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268호>

2024년 점자 교육 기관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재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4년 점자교육기관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재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점자법 제11조에 따라 점자의 보급, 점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점자 교육 기관의 점자 교육 사업 지원

ㅇ 기대효과

- 각 지역의 점자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점자 교육 수요 대응

- 한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문자로서 점자 사용의 촉진과 보급

ㅇ 사업기간: 국고 교부일로부터~ 2024년 12월

ㅇ 예산규모: 총 300,000,000원(기관당 50,000,000원 이내/추가 3개소*)

- 기관당 최소 10,000,000원 이상 최대 50,000,000원 이내 지원
* 2024년 점자 교육 기관으로 기선정된 3개소 외 추가 3개소 내외 재공모

ㅇ 사업추진 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2024. 7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2024. 7월 ~ 12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2025. 2월

2. 사업 지원 대상

ㅇ ｢점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

① 자격 요건 :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② 인적 요건 : 상근 점역‧교정사 1명 이상

③ 물적 요건 : 점역용 컴퓨터 2대,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점자물제본기 1대, 점역 소프트웨어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신청 불가

* 정산보고 불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 본 사업은 ‘점자교육 기관’ 지정 사업이 아니며, 본 사업으로 선정된 점자교육 기관이 개정 점자법(2025. 2. 28. 시행)에 따른 ‘점자교육원’으로 지정 승계되지 않습니다. ‘점자교육원’은 개정 점자법 시행 이후 시행령에 명시되는 점자교육원 지정 요건에 따라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3.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24. 6. 26.(수) ~ 2024. 7. 2.(화) 18:00까지

ㅇ 제출 서류

- 지원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사업계획서는 점자 파일로도 제출(추후 점역본 요청 가능)

※ 아래에 제시된 사업 분야 중에서 1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함.

※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중복으로 제출해서는 안 됨.

① 점자 사용자를 위한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점자 및 점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

③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단, 기념행사 개최는 제외)

* 기존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 중 점자출판시설 종사자의 점역‧교정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점자출판시설 종사자의 점자 자료 출판 실무 능력(점자 편집, 인쇄, 제본 등)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실무자 연수회 개최, 점자 및 점자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점자 자료 제작‧보급 사업을 점자 교육 기관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고,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에서는 제외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점자 교육, 점자 및 점자 문화 관련 실적/서식3)

-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력 및 시설 현황(2024년 제출일 현재)

* 인력 현황: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 기간 등)과 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요건에서 정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시설 현황: 사무실 주소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내역, 점역용 컴퓨터‧인쇄기‧제본기 등의 내역(제조사, 모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장비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4. 사업 심사 절차    * 상황에 따라 심사 및 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신청서 접수: 2024. 6. 26.(수) ~ 7. 2.(화) 18:00

② 현장 실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24. 7월 중

- 신청 기관과 사전 협의 후 현장 실사 일정 확정 통보, 사정에 따라 서면 심사 가능

③ 심사위원회 심사: 2024. 7월 중

- 현장 실사 일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청 기관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해야 함(기관당 10분 내외).

④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2024. 7월 중(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5. 심사 기준

점자법 시행령상 점자출판시설의 인적‧시설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운영계획서, 추진실적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평균 총점 80점 이상(최고, 최저점 제외)을 받아야 지원 대상 점자 교육 기관으로 선정됩니다.

구분	세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비고
인적‧시설 적정성	ㅇ인적 기준	- 점자법 시행령 제4조 요건	적부	(현장 실사, 정량평가) ※ 부적합 시 서류심사 없이 심사 종료
	ㅇ시설 기준	- 점자법 시행령 제4조 요건	적부
사업계획 타당성 (60)	ㅇ사업 계획 적합성/효과성	- 점자의 보급 및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뚜렷한지	35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ㅇ사업 계획 구체성/실현 가능성	- 해당 사업의 목적과 사업 대상이 명확하고 사업 일정 및 자금 투입 계획이 구체적인지	25
사업추진 역량 (40)	ㅇ활동 현황 /사업 추진 실적	- 점자 출판 및 점자 문화 발전을 위한 추진 사업의 규모 및 횟수 등	20
	ㅇ사업 추진 조직의 체계성	-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입 인력의 업무 분담이 적정하고 구성이 타당한지	20
평가 점수			100	* 80점 이상 시 선정 가능

- 동점자는 사업계획 적합성/효과성, 사업계획 구체성/실현가능성 등 배점이 높은 심사 항목의 점수순으로 선정

* 시각장애인 포함 국민이 전국 각 지역에서 점자 교육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점자 교육 기관을 지원하고자 이번 점자 교육 기관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은 지역별 1개소 지원 원칙을 우선 적용하되, 평가점수 총점 8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을 전부 지원하더라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중복 선정 가능(기 선정지역(서울, 인천, 대전) 포함)

6. 사업 추진 실적 보고(중간, 최종)

ㅇ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2회(1차: ‘24. 10. 31.까지 / 2차: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추진 실적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 보고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점자인쇄기와 같은 자산 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 ‧ 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공모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름.

8.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이현주 연구관(044-203-2538, boongting@korea.kr)

박은송 주무관(044-203-2535, espark0312@korea.kr)

【서식1】 지원 신청서

2024년 점자교육기관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사업 개요】
사 업 명	2024년 점자교육기관 지원 사업(기관명)
사업기간
총 소요예산
지원 신청액
예산확보계획	자체자금 원(확정/예상) 국고지원금 원(확정/예상) 기타(현물)수익 원(확정/예상)		지자체지원금 원(확정/예상) 후원금 원(확정/예상)
신규사업 여부	신규
【신청단체 현황】
단체현황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대표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자우편
실무담당	성명/직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자우편
【첨부서류 및 자료】
1. 사업계획서 2.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택1 4. 기타( 등)
위 사업을 「2024년 점자교육기관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가 사실이고 귀 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함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2】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및 필요성

ㅇ 기     간

ㅇ 주최/주관

ㅇ 장     소

ㅇ 사업 대상

ㅇ 주요 내용

-

-

-

ㅇ 기대 효과

-

-

-

3.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4. 월별자금 투입 계획

(단위 : 천원)

월 별(분기별)	투 입 예 상 액	비 고
계

5.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 금액, 부담 방법

(단위 : 천원)

성명(명칭)	부담 금액	부담 방법

6.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 및 처리 방안

(단위 : 천원)

수익사업 내용	예상 수익액	수익금 처리 방안

7. 산출내역(예산집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42쪽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

<국고보조금-예시>

(단위 : 천원)

목	세목	산 출 근 거	금액	비 고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및 제세 (02)			계좌이체 카드사용
	임차료 (07)			카드사용
	소계
여비 (220)	국내여비 (01)			계좌이체, 카드사용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01)			계좌이체, 카드사용
합계

<지방비 및 기금> (해당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지방비, 기금 구분)

<자부담>(해당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지방비, 기금 구분)

8. 보조사업자 개요

보조사업자(○○○단체) 개요(예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편번호 )
	○ 전 화 : ○ 전송 :									○ 지원사업담당 : ○ 전자우편 :
	○ 누리집 주소 :
설립 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 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 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 ( )
기구 현황
		※ 작성 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24 예산 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단체 주된 사업	○ ○ ○
2024 주요 사업	○ ○ ○

【서식3】최근 3년간 추진 실적(점자 교육, 점자 및 점자문화 관련 실적만 작성)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	사업내용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