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

『제 안 요 청 서』

2022. 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목적 2. 사업 개요 3. 추진 일정 Ⅱ. 과업 내용 3 1. 제14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행사 2. 2022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Ⅲ. 과업수행지침 11 Ⅳ. 사업자 선정 15 Ⅴ. 제안서 작성 20 【별지서식】 23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및 도박문제 인식 제고

ㅇ 일반인 참여형 행사를 통해 센터 인지도 및 센터 서비스(헬프라인 1336, 넷라인) 이용률 제고

2.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2년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

ㅇ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ㅇ 사업예산: 80,400,000원(부가세 포함)

*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상금(1,540만원) 포함

ㅇ 사업내용

-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및 식후 행사 운영

-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운영 및 전시회 개최

ㅇ 계약방법: 조달청에 입찰 위탁(제한 경쟁 입찰)

ㅇ 추진체계

구분	역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ㅇ 사업 관리 및 총괄
사업 위탁자	ㅇ 사업 수행 및 진도 수시보고 ㅇ 결과 보고 ㅇ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추진

3. 추진 일정

ㅇ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계약 등	: 4∼6월

ㅇ 사업 착수보고회(계약일에 따라 변경 가능)	: 6월

ㅇ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운영	: 6∼9월

ㅇ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운영	: 6∼9월

ㅇ 사업 결과보고	: 9∼10월

일 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도박중독 추방의 날 운영			기획	섭외 및 관리		개최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운영			기획	모집 및 관리	심사	전시
결과보고						결과보고

※ 상기 일정은 입찰 상황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Ⅱ	과업 내용

1.		제14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1. 행사 개요

□ 목적: ‘도박중독 추방의 날(9.17.)’ 및 ‘도박문제 인식주간(9.12.~18.)’ 계기를 활용해 도박문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족일(’09. 9. 17.)을 「도박중독 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9. 17일이 포함된 1주일간을 도박문제 인식주간으로 운영

□ 일자/장소: 2022. 9. 16.(금) / 서울 지역 행사장

* ’21년은 9. 17. 토요일로 9.16.(금) 운영

□ 주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주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규모: 약 200명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정관계 주요인사(문체위 국회의원, 문체부), 사감위위원, 사행산업사업자 등

□ 형태: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유튜브 생중계)

□ 식순(안)

구 분			시 각	내 용
식전행사		전시*	13:00~	공모전 수상작 전시 외, 참석자 등록
기념식	1부	개회 진행	14:00~14:23	내빈입장, 개식선언, 축사, 기념사 등
		유공자 표창	14:23~14:30	도박중독 예방 유공자 표창
		공모전 시상	14:30~14:45	2022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시상
		축하공연	14:45~14:55	-
	2부	미정	14:55~15:25	2부 행사 제안
		폐회	15:30~15:40	폐회 및 기념촬영

* 기념식 전시외 별도 전시 운영 제안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센터 내부 사정 및 수행업체 제안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 일정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계획 수립
행사장 섭외 및 임차
엠블럼 ‧ 디자인 개발
참석자 확정 ‧ 초청
사회/의전/운영인력 확정
행사장 조성
행사 보도자료 배포
공연 선정
기념식 개최
결과 보고

2. 세부 내용

□ 행사 기획 및 세부계획 수립

ㅇ 행사 기본운영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응안 포함

ㅇ 행사 화제성,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행사 내용 및 형식 제안

ㅇ 행사 세부 시나리오, 큐시트 작성 및 사전 리허설 추진

ㅇ 행사장 내 방역 관리 지침 수립(코로나19 상황 유지 시)

* 참석자 대상 증상유무 사전 확인, 체온확인, 문진표 작성, 손 소독 등

ㅇ 행사진행을 위한 인력투입*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현장 일용인력 최저임금제도 준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

□ 의전 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의전 계획 수립 및 진행

* 주요 내빈 대기실 조성, 인력 배치, 차량 출입, 동선 확보, 다과 마련 등 포함

ㅇ 의전 인력(도우미 등) 확보 및 교육 진행

ㅇ 주요 내빈 대상 사전 확인사항 파악

□ 참가자 섭외·초청 및 관리 지원

ㅇ 행사 참가자 증대를 위한 섭외 업무 지원

*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 및 메일‧전화 등 수행

ㅇ 온‧오프라인 초청장 제작 및 발송(디자인‧인쇄‧발송 일체)

ㅇ 참가자 참석 여부 확인 및 참석자 명단 작성

ㅇ 현장 등록처 운영 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등록요원 교육 필수)

* 사전등록, 현장등록 접수 이행

ㅇ 참석자 등록 시 명패(목걸이용), 행사 자료 및 기념품 등 배부

ㅇ 참가자 영접(송), 주차권 발급 등 관리 지원

ㅇ 행사 사후 참가자 감사 서한 발송

ㅇ 사회자, 발제자, 공연 출연자 섭외 및 사례비 지급(문화예술표준계약서 작성)

ㅇ 센터 홍보대사 초청 및 거마비 지급

□ 행사장 임차 및 조성

ㅇ 행사장 임차‧조성·배치 및 기자재* 조달 및 설치 계획 수립

* 음향 장비, 생중계 장비, 마이크(유‧무선), 조명, 테이블, 스크린, 프로젝터 등

ㅇ 서울 중심지 내 200명 이내 수용 가능하며 접근성이 우수한 행사장 임차(사전 답사 필수)

ㅇ 무대‧음향 설치, 공모전 전시 등 참석자 동선을 고려한 행사장 구성

ㅇ 용도별 행사 공간 확보(용도별 공간은 상호 근접 필수)

* 행사장, 공모전 전시장, 사무국, 귀빈실 등

ㅇ 센터 요청 시, 사무국 내 컴퓨터(인터넷 가능), 프린터, 무전기 등 지원

□ 인력구성

ㅇ 행사 총괄자 외 전문 운영인력 및 디자이너 구성

ㅇ 유튜브 활용 기념식 생중계 위한 전문 인력 투입

ㅇ 행사 사진 촬영을 위한 전문 사진사(A급) 투입

* 센터에 사진사 포트폴리오 제출(센터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섭외 결정)

ㅇ 사회자 섭외 및 의전도우미, 진행요원 등 구성

□ 행사 홍보 계획 수립 및 언론 대응

ㅇ 언론, 뉴미디어를 활용한 행사 홍보 및 참석자 모집 방안 수립

ㅇ 행사 보도자료 기사화 증대 및 행사 당일 취재기자 확보 방안 제시

ㅇ 언론사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포토세션, 퍼포먼스 등) 제안

ㅇ 언론사 기자 전담 응대 인력 투입

* 행사장 내 인터넷 설치 필수

□ 디자인 기획 및 행사물품 제작

ㅇ 행사 디자인(엠블럼 및 포스터) 제안

* 2022년 도박문제 예방 종합홍보 슬로건을 활용하여 제안

<2022년 도박문제 예방 종합홍보 슬로건>

ㅇ 행사장 조감도 시안 제출

ㅇ 행사 개막용(인트로)제작

ㅇ 행사 홍보물(리플렛, 현수막, 포토존, 배너, 안내판, 유도판 등) 기획 및 제작‧설치‧철거

ㅇ 참가자 배포용 기념품 및 자료집 제작

ㅇ 시상식 물품(상패, 폼보드, 꽃다발 등) 제작

ㅇ 기타 행사 진행 시 필요한 물품(명패, 필기구 등) 확보

ㅇ 행사 운영인력 및 사회자‧출연진을 위한 식음료 준비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ㅇ 의료 및 비상사태(화재, 정전, 시위 등) 대응책 마련ㆍ시행

ㅇ 행사장 인근 경찰서, 병원 및 소방서 등 비상연락망 확보 등

* 긴급환자 수송대책, 지정병원 확보 및 비상차량 준비․대기 확인

□ 기타

ㅇ 도박문제 인식주간(9.12.~18.)을 홍보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행사 제안*

- 단위: 전국 지역센터 15곳 연합 또는 개별 지역센터별 추진

- 예산: 지역센터별 300~500만원

- 형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 자율

※ 참고: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

* 금년 추진 시, 별도 예산 투입

2.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1. 공모 개요

□ 공모전명: 「2022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 공모대상: 일반부–전 국민/청소년부–초·중·고등학생 또는 동 연령/군장병부–(접수일자 기준) 복무 중 전 군장병

□ 공모주제

ㅇ 도박문제 예방 및 경각심 고취

ㅇ 도박문제 전문상담「헬프라인 ☎1336」 및 「넷라인」 홍보

□ 공모분야: 영상, 포스터, 체험수기 등(분야 자율 제안)

□ 시상규모 및 내역

ㅇ 시상규모: 분야별 5편씩(군장병부 3편) 총 18편, 총 1,540만원

ㅇ 시상내역

분야	부문	시상내역	상금		시상인원
			일반부	청소년부
영상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0만원		부분별 각1명/팀
	우수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상	120만원	100만원
	장려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상	90만원	70만원
포스터 (일반부)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100만원
	우수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상	80만원	70만원
	장려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상	60만원	50만원
포스터** (군장병부)	대상	국방부장관상*	100만원
	우수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상	80만원	-
	장려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상	60만원	-
체험 수기	대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상	100만원
	우수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상	80만원	70만원
	장려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상	60만원	50만원
계			총 1,540만원		18명(팀)

* 상장 발급 관련 공문 발송 필요 및 상기 분야별 상금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포스터(군장병부) 국방부에서 접수, 1차 심사 운영(국방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일정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기본계획 수립
홈페이지 개설 및 홍보
작품 접수
1·2차 심사
당선작 선정 및 결과발표
시상식 개최 및 전시 등 활용
결과보고

2. 세부 내용

□ 공모전 기획 및 운영

ㅇ 공모전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공모전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분야 제안 등

□ 사전 준비 및 홍보

ㅇ 공모전 홍보물(포스터 등) 디자인 제작 및 게시

ㅇ 청소년부, 일반부(대학생, 직장인 등), 군장병부 등 대상 홍보전략 제시

- 국방부, 전국 대학교, 예술 중·고등학교, 예술(영상, 미술)아카데미, 공모전·대외활동 사이트, 센터 SNS 채널 등 온·오프라인 홍보

ㅇ 그 외 참여율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 제시

□ 작품 접수

ㅇ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 공모전 안내, 작품(신청서 등 기타 서류 포함) 등록 및 접수현황 관리

* 군장병부는 국방부에서 직접 접수

ㅇ 작품 접수 및 수상 작품 관련 후속 관리(접수완료 안내 문자 발송 등)

□ 작품 심사

ㅇ 심사 운영계획(1, 2차) 수립(군장병부 1차 심사는 국방부에서 직접 심사)

- 심사 일정, 심사 기준, 방법 등 마련

ㅇ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진행, 심사비 지급

ㅇ 심사 현장 운영(심사용 작품 및 심사채점표 출력 등)

□ 시상식 및 전시

ㅇ 시상식 세부 운영계획 및 현장 시나리오 제시

ㅇ 작품 소개 영상 제작

ㅇ 행사장 내 수상작 전시 및 별도 전시*, 현장 기록(사진, 동영상 촬영 등)

* 대중적 접근성이 높은 전시 방법(장소 포함) 제안

□ 수상작 관리

ㅇ 수상자 상장, 상금 전달 업무 지원

ㅇ 수상작 활용 위한 저작재산권 협의(창작물 공모전 지침 준수)

* 수상 작품의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필수 제출

□ 기타

ㅇ 홍보를 위해 제작된 디자인 시안 원본(ai, psd) 제출

ㅇ 작품 심사 관련 일체 서류 제출

* 수상자 지원신청서(연락처 등), 수상작품 원본 파일, 심사채점표 원본 등

ㅇ 주간 진행사항 보고

ㅇ 사업 과정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3.		공 통

1. 업무보고

□ 착수 보고

ㅇ 보고시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보고내용: 과업추진계획(추진일정표, 참여인력 현황 등), 보안각서

ㅇ 보고방법: 착수보고회 개최

ㅇ 제출방법: 인쇄물 7부, 원본 파일(hwp.)로 제출

□ 중간 보고

ㅇ 보고시기: 매주 월요일

ㅇ 보고내용: 주간 업무 실적 및 차주 업무 계획

ㅇ 보고방법: 서면보고서 제출 * 센터 요청 시 대면보고 진행

□ 결과 보고

ㅇ 보고시기: 사업 종료 14일 전

ㅇ 보고내용: 과업 추진 결과 보고

* 행사 전반의 결과보고와 차기년도 행사 진행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ㅇ 보고방법: 서면보고서 제출 * 센터 요청 시 결과보고회 진행

ㅇ 제출방법: 원본 파일(hwp.)로 제출

2. 목표 지표 설정

ㅇ 성공적인 행사 수행을 위한 정량적 지표 설정 및 달성

행사명	관리 지표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보도자료 기사화 수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응모작 수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ㅇ 선정 협력사(이하 ‘수급인’)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의 지시·감독 하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계약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해야 함.

ㅇ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ㅇ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계약예규 등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 수행 시, “센터”와 철저한 사전협의 후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센터”의 승인 없이 수행된 과업은 인정하지 않음.

ㅇ 수급인은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도, 본 사업 수행 중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센터” 역시 이러한 업무에 대해 수급인에게 추가적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경우 “센터”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ㅇ 천재지변(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이 취소될 경우, “센터”는 전체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2. 투입인력

ㅇ 수급인은 참여인력 중 1인을 사업 책임자로 지정․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ㅇ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고 적정하게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수급인은 투입한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야 함.

ㅇ 사업수행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합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ㅇ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한 명단상의 과업수행인력 변동 시, 수급인은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력 교체(동일 직급‧경력자)로 인한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3. 저작재산권 및 정보보안

ㅇ 사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귀속되고,「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 조건」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상대자간 공동소유로 한다. 단, 공모전 수상작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용 행위 등에 대해 상호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양도계약서를 통해 규정한다.

ㅇ 수급인은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를 적용하는데 동의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사업 결과물의 제공형태에 대해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센터”에 부여해야 함.

ㅇ 수급인은 본 계약상의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함.

ㅇ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결과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용역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센터”를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만일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센터”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센터”가 본 계약에 따른 용역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급인은 “센터”가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용역결과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수급인이 이를 위반하여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함.

ㅇ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정보․자료 등을 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대여․유포․누설이 불가하며, 본 과업 외에 일절 사용하지 말아야 함.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수급인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ㅇ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4. 과업의 변경조건

ㅇ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업의 조정(추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양측 간 협의 후에 진행 함

-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5. 계약의 해지

ㅇ 다음의 경우 “센터”는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수급인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수급인이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사전협의 없이 용역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용역 목적 및 취지와 상이하거나 기획, 운영 등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기타 용역수행이 불가한 점이 인정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6. 과업의 보고

ㅇ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과업수행 계획서, 산출내역서, 과업수행책임자 및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센터”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다시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수급인은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센터”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보고해야 함.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업체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490호, 2020.4.7.)”규정을 적용

2. 사업자 선정 방법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센터 주관) → 가격평가(조달청) → 협상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ㅇ 센터는 8인(외부전문가 5인, 내부 3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해 실시

ㅇ 제안 설명은 실제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정, 정해진 시간 초과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불출석한 수급인(제안업체)은 평가에서 제외

- 입찰 참가 서류 제출 역순으로 프레젠테이션 실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ㅇ 제안서 평가 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단, 최종평가한 심사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일반산술 평균으로 함

- 우선 협상대상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득점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3. 협상 및 계약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 내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제안업체)에 있음

4. 제안서 평가 기준

구분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평가 (90점)	정량평가 (10점)	경영 상태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의거 평가	5
		용역 실적*	ㅇ 최근 3년 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5
	정성평가 (80점)	사업 이해도	ㅇ 사업 목적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ㅇ 행사 총괄전략의 타당성 및 현실성	25
		사업 수행 능력	ㅇ 세부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 ㅇ 행사장 및 진행장비 설치‧운영 능력의 적절성 ㅇ 참가자 유치 전략 및 홍보방안의 구체성 * 도박문제 인식주간 계기 전국 단위 행사 제안	30
		사업 관리 능력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구성의 적합성 ㅇ 사업 일정 및 예산책정의 타당성 ㅇ 안전 및 리스크 관리방안의 적절성	25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조달청 기준에 의거 평가		10
합계				100

* 정부기관 행사 용역의 특성상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되므로, 응찰업체의 유사 용역수행 경력 평가 필요

※ 정량평가 세부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용역실적(5점)

구분	기준	점수
용역 실적 횟수	5건 이상	5.0
	4건	4.0
	3건	3.0
	2건 이하	2.0

1) 최근 3년간(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단독으로 수행한 4천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행사 대행용역 실적만 인정

2)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된 용역이행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빙서류(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제출

4) 실적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점수로 평가함

5. 기타

ㅇ 수급인은 센터의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ㅇ 센터는 협상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Ⅴ	제안서 작성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b.g2b.go.kr)을 통해 제출

2. 작성 방법

ㅇ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 제안서 목차는 붙임 1 참조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함

ㅇ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고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ㅇ 타 사업과 관련된 투입인력, 향후 계획 등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또는 제안서 별첨으로 첨부함

ㅇ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3.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안서 등 제출한 자료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ㅇ 제안요청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창의적 의견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내용을 결정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센터”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제안서 관련 문의

ㅇ 담당: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부 예방홍보팀 정한누리 선임

ㅇ 전화: 02-740-9044

ㅇ 메일: hannooli@kcgp.or.kr

<붙임1>

제안서 목차(안)

항목	목차	비고
Ⅰ. 업체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최근 3년)	서식 2-5
Ⅱ. 사업 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제안내용의 특징 및 차별성	-
Ⅲ. 사업 내용 * 행사별로 구체적 제시	1. 추진 전략 및 세부 계획 1) 세부 실행계획 2) 참석자 초청(응모작 공모) 및 관리 방안, 의전 계획 3) 행사장 조성, 기자재‧홍보물 확보 방안 등 2. 행사 홍보 방안 1) 행사 참가자 모집 방안 2) 행사 전후 언론보도 극대화 방안 3. 보안 및 안전 관리 방안	-
Ⅳ. 사업관리방안	1. 투입인력 운영 계획 1) 투입 인력 수(이력 포함) 및 업무분장, 교육방안 2. 일정 관리 방안 1) 주단위 과업 수행 일정	서식6-7
Ⅴ. 기대효과	1. 본 사업을 통해 관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효과	-
Ⅵ. 기타 사항	1. 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기타 사항	-

※ 상기 목차를 기본 방향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또는 변형 가능

별지 서식

표지

2022년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 용역

제  안  서

2022.    .

제 안 업 체 명

별지 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원일
입찰대상	공 고 번 호		공고 제2022- 호
	입 찰 일		. . .
	사 업 명		2022년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 용역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속			유/무선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본인은 귀 기관의 ｢2022년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 및 관련 규정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주 소 : 신청자 성명 :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별지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인 력 현 황
참 여 인 력	전담 명					비전담 명
‘21년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별지 3호 서식

조직도(2022년 00월 기준)

1.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2.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별지 4호 서식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연번	사 업 명	구체적 과업 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건당 3천만 원이 넘는 실적만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5. 각 사업실적은 사업실적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해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가 누락된 실적명목은 인정하지 아니함.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별지 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실적내용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5.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 기재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별지 6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1.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2.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3.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4.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5.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6.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7. 입찰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중 1건) 첨부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별지 7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별지 8호 서식

정량평가분야 자기평가서

1. 심사대상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소 재 지

2. 자기평가 점수

(단위 : 점)

구분	배점	자기평점	비고
계	10
관련분야 최근 3년간 수행실적	5
회사 경영상태	5

붙임 : 증빙서류 일체

년    월    일

평가자      OOO  대표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별지 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첨부)

별지 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센터’)의 『2022년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센터가 수행하는 『2022년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연령,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2년 월 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계약체결 후, 센터 요청 시 제출

별지 11호 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 기관(개인)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명의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년      월      일

저작자 :             (인)

활용기관 :             (인)

계약체결 후, 센터 요청 시 제출

별지 12호 서식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__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의한,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대상저작물 양도 이후 영구적으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대상저작물은 양수인이 발주한 ○○○사업 용역 수행으로 발생하는 저작물로써, 저작재산권 양도 비용은 용역비 지급으로 갈음한다.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 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자격	:

대표자 성명	:	(인)

양수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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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