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3년 1월

사업 책임자	총무회계팀	팀장	이재훈	TEL:02.6209.5920	FAX:02.6209.1392 intermhd@arte.or.kr
사업 실무자	총무회계팀	주임	최현정	TEL:02.6209.5936

Ⅰ. 사업개요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II.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4

2. 시스템 현황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7

4. 추진일정	8

5. 추진방안	8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9

2. 세부 수행업무	9

3. 상세 요구사항	13

Ⅴ. 제안 안내	48

1. 입찰방식	48

2.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52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56

4. 제안서 작성방법 및 기타사항	57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별지 서식	65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3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 사업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3.1.1. 이후 계약체결시 실제 용역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대금 지급

□ 소요예산 : 7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직원 및 대외고객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제공

□ 목적 및 필요성

ㅇ 전문업체를 통한 정보시스템 및 IT인프라의 운영, 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통합운영‧관리) 체계적인 유지관리 수행

- (유지관리 강화) 효율적인 예방점검, 장애복구 실시

- (요구사항 관리) 업무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 적기 대응

- (보안 강화) 정보보안 위협 증가에 대비한 내부 관리체계 강화

및 정보보안 시스템 개선

ㅇ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ㅇ 정보서비스의 안정된 제공 및 사용자 편리성 제고를 통해 고객의 신뢰성 및 기관 경쟁력 확보

3		사업내용

□ 진흥원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진흥원 보유 누리집(반응형웹)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진흥원 보유 누리집 및 정보시스템 업무변경 및 요청에 따른 기능개선

ㅇ 정보뱅크(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통합DB 연계 작업

ㅇ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표준 등 콘텐츠 품질관리

ㅇ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개선사항 도출, 관련 기술 및 고도화 지원

ㅇ 클라우드 전환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지원 및 안정화 관리

□ IT인프라 및 전산자원 운영‧유지관리(전문인력요원 배치)

ㅇ 진흥원 보유 H/W, S/W 운영 및 내부 전산자원 운영관리

- H/W, S/W 교체 및 시스템 튜닝 등 관련 기술지원

- H/W, 상용 SW의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 IDC 운영 및 유지보수,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 및 소스백업

- IT 자산(HW, SW, 라이선스, 사용료 등) 관리

ㅇ 다기능사무기기 운영·유지관리

- 다기능사무기기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관리

- IP 전화시스템 유지관리

- 신규자, 복직자, PC 교체, 설치 요청 시 사용지원

ㅇ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점검 및 관리

ㅇ 웹로그 분석솔루션 고도화 개선

ㅇ IDC 운영관리 업무 고도화 및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일체(그 외 보유자산에 대한 기술지원)

- 정보뱅크(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물리적 이관작업 지원

□ 진흥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관리

ㅇ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갱신 및 획득

ㅇ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ㅇ 주요 시스템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ㅇ 정보보안 감사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솔루션 고도화 개선

ㅇ 각종 사이버보안 모의훈련 및 정보보안 감사 대응 및 점검 지원

ㅇ 최신 보안환경 및 정보기술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성 제시·반영

□ Help Desk 운영을 통한 사업 관리지원(전문상담요원 배치)

ㅇ Help Desk는 Call 접수부터 처리까지 일련의 업무처리 수행

ㅇ 친절 전화대응, 요구사항 해결 후 만족도 분석 방안 등 제시

ㅇ Help Desk 운영방안 및 운영 인력 대상 C/S 교육 계획 제시

4		기대효과

ㅇ 정량적 효과

- 문화예술교육 관련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자료관리(통계 등)

- 시스템화를 통한 형상관리 등

- 안정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행정 및 업무처리 생산성 증가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업무기능 개선, 시스템 장애예방 및 장애대응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ㅇ 정성적 효과

-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가용성 확보

- 서비스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강화

- 모니터링에 의한 예방정비 활동으로 서비스 안정성 강화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를 통한 보안 강화

- 내부 전산 자원에 대한 관리 효율 극대화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대상 정보시스템

구분	사이트명	주소	운영환경
KT 클라우드	ㆍ기관 대표누리집	ㆍ.arte.or.kr(국문)	ㆍ운영체제: CentOS ㆍDBMS: Tibero
	ㆍ도서관리시스템	ㆍlibrary.arte.or.kr
	ㆍ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ㆍaschool.arte.or.kr
	ㆍ통합운영시스템	ㆍums.arte.or.kr
	ㆍ집체연수시스템	ㆍhrd.arte.or.kr
	ㆍ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ㆍacei.arte.or.kr
	ㆍ전문가 Pool 관리시스템	ㆍpool.arte.or.kr
서초 KIDC	ㆍ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ㆍkbank.arte.or.kr	ㆍ운영체제: CentOS ㆍDBMS: Oracle

2		시스템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IDC 이용 현황(서초 KIDC 2관)

항 목	구 분		수 량
Co-location Hosting	상면공간	Full Rack	4
	Port	1GB Dedicated(500M 보장)	1
ASP	라이센스 임대	Windows2012Std	1
서버방역	바이러스 백신 임대	시만텍 안티바이러스 서버 방역 프로그램	1

※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관리 대상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구성현황

구 분	품 목	수 량
보안	IPS SECUI MFI 2100	1
	방화벽 - SCUI MF2 1500	1
	DB방화벽 - Hyboost-500 for DB-i	1
	웹 방화벽 – WISG-1000_Y14	1
	시스템 접근제어 - Hi-TAM Appliance	1
	NAC 비인가 접속 차단 - Genian Appliance	1
	유해차단 - WebKeeper V9.X	1
네트워크	L4 - L7-Alteon 4024	1
	L3 - CISCO WS-C3300X-24T-S	2
서버/스토리지	LINUX 서버	4
	NAS 스토리지-AnyStore, ProNAS	2
	스토리지 - Hitachi	3
	SAN 스위치 - Brocade BR300-1	2
	문서중앙화 - TVS-871U-RP-XX-XX	2

ㅇ S/W 구성현황

모델명		사용용도	라이센스
Oracle 12c(스탠다드)		정보뱅크	1
CLIP report V4.0		레포팅툴	18
e-PageSafer(MarkAny)		개인정보 출력보안 솔루션	3
DEXTUploadJ		업로드 툴	11
MagicLine(Magic-Web)		사용자 인증솔루션	4
비즈사이렌		본인확인 서비스	1
NetVault		백업 솔루션	1
Search Formula-1		검색엔진	1
Handy Groupware		그룹웨어	클라우드(별도관리)
WiseLog Premium		로그분석	1
제니퍼 4.5		시스템모니터링	19
wiseU V7.0		대량메일	1
원격지원(EzHelp)		원격지원	1
크리니티 메시징 v7.x		웹메일솔루션	클라우드(별도관리)
스팸브레이커 v6.x		스팸차단솔루션	1
ucware		사내메신져	클라우드(별도관리)
셜록홈즈PC스캔 Pro		PC개인정보 스캔솔루션	200
ZENIUS		시스템 관제(SMS, NMS)	1
보안 (안랩)	V3	백신	160
	ESA	내PC지키미	160
	EPP	중앙관리솔루션	160
cms-ics6		콘텐츠관리솔루션	1
SynapDocViewServer-1.2.8		웹 문서 뷰어	1
illus		통합도서관리솔루션	클라우드(별도관리)
WebKeeper V9.X		유해차단솔루션	1
e-article		학술원문서비스	1

ㅇ 다기능사무기기 구성현황

구분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IP 전화기
수량	177	332	20	140	160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성과목표 : 고객서비스 강화

ㅇ성과지표 : 고객만족도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19	’20	’21	’22	’23
기관누리집	목표	80.1	79.5	80.1	79.9	79.8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및 자료수집방법 기재 - 기관누리집: (목표)3개년 실적평균(20~22) - 학교예술강사지원시스템: (목표) 3개년 실적평균(20~22) ※예술강사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은 개선사업으로 ‘20년 이후부터 실시 - 통합운영시스템: (목표)3개년 실적평균(20~22) - 자격관리시스템: (목표)3개년 실적평균(20~22) - 집체연수시스템: (목표)3개년 실적평균(20~22)
	실적	80.3	79.6	83..5	78
학교예술강사지원시스템	목표	-	76	79	80.7	78.5
	실적	-	80.6	80.3	74.1
통합운영시스템	목표	74	76	82.3	80.1	79.5
	실적	77.5	81.2	75.9	81.7
문화예술교육사	목표	74	76	84.5	82.5	81
	실적	79.7	83.1	89.8	78.7
집체연수시스템	목표	74	76	86	84.3	82.1
	실적	83.2	83.7	84.8	91.8

2		추진전략

□ 정기적 시스템 점검으로 사전 장애예방 및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한 365일 무중단 정보서비스 환경 조성

ㅇ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부서 및 용역업체간 명확한 임무, 역할 등 수행

ㅇ 다양한 정보시스템들의 개별 유지관리 비효율성 방지, 대응체계 구축

□ 전산자원의 철저한 자산관리로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성 및 가용성 확보

ㅇ 진흥원 내·외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전산자원들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 및 관리

□ 통합 유지관리체계 구축으로 정보서비스 품질향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

ㅇ 장애예방 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 효율적인 전산자원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인력 상주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발주기관/상급기관
조달청	조달 공고
협조부서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부서			자문기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협조부서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자문기관	ㅇ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월별 유지관리 실적보고
- HW 및 SW 정기 점검
- 사용자 교육 및 만족도 조사
-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 감리사업(별도 사업 추진)
- 착수보고, 완료보고
- 검수 및 종료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사업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제안요청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사업구현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구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제안업체의 제안사항이 발주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요구기능보다 개선된 사항일 경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세부수행 업무

□ 진흥원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진흥원 보유 누리집(반응형웹) 및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기반) 웹서비스 개발 및 운영기반 환경 개선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인프라 재구성

- 클라우드 전환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지원 및 안정화 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개선사항 도출, 관련 기술 및 고도화 지원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기획 및 관리 등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 운영기획 지원,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이용자 관리, 자료입력, 통계, 웹로그 생성 및 관리업무 등

- 데이터, OS 등 자료 백업 및 복구, 시스템 기동 정지 등

- 게시판/자료실/공지사항/Q&A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등

- 기타 누리집 이용활성화 등 사업부서의 각종 업무지원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표준 등 준수

- 웹접근성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수행

- 웹접근성 사전점검 및 반영, 웹접근성 및 웹표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대응

ㅇ 진흥원 보유 누리집 및 정보시스템 업무변경 및 요청에 따른 기능개선

(유지관리 및 부분 재개발) 정보시스템 기능 변경 및 재개발 등

- 진흥원 보유 누리집 및 정보시스템 업무변경 및 요청에 따른 기능개선

- 제도변경, UI개선 등에 따른 부분적인 재개발 및 신규 기능 구축, 데이터베이스 보완 작업 등

- 정보뱅크(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기능오류 개선

- 사업부서 요청 등에 따른 부분적인 프로그램 기능 변경 등

- 사업 관련 단순 웹페이지 제작, 디자인 및 게시판 수정 등

ㅇ 진흥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관리

(웹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 수행

- 웹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수행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연계 지원

- 실명인증, I-PIN(G-PIN), PKI 및 보안서버 등 탑재, 연동 지원

- 보안 대응 조치 및 개인정보 노출대비 게시판 등 상시 점검

- 정보시스템 Non-ActiveX 표준 지원

- 접근차단시스템(IPS), 시스템 접근차단, DB접근차단 등 보안 시스템 로그 분석 결과보고서 반기별 제출

- 각종 사이버보안 모의훈련 및 정보보안 감사 대응 및 점검 지원

- 최신 보안환경 및 정보기술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성 제시·반영

(웹 개인정보보호 관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활동 지원

-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갱신 및 획득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aschool, ums, acei, hrd, 대표 누리집 등) 불법접근 시도 등에 대한 점검 보고서 분기별 제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 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 증적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월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록, 회원에 대한 접속기록 구분 관리

- 고유실별정보 암호화, 대국민 대상 어플리케이션 內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점검 및 처리에 대한 분석/조치결과 보고서 연 1회 제출

□ IT인프라 및 전산자원 운영‧유지관리

ㅇ 진흥원 보유 H/W, S/W 운영 및 내부 전산자원 운영관리

(자원관리) 진흥원 전산자원 관리

- H/W, S/W 교체 및 시스템 튜닝 등 관련 기술지원

- H/W, 상용 SW의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 IT 자산(HW, SW, 라이선스, 사용료 등) 관리

(IDC 운영) IDC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일체(그 외 보유자산에 대한 기술지원)

- 정보뱅크(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물리적 이관작업 지원

(서버)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 서버 제반 장비 및 구성, 배치도 자료 상세 현행화

- 서버 정보자원(IP 주소, 호스트명, SPEC, 서비스명) 운영관리

- 진흥원 이용자 및 서버 관리자에 대한 기술지원

-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SMS) 운영관리 및 서버 로그 점검(분기별 결과보고)

- 서버 장비 보안점검에 따른 취약점 개선 조치(월별 결과보고)

- 데이터 백업 시스템 운영관리(월별 결과보고)

(네트워크)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 네트워크 제반 장비 및 망구성, 배치도 자료 상세 현행화

- 네트워크 정보자원(IP, AS번호, 회선번호 등) 관리

- 네트워크 장비 보안점검에 따른 취약점 조치와 개선(월별 결과보고)

- 무장애/경제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개설 기술지원

(정보보안)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 기관 정보보안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지원

- 모든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계정 분리(진흥원, 유지관리업체)

- OS 및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패치 공지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보안사고 예방, 해킹 사고 대응 및 지원

- 정보보안전문업체를 통한 보안 취약성 점검 등의 예방 활동

- 정보보안 감사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솔루션 고도화 개선

- 개인정보보호 점검 및 기술지원 활동

ㅇ 웹로그 분석솔루션 고도화 개선

- 정보시스템 로그분석을 위한 분석솔루션 고도화 개선

- 진흥원 현황에 맞는 로그분석 방안 제시·적용

ㅇ 다기능사무기기 운영·유지관리

(전산업무) 진흥원 전산업무 지원

- 진흥원 내 H/W, S/W, 계정 등 전산자원 관리 지원

- 진흥원 내부 전산자원 관련 Helpdesk 지원

- 전산업무에 대한 요청 접수부터 처리까지 수행

(자원관리) 진흥원 다기능사무기기 관리

- 다기능사무기기(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전화기 등)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관리

- 진흥원 내부 IP 전화시스템 운영관리

□ Help Desk 운영을 통한 사업 관리지원

ㅇ Help Desk는 Call 접수부터 처리까지 일련의 업무처리 수행

ㅇ 친절 전화대응, 요구사항 해결 후 만족도 분석 방안 등 제시

ㅇ Help Desk 운영방안 및 운영 인력 대상 C/S 교육 계획 제시

□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부문연간

ㅇ 기관 정보화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현행화) 및 개선

- 각 파트별 업무 매뉴얼 작성(현행화) 및 백업관리, 성능관리 등 제반분야에 대한 기관 정보화 운영‧관리 지침 작성

ㅇ 정보보호 업무 강화

- 보안정책 현행화 및 정기적인 보안 점검‧조치는 매월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점검 강화

ㅇ 기타 운영관리 총괄 업무지원 등

- 운영 및 유지관리 항목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보고

- 매월 전산자원에 대한 현행화 작업 및 통계자료 작성 관리

3		상세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9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9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1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8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합계		55

□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상세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MPR-002	유지관리 절차 준수
	MPR-003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
	MPR-004	Help Desk 운영 및 지원
	MPR-005	유관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MPR-006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MPR-007	만족도 조사 업무 지원 및 향상 업무
	MPR-008	장애 예방 활동
	MPR-009	내부 전산자원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6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7	보안점검 리스트
	SER-008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
	SER-009	정보보안 수준 유지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정보시스템 운영 품질관리
	QUR-002	SW 유지관리 품질관리
	QUR-003	형상관리
	QUR-004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QUR-005	장애조치
	QUR-006	기본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COR-002	계약만료 후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
	COR-00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004	계약변경 조건
	COR-005	법적 제약사항
	COR-006	계약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2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PMR-003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PMR-004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PMR-005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PMR-006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7	산출물 및 형상관리
	PMR-008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PMR-009	변경관리
	PMR-010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PMR-011	위험관리
	PMR-012	인계 · 인수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
	PSR-002	기술지원
	PSR-003	장애대책 및 재난복구계획 수립
	PSR-004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PSR-005	기술 이전 및 교육
	PSR-006	하자보수
	PSR-007	문체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정보 연계
	PSR-008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투입인력 요건
	MHR-002	투입인력 변경관리
	MHR-003	투입인력 관리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대표 누리집 품질관리
	SFR-002	로그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고도화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세부 내용	❍ 진흥원 정보시스템 현황 - 정보뱅크(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 클라우드 전환 구축완료 - 하자보수기간: ~23.12.31.(※별도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 기관 대표 누리집(반응형웹), 도서관리, 학교예술강사, 통합운영, 집체연수,문화예술교육사, 전문가Pool, 디지털아카이브 정보시스템 등 ❍ H/W 유지보수 대상 - 진흥원 내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장비 등 - 서초 KIDC 운영장비: 정보뱅크(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 기타 보유장비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 ❍ S/W 유지보수 대상 - 정보뱅크(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OS, DBMS 등) - 검색, 백업, 백신, 보안 등 ❍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대상 -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전화기 등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해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고, 계약기간 동안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모니터링, 장애처리 개선과 시스템의 성능분석, 업그레이드 등 튜닝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월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기능ㆍ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으로 기록·관리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H/W, S/W 포함) 관리업무 수행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시스템 및 타 기관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유지관리대상 H/W, S/W 등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함 -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망연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오류 개선 등 ❍ 운영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메뉴얼 및 교육 지원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업무지원 ❍ 정보보안 정책 수립 기술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 내용	◦ 효율적 유지관리 절차 방안 및 주요 SW 개선 후 개선사항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방안 제시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WBS등) 제시 ◦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 기능적 결함 발생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활동 수행 ◦ 기능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안내 지원 등) ◦ 본 사업을 통해 개발·기능 개선되는 SW는 향후 업무확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 및 최적화 지속수행
	세부 내용	◦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성능 및 기능, 데이터의 정확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사업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사항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추가개발 지원 * 단, 추가개발의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작업범위, 내용 및 처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용자 및 관리자 메뉴, 통계기능, 홈페이지 기능 및 디자인을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운영상 필요한 팝업, 배너 등 콘텐츠 제작 및 이미지 개선 지원 ◦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기능상의 보완을 수행하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하여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하여야 함 ◦ 메뉴의 추가, 수정, 삭제 등의 작업결과물이 다양한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최적화된 사이즈로 표출될 수 있도록 오류제거 및 수정 ◦ 진흥원 네트워크 및 시스템(H/W, S/W) 환경 변경 발생 시 그에 따른 대응과 운영 프로그램 수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		Help Desk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 Help Desk에서 장애접수/처리, 상담, 기술자문 및 설치지원 등 수행 - 유·무선, 공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운영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 진흥원 정보화 관련 업무의 장애처리 및 상담을 위한 지원업무 수행 ◦ 효율적인 Help Desk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 장애처리 및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시행 ◦ 서비스요청 접수 및 처리 - 업무 기능별 상세한 문의사항, 요구사항 대응 -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분석, FAQ 작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업무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원격지원서비스 등 사용자 지원 체계 마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		유관시스템과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유관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 유지 및 이용기관 확대에 따른 연계 확산 업무를 지원함
	세부 내용	◦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등 각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유지하고 연계 절차를 수립하여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 ◦ 연계 요청 접수 시 필요한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과 매뉴얼·설치지침 등 제공 ◦ 최신 서버와 OS 등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함 ◦ 이용기관에서 장애‧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 연계 확대 및 제반 사항 관련 사전에 담당자의 허가 및 지시를 받아야함 ◦ 보급 및 기술지원 내역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담당자에 제공하여 통계 및 정책 자료로 사용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 유관기관·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운영감리 등 유관 업무 추진에 협조 - 정부조직개편 등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 주기적으로 실시(행정안전부 및 외부감리)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 주요정보 통신기반 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		만족도 조사 업무 지원 및 향상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의 만족도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지원 수행 - 유지관리 홈페이지 등에 대한 안내, 반영‧취합 - 만족도조사 대상, 시기, 수행방식(외부리서치 업체 활용 등),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는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 ㅇ SW 기능 및 진흥원 운영지원 등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결과 보고서 제출 ◦ 만족도 조사 참여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만족도 조사 관련 기타 제반사항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수행 ◦ 장애관리 -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업무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 시스템(H/W, S/W)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 일일 점검, 월간 정기/비정기 점검, 오프라인 점검(연 2회) 등 ◦ 상시점검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		안정적 내부 전산자원 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전산자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공통)전산자원 장애대응 및 유지보수 관리 ◦ (공통)전산자원 관리대장 현행화 관리 ◦ H/W 및 S/W 관리 - H/W 및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기술지원 - H/W 및 S/W 제품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등)등의 기술지원 관리 - 보안시스템 보안패치(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대상의 패치(업그레이드) 실시 - 진흥원 내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장비 등 시스템 장비 일체 관리 - 서초 KIDC 운영장비 유지보수 관리 - S/W 라이센스 관리(진흥원 보유 라이센스 관리대장 및 설치현황 관리) - S/W 사용실태점검(반기별 점검) 지원 - S/W 설치 및 자원관리를 위한 내부 S/W 관리사이트 운영 지원 ◦ 다기능사무기기 관리 - 원 내부 PC 관리(신규/폐기 등 자산관리) - 사무기기 관리(PC,모니터,노트북,프린터 등) - IP 전화기 관리(신규/폐기 등 자산관리) ◦ 기타관리 - 원 내부 네트워크 관리 - 공유기 관리(자산관리 및 운영) - IP관리(PC,노트북,복합기,전화기 등 IP부여 및 현행화) - 사무실 보안점검(분기별) 지원 ◦ 효율적인 전산자원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및 계획 수립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ㅇ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국정원)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고유식별정보 및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 DMZ 라인, 내부망 저장 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저장(고유식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알고리즘 라이선스 또는 코딩자료 확인 가능해야 함)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 및 회원에 대한 접속기록 구분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가 5일 이내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처리

ㅇ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 동의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 거부 및 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 해당 법정대리인 개인정보를 5일 이내 파기 및 파기 기록

ㅇ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과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사업 완료 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 진흥원 외의 다른 기관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 시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후 보고서 제출, 담당자 확인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백업자료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별도 백업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명시

세부

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
	세부 내용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ㅇ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ㅇ P2P, 웹하드, 메신저, 유해사이트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ㅇ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ㅇ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ㅇ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ㅇ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ㅇ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ㅇ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ㅇ 응용SW 및 연계SW 등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항목에 대하여 영향범위 분석 및 보안약점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 개선 - SW에 대한 보안약점이 없도록 유지관리 시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사업 초기 개발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시큐어코딩 자체 교육 - 품질 항목에 시큐어코딩 개발 반영(SPM) ㅇ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ㅇ 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시스템 운용 및 보안관리 ㅇ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 수준 유지 활동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정의

세부

내용

❍ 기간별 정보보안 활동 내역

점검주기	점검내용
월별	- 업무용 PC 보안관리 현황 조사 및 조치보고 - 네트워크 장비별 접근 통제 조치보고 -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포트 현황 조사 및 제거결과 보고 - 정보보호시스템 패치적용 및 관련 대장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현행화 및 관련 대장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접속기록 등 분석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관리
분기별	- 비인가 무선인터넷 시스템(AP)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패스워드 변경 조치 (PC포함 정보자산 현황 보고) - 업무망, DMZ 및 사용자 대역 내 취약 원격서비스 현황 및 제거 결과 보고 -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입 점검 - 백신 및 패치관리 서버 점검 및 조치 보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점검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접속기록 등 분석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기록 정보보안활동 현장점검
반기별	- 외부 원격 접속 사용자 정책 확인 및 결과 보고 - 노트북 관리현황 점검 및 재정비 - 진흥원 보유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점검 및 암호화 지원
년별	- 재해복구 훈련 실시 지원 - 자체 웹 해킹 훈련 및 DDoS 훈련 지원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 해킹, 취약점 점검은 상주인력 외 별도 전문가 조직에 의한 점검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대국민 대상 어플리케이션 內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처리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수시	- URL 리스트 현행화 및 SSL 적용 결과 보고 - SW보안 취약점 진단도구 사용(국가정보원 CC인증된 도구) - SW보안취약점 진단결과 보고서 산출

※ 예방점검에 대한 실적 통계표를 별도 월별 보안점검보고서에 포함

❍ 유지관리 내·외부 정보보안관리 조직 체계 제시

❍ 점검주기별 보고내용 샘플을 제시

❍ 개인정보시스템별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 권한 조치

❍ 진흥원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제안

※ 구체적 활동·인력 뿐 아니라 표준 양식까지 제시

(진흥원 양식에 관계없이 업체양식을 제안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ㅇ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에 안내(공지)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ㅇ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SW 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 조성하고, SW개발기능이 자치단체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품질 점검 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ㅇ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ㅇ SW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 및 절차 등) 운영 및 관리 방안제시 - 관련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법·제도 변경, 관련 업무운영, SW 개선, 유관기관 연계기능 유지관리 등 ※ 공문, SR(Service Request), 관련시스템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한계 처리시한 등) 관리 ㅇ SW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및 유지관리 절차 마련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 관련법 제/개정 사항 및 자치단체 만족하는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화 - 정보시스템 표준화 :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업무 표준 매뉴얼 제공 관리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ㅇ SW개발 기능이 법ㆍ제도 개정, 진흥원 요구사항에 맞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ㅇ 프로그램 품질 점검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ㅇ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체에 안내(공지)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ㅇ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ㅇ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ㅇ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ㅇ 유관사업 추진에 따라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ㅇ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ㅇ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ㅇ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ㅇ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ㅇ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토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를 개선해 나갈 것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로 계획 수립 이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장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ㅇ 장애관리시스템 현행화 관리

- 유지관리홈페이지 내 장애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여 등록·관리(SLA와 동기화)

ㅇ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장애관리매뉴얼, 장애관리와 배포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에(SPM)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에 맞춰 조치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ㅇ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관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운영

ㅇ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또는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장비를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원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장비를 철수해야 함

ㅇ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시스템 운영

ㅇ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ㅇ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ㅇ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ㅇ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장애발생시 아래의 장애 등급별 조치시간을 참조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

장애 등급	장애 영향도 등	규정된 복구시간
1등급	전체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에 심각한 영향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의 부분적인 영역에 비교적 심각한 영향	장애발견시간 ~ 30분
2등급	조직의 중간규모 부서의 특정 업무에 심각한 영향	장애발견시간 ~ 2시간
3등급	조직의 소규모 부서의 특정 업무에 미미한 영향	장애발견시간 ~ 8시간
단순 장애	특정의 개인적인 업무에 부분적으로 아주 미미한 영향	장애 접수시 등록된 완료 예정시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		기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 제시
	세부내용	ㅇ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ㅇ 업무시간 외 야간·휴일·공휴일 장애에 대비, 필수인원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유선대기 및 초동대응 조치 ㅇ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ㅇ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 ㅇ 유지보수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이행 - 기능상, 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H/W, S/W 포함)을 관리 ㅇ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ㅇ 진흥원과 협의하여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ㅇ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진흥원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사전검토 및 조치 완료 후 결과 보고 ㅇ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 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계약 만료후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만료 후 유지관리 및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해야 함. - 계약 만료 후 유지관리 업무에 따른 소요비용은 발주기관(진흥원),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간 협의 후 확정하며, 신규사업자가 부담함 ㅇ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4주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최종 투입인력의 10% 규모)을 상주시켜 별도의 용역비 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ㅇ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ㅇ 장비인수 - 기존사업자의 운영장비를 신규사업자가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계․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ㅇ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 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대민 업무 등 실질적 손해 사례가 있거나 주사업자의 신용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 과업 추가 권장)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본 사업은 발주처(진흥원)로부터 위․수탁 계(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수탁 계(협)약 변경 또는 해지에 따라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법적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된 법, 영,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진흥원 정보화 업무 규정, 서비스수준협약서 등 ㅇ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SW 개발보안 가이드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 진흥원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세부 시행세칙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계약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 부과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해당 월의 사업수행 실적을 익월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검사검수 이후에 지급함. 단 12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사업자가 정기 종합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ㅇ 사업자가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 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ㅇ 사업자가 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1.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일반
	세부내용	o 사업 수행 추진조직, 인력구성(약력 포함),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o 착수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o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o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o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방안 제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 -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방안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파일서버, 배포서버, 정보시스템 개발서버 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함 -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먼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시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붙임4]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이내

※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 제2항 각 호)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 제3항 각 호)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도급계획이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하도급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을 권고 함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 내용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수행실적 데이터 제출 의무화로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SW사업 대가산정 체계 수립 추진을 지원하여야 함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제46조에 따라 제안사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의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그 외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평가 시 요청되는 자료 대응에 필요한 산출물 대응

- 공통산출물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통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년 1회 요청 시
	월간보고서	매월 1회
유지관리	유지관리 산출물	년 1회 및 요청시 제출

- 유지관리 산출물(현행화 및 작성(누락 시))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유지 관리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계약완료 시점	EA 현행화 자료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업무분석	자원현황보고서
		요구사항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프로세스정의서
		엔티티목록		EA 현행화 자료
		엔티티정의서
		메뉴구성도
		논리 ERD
	시스템설계	물리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데이터코드목록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EA 현행화 자료
	구현 및 테스트	단위테스트 결과
		통합테스트 결과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 자동화된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국산 및 공개SW 이용 권고)

◦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 내용	◦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작성 등 보고 계획 ◦ 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가·휴무 등에 대하여도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함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ㅇ 사업자는 여하한 경우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기존사업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사업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함(제안사,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구체적인 기술협력방안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시) ◦ 분야별 담당요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함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자원통합사업 등 추진에 따른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장애대책 및 재난복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하여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장애등급기준) 서비스를 정상화하여야함 ◦ 유지보수 사업자 과실로 장애가 발생하여 유발되는 직접경비는 유지보수 사업자가 보상하여야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 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운영인력 및 진흥원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 방안을 제시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업무의 개선 및 효율화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따라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간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정보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흥원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관련된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해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담당업무		필수인력	비고
IT PM(총괄)		1
정보시스템	IT기획자(데이터아키텍쳐)	1
	응용SW개발자	1
인프라/ 전산자원	IT시스템운용자(NW/보안)	1
	IT지원기술자(전산자원)	1	전담1인
헬프데스크 / DB자료 관리(IT지원기술자)		1	전담1인
총 계		6

◦ 위 인력 요구사항은 진흥원 시스템 운영에 최소 제시 인력이며,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상주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 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투입인력 구성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구성 가능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 투입인력의 50% 이상은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업체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투입인력의 30% 이상은 주사업자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함(소속직원이라 함은 본 사업의 최초 입찰공고 개시일 현재 재직자를 말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사업자는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자 총괄(PM)

- 프로젝트 관리자 총괄(PM)은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사업 참여 인력

-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하여야 함

- Helpdesk 전담운영인력은 사용자의 질의 응대가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함

- 전산자원 관리 전담운영인력은 자원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함

※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해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하게 하도급 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제51조 및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명시
	세부 내용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의 출·퇴근, 휴가, 출장 등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 수행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단,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순기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휴가, 연차는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담당의 사전허가 득한 후 사용 가능 ◦ 제안사는 유지보수 상주인력이 교육,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 미리 통보하고 유지보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 가 원칙이나, 진흥원 요청 시 서비스점검,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보수 작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조기출근, 야간 및 휴일근무, 야간 당직을 이행하여야 함 - 휴일근무 또는 야간 당직 시 필요에 따라 대체휴가 실시 ◦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잔무 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 비상연락체계 가동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고객 대응 및 투입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 전화응대 교육 및 운영시스템 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및 시스템 관련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 매월 자체 서비스 교육 및 연 2회(상하반기) 서비스 전문 강사 교육 실시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음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대표 누리집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표 누리집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세부 내용	ㅇ 정보뱅크(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통합DB 연계작업 - 통합DB(클라우드 시스템) 연계 기능 보완 ㅇ 사업부서 연계사업 서브페이지 제작 지원 - 꿈의 댄스팀 관리자 및 사용자 페이지 구성 ㅇ 연간캘린더 다운로드/인쇄 기능 개선 - 해당 데이터에 대해 엑셀파일 다운로드, 인쇄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로그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스시템 로그분석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세부 내용	ㅇ 웹로그 분석 솔루션 고도화 -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에 맞는 로그분석 솔루션 제시·적용 - 웹 로그분석 등 기타 통계 데이터 현행화 ㅇ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고도화 - 정보보안 감사 대응 및 보안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술루션 제시·적용 - 내부 정보보안 솔루션·장비와의 연계방안 및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제시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

ㅇ 지침은 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동안 법규(지침)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함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ㆍ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ㆍ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ㆍ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의 별지 서식 제5호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ㆍ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3조」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ㆍ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

ㆍ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진흥원) + 가격개찰(조달청)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평가방식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 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ㅇ 기술평가(90점)

- 발주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8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질의응답) 실시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

(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평가기준

ㅇ 기술평가(90%)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

(3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 추진산출물의 적성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수행조직 구성

· 수행조직 참여 역할

· 수행조직 기술수준의 적정성

· 수행조직 관리방안의 적정성

· 참여 협력방안

10

경영상태

(정량)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근거

5

수행계획

(25점)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 타당성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15

기능 요구사항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예방·점검,

장애대응

및 복구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운영체계와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예방 및 점검 계획 적절성

· 예방 및 점검 방법 적절성

· 장애 복구 계획

· 대응 체계 구성

3

수행기반

(7)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작업장소 및 수행장비 구성 방안

· 인프라 대응방안의 적절성

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3

프로젝트 관리

(13)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품질보증계획 및 인력의 적정성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자원관리/진도관리/보안관

리/향상관리/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3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인수인계 계획

· 인수인계 방법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

· 기술지원 내용 및 수준

4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 대응 대책

2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의 일치성

·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적정성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5

합계

90

- 하도급계획 적정성

항목

내용

목적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

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평가

등급

예시

5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4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경영상태(재무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자료 미제출 시 0점 부여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ㅇ 가격평가(10%)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재무팀에서 평가하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일    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ㅇ 공고방법: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s://www.arte.or.kr) 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ㅇ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ㅇ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안설명회 개최 안내

ㅇ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일정 및 장소)

- 통보 방법 각 제안 업체별 담당 PM에게 유선 및 이메일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방법 및 기타사항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에 별첨되는 증빙 자료는 100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음

제안요약서는 70쪽(표지제외)로 작성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전자파일형태(PDF 또는 PPT)로 제출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원본, 평가용 제안서, 발표용 제안요약서 3개 파일로 제출

-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전자파일형태(PDF 또는 PPT)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제안서 내용 중 회사명, 로고등 제안사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식을 금지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4. 경영상태(정량)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Ⅴ.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Ⅶ.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Ⅷ..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Ⅸ. 기타사항
1. 기타사항

□ 제안서 목차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6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4. 경영상태(정량)	제안사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사항
1.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붙임 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Ⅷ. 기타사항
1.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수행 조직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수행 조직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수행 조직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수행 조직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ㅇ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터,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ㅇ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단, 활용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적정 사업 기간 산정하지 않음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0. 보안서약서(개인용)

1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4. 비밀유지계약서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6. 합의각서

17.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8.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9. 기술적용계획표

20. 청렴계약이행각서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기재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모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의 “ㅇㅇㅇㅇㅇㅇㅇㅇ”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진흥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월 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	접 수	□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년 0월 0일부로 ‘20**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 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정보자원지원부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사업명 기재 의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없이 제3자 제공하거나 수집목적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2.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한다..

3.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기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6.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기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7. 나는 퇴직 시 기관에서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기관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방화벽·IPS 및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OOOOOO

주  소 : 서울 OOOOOO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2.15.」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420호, 2020.3.17.」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6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7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제28조 관련)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9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3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 웹 브라우저	∙웹페이지 제작 언어 :
		- HTML 4.01	O
		- XHTML 1.0				O
		- XML 1.0				O
		∙스타일 시트 :
		- CSS 2.1	O
		- XSL 1.0				O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
		- ECMAScript 3rd				O
		∙장애인의 이용가능성 제공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 모바일/ 무선채널	∙개발 언어 :
		- J2ME 2.1				O
		- XHTML MP 1.1				O
		- WML 2.0				O
		∙통신 프로토콜 :
		- WAP 2.0				O
		∙모바일 플랫폼 :
		- WIPI 2.0.1				O
		- BREW 3.1				O
□ 서비스 요구사항	호스팅서비스	∙IT 서비스 프레임워크 :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O
□ 서비스전달 프로토콜	전달 프로토콜	∙TCP/IP 상위 프로토콜 :
		- TCP				O
		- UDP				O
		∙TCP/IP 하위 프로토콜 :
		- IPv4				O
		- IPv6				O
		∙통신 보안 :
		- IPSec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신규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은 에너지 절약형 전산장비 표준규격을 통과한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 LAN	∙CSMA/CD :
		- IEEE 802.x				O
	□ 가상 멀티미디어 회의	∙영상 회의 단말 시스템의 구성 :
		- H.320~H.324, H.310				O
		∙데이터 회의 :
		- T.120				O
		∙영상 압축 프로토콜 :
		- H.261~H.264				O
		∙음성 압축 프로토콜 :
		- G.711, G.722, G.723.1, G.728, G.729A				O
		∙전송 제어 관련 프레임 구조 :
		- H.221, H.230, H.242				O
	□ 부가통신	∙VoIP :
		- H.323				O
		- SIP				O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개방형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개방형 운영체제
		- UNIX				O
		- POSIX				O
		- LINUX	O
	□ 무선용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무선용 운영체제 :
		- WIPI 2.0.1				O
		- Embedded Linux				O
		∙무선용 기반환경 :
		- J2ME 2.1				O
□ 데이터 베이스	DBMS	∙DBMS :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서비스 제공 서버	웹서버	∙하이퍼텍스트 문서 교환 :
		- HTTP 1.1	O
		∙콘텐츠 인식 :
		- URI				O
□ 시스템 관리	□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이전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구성및변경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운영상태 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상태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성능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성능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장애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행정기관등정보시스템을위한비상	O
		계획및재해복구에관한지침서
		(TTAS.KO-12.009)
	□ 백업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백업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비스 수준관리	∙지침 :
		- SLA를강화한정보시스템운영				O
		계약참조모델(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비스데스크운영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산실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O
		- 정보시스템운영아웃소싱관리				O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소프트웨어 공학	□ 방법론	∙지침 :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	O
		(KS X ISO/IEC 12207)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을위한	O
		지침((KS X ISO/IEC TR 15271)
		- 시스템엔지니어링-시스템생명주기	O
		프로세스((KS X ISO/IEC 15288)
	□ 소프트웨어 품질 및 형상관리	∙지침 :
		- 소프트웨어제품평가	O
		(KS X ISO/IEC 14598-1)
		- 소프트웨어제품품질	O
		(KS X ISO/IEC 9126)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형상관리	O
		(KS X ISO/IEC TR 15846)
	□ 모델링	∙지침 :
		- CASE도구적용을위한지침				O
		(KS X ISO/IEC TR 14471)
		∙모델링 :
		- UML 2.0				O

□ 요소기술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 데이터 표현	□ 정적표현	∙정적표현 :
		- HTML 4.01	O
	□ 동적표현	∙동적표현 :
		- JSP 2.1	O
		- ASP 3.0				O
		- PHP 5.3				O
□ 프로그래밍	□ 개방형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
		- J2SE 5.0				O
		- Java Servlet 2.5				O
		- Java Script	O
		∙개발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
		- J2EE 5	O
		- EJB 3.0				O
	□ 웹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
		- XSL 1.1	O
		- RDF				O
		- XML 1.0	O
		- WSDL 2.0				O
		- DOM Level 2	O
		- AJAX	O
□ 데이터 교환	□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 :
		- XMI				O
		- SOAP 1.2				O
	□ 국제화	∙문자셋 :
		- EUC-KR	O
		- UTF-8 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데이터베이스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
		- ODBC	O
		- JDBC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 웹 서비스	∙웹 서비스 :
		- SOAP 1.2				O
		- XML 1.0	O
		- WSDL 2.0				O
		- UDDI v3				O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0				O
		- ebXML				O
		- BPMN 1.0				O
		- BPEL 2.0				O
		- XPDL 2.0				O
□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식 :
		- XML 1.0	O
		- XML Schema 1.1	O
		- XLink 1.0				O
		- DTD				O
□ 인터페이스	□ 서비스 발견	∙서비스 발견 :
		- UDDI v3				O
	□ 서비스 명세 및 인터페이스	∙서비스 명세 :
		- WSDL 2.0				O

□ 보안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 관리적 보안	□ 보안 정책 및 지침	∙지침 :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	O
		관리시스템요구사항
		(KS X ISO/IEC 27001:2006)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O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행정기관정보시스템접근권한	O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행정기관등의개인정보보호에	O
		대한기본지침(행정안전부지침)
		-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O
		(행정안전부훈령)
	□ 보안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침 :
		- 정보보호수준평가방법	O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O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O
	□ 보안 운영 관리	∙지침 :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O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O
	□ 준거성	∙지침 :
		- 행정기관등정보시스템구축준비	O
		단계의 보안지침서
		(TTAS.KO-12.0008)
		- 네트워크운영자를위한침입	O
		차단시스템선정지침
		(TTAS.KO-12.0003/R1)
		- 악성코드감염예방을위한지침	O
		(TTAS.KO-12.0010/R1)
		- 자료보안관리지침	O
		(TTAS.KO-10.0074/R1)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O
		(대통령훈령(국가정보원))
		- 정보시스템저장매체불용처리지침	O
		(국가정보원)
	□ 일반통제	∙지침 :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O
		(행정안전부훈령)
□ 기술적 보안	□ 네트워크 보안	∙지침 :
		- 가상사설망 보호프로파일				O
		(국가정보원)
		-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	O
		(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	O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스팸메일차단시스템	O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무선랜인증시스템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O
		- 통합보안관리시스템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O
		- 국가·행정기관등인터넷전화보안				O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안전한정보통신환경구현을위한 네트워크구축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O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 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O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O
		∙유선 :
		- SSH	O
		- IPSec				O
		∙무선 :
		- SSID				O
		- WPA2				O
		- Diameter				O
	□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지침 :
		- 개방형 스마트카드 플랫폼				O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보호토큰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O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O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O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
		- SSO	O
		- EAM				O
		- IAM				O
	□ 암호화 기술	∙지침 :
		- 전자서명인증체계기술규격 (한국인터넷진흥원)	O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O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O
		∙통신 보안 :
		- SSL 3.0	O
		- TLS 1.2	O
		- sRTP				O
		- IPSec				O
		∙암호화 알고리즘 :
		- 3DES				O
		- AES	O
		- SEED	O
		- RSA	O
		- ARIA				O
		∙메일 암호화 :
		- S/MIME 3				O
	□ 데이터 보안	∙접근 제어 :
		- DAC	O
		∙문서 분배 :
		- DRM	O
		∙방재 시설 :
□ 물리적 보안	방재 및 내부 설비
		- UPS	O
		- 하론소화설비	O

[별지 제2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는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