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감리용역 과업안내서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2023. 6.

1. 용 역 명 :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문화재 감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문화재수리 전반에 대하여 감리업자 및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함에 있다.

3. 감리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문화재 감리용역(비상주)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광산동 113 외 8필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720일, 문화재수리+60일)

라. 용역금액 : 금38,532천원(금삼천팔백오십삼만이천원)

마. 용역내용 :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의 문화재수리 전반에 대한 비상주 일반감리

※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문화재수리 개요

- 공 사 명 :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 수리대상 : 전남도청회의실(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호)

- 수리내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으로 훼손된 전남도청회의실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

- 수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 수 리 비 : 1,152,680천원(관급자재 24,500천원 포함)

4. 과업 수행지침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1)「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문화재청고시 제2022-7호(2022. 1. 18.))」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문화재 수리의 특성, 수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 주요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 또는 수리업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수리의 문화재수리계약문서, 감리 과업안내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문화재수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당해 감리업무 수행 중은 물론 감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확인(수리현장에서의 검사 및 확인요청사항 포함)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다.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1)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1)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감리원이나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문화재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경력확인서

라)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 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 감리업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감리원으로 하여금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상주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자는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문화재수리현장의 공종 및 수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감리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감리원은 설계도면, 문화재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문화재수리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감리원은 당해 문화재수리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문화재수리감리용역 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문화재수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고 분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완료와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 반납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재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KS규정집,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확인 등의 실시 : 감리원은 당해 문화재수리 착수 즉시 수리업자와 함께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일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현장확인 등 결과의 처리 : 감리원은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일치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바. 문화재수리 관련자 회의 : 감리원은 감독관이 주관하는 문화재수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문화재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가. 문화재원형의 확인

1) 감리원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당해 문화재의 고증자료, 양식, 옛 문헌, 문화재수리 기록, 재료의 진정성,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문화재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1) 감리원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중간감리보고서(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감리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① 문화재수리 및 감리 개요

② 감리원의 감리일지

③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④ 주요 공정별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⑤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⑥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⑦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⑧ 문화재수리 설계 변경 현황

⑨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⑩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⑪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① 문화재수리 및 감리 개요

②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③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④ 검측 실적의 종합

⑤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⑥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⑦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⑧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⑨ 종합분석

⑩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② 품질시험계획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④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⑤ 검측대장

⑥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

3)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작업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명사항의 처리

1)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당해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감리원의 지시내용을 당해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수리업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ㆍ관리

2) 감리원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조직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라. 사진촬영 및 보관

1)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당해 문화재수리 착수 전부터 완료 때까지의 문화재수리 과정, 기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사진과 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문화재수리 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문화재수리 기록 사진은 공종별, 문화재수리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요한 문화재수리 현황은 각 부위별로 당해 문화재수리 전ㆍ중ㆍ후 등 문화재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나) 특수한 맞춤ㆍ이음이나 구조, 특이한 부속 및 부착물 등은 특히 문화재수리 전 상세사진 촬영

다) 문화재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① 부재의 이음 및 맞춤

② 외주가공품 검사 기록

③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④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⑤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과 마감 상태

⑥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 광경

⑦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 광경

⑧ 당해 문화재수리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 광경

⑨ 기타 감리원의 요청에 의한 사항

2) 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수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비디오 등으로 영상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1)과 2)에서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 등은 디지털파일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문화재수리 완료 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품질시험 관리

1) 감리원은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이행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품질시험․검사 요령

1)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발주자에 당해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사. 주간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주간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 포함.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감리업무수행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수리업자의 작업일지 사본(수리업자 자체양식으로 하되,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 포함)을 참조하여, 시공 확인 업무 시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 확인 업무 당시 주간작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을 기록하여야 한다.

아. 시공 확인

1) 감리원은 다음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 확인 시는 당해 문화재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나) 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목적물의 위치, 표고, 치수 등의 정확도 확인

다)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2) 감리원은 주요공정의 시공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요공정별 시공현황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자. 검측업무

1) 감리원은 주요공정에 대하여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다음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확인과 승인

나)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다)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3)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당해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작성ㆍ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이 경우,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나)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문화재수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감독관에 보고

라)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마)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은 입회 확인하에 시행

바) 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기술자등의 명단이 첨부되고 실제 투입(시공 확인 및 검측 업무 당시 투입된 기술자등에 한한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사) 감리원은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업자와 검측일자를 협의하여 검측하도록 하고, 감리원의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업자 부담으로 한다.

4) 감리원은 다음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수리업자가 배치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점검하여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나)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기록

5)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문화재수리법령, 동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차.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1)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 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가) 문화재수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나) 납품실적 증명

다) 시험성과 대비표

라) 목재․석재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마)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카. 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감리원은 해체 재료 발생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구분하여 4)에 따라 관리ㆍ저장토록 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확정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수리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여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검수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수리업자 임의로 문화재수리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지도 및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현장시공 확인업무 수행 시 그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2)에 따른 해제부재의 경우에는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수리업자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하게 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수리업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잉여 지급자재 및 해체부재 중 불용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1)「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시행 : 시공된 문화재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중지 : 시공된 문화재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① 부분중지

㉮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때

㉯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② 전면중지

㉮ 문화재의 원형이 훼손되었을 때

㉯ 수리업자가 고의로 문화재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문화재수리의 부실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화재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당해 문화재수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당해 문화재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3)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 요구하여야 한다.

파. 문화재수리진도 관리

1)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라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월말 기준 1주 전 제출

나)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주말 기준 3일 전 제출

2)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문화재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문화재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하. 수정 공정계획

1) 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감리원은 현장실정 또는 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 공정보고 등

1)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너. 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리업자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자문 등

1)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가) 문화재 원형의 고증, 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나) 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다) 특수공법 적용에 관한 사항

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자문위원의 선정은 발주자가 감리원 및 수리업자 등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 2인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감리원 또는 수리업자는 필요 시 발주자에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관리

1)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나) 수리업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다)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제출

2) 발주자는 사업환경의 변동, 기본계획의 조정, 관계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문화재수리 내용의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문화재수리비 절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지시받은 감리원은 지체없이 수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다) 수량산출조서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감리원은 4)의 나) 및 다) 서류는 수리업자가 실측설계업자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4)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4)의 서류와 감리원의 기술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감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수리업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리원에게 긴급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를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발주자는 설계변경의 원인이 실측설계업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측설계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0)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수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문화재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가. 기성 및 준공검사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및 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과 함께 당해 문화재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성검사

① 기성부분내역

②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③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

④ 시공 후 육안상으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

⑤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나) 준공검사

① 준공도서

②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③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

④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

⑤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문화재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를 포함)

⑥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나.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목적물이 발주자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15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목적물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가. 목적물 인계․인수

1)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문화재수리의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목적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문화재수리 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① 목적물의 원형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공정별 점검 항목

② 주요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산지 및 수급방법

③ 주요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④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⑤ 기자재 운전지침서

다) 특기사항

2)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목적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와 수리업자간의 목적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리원은 목적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문서 인계․인수

1) 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다음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 사진첩

나) 준공 도면

다)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라) 기자재 구매서류

마) 목적물 인계ㆍ인수서

바)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감리업자는 1)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 감리 완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 인계(전자문서에 의한 인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도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다.

10. 공정회의 및 기타사항

가.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는 문화재수리 이외에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가 시행되므로 시공일정 및 공종 간 간섭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과 충분히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간공정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과 주간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발주처와 협의 없이 불이행시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감리보고서 제출

1) 중간(분기별)감리보고서 : 각 1부

2) 최종감리보고서 : 3부

3) 전자파일 : USB 1개(최종감리보고서 제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