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출판산업 실태조사 성과진단 및

체계개선 연구용역

2022. 5.

과업내용 관련	출판정책연구팀	장 준 주임	T. 063-219-2793
			E. junjang@kpipa.or.kr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 과업 건명 : 출판산업 실태조사 성과진단 및 체계개선 연구용역

□ 과업 목적 : 다년간 실시되어 온 출판산업 실태조사의 사업성과를 종합 진단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진흥원 대표 조사통계 사업의 중장기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마련

□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 과업 예산 : 금 30,000,000원(금 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 출판산업 실태조사는 기관 출범 이후 다년간 실시해온 진흥원의 대표 조사통계 사업이나, 그간 사업성과의 활용에 대한 점검 및 품질 진단 체계가 부족하였음

□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으며 악화된 조사환경에 따라, 기존 조사 수행 방법과 범위 등 현행 조사 설계 전반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정비가 시기적으로 요구됨

□ 높아지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수준에 맞춰, 기 보유한 출판통계 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유관 데이터와 결합ㆍ활용하여 이용자들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3. 과업 목적

① 산업규모 추정 및 분석결과 대표성 향상을 위한 표본설계 방안 도출 등 기존 조사방식의 미비점 보완, 조사설계 전반의 체계 개선(안) 연구

② 기 수행한 실태조사 설문항목 및 조사결과를 종합 분류·검토하여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한 누적 자료(데이터) 관리 체계 확립

③ 조사결과를 활용한 기초 통계정보 외 산업지표, 데이터 시각화 방안 등 효과적이며 이용자 친화적인 부가정보(결과보고서 포함) 생산

Ⅱ		과업 내용

1. 추진 계획 수립

□ 기본 계획 수립

- 조사 연구 기본 계획 및 추진 일정 수립

- 과업 내용별 세부수행방안 수립

□ 조사 연구진 구성

- 통계, 사회조사, 출판, 정책, 문화산업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진 구성

- 조사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으로 구성

□ 사전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조사 결과 등 문헌 조사 및 문화산업 부문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보고서, 사용에 대한 사례 조사

2. 과업 주요 내용

①「출판산업 실태조사」 기 발간 자료집(최근 5년, 2017~2021) 등 관련 자료 문헌 연구

- ‘출판산업 실태조사’의 목적 및 모집단 설계, 조사 방식, 조사 대상 사업체 수 및 연도별 조사항목/범주 등 조사 전반의 특징 파악

- ‘출판산업 실태조사’의 중요성과 의의, 성과 및 시사점 도출

※ (1) 「2021 출판산업 실태조사」는 결과자료집 발간 전으로, 제안서상 문헌 검토 범위에서 우선 제외하며 차후 과업 수행을 위한 관련자료는 별도 제공함.

(2) 제안서 작성 필요시 <2021 출판산업 컨퍼런스 결산과 전망> 발표 내 관련 자료(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공식 유튜브 등)를 참고

② 출판산업 실태조사 현행 방식의 문제점 진단 및 체계개선 연구

- 산업규모(매출액 등) 파악 및 추정에 대한 현행 사업체 조사 방식의 장단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등 방법론 검토

- 원자료 활용 및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출판산업 현황 지표* 개발

* 예시) 출판산업 내 중소기업 비율, 출판산업 분야별 디지털 전환 지수 등

- 디지털 출판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에 대한 조사 설계, 체계적 분석 방법 보완

- 출판 외 복합사업 영위체 대상 하위 구분 내 중복 통계값이 산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사 분리ㆍ기준 방안 제시

- 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한 조사패널(협의체 구성 등) 사례 조사 및 실효성 검토

- 출판산업 실태조사 자료의 이용자 인터뷰(세부 업종별, 출판연구자) 및 역대 조사 주관사(실사수행업체) 담당자 대상 의견조사

③ 효과적 산업규모 추정을 위한 대내외 유사 사업체조사 및 연구사례 분석

- 콘텐츠산업통계 등 문화산업 관련 통계ㆍ실태조사 분야 조사 및 출판산업 실태조사와의 비교 분석(유사점 및 차이점, 특징 등)

- 출판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본 설계 고도화, 조사 방법론 제시

※ 현재 표본설계간 고려 변수인 매출규모 외 지역별 분포, 종사자 수 등 출판산업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출판사업체 표본 설계(안) 및 대표성 검증 방안

- 출판분야의 중장기 시장 전망을 위한 별도 연구, 예측 방법론 개발을 위한 출판 관련 통계(조사)자료 수집ㆍ관리 방향 제안

④ 실태조사 결과 자료의 종합 검토 및 연구성과 점검, 보완·개선 사항 진단

- 누적된 조사원자료(raw data)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출판 실태조사 원자료 통합데이터셋(dataset)*’ 파일 양식 생성

* 기존 자료를 통합데이터파일에 작성 및 통합 코드북(별도 한글문서) 제공 포함

1) 지난 조사의 설문지와 데이터를 분석해 3개년(2019~2021) 조사 원자료를 설문 항목(주 변수)과 조사연도 순으로 재배열 및 가공

2) 각 조사연도의 모집단 분류체계, 조사모집단 및 실제 응답사업체 목록을 검토해 개별 사업체별마다 통합관리 ID 부여(사업자등록번호, 업종별 구분 등 타당한 기준 제시)

3) 연도별 주요항목의 응답여부 파악, 응답결과의 시계열 비교 가능한 자료 형식 도출

※ 연도별 조사항목의 변화 연혁은 모두 파악하되, 통합데이터 양식 내 포함ㆍ관리대상이 되는 항목은 수행사 검토의견에 따라 일부 제외할 수 있음.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 해당 양식을 활용한 향후 조사자료의 누적관리, 시계열 비교 또는 특정 기준에 따른 해당 자료 추출방법 등 통합데이터셋의 구성 개요 및 분석 활용 방안 제시(용역 중간보고 및 정책연구 결과 평가 단계에 필수 포함)

- 통합데이터셋을 통한 역대 조사 결과(3개년 이상)의 주요 항목별 분석결과 제시, 시사점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 통합 자료 생성시 발견되는 문제점 진단, 보완ㆍ개선 필요점 제안

⑤ 기 보유 조사원자료 등 출판통계 조사자료의 확장 활용 방안 검토

- 문화셈터,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 등 기 제공되고 있는 출판/책 생태계 관련 데이터 목록 및 개요조사

- 진흥원 보유데이터(출판산업 실태조사, KPIPA 발행통계 원자료 등)와 결합하여, 새로운 인사이트 도출 가능한 분석 주제 제안 또는 정책 활용 가능한 사례 발굴

3. 기대효과

□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의 품질 제고 및 업계 인식, 활용도 향상

□ 보다 체계적인 조사통계 시스템 구축과 사업 운용의 안정성 확보, 출판통계(데이터) 활용 중장기 계획 수림을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

4. 과업 수행 방법

□ 문헌 연구 및 사례 조사

- 선행 연구 및 적용 현황 등에 대한 문헌, 사례 조사

- 실태조사 방법론 분석, 개발

□ 데이터 분석 및 재가공, 표준데이터셋 생성

- 발주처가 제공하는 별도자료를 분류, 재가공하는 데이터 정리

- 생성 데이터를 활용한 기초 통계정보 산출, 인포그래픽 작성 등 분석결과의 자료화 및 검증, 효과적 정보 제공 방안 개발/제안

□ 이해관계자 인터뷰

- 출판업계(생산자 및 이용자), 출판연구자, 조사주관사 및 리서치 전문사 등 관계자 대상 의견조사(심층인터뷰) 실시

Ⅲ		보고 추진 일정 및 산출물 제출

□

구분	시기	내용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실행 계획 보고
중간보고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과업 추진상황 보고
주간보고	주 1회	매주 주간실적 보고(소정 양식 활용)
수시보고	필요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자료 제출
결과평가*	과업 종료 1개월 이내	평가위원회 개최
최종보고	과업 종료 2주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보고 추진 일정

※ 진흥원 「정책연구관리규칙」제16조(정책연구 결과 평가 요청) 및 제18조(정책연구 결과 평가)에 의거하여, 연구 종료 4주 이내 용역 결과물의 표절 및 저작권 침해 여부, 연구품질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함. 평가 결과 ‘불합격’의 경우, 보완 후 재평가 실시함.

□ 주요 산출물

가. 착수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

- 수행 계획서에는 추진 방향, 과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기술 평가 시 평가위원 의견, 기술협상 내용 등을 연구 수행 계획에 반영

나. 과업 결과물 납품

- 연구 보고서 100부(A4판, 200쪽 내외) 제출

- 과업 종료일 2주 전에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업 완료 시 제출

- 한글 및 PDF 파일 형식의 결과물 각 1부

- 통합코드북 및 통합데이터 파일 1부(엑셀자료 및 SPSS 데이터 파일)

※ 지난 조사의 설문지와 데이터를 항목별 재분류 및 응답사업체를 자체 ID로 부여해 연도별 항목 변화 파악 및 시계열 분석 가능한 형태의 통합자료(데이터파일 및 코드북 각 엑셀, 한글파일로 제출)

- 보고서 완성도 및 통일성을 위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연구 보고서 지정 양식 활용 필수(양식, 제작 가이드 추후 제공)

Ⅳ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일반 사항

- 본 과업 내용서는 출판산업 실태조사 성과진단 및 체계개선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 내용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진흥원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과업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상호 간 추가협상에 의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안 관리

- ‘용역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해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진흥원’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연구진 및 수행 전담 인력

- 연구진은 통계분석, 사회조사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그 외 출판문화산업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 관리자(PM) 1명을 상시 운용하고 과업 추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진흥원과 수시로 협의한다.

□ 사업 내용 변경 요청 시

- 사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과업 내용서에 누락된 사항 및 ‘진흥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용역수행자’는 이행 지시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항

- 주요 과업 내용, 과업 수행 인력의 변경

- 사업 기간의 변경

- 그 외 ‘진흥원’과 협의해야 할 사항 등

□ 지식재산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진흥원’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 업체의 귀책사유로 용역 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라. 본 과업 내용서 상에 명시한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