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202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용역>

2023. 02.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장 일반사항

1. 용 역 명 : 202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용역

2. 과업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학교)의 소방시설 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소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계약상대자의 자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4. 용역개요

가. 과업 위치 및 대상

ㅇ 석관동 교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화랑로32길 146-37

ㅇ 서초동 교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74

구 분		건물면적	건 물 명
석관동 교사	본관	56,357㎡	연극원․영상원, 예술극장, 학교본부․예술정보관
	별관	39,712㎡	미술원․전통예술원, 전통문화연수동, 전통음악실습장, 무용․연희실습장, 미술원 전문사동, 철공․목공실, 송추공방동, 학생회관, 연희실습장, 무대제작실습장, 창조관, 천장관(기숙사)
서초동 교사		19,000㎡	서초동교사(음악원․무용원 소관시설, 기타)
합 계		115,069㎡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교사별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각 1회)

다. 과업내용

ㅇ『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

구조기준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구 분	사용승인일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석관동 교사	2007. 03. 29.	2023. 03.	2023. 09.
서초동 교사	2017. 09. 14.	2023. 09.	2023. 03.

※ 점검기간은 특별한 사정의 경우, 법정점검일 내 점검이 가능하도록 우리학교와 협의 후 조정

ㅇ 경미한 고장은 점검업체 책임 하에 자체 수리(소모품은 학교에서 지원)

ㅇ 펌프고장 또는 밸브 교체 등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항의 산출내역서 제출

5. 용역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법규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시행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건축법

ㅇ 화재안전기준

ㅇ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6. 감독

가. 감독이라 함은 우리 학교로부터 감독 임무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감독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감독의 지시에 따른 조치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시행하여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보안 및 안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보안사항을 우리학교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에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게 매일 점검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나 기타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

가. 책임기술자라 함은 수급자의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고,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명단 및 책임기술자(소방시설관리사)를 지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으로 한다. 우리학교는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지명하여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9. 제출서류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학교로 제출하는 문서는 공문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작업일지 등 감독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제외)

제출일시	제 출 내 용	수량
계약 후 7일 이내	ㆍ착수계 ㆍ책임기술자계(자격 확인 및 재직증명서 첨부) ㆍ보안각서 ㆍ과업예정표 ㆍ계약내역서 ㆍ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점검장비목록, 인원투입계획, 안전관리계획, 비상연락망 등) ㆍ청렴서약서 ㆍ법인인감 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ㆍ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ㆍ사업자 등록증	2
점검 다음날	ㆍ작업일지	1

점검완료시	ㆍ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및 점검표 (제본) ㆍ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및 점검표 (제본)	3
과업완료 후	ㆍ완료계 ㆍ완료검사원 ㆍ완료내역서 ㆍ완료사진대장 ㆍ통장사본	2
수 시	기타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

10. 과업수행 시간

가. 과업수행은 통상근무시간(월~금, 9시~18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교 특성상 수업 등으로 점검이 어렵거나 소음을 동반하여 학교 일정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공휴일 및 야간에 과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11. 과업의 변경

가.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조건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ㅇ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ㅇ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ㅇ 기타 발주처에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12. 계약의 해지

가. 우리학교는 과업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ㅇ 계약 상대자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ㅇ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ㅇ 계약 상대자가 본 과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ㅇ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착수를 하지 않을 때

13. 변상 및 책임

가. 계약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변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 수행 중 계약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점검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점검 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점검 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계약자가 전액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당해 점검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은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14. 용역비의 청구 및 지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상반기 점검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관련법령에 따라 소방관서에 제출이 완료된 후, 우리학교에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다.

15. 계약조항의 해석

가. 계약자와 해석차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관할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2장 특별사항

1. 참여기술자의 배치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참여기술자 인원 및 점검일수 이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적용된 산출내역서의 참여기술자와 점검일수 이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안전 및 보안교육을 필한 후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점검 지시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점검방법

가. 우리학교에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관련법에 의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점검기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소방시설별 장비기준에 따른 점검기구를 사용하고, 그 외 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한다.

다. 점검 시행 전 방재 시스템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점검에 임하여야 한다.

라. 점검 실시 중 시설 및 기타 물건에 손상이 발생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마. 소방시설 등의 조작으로 인한 사고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적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위험공정 등의 점검 시에는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 점검 중 기기의 분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위치․밸브류의 개방상태 등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실행하여야 하며, 점검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 수계 및 가스계 소화설비의 점검 시 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밸브 및 연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 상태를 확인 한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아. 학교 특성상 수업 등으로 점검이 어렵거나 소음을 동반하여 학교 일정에 차질이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과 협의하여 공휴일 및 야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점검 시 발견된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위치, 미비내용,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향후 조치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현장 조치사항도 동일)

3. 점검 후의 조치

가. 설비의 복원 : 점검 완료 후에는 즉시 각종 설비의 스위치․밸브류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하여 방재 시스템을 정상 운영토록 조치한다.

나. 점검기구와 공구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라. 점검결과 소방시설의 정비 또는 수리를 요하는 사항은 즉시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4. 점검결과의 보고 등

가. 일일 점검 종료 후 당일 점검일보를 제출하여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점검완료 시 점검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실시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1호서식], [별지 21호의2서식]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자체 점검서식을 점검종료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