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정보시스템 고도화 PMO
주관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2022. 03.

사업 책임자	정보서비스팀	팀장	김세중	TEL: 051-720-6890	FAX: 051-720-6881
사업 실무자	정보서비스팀	선임	신명진	TEL: 051-720-6891

목   차

Ⅰ. PMO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4

2. 대상사업 개요	4

3. 사업범위	4

Ⅱ. PMO 대상사업 개요

1. 사업개요	5

2. 추진 범위 및 내용	5

3. 사업 추진 체계	6

4. 사업 추진 일정	7

Ⅲ. PMO사업 제안요청 내용

1. 사업범위	8

2. 추진내용	9

3. 세부 요구사항	10

4. 기타 요구사항	29

Ⅳ. PMO사업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2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2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33

목   차

Ⅴ. 입찰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5

2. 제안서 평가 방법	37

3. 기술성 평가 기준	38

4. 제출서류	39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0

6. 제안요청 설명회	40

7. 제안설명회 개최	40

8. 입찰 시 유의사항	40

Ⅵ. 기타사항	4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양식 6호, 서식 1호~9호, 붙임 1호]	43

Ⅰ. PMO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및 데이터 이관·통합하는 고도화사업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요구

○ (목적) 정보화사업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의 관리·감독업무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정보시스템 고도화

○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예산: 일금 삼천오백만원(￦35,000,000) 이내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계약 체결 후 ~ 대상사업 종료일까지

3. 사업범위

사업명	PMO 수행업무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PMO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일정계획 검토, 품질관리 등 집행단계 관리 시스템 안정화, 하자보수 관리, 성과지표 평가 등 사후관리 단계 관리 사업자 선정 절차, 기술 협상 지원 등

※ 본 사업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업 범위를 확정함

Ⅱ. PMO 대상[본]사업 개요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발주기관	사업 예산
정보시스템 고도화	게임물관리위원회	353

2. 추진범위 및 내용

○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서비스 확대

- 등급분류 간소화 사후관리 업무 기능 개발

- 내부 관리시스템(GMS, MGM) 고도화

- 자체등급분류 연계시스템(GLC, ICL) 고도화

- 표준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SOBs) 고도화

- 2021 등급분류 간소화 업무재설계(BPR) 요구사항 반영

- 전자통지 솔루션 기능 확대

- 위원회 웹사이트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 등급분류기관 시스템 통합 (GRAC+GCRB) 설계

- 전자 결재시스템 핀테크(Fintech) 적용 설계

○ 모니터링단 업무지원 시스템(GMC) 고도화

○ 게임물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

○ 운영환경 이관: 클라우드컴퓨팅 전환 및 가상화 환경 전환

※ 상세한 업무 분석을 통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3. 사업 추진 체계

○ 추진체계도

* 주관사업자는 기존 주관기관의 통합유지관리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필요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 보안관제 사업자인 ㈜케이티, 기존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사업자 및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 필요

					주관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기관 사업관리자								품질관리
					정보서비스팀장								PMO
실무지원부					사업관리부								사 업 자
등급서비스팀 직권재분류팀 자율서비스팀					정보서비스팀								주관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조 직	역 할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
정보서비스팀	사업총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 제공 사업 기획,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사업 진행과정 관련 보고 및 지원 관련 업무부서와의 협력 및 조정 역할 계약 및 개발용역 수행 관리
(현업부서)	현행 정보시스템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제시 현행 업무 프로세스 관련 자료제공 및 인터뷰 참여 단계별 검토회의 참여 및 의견 제시 연계 대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업무협의
주관 사업자	현황분석 및 방안 수립 시스템 구축 용역업무 수행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사업 추진단계별 산출물,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기타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
품질관리자	시스템 구축 관련 아키텍처 구성요건 정립 및 적용 구축 프로젝트 진행 품질요건 정립 및 적용 기타 사업자의 결과물 품질관리 구축 사업의 사업관리 위탁

4.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추진일정(월,M)
	M	M+1	M+2	M+3	M+4	M+5	M+6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PMO)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PMO)
-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전환 및 오픈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Ⅲ. PMO사업 제안요청 내용

1. 사업범위

PMO 대상사업	PMO 수행단계
	기획	집행	사후
정보시스템 고도화	✕	○	○

2. 추진내용

프로젝트 계획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등 프로젝트 통합관리
- 사업자 선정 절차 및 기술 협상 지원 등

○ 집행단계

- 본사업의 관리․감독

- 본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 본사업과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쳐, 보안 등 전문 분야의 분석․설계 및 시험관련 기술 검토

- 본사업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협의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등

○ 사후관리단계의 사업내용

-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 그 밖에 본 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수행단계	관리항목	세부업무
집행 단계	통합관리	사업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과업 변경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설계․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사업의 검사․인수 지원 단계별 교훈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적용된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론의 지식화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이해관계자 관리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범위관리	사업범위 검토 및 조정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사업범위 변경통제
	자원관리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일정관리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지시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위험관리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위험사항 식별 및 분석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품질관리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방법론 검토 및 조정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성과관리	성과 관리계획 수립 단계별 성과지표 평가
	조달관리	하도급 및 조달 계획 점검․조정 하도급 및 조달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조치사항 지시
	의사소통 관리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 비정기 보고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변화관리	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보안관리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시
사후 관리 단계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및 하자이행 관리 지원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하자의 식별․분석 및 하자여부의 검토 하자보수 이행 관리 지원 하자보완 요구서 및 조치 결과서 작성․보고
	변화관리	시스템 개통 후 교육훈련, 보고회, 메일링 서비스 등 변화관리 활동 지원 및 변화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보고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애해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지원 발주기관 대상으로 본 사업 사례집, 본 사업 관리절차·방법론, 집행단계에서 수집된 교훈·지식 등에 관한 전달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성과관리	성과지표 달성여부 평가 성과평가 결과서 작성․보고

○ 수행단계별 세부내용

3. 세부 요구사항

세부 요구사항 일반

○ 본 세부 요구사항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본사업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PMO의 제안을 받기 위한 최소 요구사항임

○ PMO가 수행할 과업범위는 본사업 및 PMO를 통해 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된 세부 요구사항에 국한되지 않음

○ 제안서에는 PMO사업 및 본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PMO 수행방안이 제시되어야하며, 본 세부 요구사항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본 세부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본사업의 집행단계 및 사후관리단계의 PMO수행 방안을 제안해야 함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설명	건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PMO 수행 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1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t. Requirement)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 Requirement)	PSR	프로젝트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현업지원, 기술지원, 후속조치 등의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프로젝트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품질과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프로젝트 수행 중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6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전에 파악된 기술, 내외부 규제 등의 제약 사항	4
합계			37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세부 요구사항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	001	통합관리
		002	이해관계자관리 및 의사소통관리
		003	범위관리
		004	일정관리
		005	위험관리
		006	품질관리
		007	성과관리
		008	조달관리
		009	변화관리
		010	보안관리
		011	테스트관리
		012	테스트지원
		013	종료단계지원
		014	데이터 이행관리
		015	데이터 이행검증
		016	기타 관리지원
		017	기타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t. Requirement)	PMR	001	수행전략
		002	수행계획
		003	수행조직구성
		004	수행인력관리
		005	수행환경
		006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 Requirement)	PSR	001	기술자문
		002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001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001	보안 요구사항 일반
		002	보안관리 준수 사항
		003	참여인력 및 자료에 대한 요구사항
		004	누출 금지 정보
		005	장소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요구
		006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001	관련법규 등 준수
		002	감리대응
		00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확인
		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확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분류		통합관리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사업 수행에 필요한 계획 및 변경 사항들에 대한 통합관리
	세부 내용	ㅇ 본사업 수행 총괄관리 - 전반적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론 제시 -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및 안정화 등 사업 단계별 통합관리 - 보고 및 문서작업 수행 등 - 본사업의 시험, 검수, 검사 및 인수 지원 ㅇ 본사업 모니터링 및 통제 - 본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 WBS 기반의 기성 측정 및 평가 관리 -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권고사항과 변경요청 보고 ㅇ 본사업 통합변경통제 - 본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권고사항 제시 및 변경요청 - 본사업의 과업 및 일정 등의 변경에 대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영향 분석, 필요사항 이행점검, 대안 제시 및 사후관리 ㅇ 단계별 감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본사업의 검사 전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 ㅇ 구축 사업자가 제출해야하는(제출하는) 산출물에 대한 검토 및 조정 ㅇ 본사업 종료 지원 -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 하자보수 계획과 절차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하자여부의 검토 및 하자보수 수행관리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분류		이해관계자관리 및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명칭		이해관계자관리 및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 체계 수립 및 운영
	세부 내용	ㅇ 이해관계자 식별 - 대내외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을 통해 관리대장 작성 -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이해관계, 참여도 및 의존관계를 분석하여 문서화 ㅇ 이해관계자 관리계획 수립 - 이해관계자와의 효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개발 -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실행 계획 작성 ㅇ 이해관계자 참여관리 및 통제 -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과 협력 및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 수행 - 이해관계자 요구 및 기대사항을 수집하고 발생하는 이슈 처리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여부 점검 및 조치방안 제시 ㅇ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지원 - 각종 회의 개최, 진행 및 결과 보고 지원 - 대내외 의사소통(내부, 대의원, 언론 등) 문서작성 및 보고 지원 - 정기, 수시 및 단계 별 보고 ㅇ 의사소통 관리계획 수립 - 이해관계자 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식별 ㅇ 의사소통 관리 및 통제 - 의사소통 계획 실행상태 주기적인 점검 -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의 생성, 수집, 배포, 저장, 검색 및 처리
산출정보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이해관계자관리 계획서, 의사소통관리 계획서 의사소통 관리에 의거한 각종 보고서(주간보고, 단계별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분류		범위관리
요구사항 명칭		범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사업의 과업범위 내 식별된 요구사항의 수행 및 추적 관리
	세부 내용	ㅇ 본사업 범위관리계획 수립 지원 - 시스템 개발 및 이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등 ㅇ 본사업 범위 및 요구사항 식별 - BPR 결과 등을 분석하여 범위 및 요구사항 식별 및 누락 여부 검토 - 요구사항 내역의 구현 가능 여부 검증 및 개선의견 제시 ㅇ 본사업 범위 및 요구사항 상세화 - 개발대상 시스템의 주요 이슈 도출 및 취합 - 도출된 이슈에 대한 요구사항 상세화 ㅇ 본사업 범위 및 요구사항 반영 적정성 검증 - 분석･설계 반영 적정성 검토 ㅇ 본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WBS포함), 계약서 항목 검토 및 조정 -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구축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WBS포함) 검토 및 조정 ㅇ 본사업 범위 통제 지원 - 주요 요건 변경 사항에 대한 추적 관리 - 범위 변경의 모니터링 및 관리 - 범위 변경 적정성 검토 및 영향도 분석 - 범위 변경요건의 단계별 통제방안 제시 및 관리
산출정보		WBS(수정본), 범위관리계획서, 범위관리표, 주요 요건 검토서, 요구사항 검증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분류		일정관리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사업의 공정 진척 관리 및 변경 영향도 관리
	세부 내용	ㅇ 본사업 WBS 검토, 조정 및 확정 지원 - 일정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조정 - 일정계획 및 일정기준선 확정 및 변경통제 - WBS 별 일정 타당성 검토 및 조정 - 활동 정의, 순서배열, 자원산정 및 기간산정 내역 검토 및 조정 ㅇ 본사업 일정통제 - 전체 및 단계 별 진척도 측정 기준 수립 - 진척도 점검, 모니터링 및 통제 - WBS별 진척관리 점검 및 평가하고 지연 시 대응반안 마련 - 일정 지연 및 변경에 대한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제시
산출정보		WBS(수정본), 활동정의서(수정본), 일정관리계획(수정본), 일정변경 영향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분류		위험관리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위험, 발생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통합 관리
	세부 내용	ㅇ 본사업 위험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ㅇ 본사업 위험 식별 및 분석 -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발생한 이슈를 식별하여 문서화 - 관리대상 위험 수준 정의 - 위험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 - 위험에 대한 정량적 영향력 분석 ㅇ 본사업 위험 대응계획 수립 - 식별된 위험의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관리 계획 수립 ㅇ 본사업 위험 모니터링 및 통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및 예산초과 등의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 - 위험의 정기적인 재평가 및 감사를 통해 조치방안 제시 - 업무영역 간 경계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통제 및 조정
산출정보		위험관리계획서, 이슈 및 위험 관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계획 수립 및 보증 활동 통합 관리
	세부 내용	ㅇ 본사업 품질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품질관리계획 수립 - 품질보증 및 통제 방법론 및 가이드 제시 - 품질표준 제시 및 표준준수를 확인 방안 제시 ㅇ 본사업 품질기획 지원 - 구축 사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ㅇ 본사업 품질보증 수행 - 본사업 산출물의 품질관리 방법론 및 가이드 준수 여부 검토 - 품질문제에 대한 조치관리 및 추적관리 ㅇ 본사업 품질통제 - 감리 개선권고사항의 시정조치계획 반영 여부 확인 - 산출물의 품질표준 준수 여부 점검 및 변경요청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분류		성과관리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사업의 성과 목표 설정 및 성과측정 관리
	세부 내용	ㅇ 본사업 성과 관리계획 수립 - 본사업의 목적, 프로세스 및 산출물 별 성과관리계획 수립 -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방법 제시 ㅇ 본사업 성과 달성여부 평가 - 핵심성과지표 선정 - 성과지표 별 성과측정 및 평가 - 평가결과에 따른 관리 및 보고 방안 제시
산출정보		성과관리 계획서, 성과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분류		조달관리
요구사항 명칭		조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사업의 HW․SW의 품질․성능평가 관리
	세부 내용	ㅇ 본사업에 필요한 HWㆍSW 관리 - HWㆍSW의 품질ㆍ성능평가 지원 - 구축 사업자와 HWㆍSW 납품 사업자간의 이슈 조정
산출정보		검토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분류		변화관리
요구사항 명칭		변화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의 변화 지원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세부 내용	ㅇ 변화관리 대상 식별 및 계획 수립 - 업무프로세스, 기능, 데이터 및 인프라 등 변화 대상 식별 - 식별된 변화에 대한 후속 및 연계 업무 식별 - 제규정 개정 필요성 및 대외 협력 연계 사항 제시 - 변화관리 검토 및 대응 계획 수립 ㅇ 변화관리 활동 결과 점검 및 보완사항에 대한 대책 제시 ㅇ 변화관리 활동 지원 - 이해관계자간 업무공유, 참여유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 대상자별(사용자, 운영자 및 관리자 등) 교육수행계획 수립 및 매뉴얼 등 교육자료 제작 지원 - 대내외 워크숍, 설명회 및 홍보행사 개최 지원 및 자료 제작
산출정보		변화관리 계획서, 변화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집행단계 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ㅇ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시 ㅇ 작업장의 물리적 보안, 개발자 보안, 문서 보안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방안 제시
산출정보		보안조치사항 점검 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관리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전략 수립 및 테스트 시 발생된 변경사항에 대한 통합 관리
	세부 내용	ㅇ 테스트 관리를 위한 계획 및 적정성 검토 - 단계별 테스트 전략 수립 및 테스트 가이드 제시 - 테스트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역할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 수립 - 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검토 ㅇ 테스트 수행의 적정성 점검 및 조정 - 테스트 계획에 따른 수행 여부 점검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내·외부 시스템 간, 단위 시스템 간 연계 등 검증 - 시스템 접근권한, 업무적 권한관리의 적절성 검증 등 ㅇ 대외기관과의 테스트 일정 및 방법 등 관리 ㅇ 테스트 결과 관리 - 테스트 후 발생하는 변경 사항 관리 - 결함 추적 관리 및 대응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수정), 테스트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지원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지원 및 검증
	세부 내용	ㅇ 개발 응용프로그램의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지원 및 타당성 검토 ㅇ 응용프로그램의 연계 관련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지원 및 타당성 검토 ㅇ 전체 업무시스템의 인수테스트 지원 ㅇ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지원 및 타당성 검증 ㅇ 테스트 전후, 응용프로그램의 산출 값 비교, 검증 및 오류 내역 확인 ㅇ 테스트 환경 설정 지원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분류		종료단계지원
요구사항 명칭		종료단계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사업 종료단계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위원회 제안요청서 및 구축 사업자의 수행계획서에 따른 적절이행 및 구축 사업 산출물 점검 - 단계별 사업내용 이행 여부 및 산출물 이상 여부 점검ㆍ조치 ㅇ 변경사항의 근거 및 제출서류 검토 ㅇ 구축 사업 산출물의 표준화 요건 충족 및 효율적 구성에 대한 검증 ㅇ 검사검수 관련업무 지원 - 사업완료 검사검수 시, 검사검수 대상식별, 검사검수 기준 및 방안 수립 ㅇ 안정화 모니터링 계획 검증 및 이행 감독 - 성과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및 안정화 방안 마련 - 인수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인수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산출정보		산출물목록 및 산출물 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분류		이행관리
요구사항 명칭		이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전략, 프로젝트 이행 체계 점검 및 최종 이행 의사결정 지원
	세부 내용	ㅇ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계획의 점검･조정 - 이행 전략 및 가이드라인 제시 ㅇ 이행의 적정성 점검 및 조치방안 제시 - 이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결과 검토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ㅇ 사전 이행 결과 검토 및 최종 이행 의사결정 지원
산출정보		이행계획서(수정), 이행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이행검증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값 검증
	세부 내용	ㅇ 개발 업무시스템의 데이터 이행 지원 ㅇ 데이터 이행 범위 선정 ㅇ 데이터 이행 내역 검증 ㅇ As-Is 및 To-Be Mapping 내역 적정성 검증 ㅇ 데이터 이행 결과 값 검증
산출정보		데이터 이행 가이드라인, 데이터 맵핑 정의서 검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6
요구사항 분류		기타 관리지원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값 검증
	세부 내용	ㅇ쟁점 및 위험 등 본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제시 ㅇ사업관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기적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ㅇ조치사항 지시 및 이행상황 점검·확인·보고 ㅇ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7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MP 컨설팅 결과 도출된 선택과제에 대한 검토
	세부 내용	ㅇ ISMP 결과 도출된 선택과제에 대한 수행 타당성 검토 ㅇ 본사업 이후 추가 검토 필요한 과제 도출
산출정보		선택과제 타당성 검토 보고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수행전략
요구사항 명칭		수행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전략
	세부 내용	ㅇ 본사업에 적용할 PMO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방법론에 따른 PMO 수행계획을 제시 ㅇ 사업범위 및 세부추진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수행방안 제시 ㅇ 대상사업의 일정지연 등 사업기간의 변경사항 발생시 PMO 지원 등을 포함하여 대응방안 제시 ㅇ 본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 수행역할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수행계획
요구사항 명칭		수행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 및 변경 사항들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내역ㆍ일정계획ㆍ수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정기․수시 보고서, PMO 실적보고서(일정․범위․이슈․위험관리 등 PMO 수행 결과), 최종 보고서 등 제출(세부 항목은 위원회와 협의) ㅇ 모든 사업 진행사항은 위원회와 협의 후 수행하고 수행일정을 성실히 준수 ㅇ PMO사업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등 제시 ㅇ 착수보고회 및 종료보고회 개최(추가 보고회는 위원회와 협의)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정기․수시 보고서, 실적보고서, 착수․최종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수행조직구성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수행에 필요한 투입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수행책임자(PM) -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안사 소속의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PMO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이여야 함 - PMO사업 수행책임자 경험이 2회 이상인 특급 이상 인력이여야 함 ㅇ 관리지원조직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PMO 관리지원 분야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이여야 함 - 통합, 범위, 일정, 품질, 인적자원, 의사소통 및 위험 등의 프로젝트 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 ㅇ 기술지원조직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PMO 기술지원 분야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이여야 함 - 목표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 - 테스트 단계의 통제 및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 ㅇ 전체 인력투입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내역 제시 - 전체 투입인력의 기술 등급별 투입 규모(M/M) 제시 - 투입인력별 참여 프로젝트 및 경력 제시
산출정보		조직도, 인력투입계획, 업무분장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수행인력관리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수행에 투입된 인력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 사업단계별･추진일정별 인력투입계획, 역할, 투입공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투입계획에 명시된 인력은 위원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 하에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최소 2주 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함 -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고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PMO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가지원조직 또는 자문조직을 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투입인력 중 근무태만, 불성실한 자세와 전문기술 미흡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보편타당한 반론이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해야 함
산출정보		인력변동내역, 인력관리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수행환경
요구사항 명칭		수행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수행에 투입된 인력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상주시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사무실) 및 통신회선(전화 및 네트워크)은 위원회가 제공하며, 투입되는 모든 인력이 사용할 PC, 모니터, 사무기기 및 기타 물품(소모품 포함)은 제안사가 구비(위원회의 보안요건을 반드시 준수) ㅇ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준비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함 ㅇ 투입인력 철수 시 사용한 PC는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으로 데이터를 완전 삭제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반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사업 산출물과 단계별 활동에 대한 검사 및 검수
	세부 내용	ㅇ 본사업 산출물에 대한 완전성, 충분성, 일관성, 준거성,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한 검사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ㅇ 검사기준에 따라 본사업 산출물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제출 ㅇ 검사는 본사업 최종보고서(안)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 실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사업수행계획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을 지시하고 재검수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검사계획서, 산출물 점검 결과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기술자문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문
	세부 내용	ㅇ 구현․테스트․운영환경 구축 시 시스템보안, 기술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등 업무와 관련된 기술지원 수행 ㅇ 시스템 성능 및 가용성 테스트 점검 항목 검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ㅇ 위원회 담당자의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세부 내용	ㅇ 위원회 정보시스템의 빠른 안정화 및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ㅇ 위원회의 담당자의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에서 설명회, 워크숍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ㅇ 교육훈련 및 세미나(워크숍)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컨설팅 수행 사업자 부담
산출정보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 산출물 등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및 하자보수
	세부 내용	ㅇ PMO 사업수행에 대한 품질보증의 범위 및 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계획 수립하여 제출 ㅇ 본 PMO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지원사항 및 세부 하자보수 계획 제출 ㅇ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산출물(문서제본)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에 컨설팅 결과물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보완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하자보수계획서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령 및 제규정 준수와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누출에 대비한 인원, 문서, 파일, 전산데이터, 장비 등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서를 착수와 동시에 별도 제출 ㅇ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법령과 위원회의 제규정 준수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하며, 본 용역사업을 통해 취득한 정보로 사업자 이익 활용 금지 ㅇ 사업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하며, 제3자 제공 및 위탁을 금함 ㅇ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위원회의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분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을 짐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에 따라 보안요구사항을 수행하고 매월 점검 결과제출 ㅇ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결과 검토 및 반영 지원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결과 반영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준수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산 및 사업장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장 운영 - 외부인 출입통제 및 시건장치 등 물리적 보완, 화재/도난 대비 마련 - 사업장 네트워크는 폐쇄망으로 구성, 외부망 접근 차단 네트워크보안 - 정/부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지정ㆍ운영 ㅇ 문서보안 등 - 문서 및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등에 대비한 주기적 백업 - 사업추진 목적으로 위원회가 제공한 자료, 장비 등은 사업완료와 함께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네트워크 등의 정보시스템 구성도, 개인정보 및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은 자산운용 및 재무 등의 경영정보 누출 금지 - 사업 산출물 등은 위원회가 인가하지 않는 한 제공ㆍ대여ㆍ열람금지 ㅇ 보안관리 수행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와 보안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실시, 보안관리대장 비치 운영 - 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비 인가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인가자의 자료 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범위 등에 대한 사전 승인 필요 - 반입 필요한 정보화기기(PC, 이동식저장매체 등)는 사전승인 및 위원회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외부 반출 금지 - 외부망 사용은 위원회 승인에 의한 관리자 및 필수 인원에 한하며, 사전 승인 없이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 저장 및 전송 금지 - 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에 따라 보안요구사항 수행
산출정보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내역, 보안점검결과(정기, 수시), 보안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참여인력 및 자료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및 자료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통제 및 문서․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ㅇ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본 사업에 투입하는 수행인원과 업체의 대표자는 별도 양식에 의한 사업자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 제출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외 인원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3개월 이상 투입되거나 비밀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인원 또는 위원회에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투입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진술서 등 제반양식을 징구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을 위하여 불필요한 인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참여인원을 필수인력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비승인직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PMO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불시 점검할 수 있음 - 인력철수 시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그 외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용역수행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함(출입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비밀·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함(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 위원회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에 준하여 관리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유출하지 못함 - 용역수행업체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은 보안담당자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위원회에 모두 반납하고 삭제 -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반환하여야 함(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함). - 용역사업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함 - 용역수행업체는 용역수행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보안책임이 있으며,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중 업체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ㆍ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ㆍ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함 ㆍ각종 회의 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반드시 회수 및 파기 조치하여야 함 ㆍ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하여야 함 - 위원회는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함 - 용역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함 -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진단을 실시 - 제안사는 공무원행동강령(‘18.12.24, 대통령령 제29430호)를 준수 - 용역 완료 시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정보보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불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장소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요구
요구사항 명칭		장소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소, 장비, 네트워크 접근 보안 요구 및 위반시 조치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시 - 사업수행 장소는 시건장치 등 통제가 가능한 장소 사용(주기적으로 암호를 변경하여 외부인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장비의 반입반출은 반출입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 반입되는 PC, 노트북의 경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악성코드 등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 정기적인 보안검사와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점검 -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 유출방지를 위한 물리적 보호대책 강구 -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 불가함(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함) - 개발장비, 저장매체 등은 위원회 보안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입하여야 함 - 모바일테더링, USB사용금지 등 디바이스 보안방안 제시 및 이행해야함 -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백신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및 화면보호기 설정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안 관련 활동(사이버보안진단의날 등) 및 관련 프로그램(내PC지킴이 등) 설치를 반드시 수행 ㅇ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수행업체가 사업수행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산망을 방화벽 등 보안 장치를 활용하여 네트워크에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제 ㅇ 보안위반 시 조치사항 - 중요 정보를 유출한 계약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적용 - 악성코드의 전염, 해킹 등 사고 유형별 위반자가 발생 시 위반자, 용역수행업체, 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처벌 - 보안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은 ‘용역사업 보안특약(별첨)’에 따름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위반 시의 벌칙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원회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관련법규 등 준수
요구사항 명칭		관련법규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제도 준수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등 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제도의 준수 ㅇ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에서 제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등 정보화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하여 적용 ㅇ 사업수행 시 장비(H/W, S/W 등), 기술, 콘텐츠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확인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확인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을 확인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ㅇ 개인정보 연계서비스의 경우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3자제공, 위수탁 등) 적용여부 검토 확인 ㅇ 본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 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ㅇ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서버 시험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데이타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확인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확인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확인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분석/설계/구현단계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7.1)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2012.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구축사업자가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 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을 확인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여부 확인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함을 확인 ㅇ 구축사업자가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을 수용하여야 함을 확인 ㅇ 구축사업자가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을 확인 ㅇ 구축사업자가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17.7.26)“에 따라 표준 기술 적용함을 확인 ㅇ 구축사업자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표준 코드 인스펙션 룰셋을 준수함을 확인 ㅇ 구축사업자가 모바일로 개발되는 업무내역도 시큐어코딩 적용함을 확인
산출정보		-

4. 기타 요구사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를 준용함

과업 수행방법

○ 착수회의 개최

- PMO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 착수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는 PMO 사업계획 설명, 참여인력 소개, 사업일정 및 주요 상세 항목을 설명하고, 본 사업의 현황파악 등 PMO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PMO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PMO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 제안요청서․제안서․기술협상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PMO 요구사항 이행

- PMO사업 전 과정에서 PMO사업자가 위탁규정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및 위탁계약특수조건 제5조(위탁용역 수행자의 업무 등)에 따른 PMO사업자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실시하는 PMO 요구사항 이행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 PMO사업 및 본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PMO수행책임자는 이를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위원회의 업무지시를 받아 수행하여야 함

○ 종료회의 개최

- PMO사업자는 사업수행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종료회의를 개최 하여야 함

- 종료회의는 PMO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쟁점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PMO 사업수행결과서 및 산출물 제출

- PMO사업자는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PMO사업 추진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PMO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상에 명시된 산출물, 모든 산출물의 검사 및 시험결과를 사업종료단계에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PMO사업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위원회에 귀속되며, 위원회의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관련지침

○ 일반지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행함

○ 세부 과업지침

- 본 제안요청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착수회의, 종료회의, 교육훈련 및 세미나(워크숍) 등 각종 보고회의 시 회의공간, 기자재 등은 PMO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내용 등의 추가 등에 따른 산출내역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에 산출내역서 변경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인정금액 발생 시 환수조치 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제안업체에 있음

- PMO사업자는 제안서상 참여인력으로 하여금 PMO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하며, 수행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수행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

- 위원회는 PMO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PMO사업자는 즉시 동등한 자격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함

- 위원회는 PMO사업 수행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음

ㅇ 아래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불시 PMO사업 수행 현장 실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준수 여부

▹사업수행원의 편성, 근태 등 인력투입 현황

▹사업수행원의 부당한 요구 등 기타 부조리 발생 여부

ㅇ 사업수행 현장 불시 방문에 따른 실사 결과, 다음 사례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별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사전 승인 없이 사업수행원을 변경

▹PMO 업무일지에 투입인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본 사업 수행사에게 향응 또는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

ㅇ 위의 사례에 대한 별도 처리기준

▹향응 또는 뇌물과 관계된 경우 PMO사업 계약을 해지함

▹규정에 어긋나는 인력은 투입되지 않은 인력으로 간주하며  PMO사업 수행 대가를 등급별 일할 계산하여 삭감 지급함

Ⅳ. PMO사업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발생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e발주시스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서식2)를 제시하여야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PDF 형태로 전자제출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위원회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목차
Ⅰ. 일반 부문	가. 제안사 일반현황 나. 참여업체 사업실적
Ⅱ. 사업전략	가. 제안요청사항 이해 나. PMO 수행내용
Ⅲ. 수행역량	가. PMO 수행책임자 나. PMO 관리지원인력 다. PMO 기술지원인력
Ⅳ. 수행계획	가. PMO사업 수행계획 나. PMO사업 기타지원사항
Ⅴ. 품질관리	가. 지원체계 나. 품질 및 성과관리 지원방안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일반부문
가.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서식4)을 기술
나. 참여업체 수행실적	제안사가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제안과제와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주요사업실적(서식5)을 기술 ※ 업체별 유사 전자정부사업, 공공분야 PMO사업 등 수행실적
Ⅱ. 사업전략
가. 제안요청사항 이해	PMO대상사업의 특성 및 목표, 제안요청사항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을 기술
나. PMO 수행내용	각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기술
Ⅲ. 수행역량
가. PMO 수행책임자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 및 공공분야 PMO사업의 현장 총괄, 지휘감독 수행경력 보유 정도를 기술	-사업추진 조직도, 참여인력 현황(서식7) - PMO 수행 인력편성 내역(서식8)
나. PMO 관리지원인력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총괄ㆍ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기술
다. PMO 기술지원인력	전자정부사업 및 공공분야 PMO사업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기술
Ⅳ. 수행계획
가. PMO사업 수행계획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업무 등에 대한 수행일정 및 투입인력 계획을 적절하고 실현 가능하게 기술
나. PMO사업 기타지원사항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 계획을 적절하게 기술
Ⅴ. 품질관리
가. 지원체계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 지식 보유 등 지원 체계를 적절하게 기술
나. 품질 및 성과관리 지원방안	위탁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품질관리 지원방안 및 위탁대상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절하게 기술

Ⅴ. 입찰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수탁자 자격요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학교는 제외)

- 법 제58조의 따라 등록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614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목적 및 특성상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이행분담방식) 및 하도급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량’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SW사업자의 경우 SW기술자 3명 이상 보유 법인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해야 함. (SW기술자 증명)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보유인력 증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인력별 국민연금납입증명서 또는 국민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 감리법인일 경우는 감리법인등록증을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심사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계			100
기술평가	아래 “기술평가 방법” 적용	100	90
가격평가	아래 “가격평가 방법” 적용	100	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 점수×가중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구성방법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름

○ 평가방법 및 평가부문·평가배점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별표1의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준수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 대 가격능력의 평가 배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른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격평가 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준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후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최종 선정 사업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부문·평가배점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별표1의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준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배점
일반부문 (10)	∙ 참여업체 수행실적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의 보유정도를 평가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보유정도를 평가	10
사업전략 (25)	∙ 사업이해도 - 위탁대상업무과 위탁용역의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10
	∙ 수행 내용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수행단계별 세부업무]에 따른 각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	15
수행역량 (30)	∙ 수행책임자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하여 현장의 총괄, 지휘 감독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책임자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10
	∙ 관리지원인력 -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총괄,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10
	∙ 기술지원인력 - 전자정부사업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10
수행계획 (15)	∙ 수행일정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수행단계별 세부업무]에 따른 수행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업무 등에 대한 수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10
	∙ 기타지원사항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5
품질관리 (20)	∙ 지원체계 -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지식 보유 등 지원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	10
	∙ 품질 및 성과관리 - 위탁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위탁대상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10
합계		100

4. 제출서류

번호	제출자료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1 참조
2	사업자등록증,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3	인감증명서(개인,법인)
4	사용인감계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6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7	소프트웨어기술자 증빙서류(3명 이상) 및 해당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및 4대보험 완납증명원
9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12	보안서약서	양식4 참조
13	확약서	양식5 참조
14	청렴이행각서	양식6 참조
15	비밀유지계약서	양식7 참조

○ 기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 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6.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개최

○ 별도 공지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 인력은 수급업체의 자사인력 및 적법한 파견근로자로 구성함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 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PMO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Ⅵ. 기타사항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 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3항)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ㅇ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약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 서식 참조

PMO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누출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1] 제안서 표지
[서식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서식5] 주요사업실적

[서식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7] 사업추진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8] PMO 수행인력 편성내역
[서식9] 질의서

[붙임1] 집행단계의 기술지원 항목

[서식1] 제안서 표지

접수 번호
		사업수행 제안서
사업명 :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PMO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귀중

[서식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요구사항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법 인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법 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본금
매출액

[서식5] 주요사업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기관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사업유형을 ‘PMO’, ‘SI’, ‘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전자정부사업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 실적증명자료는 해당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M/M)

경력
연번	사업명	사업 유형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사업유형을 ‘PMO’, ‘SI’, ‘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경력은 위 표의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서식7] 사업추진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1. 사업추진 조직도

2. 참여인력 현황

이름	직급	자격증 (취득일)	학력			구분
			최종학교	전공	학위

[서식8] PMO 수행인력 편성내역

담당분야	업무	이름	소속 법인	참여기간 (년월 ~ 년월)	투입율 (%)	상주 여부	유사경력
PMO 수행인력의 특징 및 차별성

※ ‘PMO 수행인력의 특징 및 차별성’은 수행인력이 해당 PMO사업 인력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PMO 구성의 특징과 차별성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기술

※ PMO수행인력(수행책임자, 관리지원 인력, 기술지원 인력)은 제안요청서의 참여인력 요건을 충족하고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의 경력과 일치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경력증명 자료는 한국SW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http://career.sw.or.kr)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정보시스템감리협회 등을 통하여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함(미제출 시 불인정)

[서식9] 질의서

질 의 서
발송일시	2021년 월 월 일일
업 체 명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인)
담 당 자	부서	부서명	직위	직위
	성명	성명	(인)
연 락 처	전화	전화	FAX	FAX
제안요청서 page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의내용	* FAX(02-587-5841)로 전송 후 반드시 전화(02-580-1110)로 접수여부 확인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계약담당관 귀하

[붙임1] 집행단계의 기술지원 항목

프로세스	업무구분	기술지원 항목
분석	응용 시스템	현행 업무기능 분석 내역, 기능 요구사항 정의 내역 검토·조정 기능 정의 내역 검토·조정 그밖에 분석단계 응용시스템 기술 검토 및 조정
	데이터 베이스	현행 업무관련 데이터 분석 내역 검토·조정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내역 검토·조정 데이터 모델링 정의 결과 검토·조정 그밖에 분석단계 데이터베이스 기술 검토 및 조정
	아키텍쳐	현행 시스템 분석 결과 검토·조정 아키텍처 요구사항 정의 내역 검토·조정 아키텍처 정의 결과 검토·조정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조정 그밖에 분석단계 아키텍처 기술 검토 및 조정
	보안	보안 요구사항 정의 내역 검토·조정 보안 분석 결과 검토·조정 그밖에 분석단계 보안 기술 검토 및 조정
설계	응용 시스템	기능 설계 내역 검토·조정 / 화면 설계 내역 검토·조정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내역 검토·조정 단위시험 계획 검토·조정 / 개발 표준 검토·조정 그밖에 설계단계 응용시스템 기술 검토 및 조정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 내역 검토·조정 데이터베이스 성능설계 내역 검토·조정 데이터 백업 및 복구대책 검토·조정 초기 데이터 구축 및 기존 데이터 전환 계획 검토·조정 그밖에 설계단계 데이터베이스 기술 검토 및 조정
	아키텍쳐	아키텍처 설계 내역 검토·조정 시스템 설치 및 검증 계획 검토·조정 그밖에 설계단계 아키텍처 기술 검토 및 조정
	보안	보안 설계 결과 검토·조정 그밖에 설계단계 보안 기술 검토 및 조정
구현	응용 시스템	개발표준 준수여부 검토·조정 / 기능 구현 결과 검토·조정 단위시험 결과 검토·조정 / 통합시험 계획 검토·조정 그밖에 구현단계 응용시스템 기술 검토 및 조정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구현 결과 검토·조정 그밖에 구현단계 데이터베이스 기술 검토 및 조정
	아키텍쳐	시스템 도입 및 설치 결과 검토·조정 시스템 구성요소 검증결과 검토·조정 시스템 시험 계획 검토·조정 그밖에 구현단계 아키텍처 기술 검토 및 조정
	보안	보안 구현 결과 검토·조정 그밖에 구현단계 보안 기술 검토 및 조정
테스트	응용 시스템	통합시험 결과 검토·조정 / 사용자 시험 계획·결과 검토·조정 운영환경 설치·배포 결과 검토·조정 그밖에 시험·전개단계 응용시스템 기술 검토 및 조정
	데이터 베이스	초기 데이터 구축·전환 결과 검토·조정 그밖에 시험·전개단계 데이터베이스 기술 검토 및 조정
	아키텍쳐	시스템 시험 결과 검토·조정 / 기술적용결과표 검토·조정 시스템 및 업무 전환 결과 검토·조정 그밖에 시험·전개단계 아키텍처 기술 검토 및 조정
	보안	-

입찰증빙서류 양식

[양식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양식3] 보안서약서

[양식4] 확약서

[양식5] 청렴이행각서

[양식6] 비밀유지계약서

[양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2022. . .
	입 찰 건 명	게임물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 고도화 PMO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이에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1. . . 신청인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양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의 “정보시스템 고도화 PMO”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위원회가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고도화 PMO””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1년 월 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귀중

[양식4]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제안자	회사명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본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PMO”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1년 서약월월 서약일 일
서약자			서약자성명		인(사용인감)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장 귀중

[양식5] 확약서

확 약 서

○ 입찰 건명 :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PMO”

본인은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간의 방침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약연도년     월월 일    일

회 사 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소
대 표 자	대표자성명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귀중

[양식6] 청렴이행각서

청 렴 이 행 각 서

◎ 계 약 명 :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포함)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발주자”)과 [업체명] (이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발주한 용역계약을 “계약상대자”가 시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어떠한 책임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발주자”는 계약내용에 명시된 사항 외 추가적인 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발주자”는 특정업체로 하도급을 요구하거나 인력채용(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강요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편의를 위해 “발주자”에게 금전, 물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등을 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금품요구, 대금 지급지연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위 사항 외에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정상적인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규 철	(인)
계약상대자	:		대표		(인)

[양식7]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PMO”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발주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주 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2F

대 표:   김 규 철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일천만원 이하	오백만원 이하	일백만원 이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