약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KSPO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점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본 용역과업 수행 중 귀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과업 수행을 통해 생산된 각종 성과품을 귀 공단의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계약 종료 이후 본 용역과업 관련 자료를 당 회사에 보유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보 안 서 약 서

(도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KSPO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점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 및 공단의 보안 관련 정책․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자산(전산장비, 저장매체, 전자파일, 서류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겠습니다.

3. 본인은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 및 공단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 등 업무내용을 용역 수행 기간은 물론 용역 종료 후에도 공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유사용역 과업참여 불가 등)도 감수할 것이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5]

위험성평가표(도급인용)
						평가일자(작업전):						부서명:
공정대분류 :			세부분류 :			위험성평가 척도 : 5 X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작업(공정)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노출기준 등)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