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23. 4.

						목 차

Ⅰ. 포괄보조사업 공통 가이드라인	1

Ⅱ.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3

Ⅲ.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8

Ⅳ.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11

Ⅴ.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14

Ⅵ.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16

Ⅶ.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지원	19

참고. 사업 담당자 연락처	21

Ⅰ.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공통 가이드라인

1.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지원 원칙 및 법적 제외대상 사업

□ 법적 근거(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 제34조의 ②항 1호의 다(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제40조 ①항(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 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춰 지자체가 원하는 문체부 포괄보조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 확보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 등 집행현황 및 향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소요 반영

○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건립 포기 및 미운영 등의 문제 발생 시 해당 지자체는 동일 신규사업에 대해 3년간 미반영

- 이월 가능 기간을 2회계 연도로 제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제1항)

-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를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사업의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작성양식을 ‘23.4.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재정담당관실)로 공문 제출

□ 법적 제외 대상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에 규정된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예산 및 기금 등을 중복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예산 편성 신청 불가

2.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현황

포괄보조 사업명	내역사업	보조율	비 고
1.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1)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50%
2.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0%
3.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1)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50%
	(2) 노후관광시설 재생	50%
4.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1)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50%
5.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1)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40%
	(2)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40%
	(3)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50%
	(4)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40%
6.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지원
	(1)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지원	정액

Ⅱ.「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적 공간 및 환경조성

-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내 발생한 유휴공간의 활용성 제고

- 노후 산업단지 내 문화적 환경 및 시설 확충으로 청년인재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혁신 필요

ㅇ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수요층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나. 추진방향

ㅇ 획일적이고 삭막한 산업단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

ㅇ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

- 폐 산업시설의 문화적 리노베이션 작업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소통의 장 마련

- 기능을 잃고 방치된 폐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이자 장소로 재창조하여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사회활성화 도모

ㅇ 장소성과 수요자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 사업 대상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특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화예술기능이 도입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인과 수요자(주민, 학생 등)가 함께 참여․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가치를 만들어가는 사회소통의 공간 및 환경조성

2. 관련 법령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3. 지원조건

가. 지원 대상 사업

ㅇ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폐산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 대상시설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리모델링이 가능한 유휴시설

※ 사업대상시설 및 부지확보(지자체 기소유 시설 또는 당해연도 사업 시작 전까지(예산교부 전까지) 매입 또는 민간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 조성내용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장소 특성에 맞는 문화공간 조성

․근로자 문화 향유 및 참여, 예술 창작체험 등 복합 문화시설 조성

․지역 예술인․주민․근로자 문화예술 교류 소통의 장 조성

- 지원내용

․산업단지 유휴시설 및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운영* 지원(하드웨어-휴먼웨어-소프트웨어 사업예산 총체적 지원)

* 문화재생 시설 조성 기간에 한하여 문화·예술 시범프로그램 운영비, 총괄기획자 인건비 등 지원

나. 제외대상 사업

ㅇ 문화재생사업은 기존의 방치된 유휴시설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생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신청 불가(문화시설 신축 불가)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타 부처 사업포함)과 중복되는 사업

ㅇ 절차적 요건을 구비 하지 않은 사업

-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대상시설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단, 예산신청 연도 내 이행 가능성 입증 시 제외 고려

- 보조율에 따른 당해연도 지방비 미확보 사업

다.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ㅇ 국비 지원금액(50%)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확보를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지방비 본예산에 예산 확보

다. 사업 추진 시 컨설팅 지원

ㅇ 사업 계획과 관련한 우리 부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부 자문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라.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마.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건물·토지매입비 및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국외 연수비용,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수용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신규사업은 파일럿프로그램 진행비, 총괄기획자 인건비, 설계비 등 사업 초기에 집행가능한 최소 비용만 신청)

ㅇ 전체 소요예산의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예산 신청

- 경상보조<운영콘텐츠비, 인력지원비>, 자본보조<공간조성비>로 사업비 구분

바. 기타

ㅇ 건립연도, 건축물의 내구성을 사전 확인(내진설계 반영)하여 리모델링 가능한 공간 인지 여부 판단 필요(사업추진 시 리모델링이 불가할 경우, 사업 취소대상)

【참고】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

※ 아래 제시된 각 분야별 예산지원금액은 국비지원액(50%) 기준이며, 동일 금액 이상
지방비 (50%) 필수 확보 조건하에 적용되는 기본 가이드라인임

□ 공간조성 (하드웨어) <자본보조 예산>

o (지원대상)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리모델링이 가능한 유휴시설

o (지원범위) 총사업비(국고)의 75~85% 수준 내외 지원 가능

o (지원내용) 산업단지 유휴시설 및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재생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비(리모델링 비용) 지원

□ 운영콘텐츠 (소프트웨어) <경상보조 예산>

o (지원대상) 조성 운영지원 사업

o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10~15% 수준 내외 지원 가능

o (지원내용) 문화예술 시범 프로그램 운영, 재생 및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원

※ 본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의 소프트웨어 지원은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인력지원 (휴먼웨어) <경상보조 예산>

o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5~10%
수준 내외 지원 가능  * 조성 기간 중 총괄기획자 1인 선정 권장

o (지원내용)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신규 문화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운용 인건비 지원

- 문화공간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총괄기획자 및 팀 운영 지원

- 총괄기획자 1인, 운영 팀원 2인 지원을 기본 기준으로 설정

-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따라 인원수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

※ 본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는 자체 재원(지방비 또는 민간) 조달

Ⅲ.「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 바쁜 일상으로 평일 낮 시간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 이용자들에게 지식정보 접근권과 야간 문화서비스 제공, 대국민 문화향유권 증대

ㅇ 법정근무시간 외 추가로 발생하는 도서관 업무 지원을 위한 사서 등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나. 추진방향

ㅇ 농어촌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인력 우선배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방지

ㅇ 지자체, 교육청 설립 등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문화전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도서관법 인력 기준 준수 이행기관 지원 등 도서관법 준수 모범 운영 공공도서관 확대

2. 관련 법령

ㅇ 「도서관법」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도서관법」제6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ㅇ 「도서관법」제7조 (도서관의 책무)

ㅇ 「도서관법」제8조 (도서관의 협력 등)

ㅇ 「도서관법」제33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3. 지원조건

가. 지원 대상

ㅇ (지원 시설)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ㅇ (자격 요건) 도서관법 제43조에 의한 사서를 우선 채용하되, 인력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에는 도서관 등 관련 기관 근무 유경력자 채용 가능

ㅇ (지원 우선 순위) ① 농어촌 및 재정자립도 20%미만 지역 신청 인원, ② 도서관법 인력 기준(사서직 관장, 사서 직원 4명 이상) 이행기관 우선 배정, ③ 공공도서관 간 인원 안배 조정

나. 제외대상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은 낮 시간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의 문화향유권 확대사업으로 주간 근무 인력에 대한 지원 불가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공도서관

2) 통합 보조율 : 50%

ㅇ 국비 지원금액(50%) 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 확보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익년도 지방비 본예산 확보 전제 시 지원

* 전국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근무자 인건비 등이 상이하여 인건비 지급의 형평성을 위해 국비에는 기본급, 고용부담금(4대 보험금) 50%만 편성

다. 근무시간 및 형태

ㅇ (근무시간) 13~22시(주 40시간 준수)

ㅇ (근무형태) 주 40시간을 준수하며, 도서관별 야간운영시간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하나, 주간근무로만 운영은 불가

라.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마.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간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등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 신청은 불가

※ 리모델링 등으로 휴관 및 야간 운영 중단 예정 기간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청 (사업 계획 변경시 우리부 사전 승인 필요)

ㅇ 각 시·도는 교육청에 안내 후 교육청 소속 도서관 신청 취합 제출

ㅇ 특정 도서관에 지원 인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도서관 간 적정 인력 배분하고,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채용을 금지함

ㅇ 국비에는 기본급, 고용부담금(4대 보험금)의 50%를 반영하고, 그 밖에 추가 지급 수당(예: 퇴직금 등) 항목은 지방비로 편성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퇴직연금제도 설정 가능

ㅇ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은 1년에 2회(상, 하반기 1회)하고, 분기별로 인력지원 현황 및 이용자 실적 제출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과 관련한 우리 부 보완요구 수용

바. 기타

ㅇ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연속성을 위한 사전 협의 필요

- 기 지원한 교육청 소속 근무자를 조정할 경우 지자체는 관련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Ⅳ.「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 → 관광 상품화 → 브랜드화‘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지역 생태관광 브랜드 육성을 중장기 지원 (최대 3년)

나. 사업내용

ㅇ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지역의 특색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여 대표적인 생태관광 브랜드로 육성

-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홍보·마케팅 및 생태관광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ㅇ (노후관광시설 재생)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은 있으나 노후된 시설에 역사·전통 등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하여 관광 기능 재생

- 기초·편의시설 등 인프라 설치·보강, 안내체계 구축(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목적의 부대시설에 한정)

2. 관련 법령

ㅇ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ㅇ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3. 지원조건

가. 지원 대상 사업

ㅇ 지역 고유 생태자원에 인문학적 해석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단순 생태 체험 제외)

-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기획‧운영, 홍보‧마케팅 및 생태관광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노후관광시설 재생) 관광인프라 보완 및 기초·편익시설 설치 지원(수용태세 개선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 목적의 부대시설 개선에 한함)

나. 제외대상 사업

ㅇ 사업목적 및 내용과 무관한 둘레길, 탐방로, 데크 조성 등 길 조성 사업, 단순 경관 조성 사업, 신규 시설 조성 사업 등

ㅇ 지자체 소관 문화·관광시설 및 지역협의체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급여·수당·퇴직금 등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활동비 등)

ㅇ 동 사업과 무관한 단순 지역행사 및 홍보성 사업, 포럼·음악회·공연 등 일회성 행사

ㅇ 사업추진 목적을 벗어난 다량의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구입

ㅇ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컨설팅 및 용역(사전 이행 절차는 지방비로 추진)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보조율 : 50%

3) 사전절차 : 국비 상당 지방비 확보

다. 사업계획 수립 방향

ㅇ 연차별 계획 수립

- (1차년도) 스토리 발굴 및 프로그램 체계화 → (2차년도) 상품화 정착 → (3차년도) 브랜드화(대표 관광상품화)의 중장기적 단계별 추진을 목표로 계획 수립

ㅇ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핵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문화적 요소(역사·인물·인문학적 이야기)를 접목하여 프로그램 기획

ㅇ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대표 프로그램(2~3개 내외)을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ㅇ 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 타 지역 및 사업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순 체험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프로그램 개발

ㅇ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기획하되 지역 외에서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사업계획에 반영)

ㅇ 프로그램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적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사업계획에 반영)

※ 저탄소·친환경적 프로그램 예시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종이컵, 페트병, 휴지, 비닐봉투 → 텀블러, 물병, 손수건, 에코백 등)

- 친환경 소재‧인증제품(기념품, 홍보물, 안내물 인쇄용지 등) 및 친환경 자재 사용(자본보조 사업)

- 환경정화 활동(쓰레기 줍기, 플로깅, 비치코밍 등)

- 여행지 내 나무 심기, 프로그램 참가비를 나무 심기 비용으로 기부 등

- 여행객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기차역, 버스터미널 픽업 서비스 등)

- 여행객 제출서류, 안내물‧홍보물 배포 등 종이 인쇄‧사용 최소화(디지털, 온라인 매체 활용)

- 제로웨이스트 챌린지(여행 중 쓰레기 미배출), 스탬프 투어, 미션 수행 등 관련 캠페인, 이벤트 등

ㅇ 프로그램 계획 시 수익 요소를 발굴하여 국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익성 확보방안 마련

ㅇ 프로그램 이용객 동선을 고려한 관광 수용태세 점검 및 개선

ㅇ 자연자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을 중시하는 생태관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운영

ㅇ 생태계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광객의 책임 있는 이용을 유도하는 교육 및 안내 방안 포함

ㅇ 국비로 여비·업무추진비 편성은 불허하며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최소화하는 등 실제 생태프로그램 운영과 노후관광시설 보강 목적의 경비로 예산 편성

라. 기타 지원사항

ㅇ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컨설팅 및 통합 홍보·마케팅 별도 지원

마.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Ⅴ.「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레저관광 및 지역관광 활성화

- 레저 스포츠와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성이 우수한 지역을 종합 지원하여 레저스포츠관광 특화 지역으로 육성

나. 사업내용

ㅇ 레저스포츠관광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레저스포츠관광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ㅇ 관광인프라 보완 및 기초·편익시설 설치 등

2. 관련 법령

ㅇ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3.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보조율 : 통합보조율 50%

3) 사전절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 예산 확보 전제 지원

다. 지원 제외사항

ㅇ 레저스포츠관광과 관련 없는 일반 관광시설 건립, 단순 경관 조성

ㅇ 개인의 국외 연수, 해외사례 벤치마킹 비용

ㅇ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컨설팅 및 용역(사전 이행 절차는 지방비로 추진)

ㅇ 동 사업과 무관한 단순 지역행사 및 홍보성 사업, 포럼·음악회·공연 등 일회성 행사

ㅇ 사업추진 목적을 벗어난 다량의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구입

ㅇ 전담 인력 등 채용 시, 지자체별 인건비 기준 등이 상이하여 형평성을 위해 국비에는 기본급, 고용부담금(4대 보험금) 50%만 편성

라. 유의사항

ㅇ 문체부 등 정부 타 사업과 예산 중복편성 및 집행 금지

* 예시 : 문체부 체육기금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사업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

마.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Ⅵ.「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안전하고 편안한 야영장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활동의 증대 및 캠핑 관련 관광산업의 확대

나. 사업내용

ㅇ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안전) 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처리 시설 △(위생)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개보수

ㅇ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지원

ㅇ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역 여행 프로그램, 각종 체험 프로그램, 오락/가족 프로그램 등 지원(△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은 지원항목 제외, △ 등록야영장*이 아닌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제외)

* 미등록야영장, 광장, 축제행사장 등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예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야영장 숲속 음악회, 지역음악가 버스킹, 어린이를 위한 근접마술, 영화 상영, 클래식 콘서트, 공예품 만들기, 시인과 함께하는 어린이 독서캠프, 무술쇼 등

▪(체험 프로그램) 카약, 트레킹, 바이크 등 레저스포츠 체험활동, 숲속 별자리 관찰 체험 프로그램, 농촌 활동 체험, 서바이벌 게임 등

ㅇ (캠핑카 인프라 구축) 덤프스테이션 설치, 야영장 진입로, 부지 내 도로 및 사이트 면적 확대 등 캠핑카 이용 야영 기반 구축 지원

2. 관련 법령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① 야영시설(글램핑) 천막 등의 방염처리 기준(제1호마목)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이하 생략)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해야하며, 이는 ①연소시험(세탁 전·후), ②연기밀도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

② 야영용 시설(글램핑, 카라반) 간의 이격거리 기준(제1호바목)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이격거리는 각 야영용 시설 중 상시적인 시설 간의 최단거리로 측정(글램핑 천막, 데크 및 글램핑에 연결된 확장형 시설(화장실, 샤워시설, 편의시설 등)은 상시적인 시설로 간주)

3. 지원조건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 야영 시설(글램핑)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운영하는 야영장(△화재안전성 확보)

ㅇ (제외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반유형) 개발행위 또는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록야영장 내 불법 숙박 영업,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사업자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실제 면적(시설물) 보다 축소하여 보험 가입, 중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의무 미준수 등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보조율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40%),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40%),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50%),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40%)

3) 지원규모 및 매칭비율

사 업 명	지원규모(국비)	매칭비율
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 (공공) 사업체당 최대 4천만 원	국비 40%, 지방비 60%
	· (민간) 사업체당 최대 2천만 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②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 (공공)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	국비 40%, 지방비 60%
	· (민간) 사업체당 최대 1.5천만 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③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 (공공) 프로그램당 최대 1억 원	국비 50%, 지방비 50%
④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 (공공) 사업체당 최대 6천만 원	국비 40%, 지방비 60%
	· (민간)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다. 유의사항

ㅇ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산출근거, 견적서 등 검토)

ㅇ 기초지자체별 등록야영장 비율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ㅇ 모든 소방시설(일산화탄소 경보기, 소화기 등)은 반드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제1호가목

- 소방시설 신청 시, 해당 제품 생산업체 문의 후 개보수 내역 및 물량 작성

ㅇ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자본보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ㅇ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및 화재안전성 확보)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안전 시설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위주신청

라.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Ⅶ.「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생활권 단위의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참여기반 확충 및 지역 공동체의 장 마련

나. 사업내용

ㅇ 지역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정액 10억원)

※ 근린생활형 체육관 표준모델

구분	근린생활형 체육관
주요 기능	일상생활 속 스포츠 활동 공간
서비스대상	근린생활권(도보 접근 가능 지역) 서비스 반경 : 1km
시설 및 서비스 종목	다목적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탁구, 요가 등
시설(면적) 권장 규모	1,000㎡(지상 1층)

2. 관련 법령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보조율 : 1개소당 국비 10억원 정액 지원

3) 지원기간 : 1개소당 사업비 3년간 분할 지원*

* 1차년도 : 2억원(설계비), 2년차 이후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국비 교부기간 및 교부액 결정

4) 사전절차 : 주민의견 수렴, 부지확보, 지방비 확보,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등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부 서	연 락 처
조상준 과장	▪재정담당관 - 재정업무 총괄	044-203-2231
이화영 사무관	▪재정담당관 - 균특회계 총괄	044-203-2232
김효진 주무관	▪재정담당관 - 균특회계 총괄	044-203-2235
이당권 과장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업무 총괄	044-203-2641
최대경 사무관	▪문화기반과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총괄	044-203-2638
주희원 주무관	▪문화기반과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044-203-2639
최유진 단장	▪도서관 정책기획단 - 도서관 정책 및 건립 총괄	044-203-2621
신경희 사무관	▪도서관 정책기획단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총괄	044-203-2612
황민영 주무관	▪도서관 정책기획단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044-203-2622
안미란 과장	▪국내관광진흥과 - 국내관광진흥 업무 총괄	044-203-2851
조도훈 사무관	▪국내관광진흥과 -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총괄	044-203-2853
김하영 주무관	▪국내관광진흥과 -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044-203-2858
권순우 사무관	▪국내관광진흥과 -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총괄	044-203-2855
김은서 주무관	▪국내관광진흥과 -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044-203-2859
권수진 과장	▪관광산업정책과 - 관광산업정책 총괄	044-203-2861
최준혁 사무관	▪관광산업정책과 -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총괄	044-203-2863
조수연 주무관	▪관광산업정책과 -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044-203-2868
이선주 과장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 업무 총괄	044-203-3131
이문옥 사무관	▪체육진흥과 -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지원 총괄	044-203-3138
신영선 주무관	▪체육진흥과 -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지원	044-203-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