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

□ 총 25건

법령명	규제사무명 / 규제내용	담당자 연락처
경륜·경정법 시행령 (6건)	(규제사무) 경주종사 선수 및 심판의 자격시험 후 등록 및 문체부 승인(6조) (규제내용)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체육정책과 이수진 사무관 (044-203-3119) 강혜선 주무관 (044-203-3122)
	(규제사무) 경주사업 위탁자 자격, 업무 및 위탁금 제한(23조) (규제내용)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명시(지방공단, 진흥공단, 회사 등)
	(규제사무) 각 경주의 발매총액, 환급률 게시의무(14조) (규제내용)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방법별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
	(규제사무) 공정한 경주를 위한 단속 등 조치의 행위(26조) (규제내용) 경주사업자는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 경주용구의 검사 2. 부적합한 선수의 경주참가정지 3. 선수 및 심판 등에 대한 제재 4.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5. 그 밖에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규제사무) 승자투표권 단위 투표금액 및 발매시간 규정(11조) (규제내용)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 승자투표권은 해당 경주에 나갈 선수가 확정된 후에 발매하고, 그 경주의 시작 전에 마감
	(규제사무) 승자투표적중자 환급금 산출방식 규정(19조) (규제내용) 승자투표적중자에게 내주는 환급금의 산출방식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1건)	(규제사무)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위탁운영비 취득한도 규정(28조) (규제내용)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는 발매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8건)	(규제사무) 체육진흥투표권 상품설명 및 상품별 등위결정 방법(26조) (규제내용)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특별식 등)와 등위결정 방법(운동경기 결과와 투표 결과의 일치 정도)을 규정
	(규제사무)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요건(9조의3) (규제내용) 1급 및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응시요건을 명시함	체육인재양성과 정승경 서기관 (044-203-3142) 황은미 주무관 (044-203-314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8건)	(규제사무) 자격검정기관의 지정(10조의3) (규제내용)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정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함	체육인재양성과 정승경 서기관 (044-203-3142) 황은미 주무관 (044-203-3143)
	(규제사무) 스포츠지도사의 자격요건(9조) (규제내용) 1급 및 2급 전문과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급수별로 명시
	(규제사무) 건강관리사의 자격요건(9조의2) (규제내용) 건강운동관리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을 명시
	(규제사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시 준수사항(28조) (규제내용)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한도‧시기 등 건전운영 관련 준수사항을 설정	체육정책과 이수진 사무관 (044-203-3119) 강혜선 주무관 (044-203-3122)
	(규제사무)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10조의2) (규제내용) 체육교사, 국가대표선수, 프로스포츠선수 등에 대해 일부 시험 또는 연수에 대한 면제기준을 정함	체육인재양성과 정승경 서기관 (044-203-3142) 황은미 주무관 (044-203-3143)
	(규제사무) 체육지도자 연수 기관의 지정(11조의2) (규제내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춰야 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1건)	(규제사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의 사용 등(4조 등) (규제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확인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을 포함한 세부기준 및 절차, 수수료 등을 정함	관광산업정책과 김미연 사무관 (044-203-2866) 박주영 주무관 (044-203-286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건)	(규제사무)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지국) 설치에 관련 등록 신청 기준(17조) (규제내용)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설치 관련 등록 기준 제시	미디어정책과 이준협 서기관 (044-203-3210) 나용진 주무관 (044-203-32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건)	(규제사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9조) (규제내용)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의 시설 설치를 사업계획 승인 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스포츠산업과 어강우 사무관 (044-203-3156) 주진선 주무관 (044-203-3150)
	(규제사무) 체육시설업 회원모집 방법(15조) (규제내용)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을 공개적 절차(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
	(규제사무) 직장체육시설 설치 기준(4조) (규제내용) 직원이 500명인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건)	(규제사무) 등록 체육시설업자의 착공계획서, 준공보고서 제출(14조) (규제내용)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시설 설치공사 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규정	스포츠산업과 어강우 사무관 (044-203-3156) 주진선 주무관 (044-203-3150)
	(규제사무) 체육지도자 배치기준(22조) (규제내용) 체육지도자 배치 대상인 체육시설업의 규모 및 배치기준 법적 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건)	(규제사무)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22조) (규제내용)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되,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물품,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조합하여 정가의 15% 이내 할인은 허용하고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이초롱 사무관 (044-203-3244) 이재옥 주무관 (044-203-32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건)	(규제사무)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17조) (규제내용) 사행성 요소가 짙은 베팅·배당성 웹보드게임물(고스톱·포커류)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결제한도, 베팅한도 등 기준 마련	게임콘텐츠산업과 이명환 사무관 (044-203-2444) 박준하 주무관 (044-203-244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1건)	(규제사무) 신문 등의 발행인, 편집인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13조) (규제내용)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편집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규정	미디어정책과 남태평 사무관 (044-203-3214) 엄희정 주무관 (044-203-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