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3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년 1월

사업 책임자	정보사업팀	차석전문원	이주용	TEL: 02-2669-8980
사업 실무자	정보사업팀	사업전문원	김유민	TEL: 02-2669-8927

목   차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기간	1

4. 과업의 내용	2

5. 성과품	24

6. 과업 수행 조건	24

[붙임 1] 유지관리 용역조건	25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30

[붙임 3] 비밀유지계약서	35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38

[붙임 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40

[붙임 6] 보안서약서(대표자용)	42

[붙임 7]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43

[붙임 8] 보안확약서(대표자용)	44

[붙임 9] 보안확약서(용역참여자용)	45

[붙임 10] 청렴 서약서	46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47

[붙임 1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48

[붙임 1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49

[붙임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50

1		과업의 명칭

❏ 2023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운용 중인 각종 전산 장비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운영·관리, 업무용PC 및 프린터 등 전산기기의 상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원내 이용자 업무지원 및 만족도 향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신속한 복구,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 유지관리 체계 통합 및 단일화를 통한 시스템 연계ㆍ통합 등 신속하고 총괄적인 지원서비스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전산시스템 제공 필요

3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2023. 2. 1. ~ 2023. 12. 31.(11개월)

❏ 사업예산 : 200,000,000원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 예산은 ‘23.1.1.~’23.12.31. 총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11개월 금액을 지급하며, ‘23.1.1.~’23.1.31. 1개월 금액은 이전 사업자에게 지급

※ 유지보수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다음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계약되지 않을 경우 다음 유지보수 업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유지보수 대가는 계약기간 내 유지보수 금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청구‧지급토록 함

※ 유지보수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다음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유지보수 상주인력은 다음 유지보수 업체에게 인수인계를 완료시점까지 잔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발생비용(다음 유지보수 업체 선정 후 부터 인수인계 완료시까지)은 다음 유지보수 업체에서 부담함.

4		과업의 내용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합계		29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구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영 서비스의 정비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 서버,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용용시스템 관리정보, 업무용PC, 전산자원 등 일반사용자 전산자원 관리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 ◦ 향후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유지 관리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환경(인프라)변화 등에 따른 재설치, 이전 등 관련 기술지원 수행 ◦ 시스템의 운영,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 ◦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대응 및 복구절차 포함) 수립 -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필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기능 유지관리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내용	◦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기능 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 기능적 결함 발생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활동 수행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S/W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점검 및 조치 수행
	세부내용	ㅇ 정기점검 - 주요 유지관리 대상은 월 1회, 기타 유지관리 대상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장애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 제출 - 유지관리 대상의 중요도와 기술적 적합성에 따라 점검방법은 방문 또는 원격으로 구분하고, 점검주기와 점검방법은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 ㅇ 비정기점검 - 장애를 접수한 뒤 4시간 이내에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유형에 따라 4시간 이내 정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주관기관에 즉각 원인과 대책, 복구 예정시간을 알리고, 복구 후 문서로 보고 ㅇ 유지관리 장비의 장애처리는 24시간×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운영에 필요한 소요장비, SW의 설치, 신규 버전에 대한 패치 또는 신규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 및 상세 지원 요건
	세부내용	○ 평시 및 취약시기(야간, 공휴일) 등 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장애 대응 방안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해 체계적인 기록ㆍ관리 필요 ○ 별도 장애 접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접수 시간 및 장애 처리 결과를 등록하여 조치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 장애 처리 후 장애처리결과 및 장애원인분석보고서를 작성 보고 -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장애처리 완료 후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 증상과 조치 내역을 공유 ○ 유지보수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이 동일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또는 동급성능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 장애 대응 조직 및 전문업체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시하여야 하며 유사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전담인력을 상주 배치하여 SR을 통해 접수되는 응용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관련 분야의 담당 인력과 상호 협력하여 신속 처리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및 수행조건
	세부내용	ㅇ 서버, 네트워크 장비, DBMS, 응용SW 및 등을 포함한 운용 중인 장비 및 시스템 일체 ※ 금년부터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에 신규 그룹웨어(통합정보관리 시스템(PMS), ERP)에 대한 시스템 일체를 포함함 ※ 기존 주요서버(KCTI WEB/DB, GW WEB/DB) 4대는 신규 통합시스템 전환(‘20.2) 및 그룹웨어 통합(’20.12)함에 따라 서버 유지관리에 한함 ㅇ 전산시스템 구성 개선 및 효율적·발전적 운용방안 제시 ㅇ 전산시스템 운용·장애복구 절차 구성 및 교육 ㅇ 전산시스템 업데이트(보안업데이트, 인증서 갱신 등) 관리 ㅇ 전산시스템 백업, 점검 및 보고 ㅇ 전산시스템 장애 조치, 장애 개선 및 장애이력 관리 ㅇ 전산시스템 설치, 교체, 시스템 연동 등 변경요청작업 지원 ㅇ 응용시스템에 대한 업무 변화 적용 ㅇ 응용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협업 적용 및 사용자 교육 수행 ㅇ 응용시스템 개선사항(프로그램 소스, 테이블 구조 등)의 이력 관리 및 문서화 ㅇ 정보보안 활동(취약점 분석/보완, 이상징후 점검, 침해사고 대응 등)에 대한 지원 ※ 해당 시스템이 유지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은 지원 필수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하드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세부내용	ㅇ 서버 및 스토리지 - 각 서버 및 관련 운영서버의 환경설정, S/W의 정상적인 운영지원 - OS(UNIX, Windows 등)의 설치 및 환경설정·운영 지원 - CPU, Memory, HDD 등을 포함한 구성요소 일체 - 운영체제를 포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취약점 보완, 관리에 필요한 패치 또는 신규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 ㅇ VM 기반 클라우드 호스트 서버(‘21.12월 도입중) 운영 지원 ㅇ 네트워크 장비 - 연구원 내 LAN 회선, 스위치 등의 네트워크 장비 일체 관리 - 네트워크 연결 지원 - 병목현상, 유해 트래픽, 장비의 이상 유무 점검 - 연구원 환경 개선시 네트워크 정보 현행화 및 사용자 네트워크 설정/설치 지원 ㅇ 업무용PC, 노트북 및 프린터 - H/W 장애에 다른 원인파악 및 부품 교체 지원 - S/W 장애 및 업그레이드로 인한 재설치 지원 - 업무용PC와 APC/NetClient - 네트워크 장애 점검 지원 ※ 부품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 ㅇ 주변 기기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동작, 입/출력 전압, 배터리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24시간 운용체제 유지 - 전산통신장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항온항습기의 정상운전 (가동) 상태 유지 - 항온항습기의 내부 장치, 스위치 등의 작동 상태와 알람기능 등을 점검하여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 - 회의실 내 음향장비 및 영상송출/출력 장치 관리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상용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세부내용	ㅇ 상용 소프트웨어 종류 - 운영체제,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 OFFICE 등), DBMS, 검색엔진, 백업, 보안소프트웨어 등 ㅇ 시스템 환경의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재설치 및 환경 재설정 지원 ㅇ DBMS 관리, 데이터 복구, 패치 및 취약점 보완, 성능 튜닝 및 컨설팅 지원 ㅇ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응용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세부내용	ㅇ 응용 소프트웨어 종류 - 메신저, 메일(스팸솔루션 포함), 정보보안 솔루션(백신, comvoy, 내PC지키미 등) - 기존 그룹웨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MIS, PMS, ERP 등) 등 ※ 기존 그룹웨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단순 유지관리 - 신규 그룹웨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 PMS연동 메신저(도입예정), ERP) ㅇ 장애발생 시 프로그램 확인 및 조치 ㅇ 소프트웨어 보안진단 및 조치 ㅇ 보안 정책에 대한 기술 지원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조직 구성 요건

세부내용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통합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

- 투입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연구원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주인력을 투입

- 상주 근무자를 위한 장소, 필요한 집기 및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전산소모품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근무 외 시간 및 주말/휴일에 대한 운영 방안(장애 등 긴급상항 대응 등)을 제시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2일 이상) 발생 시 대체 인력 투입

분야	수행 내용	투입인력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화/정보보안 업무 - 가상화 호스팅 서버 운영 지원 - PC 및 OA 유지관리 - 서버/네트워크 유지관리	1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의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 유지보수 인력 변경 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022. 4.21)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하도급 신청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시 공동수급 권고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및 산출물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 업체는 위험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산출물 내역]

구분	제출기한	비고
통합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수행계획서	계약 후 2주일 이내	착수계
통합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매뉴얼	연구원과 협의
시스템 성능 분석 결과보고서	분석요청 후 30일 이내
월간 운영보고서	차월 7일 이내	정기
시스템 변경보고서	변경 발생 후 7일 이내	수시
업무인계 계획서	계약완료 20일전
유지관리 완료보고서	계약완료 20일전
기타 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작업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연구원과 협의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내용	ㅇ 유지관리 현황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유지관리 실적 - 장비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내용 - 장비운영 상태에 대한 자료 - 본 연구원 담당자의 요구사항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ㅇ 계약 후 첫번째 정기점검에서 유지관리 장비에 대한 일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비 점검결과 보고서 - 장비별 세부 구성도 (Configuration) - 문제점 및 해결 대책 -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유지관리 업체는 매월 유지관리비용 청구 전 담당자에게 장비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ㅇ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대응 방안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ㅇ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 -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 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응용S/W 사전 점검방안, 비상근무 방안을 제시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지원 -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 -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처리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ㅇ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ㅇ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기술지원
	세부내용	ㅇ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ㅇ 자원통합사업 등 추진에 따른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제조사(협력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조사(협력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개념정의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신속히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중요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협약체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내용	ㅇ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원 요청 시 교육을 지원 ㅇ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내․외부 교육훈련,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ㅇ 기술자료 제공 및 신기술 적용 검토 서비스를 제공 ㅇ 운영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은 주관기관의 요청 시 실시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기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기간 연장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ㅇ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유지보수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유지보수사업자의 업무개시일 전 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은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기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세부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보안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상기 지침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외주용역업체 관리방안」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및 보안 업무지원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및 보안 업무 지원의 일반
	세부내용	ㅇ 정보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로 유지‧관리 ㅇ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공공기관 정보보안 감사, 해킹 모의훈련, 보안과 관련된 요청, 평가 및 감사 등 일체 업무 지원 ㅇ 신규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또는 구축 시 구성 및 설치, 설정지원 ㅇ 현행화 - 인적보안 절차, 물리적 보안관리 절차, 위기대응매뉴얼 및 위험관리 계획 수립 등 보안관련 절차서․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 사업 기간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발생 경우 하단의 명시사항 준수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접속일시 : 날짜 및 시간

• 접속자정보 : 접속자IP 주소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를 준용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 코딩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안전행정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제출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ㅇ 개발된 소스에 대한 취약점 진단 실시 및 보완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숙지하고 관련 조치를 수행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 유지보수 경우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 기술적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기술적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네트워크 보안대책 - 네트워크 장비 등 신규 전산망장비 도입시 설정된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하여 관리 - 전산망이 분리되어 있는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전산망간 혼용을 금지 - 전산실 보안관리자는 승인하지 않은 허가ㆍ차단정책의 운영여부 등 보안정책 무결성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 - 용역사업자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우리기관 전산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용역사업자(개발·유지보수 등)의 모든 원격작업을 금지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관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 - 용역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ㅇ 네트워크 장비 보안대책 -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모두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 네트워크 장비 설정 파일에 암호화된 비밀번호 사용 ·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 - 네트워크 장비 관리를 위해 Telnet을 이용할 경우, ·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인증 방식 적용 · 허가되지 않은 PC 접속 금지(ACL(Access Control List) 이용 접근제한) - 관리자의 접근도 Session Timeout 설정 - 네트워크 장비 접속 시, Banner를 통해 O/S 및 버전 정보 출력 금지 - Syslog는 별도 로그서버 구축하여 외부에 저장 - SNMP Community 권한은 RO(Read Only) 모드 설정 -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서비스 非활성화 - 지속적인 Version Upgrade 및 보안 패치 ㅇ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 정보시스템은 표준시로 동기화 - 정보시스템의 설정정보 및 저장자료 절취,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포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포트는 제거 - 정보시스템은 보안상 취약한 원격 연결서비스(rlogin, rsh, telnet, ftp 등)를 제거하는 등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 - 정보시스템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여 관리 ㅇ 정보서비스 보안대책 - 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안취약점 식별 및 보완조치를 시행 - 보안 웹서버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 전송 시 암호화 전송을 적용 - 중요 업무용 정보시스템의 관리용 서비스에 대하여 원격관리를 차단하거나, 기관 내부망의 관리자 IP, MAC 주소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정보서비스 관리자 페이지는 허용된 관리의 IP/MAC 주소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함 - 관리자 로그인 접속실패 허용횟수 총 5회로 제한 - 관리자 로그인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해야 하며,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관리자 로그인은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 관리자 로그인에 대한 접속 기록은 관리되어야 하며, 로그인 시 이전 최종 접속기록을 표시 ㅇ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내 암호화하여 저장 - 허용된 IP/단말기에서만 주요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 데이터베이스의 불법 접근시도 차단 및 접속 기록을 저장 - 데이터베이스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 ㅇ PC 보안대책 -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 -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원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지원사항
	세부내용	ㅇ 계약업체는 본 연구원과 계약해지 및 종료사유가 발생할 때 본 연구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중요 유지관리 항목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 항목에 대한 기술지원확약 증명자료 제출
	세부내용	ㅇ 모든 정보자원에 대해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자원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주요서버, 스토리지, N/W장비, 상용S/W 등) 제출(품목은 계약 전 협의)

5		성과품

❍ 모든 산출물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구분	제출기한	비고
통합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수행계획서	계약 후 2주일 이내	착수계
통합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매뉴얼	연구원과 협의
시스템 성능 분석 결과보고서	분석요청 후 30일 이내
월간 운영보고서	착수 후 완료보고까지 월 1회	정기
시스템 변경보고서	변경 발생 후 7일 이내	수시
업무인계 계획서	계약완료 20일전
유지관리 완료보고서	계약완료 20일전
기타 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작업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연구원과 협의

6		과업 수행 조건

❍ 과업의 내용은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수행절차, 수행업무 및 의무, 기타 지원사항과 함께 [붙임 1]의 유지관리 용역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붙임 1]

유지관리 용역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주하는 2023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관한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① 본 계약의 유지관리 용역 대상 H/W와 S/W는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유지관리 대상 내역으로 정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대행계약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유지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유지관리서비스 제외사항) ① 본 계약에 의한 유지관리 용역에는 다음 사항과 이로 인한 제반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산시스템 이외의 시설환경의 요인에 의한 장애는 본 계약의 유지관리용역에 포함한다.

1. 대상기기의 하드웨어 추가 또는 교체

2. 시스템 외의 전기작업 및 통신선로공사

3. 발주처의 조작실수, 과잉조작, 기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장애

4.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유지관리요원 이외에 발주처가 임의로 수행한 시스템의 개조, 첨가, 조정 및 수리가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장애

6. 전산시스템의 이전 또는 네트워크의 증설

② 제1항에 의한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관리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유지관리비) ① 유지관리비라 함은 대상기기의 유지관리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② 유지관리비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총 유지관리 비용을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담당 부서의 유지관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매월 발주처에 유지관리비를 청구하며, 발주처는 이를 매월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유지관리용역 내용) ① 정기점검 및 예방정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전산시스템 설치장소에 출장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출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월 정기점검의 실시 시기는 협의 하에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상 H/W 및 S/W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계의 점검, 부품의 교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리를 요하는 경우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보수를 실시한다.

② 장애보수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발생 시 계약에 정하여진 방법과 기타 가능한 수단으로 발주처에 장애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 통보를 접수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거나, 원격작업이 가능한 경우 원격작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 후 4시간 이내에 정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정상복구 후에는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장애 유형에 따라 4시간 이내 정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각 원인과 대책, 예정시간을 알리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한다. 복구 완료 후에는 문서로 복구 내용을 보고한다.

③ 유지관리 완료 후 동일 고장이 24시간 내에 재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고장으로 간주한다.

제6조(유지관리시간) ① 유지관리는 발주처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발주처의 장애통보가 통상 근무시간(일요일, 국.공휴일 제외) 외에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장애보수가 진행되어야 한다.

② 발주처 요청에 의한 유지관리가 정규 근무시간 내에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경과 후 유지관리가 계속되는 경우는 정상적인 유지관리 용역으로 본다.

제7조(공정관리) ① 대상기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대체품은 별도 추가 비용산정 후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며, 제거된 부품은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모든 유지관리 작업 내용을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요원) ①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자 1명 및 실무담당자 1인 이상의 유지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이를 문서로 제출하고, 발주처와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유지관리요원이 유지관리에 적합한 전문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였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지관리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대상기기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파견하는 유지관리요원을 지원하여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9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 소유의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작업에 필요한 발주처의 유지관리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범위 이외에 발주처가 소유한 전체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진단과 기술자문에 응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H/W 및 S/W의 Version Upgrade 정보, 네트워크, 전산시스템, DB 관리 등의 관련 정보를 발주처에 제공한다.

④ 본 계약의 대상에 속한 상용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및 적법한 업그레이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개발 또는 판매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시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관련 사용권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제10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결 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배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정한 정기점검을 계속해서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뚜렷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정해진 장애 유지관리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신용의 악화로 가압류, 가처분, 수표의 부도 등을 당한 경우

4. 기타 발주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 15일 이전에 문서로 이를 통보하고, 계약대상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5조에 정하여진 시간 내에 장애의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일당 연간 유지관리비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전항의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연장) 본 계약의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계약연장 요청을 할 경우 발주처의 계약 불이행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① 계약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상, 업무상 및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당사자의 유지관리요원은 발주처의 전산실 출입 또는 시스템의 접근 등에 있어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적용한다.

④ 계약당사자들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영업 또는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대상기기의 증설 및 대상기기의 변경 등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에 의하여 변경계약 또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6조(양도금지)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책임면제) 전쟁, 폭동, 내란, 수송기관의 사고, 노사분규, 천재지변, 법령의 제정 및 개폐, 국가기관의 결정 등 기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108호)을 준용하며, 본 계약 해석상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재판에 의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주관기관‘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그리고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비고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사업금액 20억 미만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3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발주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대   표 :  김 세 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붙임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ㅇㅇㅇㅇㅇㅇ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 9.15)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갑 상 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대표자 성명 : 김 세 원 (인)	을 상 호 : 주소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5]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3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원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연구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연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연구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연구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6]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 7]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보안업무시행규칙’을 준수하고 매월 자체 보안진단 수행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 8]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후에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 9]

보안확약서(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후에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 10]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 사업자명 대표 ○○○ (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하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1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붙임 13]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 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중인지 여부
	나. 청렴계약 위반으로 벌점이 보유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