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지원 재교부사업 회계정산 컨설팅 운영 용역

2022. 06.

Ⅰ		용역 개요

사업개요

(사 업 명)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목적) 중앙-지역,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력을 통한 공연 창제작유통 활성화 및 공연예술시장 활력 제고

용역개요

(용 역 명)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사업 회계정산 컨설팅

(용역기간) 계약일 ~ 2022.12.30.(금) (약 6개월)

ㅇ (용역금액) 금이천만원 (￦20,000,000, 부가세 포함)

과업개요

(과업내용) 재교부사업 회계정산 컨설팅

(과업목적)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정산 등의 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회계검증 전문기관에서 전담하여, 보조금의 집행의 투명성 및 정산의 전문성 확보

ㅇ 과업범위

- 2022년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사업 선정 24개 기관/단체 수시 컨설팅 및 모니터링

- 보조사업자 총 보조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집행 모니터링 및 중간 정산검증

- 기타 보조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집행, 정산 관련 컨설팅

- 본 사업 교부, 집행, 정산 매뉴얼 개선(안) 제안 등

Ⅱ		세부 과업내용

과업내용

ㅇ (과 업 명)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사업 회계정산 컨설팅

ㅇ (과업기간) 계약일 ~ 2022.12.31.(금) (약 6개월)

□ 세부 과업내용

ㅇ 주요업무

구분	주요내용
사업 전담 담당자 배치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사업 회계 정산 컨설팅 담당자
온라인 수시 컨설팅	- 총 24개 간접보조사업자 대상 온라인 수시 컨설팅 - 집행 및 정산 관련 문의 상시 대응(‘22년 7월～12월, 총 6개월) 센터 담당자 문의 상시 대응
집행 모니터링 등 업무지원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모니터링 수행 및 보완조치
중간평가 및 중간정산	- 지원사업 집행내역 중간 평가 보고서 제출(22년 8월~9월) 중간평가 기준 수립 및 선정기업별 모니터링 결과 작성 보조사업자 중간정산 완료 및 보완 검토 중간정산 완료 후 FAQ 작성 및 보조사업자 공유
교부·집행·정산 매뉴얼(개선안) 제작	- 재교부사업 교부·집행·정산 매뉴얼(개선안) 제작 (‘22년 11월)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결과보고	- 정산기준 수립 및 정산결과 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내 기타 국고보조금 회계관련 제언사항, 개선사항 도출

※ [참고] 간접보조사업자 사업 회계검증 (별도 진행 필요)

구분	주요내용
최종 정산 서류 검토 및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간접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 집행내역에 대한 최종 정산서류 검토 - 집행마감 이후 20일 이내 1차 검토 완료 및 보고 - 회계검사보고서 작성 * 간접보조사업자 회계검증비용은 국고보조금 내에서 개별 집행 예정 ** 회계검증비용 센터와 협의 필요

ㅇ 세부내용

1. 사업 전담 담당자 배치

- 해당 사업 담당자 배치 및 센터 담당자 간 소통창구 마련

2. 온라인 수시 컨설팅

- 사업기간 내 보조사업자 개별 문의에 따른 온라인(전화·이메일) 수시 컨설팅

- 이슈 발생 시 센터와 협의 및 공유를 통해 집행·정산의 적정성 검토

- 센터 담당자 대상 회계, 세무, 국고보조금 법령·지침 등 관련된 자문 제공

3. 집행 모니터링 등 업무지원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모니터링 수행 및 보완내용 공유

- 이슈 발생 시 센터와 선협의 후 보조사업자 대상 내용 공유

4. 중간 정산 점검

- 간접보조사업자 중간실적 보고 시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 절차, 비목 사용 적정성 등 검토

- 중간 정산 검증 완료 및 FAQ 작성 및 보조사업자 공유

* 중간 실적보고 완료 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교부금 2차 교부 예정

5. 교부·집행·정산 매뉴얼(개선안) 제작

- 재교부사업 보조사업자 컨설팅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교부·집행·정산 매뉴얼 검토 및 의견 제시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정산기준 수립 개선안 제안 및 제작

* 기존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부‧집행‧정산 매뉴얼 제공 예정

※ [참고] 간접보조사업자 규모(선정단체 수 및 총 사업비)

총 사업비 규모	선정단체 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1억원이상 2억원미만	4
2억원이상 3억원미만	5
3억원이상 4억원미만	4
4억원이상 5억원미만	2
5억원이상 6억원미만	4
6억원이상 7억원미만	3
7억원이상 8억원미만	1
합계	24

* 총 사업비 (100%) = 보조금 90% + 자부담금액 10% (총 사업비 정산 필수)

** 상기 총 사업비 규모 별 선정단체 수는 변동 가능

□ 과업결과물 제출

ㅇ 최종결과물

- 과업 수행과 관련되어 취합·작성된 제반 자료 일체 취합 및 제출

- (결과보고서) 국고보조금 회계관련 제언사항, 개선사항 및 모니터링 과업 등 용역결과 보고서 PDF 및 HWP 파일 제출

- (매뉴얼(개선안)) 재교부사업 컨설팅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교부·집행·정산 매뉴얼 개선안(업데이트본) 제출

ㅇ 결과물 제출일

- (결과보고서) 2022. 12. 20.(화)까지 제출

- 과업 수행과 관련되어 취합·작성된 제반 자료 일체 취합 및 제출

□ 기타

ㅇ 회계검증 전문기관(운영대행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되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의 집행·정산을 검토함

ㅇ 선정기업별 정산 이슈 및 사안에 따라 센터와 해결방안 논의 및 처리결과 공유 필요

ㅇ 과업 진행 사항의 수시 보고 및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사전 긴밀한 협의 후 과업 수행

ㅇ 과업 진행 중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대응

□ 추진 일정(안)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찰공고
업체 선정, 계약 및 착수
온라인 수시 컨설팅
중간 평가 및 정산
최종 정산
교부·집행·정산 매뉴얼(개선안) 제작
결과보고 및 사업종료

* 상기 추진 일정은 변동 가능함

Ⅲ		과업수행에 따른 준수사항

□ 과업수행과정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과업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범위를 벗어난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음

수급자는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센터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센터가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과업 수행 시 센터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센터로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센터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과 권리 소유

성과품은 각 해당 제작물의 제작일자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함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는 2년 이상 수급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센터에 확인 후 처리해야 함

성과품의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 일체의 소유권은 센터가 소유하며, 센터는 필요시 성과품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음

성과품의 콘텐츠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센터가 부담하며, 이 외 편집․디자인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함. 그로 인해 센터에 물적, 심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 이견조정

센터와 수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센터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하되, 센터가 최종 결정권을 가짐

□ 계약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수급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기타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 소유이며, 수급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의 유출이 불가함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게 됨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책임져야 함

계획의 불완전 및 수행자의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