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고도화
주관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2023. 6.

사업 책임자	자율서비스팀	팀장	김범수	TEL : 051-720-4250	FAX : 051-720-4299
사업 실무자		선임	주병윤
		담당	박다혜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범위	5

4. 기대효과	7

II. 사업 내용

1. 현황	8

2. 사업추진 계획	10

III.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4

2. 사업추진 내용	14

3. 상세 요구사항	18

Ⅳ. 제안서 작성요령	45

목   차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9

2. 제안서 평가 방법	53

3. 기술성 평가 기준	54

4. 제출서류	5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6

6. 제안요청 설명회	56

7. 제안서설명회 개최	56

8. 입찰시 유의사항	57

9. 제안서 보상	57

10. 기타사항	57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3호]	63

[보안 및 기타 서식 별표1~별표8]	83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6개월(180일)

□ 소요예산 : 51,260천원(금오천일백이십육만원정, VAT 포함)

※ 위탁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온라인·모바일 게임물에 대해 내용수정신고 없이 단기 이벤트 및  단발성 업데이트 등을 진행하는 사례 빈발

- 단발성 업데이트(선정적, 사행성이벤트 등)로 내용수정신고 악용 문제 속출

ㅇ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표준을 준수하도록 시스템 개편

응용SW 표준화, 품질 및 재사용성 향상을 목표로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개발프레임워크 표준정립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목적 및 필요성

ㅇ 보안성 향상 및 정부시책에 맞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ㅇ 기존 프로그램 크롤링 양 개선(플랫폼 확장) 및 속도 개선을 위한 클러스터 고도화 필요

ㅇ 자동모니터링을 통한 게임社 홈페이지 등 업데이트 미신고 초기 대응 및 반복 업무에 대한 효율화 필요

□ 서비스 내용

ㅇ 시스템 이용대상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서비스팀 모니터링 직원

ㅇ 서비스 제공 내용

-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통합계정관리 포함)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제공 및 타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 시 표준화 된 호환성 제공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CSS 적용 및 UI로 재구성하여 메뉴 배치

- 시큐어 코딩 적용 및 웹 표준화(비표준 기술제거) 등의 보안취약점 요인 제거

- 테이블 재구성 및 쿼리 최적화를 통해 시스템 성능향상

3		사업범위

□ 기존 자동모니터링 성능 및 기능 확장

ㅇ 게임사 및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등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자동모니터링 기능 추가

- 인기 게임물 및 웹보드 게임물 약 100개 대상 업데이트 공지내용 채증(크롤링/OCR) 및 보고서 출력(대상 게임물 선정은 향후 협의)

- 현 시스템 내에서 해당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S/W적 DB연동 필수

ㅇ 기존 시스템의 클러스터를 추가하여 검색 범위 확장 및 속도 개선

- 외부 상용 애플릿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 중인 크롤링 모듈 활용

- 통신망 사업자 별(SK, LG, KT) 사이트 차단여부 확인(이행점검) 기능

[기존 시스템 기능 요약]

․ 불법사설서버/핵․오토/대리게임/환전 사이트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자동 검색 및 URL 내 도메인 정보와 페이스 스냅샷(OCR) 등 증거자료 자동 수집

․ 수집 정보: URL, 게시날짜, 등록자 및 운영자ID, 고유번호, DNS정보, 연락처, 이메일, IP, 서버 위치 등

․ 검색식 자동진화(머신러닝) 및 생성 피드백 루프를 활용한 자기발전형 탐지시스템

․ 저장된 정보에 대한 카테고리화 및 통계자료 차트화․렌더링 기능을 포함하는 대시보드 체계, 이용자 편의를 위한 DB테이블 뷰어 사용자화(필터 등)

․ 채증자료의 스프레드시트화 출력 기능 등을 포함하는 관리 체계

[현 시스템 기능 기본기능 구현도]

□ 기존 물리서버 클라우드 전환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운영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 환경 전환에 따른 영향력 분석 및 시스템 분석

- 신규 도입 인프라의 시스템 SW 및 DB 호환성 보장할 수 있도록 아키텍쳐 설계 및 구성

-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시스템 환경 구성 및 데이터 이관

ㅇ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테이블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내역서 제출

- 응답시간을 고려한 테이블 설계 및 쿼리 최적화

ㅇ 클라우드 기반 운영시스템과 대용량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백업 체계 수립

-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 DB 백업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N차 백업체계 수립

- 신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한 운영 복구체계 마련

ㅇ 시스템 운영 지원

- 시스템관리자 및 일반사용자가 활용 가능한 운영매뉴얼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방안 수립

4		기대효과

ㅇ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행위 확인 시간 단축을 통한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

- 선제적 대응을 통한 불법행위 확산 방지 및 이용자 피해 감소

- 모니터링 담당자가 반복적인 검색을 통해 진행하는 비효율적 모니터링에 대한 업무 효율성 제고(모니터링 및 처리기간 단축)

ㅇ 국가차원 안정적․효율적 정보자원 운영을 통한 운영관리 정책 요구 부응

- 클라우드 기반 전환으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응용시스템 정비․개선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및 연속성 보장

- 개발에 필요한 정보자원 인프라, 개발환경, 실행환경, 클라우드 서비스 S/W등을 활용하기 위한 통합환경 적용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웹 표준화 적용으로 향후 유지보수 용이

Ⅱ. 사업 내용

1		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

ㅇ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도]

ㅇ H/W 및 S/W 현황

[H/W 및 S/W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 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서비스 현황

ㅇ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 구성도

2		사업추진 계획

□ 추진 목표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스템 표준화			보안 취약점 개선		기술 완성도 확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시스템 통합 최적화 □웹표준화 적용			□시큐어 코딩 준수 □보안 취약점 수정		□머신 러닝 기반 크롤링 클러스터 고도화 □검색 플랫폼 확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 추진 전략

ㅇ 클라우드 환경 이관을 위한 아키텍쳐 설계 및 구성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전환

- 자동 모니터링 성능 향상을 위한 테이블 구성 및 쿼리 최적화

- 외부환경 및 제도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 기반 마련

ㅇ 시큐어 코딩 및 웹 호환성 적용

- 웹 표준화(비표준 기술제거) 등의 보안취약점 요인 제거

- 웹 서비스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보안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웹 서비스 보안에 대한 사전 조치

ㅇ 기존 클러스터의 속도 개선 및 기능 추가

- 클러스터 추가 등 모니터링 속도 개선 등을 통한 검색 플랫폼 확장

- 게임물 업데이트 내역 자동모니터링을 위한 기술력 확보

□ 추진체계도

		게임물관리위원회
(협조부서) 경영지원팀 정보서비스팀		(주관부서) 자율서비스팀			자문기관 (필요시)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현행 시스템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제시 ㅇ 현행 업무 프로세스 관련 자료제공 및 인터뷰 참여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협조부서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자문기관	ㅇ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단계별 계획 수립 ㅇ 사업추진, 추진실적 관리 및 보고, 인력 교육 및 관리, 산출물 관리 ㅇ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 일정

ㅇ 사업제안서 발주 의뢰	: ‘23. 4.
ㅇ 입찰 공고	: 공고문에 따름
ㅇ 제안서 접수	: 공고문에 따름
ㅇ 제안 설명 및 평가	: 공고문에 따름
ㅇ 입찰결과 통보 및 사업계약	: 평가이후
ㅇ 개선개발 수행일정	: 계약일로부터 180일간(6개월)

구 분		M-1	M	M+1	M+2	M+3	M+4	M+5	M+6
사업관리	사업공고 및 사업자선정
	사업 착수(보고)
	중간 보고(필요시)
	완료 보고
	교육 시행
시스템 구현 (분석·설계·기능개발)	업무 및 요구분석
	시스템 기획 및 설계
	시스템 개발
	DB 전환 구축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단위 및 통합)
	오류 보완
검수	산출물 정리
	시스템 검수
안정화 및 최종 오픈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기간 중 주관기관과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과업내용	예정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사업임

Ⅲ.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ㅇ 본 제안요청서는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관의 요구사항(과업 내용 및 기능 요구)을 충분히 검토 후 과업 내용과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ㅇ 제안서에는 사업 내용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운영관리 방안과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ㅇ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사업추진 내용

□ 과업범위

ㅇ 대상 시스템: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기존 시스템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과 H/W, S/W현황 파악 후 기술연계 및 고도화 진행 필수)

ㅇ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시스템 환경 구성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서비스 플랫폼 설계 및 구현

- 개발환경, 실행환경, 관리환경, 운영환경 등에서 적용 및 사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도구 제공

- WEB·WAS의 안정적인 전환 및 서비스 이중화 설계 및 적용

ㅇ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클러스터 추가 및 테이블 설계

- 현재 자동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포털)에서 확장 및 추가(유튜브, 오픈마켓 등)

-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내역서 제출

- 모니터링 시간 등 응답시간을 고려한 테이블 설계 및 쿼리 최적화

ㅇ 기능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 시스템별 웹사이트 설계 및 구현을 위한 UI/UX 개편

- PC 및 모바일에서 활용 가능한 반응형 웹사이트 구현

- 전체 화면 구성, 메뉴, 디자인, 폰트 등 가독성 향상 및 웹페이지 경량화, 응답속도 단축 등

-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JSP, HTML5를 활용하여 응용시스템 수정‧개발(단, 데이트 수집 자동화 시스템 및 지능화 분류시스템 등 타 기술 포트폴리오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타 개발 기술(SW, 언어 등) 허용)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시큐어 코딩 준수로 정보 접근성 및 정보보안 강화

ㅇ 시스템 기능 추가를 통한 고도화

- 특정 게임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사이트 업데이트 내용 자동 크롤링 후 시스템 저장 및 보고서·통계 생성

- 기존 모니터 보고서 출력 내용과 동일한 형식으로 구현하되, ID(키값)를 달리하여 별도 데이터 추출 기능 추가 및 통계 생성

[참고] 기존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ㅇ 자연어* 검색을 통해 포탈 및 SNS 등 웹페이지에 노출된 온라인 게임물 불법행위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

* 검색 키워드로 리니지, 머니상, 대리게임 등 위법 형태 수집의 기준

ㅇ 검색을 통해 위법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물 고유 값(URL등) 확인

* 고유 값 비교를 통해 동일 게시물, URL이면 기록하지 않음

ㅇ 웹페이지에 노출된 텍스트, 이미지 등의 정보를 분석해 위법사항에 대한 증거수집(이미지 캡쳐) 및 보고서 생성

- 광고 이미지는 OCR변환을 통해 텍스트화 하여 보고서* 저장

*보고서는 프로그램 플랫폼 내에서 수집된 정보 편집 가능

- 캡쳐된 증거수집 자료(jpg)는 사이트 URL폴더로 저장되고,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노출

* 썸네일 형태로 채증 자료를 미리보기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보고서는 날짜, URL, 상호(명칭), 포털/SNS 사업자 정보, 서버위치(국내, 국외), 통신망/호스팅 사업자 정보, IP, 통신망 사업자 정보, 채증자료(jpg) 등 사이트 정보와 시스템 요소 정보가 노출되고 편집 가능

- 수집 정보 중 URL, 상호, 노출 정보 등을 참고하여 그룹화 가능(동일 제명 등으로 검색 및 출력)

ㅇ 관리자페이지를 통한 사용자(관리자, 실무자)ID 생성 및 통계 등 모니터링 전반에 대한 관리도구 생성

- 관리페이지는 사용자에 대한 ID 생성 및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에 대한 통계 생성 등이 가능

- 관리자는 자동으로 모니터링 된 보고서를 실무자에게 배정하여 실무자가 최종점검을 할 수 있음

- 최종점검은 모니터링 된 정보에 대해 참, 거짓 값을 구분하여 유효한 자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유효한 정보로 확인된 보고서는 취합되어 리스트 형태의 엑셀파일로 출력

- 모니터링 자료는 모니터링 된 자료에 대해 일자별, 유형별 등으로 정리되어 통계확인이 가능

ㅇ 채증 자료 백업기간, 삭제 시점 등 채증 자료 관리 기능 제공

□ 목표시스템 개념도

기존
추가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용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8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계		54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도입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전반 구성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기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고도화 방안 제시

-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연성을 고려한 설계/구현 방안 제시

- 운영중인 테이터베이스에 대한 운영환경 인프라(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고도화 방안 제안

ㅇ 표준모델은 국가 표준시스템에 준하는 기능 구현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체계로 전환하여 시스템 구축

-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서비스 분석을 통하여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용이 하도록 설계 및 구현

ㅇ 납품되는 모든 H/W 및 S/W는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향후 서버 및 스토리지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ㅇ 장비도입 후 기존 장비 구성 변경 및 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청구 없이 해당 물품 제조사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구성·설치하여야 한다.

ㅇ 도입되는 모든 장비와 시스템 S/W, 업무용 S/W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 분석·제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ㅇ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정부예규 제243호, 2023.5.8.)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구성 상세 사양
	세부 내용	ㅇ 기성 온프레미스 서버 기반 시스템과 동등 및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클라우드 인스턴스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 물색 및 인스턴스 등록과 관리의 책임을 짐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개발 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개발 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
	세부 내용	ㅇ 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적용,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별 웹사이트 설계 및 구현을 위한 UI/UX 개편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문제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ㅇ 크롤링, OCR변환, 이미지 캡쳐 등 기능에 대해 외부 솔루션 사용 시 저작권 관련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고도화 방안 제시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연성을 고려한 설계/구현 방안 제시 -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운영환경 인프라(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고도화 방안 제안 ㅇ 표준모델은 국가 표준시스템에 준하는 기능 구현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체계로 전환하여 시스템 구축 -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서비스 분석을 통하여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용이 하도록 설계 및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자동화 시스템 세부 수행 내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기능 유지관리 세부내용
	세부 내용	ㅇ 수행사는 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집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ㅇ 수행사는 위원회가 자동 모니터링으로 채증하는 자료 수집을 확대하거나 기능개선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수행사는 위원회에서 공공데이터 또는 기타 위원회 사업에 산출된 관련 통계의 기술적 가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ㅇ 수행사는 위원회가 위원회 내에서 운영하는 타 시스템과 기술적 연동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ㅇ 수행사는 사후관리 시스템 체계유지와 사용 편의성을 위해 위원회가 요청 할 경우 수시로 기능 보완을 진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검색을 통한 불법행위 자동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자동모니터링(파싱)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클러스터 추가(확장)를 통한 검색범위(플랫폼) 확장 - 기존 포털, SNS, 등에 국한된 모니터링 검색 범위를 확장하여 구현 - Youtube, 커뮤니티 사이트(블로그, 카페),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등), 거래중개 사이트(아이템매니아 등) 등 모니터링 가능한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구현 - 대상 사이트는 설정은 관리자모드에서 편집 가능하도록 구현 ㅇ 검색속도 향상 및 정확도 개선 - 클러스터 추가에 따른 검색속도(건 수)가 증가하여야한다 - 매월 기존 건 수 대비 4배 이상의 유효페이지가 내부 직원의 확인을 통해 DB저장이 되도록 구현(확인불가 페이지 제외) ㅇ 기존 파싱기능 및 DB저장 관련 기능 유지 - 검색을 통해 위법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물 고유 값(URL 등)을 확인하여 고유 값 비교를 통해 동일 게시물, URL이면 저장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자동모니터링 기능의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임물 업데이트 내역 모니터링 기능 추가
	세부 내용	ㅇ 게임社 홈페이지 및 공식 커뮤니티 사이트 크롤링 - 대상: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공식 업데이트 게시글 - 대상 게임물: 인기순위 상위 노출 게임물 등 약100~500개 - 주기: 일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상세 주기는 위원회와 협의 - 방식: 업데이트 내역(글) 캡쳐 후 보고서형태 출력* *보고서 출력은 기존 기능에 연계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수집 정보에 대한 보고서 출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무자 최종 확인을 위해 수집된 정보 보고서 출력
	세부 내용	ㅇ 업데이트 내용 캡쳐 후 게임물 URL폴더에 이미지로 저장하며, 저장된 이미지는 보고서 플랫폼에 노출 - 게임사, 게임물명, URL, 고유번호, 유형, 캡쳐 이미지(채증 시간 포함), 업데이트 내용 등 그 외 정보는 사업팀과 협의 ㅇ 저장된 보고서는 수집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 구성하며, 삭제 및 편집이 가능하도록 구현 ㅇ 저장된 값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 구현 ㅇ 최종 보고서에 대해 서버에 저장되며 취합되어 리스트 형태의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및 업로드 되도록 구현 - 엑셀파일의 양식은 위원회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양식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통계 생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장된 정보에 대한 통계 구현 및 관리자페이지 운영
	세부 내용	ㅇ 수집된 정보는 게임사, 게임물명, 업데이트 유형 등을 참고하여 그룹화하여 저장 되도록 구현 - 그룹화 된 정보는 시계열, 표, 그래프 등의 통계로 표현 노출 - 전체 모니터링 건 수(유/무효 모니터링 건 수) - 상호, URL 등 모니터링 그룹화 통계 - 일자별, 유형별 등으로 분류된 건 수(통계 구현 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사업팀과 협의) ㅇ 기존 관리자 기능(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설계, 관리자/실무자 ID 생성, 접근권한 부여, 보고서 실무자 배정 기능 등) 유지 ㅇ 관리페이지에서 채증 자료 백업기간, 삭제 시점 등 데이터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차단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정권고(사이트차단) 사이트에 대한 이행점검
	세부 내용	ㅇ 정보통신망사업자 3사(KT, SK, LG)망을 이용하여 특정 사이트의 삭제 또는 차단 여부 확인 ㅇ 프로그램이 검토 완료한 사이트의 결과 값(차단 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페이지 구현 - 결과값에는 사이트 별 3사 망 각각의 차단 여부, 확인 완료 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플랫폼 상단에 점검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요약 탭 구현 - 플랫폼 페이지 내 데이터 값(차단 여부)으로 검색이 가능한 조회 기능 구현 ㅇ 검토 리스트는 별도의 엑셀 파일로 업로드 되어야 하며, 작업을 완료한 값은 동일한 엑셀 양식으로 출력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상용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환경 적용 - DBMS 및 WEB/WAS 변경에 따라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상용 S/W 호환성 검증, 설정 등을 위해 기술지원 - 기존 상용 S/W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모두 식별하여 적용 - 온라인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파라미터 파일 등) 설정 최적화 - DBMS 및 WEB/WAS 이전 후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분석, 테스트 및 실제 환경 적용 작업을 거쳐 구현 - 적용 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문제해결 - 적용 후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S/W 교체 또는 대체 등 해결방안 제시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기본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기본 성능
	세부 내용	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ㅇ 24시간 자동 모니터링 진행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현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 후 시스템 오픈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성능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계획서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목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상상태에서의 데이터 처리 속도
	세부 내용	ㅇ 시스템상 사용자의 요청사항을 처리할 때 쿼리 튜닝 및 최적화 처리결과 시간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DBMS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SQL문을 활용하여 시스템 속도를 보장해야 함 ㅇ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이 증가 또는 다른 요건에 의해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장공간 부족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장공간 부족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저장 공간을 직관적으로 표시하고 80%이상 초과 시 경고 발생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기반 운영시스템과 구축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백업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리속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백업체계 수립
	세부 내용	ㅇ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백업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자연재해, 전쟁, 사이버 공격 대비 자체, 원격지(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 백업체계 구축 ㅇ 신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한 운영 복구체계 마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의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돼야 함 (예시: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브라우저 호환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에 대한 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기준
	세부 내용	ㅇ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Edge, Firefox, 사파리, 크롬 등 3개 이상의 웹브라우저 지원) ㅇ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웹브라우저 버전 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을 준수 ※ 단,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ICS.OT- 10.0003/R1, 2010. 12. 31)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세부 내용	ㅇ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ㅇ 담당자 또는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해야 함 ㅇ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ㅇ 웹사이트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ㅇ Navigation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사용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하여야 함 ㅇ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ㅇ 반응형 웹 구축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정부예규 제243호, 2023.5.8.)｣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재설계 및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 관련 DBMS 변경에 따른 DB 재설계 및 최적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새로운 DBMS의 제품 특성, 운영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DB의 재구성, 이관, 최적화 방안을 수립해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DBMS 전문가를 투입하여 기존 DB 분석, 재설계, 튜닝 등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ㅇ 불필요한 데이터는 제외하고 DB 이관 대상을 최적화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ㅇ 데이터 표준 관리 -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을 준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 - 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통합을 위해 개발된 오픈소스 도구(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통합 도구) 활용할 것 해당 도구를 이용하여 기관표준용어, DB표준용어를 비교·매핑하여 통합 준수 - 효과적인 표준 관리를 위해 ‘데이터표준통합파일’을 제출할 것 ㅇ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 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 이력을 관리하며 데이터 고도화 완료시 또는 변경이력 발생시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오견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2023.4.3.)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해야 함 ㅇ 시스템과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타입은 기본 데이터 타입(ANSI SQL) 표준에 정의된 데이터 타입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DBMS 종속적인 확장 데이터 타입은 사용 배제해야 함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해야 함 - 기존 데이터를 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의 분류체계 개편(안)에 따라 재분류하고 변경된 DB로 통합 및 이관, 변환 작업 수행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해야 함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023.4.3),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등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기반 시스템 규모 검토를 위한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기반 시스템 규모 검토를 위한 데이터 구축
	세부 내용	ㅇ 데이터기반 시스템 규모 검토를 위한 참조모델 정의 ㅇ 업무성격별 시스템 구축 사례와 규모 데이터 입력 ㅇ 정보화 사업 유형별, 지능형 기술 적용별, 어플리케이션 경계별, 사용자 및 데이터 규모별 구축 사례와 규모 데이터 입력 ㅇ 작업 후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적합성 점검 결과 및 작업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데이터 기반 사업규모 검토를 위한 데이터 분류체계 정의 및 데이터를 구축해야 함 - 분류체계는 범정부EA의 BRM, SRM, DRM 등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체계와 수준을 제시해야 하며, 전자정부사업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가공하여 분류체계에 따라 탑재해야 함 - 분류체계와 데이터는 ‘기능점수 오류산정 및 투입공수 적정성 검토기능’ 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해당 기능요건 중 시스템 규모 검토를 위한 유관기관의 데이터 연계시, 사업특성 기반의 규모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 ‘범정부EA포털’ 연계시, 정보화현황, 정보화분석 및 정보화통계 자료 등 사업자료 정보 -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 저장소’ 연계시, sw사업정보 내의 유사사업자료 및 대가산정자료 등 규모 산정 정보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테스트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시험데이터 구축 및 보안방안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에 의한 테스트 방안 제시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승인 절차는 가급적 문서로 진행하나 회의록 등의 간소화 절차 활용 가능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함 ㅇ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는 통합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유사 환경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동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환경 구축 ㅇ 담당부서 요청 시 또는 주사업자 판단에 따라 상시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지도․감독)
	세부 내용	ㅇ 보안지도 및 감독 -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 위약금 부과 등 제재조치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1.3.)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변동사항 수시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USB 등에 자료 무단 보관 및 반‧출입 여부 점검에 협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기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 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확인 관리

- 소스 코드의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 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ㅇ 개인정보처리 및 암호화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 코드에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하고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해야 함)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 (최소 6개월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 취급자 식별정보 ‧ (접속자 IP 주소) 접속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해야 함

‧ 접속 아이디, 접속 IP, 접속 시각, 작업 내용 등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을 금지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정부예규 제243호, 2023.5.8.)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 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해야 함

- 소스 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방안(앱 소스 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을 제시해야 함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를 준용해야 함

-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소스 코드 보안취약성 자체진단 방안 제시(진단 도구, 진단‧조치방안 등)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 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 정보 평문 저장, 하드코딩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함

ㅇ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를 해야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해야 함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해야 함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 목록 및 파일 내용 노출 취약점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가정보원 발표 취약점) 제거

- 검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기 개발 기능에 대한 시큐어 코딩 점검 및 소스 코드 수정‧보완

- 점검대상 시스템과 항목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2018.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에서의 보안대책 수립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 사업완료 이후 비밀보안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1.3.)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함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해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함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함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 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는 접근 금지해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해야 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해야 함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절대 금지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발주기관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ㅇ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등 보안 관련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보안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보안 위규 정도에 따라 [별표 2]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정기적으로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및 계획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를 지정하고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소스 코드의 품질 보장을 위해 테스트 케이스 도구 활용 등 품질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결과를 제출해야 함 ㅇ 시스템 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함 ㅇ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 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 방법 등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ㅇ 신규 기능 개발로 인해 기존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공개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활용 공개 S/W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제시
	세부 내용	ㅇ 활용된 공개 S/W별로 공개 S/W 유지관리 서비스 계약, CarePack 등 기술지원을 포함한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책을 감안한 Open 소스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및 이식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이식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운영시간(24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대상 시스템에 관계없이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ㅇ 시스템은 장애발생 시 장애상황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ㅇ 테스트 환경 구축 - 개발 및 시험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함 (유휴 장비 활용 등) - 개발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제4조에 따라 어플리케이션(AP)을 신규 개발 또는 전면 재개발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SaaS) 이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HW 및 상용SW를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 향후 이행실태 점검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검토서 및 정보자원 통합 구축 방안 검토 서류 제출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훈령 제445호, 2021. 6. 2.)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훈령 제441호, 2021. 4. 15.)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 3. 2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443호, 2021. 4. 15)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023.4.3)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11. 29.)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4.0)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하고 최신 버전으로 시스템 운영환경에 적합한 것을 사용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지식재산 공동귀속)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과 기획, 구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운영 - 용역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 투입되는 용역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산출물은 비밀장소에 보관하고 관리대장 기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 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 시 누락 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익월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10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회 이상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 사업 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 내 발주기관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자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및 세부 협력방안을 사업 수행 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개발 소스,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연계 가이드 등

- 인터페이스 설계서, ERD, DB 설계서 등 기존 산출물 업데이트 포함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5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시에는 핵심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 공정표를 포함해야 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해야 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해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사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ㅇ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장애발생시 2시간이내 방문, 4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단, 별도의 작업소요시간 필요 시 위원회와의 협의에 의해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물품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 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 (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해야 함 ㅇ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발주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선정된 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제안요청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반드시 아래 목차를 준수하여 각 항목에 대해 누락 없이 작성

◎ 작성요령 :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방법론	업무에 적용할 차별화된 기술 및 전문성, 적용사례를 기술한다.
Ⅲ. 사업 수행
1. 수행방안	과업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상세 추진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점검방안	기능요구사항 및 데이터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전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의 체계적 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과 세부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 컨소시엄의 전문성과 유사 수행실적(표준, 품질 등) 명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품질 전수 점검과 표준화 이행 점검에 대한 절차와 점검 내역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달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여부 명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Ⅵ. 기타
기타 제안 사항	ㅇ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 -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ㅇ 사회적 가치구현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ㅇ 기타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사항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ㅇ 본 제안에 관련된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증, 제안에 참조된 기술자료 등의 각종 참고 자료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해당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4항과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ㅇ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유의사항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1항 참조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술평가심사 + 가격심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점수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함. 다만, 동점일 경우 기술점수 순으로 우선 순위자를 선정

*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점수 항목 중 대항목 사업수행(30점), 중항목 사업수행방안(15점)의 배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순위자 선정

ㅇ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준수

ㅇ 제안사는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 불가

ㅇ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활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대항목	중항목	평가항목(세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 사업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 ∙ 대상 업무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부합성 ∙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방안의 명확성	5
	사업 추진전략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과 타당성 ∙ 사업추진 전략의 실현 가능성	10
	사업 방법론	∙ 사업수행에 적용될 차별화된 전문성과 기술 제시 ∙ 적용 방법론에 따른 효과성과 산출물의 적정성	10
	시스템 구축전략	∙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최적화 등 구축 방안의 구체성	5
사업수행 (30)	사업 수행방안	∙ 사업수행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정확성 ∙ 사업수행 내용 및 범위, 절차, 일정 등의 적정성	15
	사업관리 요구사항	∙ 불법게임물 사후관리 등 관련 사업의 전문성 ∙ 요구사항에 대한 사업관리 및 품질만족의 객관적 전문성	10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였는지 여부	5
프로젝트 관리 (20)	사업관리 및 일정계획	∙ 사업관리 방법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사업추진 세부 활동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15
	기밀보안 관리	∙ 보안관리 체계 및 개인정보 등 자료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기술하며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 까지 고려하는지 평가 - 사업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의 대책이 구체성 및 적절성	5
프로젝트 지원 (15)	사업추진 역량	∙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및 부서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	10
	기타 지원방안	∙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기타 부문 (5)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5
	합 계		100

4		제출서류

ㅇ 공고문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문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해당없음(공고기간 내 상시 문의 가능)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공고문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10		기타 사항

□ 천재지변, 전염병 및 제도변화 대응

ㅇ 과제추진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제도·정책 변화 및 환경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할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별도의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손해 상황 조사‧확인한 후 용역금액을 변경하거나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 함

□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제3자)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시행 2021. 12.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45조(적정사업기간의 산정 등) 준수

□ 지식재산권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정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ㅇ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작업 장소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위원회의 보안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첨부

□ SW사업정보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 과업변경 요청 절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시행령 45조, 제46조, 제47조

ㅇ 「SW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ㅇ 상기 근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스마트 사후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고도화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ㅇ 사업목적 - 보안성 향상 및 정부시책에 맞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에 따라 클라우드 전환 등 ㅇ 사업내용 - 기존 프로그램 크롤링 양 개선(플랫폼 확장) 및 속도 개선을 위한 클러스터 고도화 필요 - 자동모니터링을 통한 게임社 홈페이지 등 업데이트 미신고 초기 대응 및 반복 업무에 대한 효율화 필요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3년 4월 ~ 2023년 10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5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2023년 3월 기관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제안서 관련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 일반현황 및 연혁

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4. 사업수행 조직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 비밀유지계약서

10.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11. 소프트웨어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2. 과업변경 심의요청서 및 심의결과서

13.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 %(‘23.6.30.까지 2.5% 한시적용) ․보증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날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 및 기타
		H/W분야	S/W분야	정보화교육		콘텐츠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PM)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할 것.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핵심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핵심투입인력)

※ 상기 명세서의 하도급 대금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직접 인건비는 한국소프트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주  소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2F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 비용		변경규모
산출 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요청서 및 심의결과서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

사업명			발주부서
사업기간
계약방법
사업금액
심의요청 담 당 자	구 분	담 당		사무관		과 장
	성 명
	전화번호
개 요
첨부	1.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공통) 2. 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공통) 3. 과업변경요청서 1부. (변경시)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변경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210㎜×297㎜[백상지 80g/㎡]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결과서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단계명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계약번호		신 청 인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변경요청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심의결과]
[조치계획]
[비 고] ※근거자료 첨부 등

보안 및 기타 서식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4.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술적용계획표

5.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6. 보안관련 양식 모음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고도화 사업
작성일	2023.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IRCB 연계 및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등 일부 SOA 개념 적용 검토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가상서버에서 지원하나 기본 IPv4 사용, 일부 제한적인 불법사이트 탐측 시 IPv6 유연 적용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ｏ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SK/LGU 망 사용 이행점검
	- Linux	ㅇ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기존 node.js + Express 및 JAVA/Kotlin SpringBoot 병행 적용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ㅇ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ㅇ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ㅇ
	ｏ 동적표현
	- JSP 2.1			ㅇ			기존 node.js 병행 적용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ㅇ				보안모듈에서 C/C++로 작성한 crypto wrapper 사용
	- C++		ㅇ				보안모듈에서 C/C++로 작성한 crypto wrapper 사용
	- Java		ㅇ
	- C#					ㅇ
	- 기타 (Node.js, Javascript/Typescript, Python)		ㅇ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ｏ 문자셋
	- EUC-KR			ㅇ			기존 일부 시스템 적용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ㅇ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네트워크 보안장비 재설시(협상 수용) 적용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ㅇ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ㅇ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 패치관리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일부 시스템(라이선스 확보) 적용
	- DB접근 통제			ㅇ					일부 시스템(라이선스 확보) 적용
	- 스마트카드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ㅇ					PMO 용역을 통한 일부 적용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ㅇ
	- 가상화관리제품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ㅇ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ㅇ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표 5]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직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별표 6] 보안관련 양식 모음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외부인원 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인)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삭제 확인 *누출금지대상 자료

[별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안참여인력 전체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사후관리 자동화시스템 제작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생년월일, 성명, 성별, 주소, 직책, 직위 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의사소통: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경력확인: 근무경력, 자격사항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위탁사업자 계약 종료 시 까지입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용역 입찰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3 년       월        일

이름 :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소속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사업담당자

[별표 8]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

서 약 자 :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