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공단본부 2차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08월

사업 책임자	디지털보안팀	팀장	정수한	TEL:02-410-1270	FAX:02-410-1269
사업 실무자	디지털보안팀	주임	홍석진	TEL:02-410-1276

<목차>

1. 과업개요	3

2. 과업세부내역	4

3. 일반조건	4

4. 특수조건	6

5. 보안사항	8

6. 손해배상	8

7. 제출서류	9

8. 기타	9

【별지】	10

1		과업개요

□ 과 업 명: 공단본부 2차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사업자 선정

□ 과업목적: 단일 인터넷 회선 사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통신장애에 대비하여 인터넷 회선 사업자를 이중화(BGP라우팅)하여 대국민서비스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 구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공단본부 이전 일정과 조율

□ 과업기간: 서비스개통일로부터 60개월

□ 사업예산: 금85,800,000원 (1,430,000원*60개월) ※ 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식: 익월 사용요금 청구 ※ 안정화 기간 제외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

□ 주요과업

ㅇ 기업용 인터넷 전용회선 1회선 구축·운영

용 도	규 격	비 고
인터넷 전용회선	인터넷 500M 이상	IP C class 3개 대역 이상

ㅇ ‘기존 공단본부 인터넷 사업자 회선’과 BGP구성 지원 (Active-Active)

□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 5층(스포츠콤플렉스 5층) 전산실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업자

ㅇ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ㅇ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행정안전부) B그룹(인터넷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자

※ 현재 공단본부 인터넷 회선 사업자는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예외

※ 효율적인 통신망 회선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수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2		과업세부내용

□ 인터넷 전용회선 500M 이상 1회선 구축·운영

ㅇ	인터넷 전용회선 500M 이상 1회선을 ‘공단’이 지정한 일자 및 장소에 구축 ※ 공단본부 이전 일정에 맞춰 서비스개시 필요

ㅇ ‘계약상대자’의 자체 국사를 통해 구축한 망사용

ㅇ 향후 해당 인터넷 회선에 대해 증속 또는 감속이 가능토록 구성

ㅇ 타 인터넷 회선 사업자(ISP)의 통신장애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회선 제공

ㅇ ‘기존 공단본부 인터넷 사업자 회선’과 다른 자체 통신 케이블 및 장비 사용

ㅇ 공인 IP C class 3개 대역 이상 제공

ㅇ 정식 서비스 개통 전 안정화기간(7일 이상) 서비스 제공

□ BGP라우팅 구성 지원

ㅇ 공단 라우터 설정 지원

ㅇ ‘기존 공단본부 인터넷 회선 사업자’ 및 ‘공단 디지털센터 이전 구축 사업자’, ‘유지관리 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이중화 회선의 BGP라우팅 구성 지원

ㅇ 구축 후, FAIL-OVER 테스트를 통해 정상동작 확인

3		일반조건

□ 구축된 인터넷 전용회선은 365일 24시간 공단이 요구한 규격 속도 이상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반드시 ㅠ안정성이 검증된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 공급과 관련한 회선 인입, 장비 설치 등 모든 업무는 개통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H/W 구성 및 통신망(LAN) 연결등이 공단의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며,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인터넷 회선 및 전용회선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와 경로를 통해 구축하여야 하며, 통신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광선로, 네트워크 장비 공급·설치, 네트워크 공사 등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한다.

□ 기존 대표 공인IP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시스템 수정, 신규 공인IP 주소 구성 등 IP주소 변경에 따른 일체의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실시 및 비용처리 하며 작업에 따른 공단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네트워크 변경 시 ‘공단’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축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출입 시 ‘공단’ 담당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서비스 안정화 사항 : 필요시 서비스 개통일과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7일 이상 동안 안정화 기간(인수인계 기간 포함)을 제공하며, 안정화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은 무상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한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해 일괄적인 유지보수체계를 갖추고,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장애처리는 장애를 통보받은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하여 2시간이내에 처리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 동일 제품 이상으로 무상 교체하여 ‘공단’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임시조치 후 추후 정상처리토록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12시간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공단’의 사정에 의해 선로 재구성 및 전송장비 이설을 할 경우 회선료 증액이 없어야 한다.

□ 협조가 필요한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작업 계획서에 작업내용, 일정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사전에 담당부서 협조를 통하여 진행한다.

□ 계약이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완요청을 하고,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 및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공단의 서비스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통신회선 사업자 이중화를 하는 만큼 타사의 통신회선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라‘계약상대자’의 회선도 영향을 받을 경우, ‘공단’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즉각 해지 할 수 있다

4		특수조건

□ 검  수

ㅇ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개통 후 회선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선의 무결성 여부를 점검할 의무를 진다.

ㅇ 점검결과 회선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즉시 회선상태의 개선, 회선의 교체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ㅇ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제안규격과의 적격성, 서비스 품질 및 시스템/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운영가능 등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운영관련 기술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재검수가 실시될 경우 제반비용(검수인건비 등)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공사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시범운영(회선속도, 안정성, 시스템/네트워크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문제점,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해야 한다.

ㅇ 시스템/네트워크 장비 간 상호 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해야 한다.

ㅇ 최종 검수 결과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공사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모든 대상(장비, 시설 등)의 철거 및 회수를 완료,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과 관련,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공단’의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ㅇ ‘계약상대자’는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장애복구에 책임지고 장애발생 시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하여 복구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하자 보증의 책임을 진다.

ㅇ 시스템의 확장, 이설, 타 시스템과의 연동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협조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네트워크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ㅇ 담당자 교육과 관련, ‘공단’의 추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ㅇ BGP 연동 회선 관련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기존 공단 본부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와 협조 및 상호 지원하여 장애처리에 즉시 임해야 한다.

ㅇ	서비스 운영 중 잦은 장애, 끊김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개선을 요구할 경우 즉각적으로 개선해야한다. 만일 즉각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거나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한 회선 수량 외 추가로 회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 없이 회선을 추가하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ㅇ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5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현장출입자는 작업현장 출입 시 취득한 보안사항과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6		손해배상

□ 서비스개시일에 서비스를 하지 못할 경우

ㅇ 지체상금 : 계약금액 × 2.5/1000 × 지체일수

□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내 ‘B그룹’ SLA체계에 따라 처리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제출기간
완료보고서	통신회선 경로	서비스개통 후 10일 이내
	회선 품질/속도 등 시험운영 자료
	유지보수/기술지원 방안(비상연락망 등)
보안서류	비밀유지계약서 및 공단 요구 보안서류 등

8		기타

□ 본 내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납품이나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단종제품을 제안하여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본 내용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추가비용이 없어야 하며 규격을 상향으로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 하에 조정해야 한다.

□ 과업 산출물 등 비밀에 관한 사항은 계약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사업 중 제공되거나 생산된 모든 자료는 사업 완료 후 ‘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준수 위반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대리인이나 사업수행사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상 발생된 각종 사고 및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 이 계획의 불완전 및 제출 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공단’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별지]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공단본부 2차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 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문화센터

대 표:  조  현  재       (인)

(계약상대자)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