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카지노 정책분석 및 대응 방향 연구」

과업지시서

연ㅇ구 명	주요국의 카지노 정책분석 및 대응 방향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융합관광산업과

2023. 6.

사 업 책임자	융합관광산업과		FAX : 044-203-3480
	과 장	이 수 원
담당자	사무관	노 학 래	TEL : 044-203-2882
	주무관	이 미 정	TEL : 044-203-2884

차       례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4

Ⅲ. 과업 수행지침	6

Ⅳ. 용역 성과품	8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주요국의 카지노 정책분석 및 대응 방향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세계 주요국은 관광 소비 증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 카지노업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복합리조트 중심 개발 추세

- 특히, 일본의 카지노 합법화와 더불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카지노 도입 사례 증가

ㅇ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변화, 복합리조트 중심 개발방식 확산 등에 따라 카지노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정책 집행체계의 정비 필요

ㅇ 국내의 경우 사행산업 확산 금지에 중점을 두어 유사 영업 및 불법 사업모델이 성행하는 실정임,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카지노 이용객 보호, 합법적 사행산업 보호 및 도박 관련 폐해 방지 등을 위한 법 제정 등 대응 방향 검토 필요

□ 과업 목적

ㅇ 최근 주요 경쟁국의 정책·제도변화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국내 카지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ㅇ 국내 카지노 산업 발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대응 방향 제시

□ 과업 기간 및 예산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ㅇ 소요예산 : 50백만 원(부가세 포함)

□ 과업 주요 내용

ㅇ 세계 카지노 산업 현황 분석

ㅇ 주요국 (미국, 일본, 마카오, 싱가포르 등) 카지노 정책 및 제도 분석

-	특히 최근 입법을 추진한 일본의 관련 제도(첨부 참조)와 싱가포르의 관련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분석

* 일본은 2016년「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의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8년 251개의 조항을 둔「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함

** 싱가포르는 도박 관련 법률을 Gambling Control Act 2022로 통합 정비

ㅇ 카지노 관련 정책집행 조직의 신설 및 정비 사례 분석

- 일본은「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에 따라 2022년 예산 35.2억엔, 인력 규모 157명의 ‘카지노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 최근 싱가포르는 도박 규제법(Gambling Control Act 2022)을 제정·시행하면서 원격도박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회 문제 최소화, 범죄행위 제한

- 기존 법정기구인 카지노규제위원회(CRA·Casino Regulatory Authority)를 재편,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게이밍 산업을 규제하고 관리감독 하기 위해 도박규제위원회(GRA·Gambling Regulatory Authority)를 신설(‘21년)하여 권한을 대폭 확대

- 싱가포르의 카지노는 두 개에 불과 하지만 GDP 상승과 아시아 최대 관광 대국으로 급부상하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기여, 동시에 도박 중독 및 관련 폐해도 최소한으로 관리 등 성공요인 분석

* 카지노 관련 범죄는 싱가포르 전체 범죄의 1% 미만에 불과, 잠재적 도박 중독 및 문제 도박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1% 미만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ㅇ 국내 카지노 산업 발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 국내 카지노업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마련

- 국내 카지노 산업 정책집행 체계 개편 방향 마련

- 카지노업 기존 주요 제도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2	과업의 세부 내용

과업 세부 내용

□ 아시아 주요국 및 미국 카지노 정책 및 제도 분석

ㅇ 최근 입법을 추진한 일본의 카지노 관련 제도 분석 및 국내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상호관계,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정책 대응방안 마련

ㅇ 최근 싱가포르 도박 규제법 등 제도

□ 카지노 관련 정책집행 조직의 신설 및 정비 사례 분석

ㅇ 일본은「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법」에 따라 2022년 예산 35.2억엔, 인력 규모 157명의 ‘카지노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ㅇ 최근 싱가포르는 도박 규제법(Gambling Control Act 2022)을 제정·시행(’22.3.)하면서 원격도박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회 문제 최소화, 범죄행위 제한

ㅇ 기존 법정기구인 카지노규제위원회(CRA·Casino Regulatory Authority)를 재편,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게이밍 산업을 규제하고 관리감독 하기 위해 도박규제위원회(GRA·Gambling Regulatory Authority)를 신설(‘21년)하여 권한을 대폭 확대

ㅇ 싱가포르의 카지노는 두 개에 불과 하지만 GDP 상승과 아시아 최대 관광 대국으로 급부상하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기여, 동시에 도박 중독 및 관련 폐해도 최소한으로 관리되고 있음

□ 국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방향

ㅇ 국민인식 개선, 제도개선 방향 등 정책 대응 방안 마련

2. 과업 수행 방법

□ 문헌 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

ㅇ 통계자료 조사·분석 및 인터뷰

ㅇ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련 선행 정책연구 조사

ㅇ 관련 해외 각종 연구자료 조사·분석

ㅇ 국내외 사례 조사

□ 법제 전문가 의견 수렴

ㅇ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안에 대한 법제 및 행정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ㅇ 카지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ㅇ 관계부처 담당자(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등)

3	과업 수행지침

□ 일반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 조직 및 참여자 명단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연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와 협의 후 용역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ㅇ 본 용역 완료 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보완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연구 진행사항은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ㅇ 연구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용역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용역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특별히 제공된 모든 자료는 용역이 끝난 후에 반납해야 함

ㅇ 본 조사와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4	용역 성과품

□ 추진 일정

ㅇ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

- 착수보고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ㅇ 중간보고 : 과업진행 중 협의를 통해 결정(3개월 이내)

ㅇ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 성과품

ㅇ 최종 성과품 작성 전에 수록내용, 편집순위, 성격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는 가능한 전산화하여 성과품 제출 시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는 과업 준공일 이전에 작성 제출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 제출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성과품명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4부	A4 10쪽 내외
중간보고서	4부	A4 50쪽 내외
최종보고서	30부	A4 100쪽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