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년 4월

사업 책임자	교육연수센터	팀장	임선영	TEL: 02-6209-5960	FAX: 02-6209-1395
사업 실무자	교육연수센터	주임	기하랑	TEL: 02-6209-136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추진현황	5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5. 사업내용 요약	7

6. 기대효과	8

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9

2. 추진전략	9

3. 추진체계	10

4. 추진일정	11

5. 추진방안	12

III. 제안 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3

2. 요구사항	14

목   차

IV. 제안서 작성요청	31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5

2. 제안서 평가방법	38

3. 제출서류	41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42

5. 제안요청 설명회	42

6. 제안설명회 개최	42

7. 입찰시 유의사항	42

[별지 및 별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4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2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2. 11. 30./ 약 6개월

❍ 소요예산 :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연수 환경 변화)

- 코로나 19에 따른 지난 2년간(‘20~‘21년)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의 온라인 방식으로의 대전환은 문화예술교육 연수의 근본적인 교수학습 방법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기함

- 또한, 온라인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생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집체연수 외에 온라인 연수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9~’21년 3개년 온라인 연수 참여인원(명) - ‘19년 대비 ’21년 500% (5배) 증가	※ ’19~’21년 3개년 온라인 연수 과정 비율(%) - ’19년 대비 ‘21년 1,100% (11배) 증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집체연수 중심의 운영을 벗어나 온라인 연수를 포괄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인력양성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형 연수 운영 체계로의 전환 필요

❍ (연수 시스템 운영 한계)

- 향후 온라인 연수와 집체연수의 혼합연수 형태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나 집체연수 위주의 HRD 자체 시스템과 LMS 외부 임차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연수생의 학습 불편사항  및 민원 제고

- 따라서,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고 차세대 연수 지원과 학습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필요

- 현재 연수형태별 2~3회에 걸친 회원가입, 이수증 출력 이원화, 회원정보, 연수이력 등 사업 DB의 통합 관리가 불가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이수증 출력 일원화, 실무 통계 기능 활성화, 개인정보보안 강화 등 시스템 기능 개발 필요

- 부처(문체부, 교육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협력연수 등 연수방식이 다양하게 확장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운영시스템 필요

3		추진현황

❍ 추진현황

- (‘13년~‘16년) 집체연수관리시스템(HRD) 개발・운영

- (‘16년~현재) 집체연수관리시스템(HRD) 자체 구축・운영

· (집체/원격 연수) 문화예술 전문인력 총 33,638명 참여, 1,297개 과정 운영

※ 시스템 구축 시 이관된 ‘13년~15년 연수DB 포함(총 15,955명 참여, 513개 과정 운영)

- (‘19년~현재) 학습관리시스템(LMS) 외부 업체 시스템 임차・운영

· (동영상 연수) 문화예술 전문인력 총 26,168참여, 133개 과정 운영

❍ 정보화 현황

- 자체 시스템(HRD) 장비 현황

· H/W 현황

하드웨어명	하드웨어 유형	하드웨어 기종명	도입년월
KACES_DB(#01)_통합	서버	fujitsu M10-4	2015.10
KACES_DB(#02)_통합	서버	Oracle M5000	2009.09
KACES_NAS(GNAS)	스토리지	AnyStor 500-16	2009.07
KACES_NAS(ProNAS)	스토리지	RaidWorks EN-2126JS3H	2009.11
KACES_VM(#01)	서버	Oracle M10-1	2015.10
KACES_VM(#02)	서버	Oracle M10-1	2015.10
KACES_검색(미르)	서버	Intel server	2007.12
KACES_관제	서버	DELL PowerEdge 1950	2008.01
KACES_로그분석	서버	IBM P5 52A	2006.05
KACES_백업장치	서버	Dell PowerEdge R720XD	2014.09
KACES_스토리지(#01)	스토리지	HITACHI HUS 110	2015.01
KACES_스토리지(#02)	스토리지	HITACHI HUS 110	2015.01

· 시스템 S/W 현황

하드웨어명	하드웨어 유형	하드웨어 기종명	도입년월
KACES_APM_제니퍼	관제	제니퍼 4.0	2016.01
KACES_DB(#01)_통합	DBMS	Oracle Database	2011.01
KACES_DB(#02)_통합	DBMS	Oracle Database	2015.10
KACES_ML(#02)_VM	리포팅툴	MLReport	2015.10
KACES_OS_Oracle Solaris10	운영체제	Solaris	2015.10
KACES_WAS(#03)_VM	WEB/WAS	WebLogic	2015.10
KACES_관제_ZENIUS	관제	ZENIUS	2016.01
KACES_백업솔루션	백업	Netvault	2014.09
KACES_웹로그시스템	기타	wiseLog 8.1	2009.11
KACES_웹에디터	기타	이노디터 V2.0	2009.11

※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H/W, S/W 등은 제외

※ 네트워크 구성도의 경우, 계약 업체 요청 시 별도 열람 가능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시스템 이원화로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 저하

- (사용자 측면) 이중 회원가입의 번거로움, 수강경로, 이수증 출력 등에 있어 접근 및 편의성이 낮아 시스템 이용의 불만족 제고

- (관리자 측면) 매년 LMS 시스템 임차를 통해 온라인(동영상) 연수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용역 입찰・선정 절차로 연수 수요가 높은 시기(1~2월)에 연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사업 DB의 통합적 운영・관리가 불가능하여 수작업, 밀어넣기 등 업무 효율 저하

- (연수 운영 측면) ‘19년부터 온라인(동영상) 연수 운영이 확대되고 있으나 자체 시스템(HRD)내 콘텐츠 탑재・운영이 불가함. 또한 실시간, 혼합 연수 등 다양한 유형의 연수 개설과 학습관리 기능개발이 요구되나 현 시스템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유지・보수 한계 제고

- (데이터 관리 측면) ‘13년부터 누적된 데이터(회원 및 과정등록, 연수 이력 등) 대용량화로 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하고 데이터 분류 체계화 필요

※ 회원등록 인원 수: ‘21년 12월 기준 26,158명(LMS: 7,426명, HRD: 18,732명)

※ 그 외, 강사등록 인원 수: ‘21년 12월 기준 2,529명

- (외부 시스템 연계 측면) ‘19년부터 교육부에서 종합교육연수원을 인가받아 교원연수를 진행중이나 현 집체연수관리시스템(HRD)의 경우 기관별 요구사항 처리 불가(NEIS번호, 이수결과 등 사업 통보 등). 이에 외부공유망 설계를 통한 업무 효율화 필요

5		사업내용 요약

❍ 대내외 교육환경 및 운영현황 분석

- 대내외 온·오프라인 연수의 통합운영시스템 운영현황 분석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내외 정보기술 동향 분석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시스템 구축 개발방안 도출

- 집체연수관리시스템(HRD) 운영 진단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모델 수립

- 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수립

- 중장기 단계로서의 시스템 구축 로드맵 설계

- 시스템 이전 및 전환 계획 수립

6		기대효과

❍ 향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구축하여 안정적·효과적 학습 기반 조성

❍ 온·오프라인 연수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연수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과 극대화 및 문화예술교육의 질 제고

❍ 최신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 증대

❍ 외부 시스템 임차 및 위탁운영을 지양하고, 자체 시스템을 통한 통합적 사업 운영을 도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화

❍ 교육부 인가 종합교육연수원으로서 운영 기반을 강화하여 연수 신뢰성 확보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설계 및 실행계획 도출

- 아르떼 아카데미 미래 비전을 반영한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및 사업의 타당성 확보

- 원격, 집체, 동영상, 혼합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 운영, 학습 관리, 통계 활용을 통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 구축 설계안을 토대로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가능한 단계적 이행계획 도출

※ [참고] 시스템 구축 추진일정(안)

- (‘22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3년)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완료, (‘24년) 시스템 개시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수혜자 확대

- 성과지표 : 연수 신청인원(산출), 연수 과정 수(결과)

(단위: 명)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3년간)				비고
		구분	’22년	’23년	’24년
산출지표	연수 수강인원(명)	목표	15,000	16,500	18,150	※1회당 목표인원 75명 산출 (‘22년 200과정 운영 기준, 매년 10% 증가)
		실적	-	-	-
결과지표	연수 과정 수(개)	목표	200	220	242	※아르떼 아카데미 3년간 평균 목표치(200명) 산출
		실적	-	-	-

2		추진전략

❍ 시스템 구축방안 및 단계적 이행계획 수립

- 본 사업 관련 국내외 교육 플랫폼 운영 사례와 기존 시스템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현실성 및 효과성이 검증된 기술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모델 도출, 과제별 이행방안 수립

-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방향 마련

❍ 데이터 이관을 위한 계획 수립

- 효율적 데이터 이관‧운영을 위해 현 시스템 구성과 데이터를 분석 후 신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성 및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동영상 콘텐츠, 회원정보, 연수과정 등록, 연수이력 등 이관 플랫폼 규격에 맞춰 변환 후 이관, 이관 불가한 정보는 별도 관리체계 마련

❍ 우리 원 정보화에 부합하는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체계 정립

- 아르떼 아카데미의 콘텐츠 및 교육자료 관리 정보화 방안 마련

- 우리 원 정보화에 부합하는 시스템 운영 방안 수립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현행 시스템간 정보 호환 및 원내 시스템 연계와 보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 구성

발주 조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협의 회 의
용역 사업자
							ISP 용역사업자
유관 조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무회계팀)
유관 사업자
							관련 유지보수 사업자 (진흥원 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자)

❍ 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총괄 ∙ 실무 관련 협의회의 추진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
용역사업자	∙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수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무회계팀)	∙ 용역 계약, 용역 예산 집행 ∙ 진흥원 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총괄 ∙ 사전협의 신청 및 보완성 검토 지원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관련 자문 협조
원내 상주 유지보수 사업자	∙ 이관 전까지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 DB(회원정보, 학습이력 등) 이관 협조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
나.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사전 부처협의 및 사업검토			▶	▶
-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 공고					▶
- 조달청 업체 심사 및 선정					▶
- 수행 업체 계약체결						▶
다. 연구과업 실행
선행연구	- 현황, 요구, 사례 조사 및 분석						▶
	- 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검토						▶
	- 사업 타당성 및 개선과제 도출						▶	▶
모델설계	- 시스템 구축 비전 및 전략 수립							▶	▶
	- 목표모델 설계							▶	▶
이행계획 수립	- 이행계획 수립								▶	▶
	- 이행과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	▶
	- 과업지시서 작성									▶	▶
결과제출	- ISP 결과보고서 제출											▶
실무회의	- 협의회의 결과 정리						○		○		○
	- 보고회의 결과 정리(착수/중간/결과)					○				○		○
라. 결과 검사・검수													▶

※ 실 연구기간: 2022년 5월 말 ~ 11월(약 6개월)

5		추진방안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주관기관과 협상
평가방식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Ⅲ. 제안 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관련 운영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관련 대내외 교육환경, 운영현황 분석

- 시스템 관련 대내외 선진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방안 도출

- 현행 시스템 운영 진단을 통해 사업타당성, 과제 및 개선안 도출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학습관리시스템(LMS)개발 방안 도출

- 미래지향적 기술을 도입하되 원내 환경 적합성, 정보기술의 안정성, 개발 규모의 적정성, 관련제도 및 법령 등 사전 검토

❍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목표 모델 수립

- 온·오프라인 연수 운영과 참여자 학습관리를 통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안 수립

- 연수 DB의 체계적 관리와 실무 내 통계 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 온라인(동영상)연수의 경우, 자체 콘텐츠 탑재와 다양한 방식의 이러닝 학습(문제출제, 과제수행 및 피드백 등)지원 방안 설계

- 2개 이상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코스워크 과정 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능 설계

- 다양한 에듀테크 최신 기법 적용

· 공공 클라우드 도입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설계

※ (~‘25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의무화 관련, 정부 계획 및 가이드 지침 필수 참고

· 부처 또는 유관기관 연계 연수 경우, 외부시스템 구축망을 연결하여 신뢰성 높은 DB(교원 NEIS 번호, 이수 결과 등)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습 효과 및 편의 제고를 위해 모바일에서 학습 및 PC-모바일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모바일용은 별도 웹이나 앱이 아닌 반응형 웹으로 제공

· 이수증 외, 각종 증명서류(강의경력, 불참증빙 등)를 참여자 스스로가 전자 조회-발급-관리를 통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감각적 효과를 통해 연수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시스템 이용 및 규정 문의, 과정취소 등 빈번하게 발생되는 민원또는 연수 안내사항을 실시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모바일을 연동한 소통 창구 개발(ex. 챗봇, 알림톡 등)

❍ 목표 모델에 따른 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수립

- 단계적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제안요청서 포함) 수립

-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비 산출

· 구축 및 유지보수비, 콘텐츠 제작 및 기타 프로그램 구입비 등 산출
- 시스템 운영을 고려한 정보화 조직구성 및 업무분담 제시

- 기존 교육자료 이관 및 보존방법 강구(클라우드 시스템, 회원DB 이전, 통합인증(SSO) 도입 등)

2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

구 분	설 명	개 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현황 진단 및 분석, 목표모델 및 이행계획 수립 등 컨설팅 수행범위, 내용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단계별 보안 지침,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 준수 등에 대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 수행 내용의 품질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 관련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관련 사항,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 관련 조직구성, 인력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 생성, 분류체계 구성, 이관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	4
합 계		23

❍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환경, 요구, 사례 조사 및 분석	CSR-001	시스템 운영환경/현황/요구/사례조사 및 분석
		CSR-002	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준수
		CSR-003	사업 타당성 및 개선과제 도출
	비전 및 전략 수립	CSR-004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수립
	목표모델 설계	CSR-005	시스템 구축 목표모델 설계
	이행계획 수립	CSR-006	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CSR-007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준수
		SER-002	사업수행 단계별 보안 준수
		SER-003	보안 취약점 검증 및 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관리 수행
		QUR-002	산출물 생성 및 관리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과업수행 준수사항
		COR-002	지식재산권 지분, 활용 및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안
		PMR-002	프로젝트 인력 및 지원조직 구성방안
		PMR-003	프로젝트 인력 및 근무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지원 방안
		PSR-002	공공데이터 연계 활용 검토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003	데이터 구조설계
		DAR-004	데이터 이관사항

❍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 환경, 요구, 사례 조사 및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환경/현황/요구분석 및 사례조사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환경/현황/요구분석 및 사례조사
	세부내용	❍ 원내 조직의 역할, 업무체계, 사업비전 파악 ❍ 현행 시스템 운영환경 및 현황 진단 - 성능, 데이터 구성, 운영 프로세스, 학습자 이용실태 등 파악 ❍ 대내외 유사사례 조사 - 대내외 온・오프라인 연수 대상 통합운영시스템 운영 관련 선진사례 조사(운영체계, 교육환경, 연수 학습지원 방식 등) - 시스템 설계 및 기능 개발 관련, 벤치마킹 가능성 및 적용방안 도출 ❍ 사용자 요구 분석을 통한 시스템 개발 방안 도출 ❍ 원내 환경 적합성, 정보기술의 안정성, 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 분석
산출정보		대내외 관련 시스템 환경분석서, 업무 및 정보시스템 환경분석서, 요구사항 분석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준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준수
	세부내용	❍ 현행업무 관련 정보화 법령‧제도 준수 - 온·오프라인 연수 대상 통합운영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화 법령‧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제약조건, 추진현황 등을 파악 ❍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 법령‧제도 준수 - AP 개발, SW 도입, 시스템 이관, 계약 등 고도화 사업 시 정보화 관련 검토사항 및 준수사항 분석 · (타 기관 시스템 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연계 검토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참고 · (클라우드 도입 및 설계)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 에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1호)｣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클라우드센터 이용을 고려하기 바람 ※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 · (모바일 학습 연계)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9호,‘18.11.15.)」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참고 · 이 외, 관련 법령 및 제도 준수사항 필수 검토 ❍ 이 외, 기능 개발 시, 서비스 연계·공동 활용 방안 검토 - 챗봇 :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상담서비스’와 연계·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검토하여 ISP 수립 ※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 통합인증 : 목표시스템에서 대국민 회원가입, 로그인 등의 기능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디지털원패스 등)’ 활용 검토하여 ISP 수립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3 참고 ※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타당성 및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필요성 및 개선과제 도출
	세부내용	❍ 운영현황 및 환경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 도출 - 운영한계와 추진 필요성(문제점, 개선이슈 통합 정리)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및 과제 상세화
산출정보		개선과제 분석서, 과제도출 보고서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비전, 목표,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산출정보		정보화 전략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목표모델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모델 설계
	세부내용	❍ 시스템 목표 모델 정의 - 개선과제와 비전, 목표를 종합하여 전략적인 목표 모델 정의 ❍ 추진과제 상세 정의 - 과제별 개요, 구축‧개선 방향, 전체 구성도, 내용 및 범위, 투입인력, 개발 소요 기간 및 추진시기, 기대효과, 필요 정보 자원, 적용사례 등 ❍ 업무‧학습 프로세스 정의 및 설계 - 시스템 관리 업무, 교육연수 관리 업무 및 학습 프로세스 설계 - 업무 기능(Activity) 단위의 기능(Function)요건 상세 정의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정보 인프라 구조 설계 - 응용 서비스 개념, 구성 상세 설계 - 정보자원(Data) 및 시스템 구성요소 설계 - 정보자원 데이터 연계망 설계 · 연계 필요한 정보시스템(NEIS 등)구조화, 연계정보 수집-활용-공유 방안 설계 - 시스템 보안 구조 및 기능 설계 · 개인정보보호 방안, 내외부적 정보유출,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 등 ❍ 정보관리 체계 수립 -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자원관리 체계 정리 ❍ 그 외, 기타사항 준수 -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시 대국민 웹사이트를 신설할 경우 관련 근거*에 따라 기관의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재 사용 중인 집체연수관리시스템(HRD)을 폐기하거나 대표(기준) 웹사이트의 디렉토리 방식(ooo.go.kr/aaa)으로 계획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제14조의2(웹사이트 관리) ※ 서브도메인 방식(aaa.ooo.go.kr)으로 도메인을 생성할 경우 웹사이트 총량 증가 ※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산출정보		목표모델 정의서, 과제 상세 정의서, 프로세스 설계서,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서, 정보시스템관리체계도 등

• 목표모델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수립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이행계획 수립 - 과제별 우선순위 및 전략적 특성, 시스템 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과제 선후관계 정립 등 추진 로드맵 수립 (우선순위 검토 결과, 1차 년도에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유 또는 당위성 등 포함) - 추진일정, 추진체계 등 이행계획 수립 ❍ 사업비 산출 - 과제별 기능점수(FP)를 산정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출 ※ 기능점수(FP) 산출 불가 항목은 투입공수(MM)로 산정 -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규격, 수량, 금액 산출 - 시스템 이전 비용 산출 - 연차별 사업비 및 총 사업비 산출 - 중장기 플랫폼 구축 중 및 구축 완료 후 유지보수비(운영비 포함) 산출 ※ 총사업비 구성요소에 대하여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 등을 활용하여 비용 산출 ※ 시스템 용량산정 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을 준수 ❍ 적정 사업기간 산출 - 도출된 기능점수와 투입공수 기반 연차별 소프트웨어 개발 적정 사업기간 산출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이행과제 단계별 사업 RFP(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내용	❍ 본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본 사업 범위 및 주요 내용 정의(빅데이터 분석 수행 및 플랫폼 구축 등) -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주요 과업 내용,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 등 제안요청서 내용 작성 - 정보화 사업 관련 법령‧규정‧지침을 준수하여 연차별 제안요청서 작성 ※ [참고] 연차별 시스템 구축 추진일정(안) - (‘22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3년)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완료, (‘24년) 시스템 개시 ❍ 기재부 ISP 공통 가이드 준용 - 사업 필요성, 사업내용 충실성, 경제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ISP 수립 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구성항목을 반드시 포함
산출정보		제안요청서

•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법령‧지침 준수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안지침 및 가이드를 필히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2018.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사업수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본 요구사항은 사업수행 관련 보안뿐만 아니라 ISP 수립 결과물에도 반영하여야 함

※ 특히,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기준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점검 내용 강화 부분 반영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단계별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보안준수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2.0”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업무규정」 및 「도입 및 출입관리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추진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 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 관리 계획 수립

- 작업자 보안상태 정기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1년 이상 저장ㆍ관리 실시

- 사업기간 PC 및 서버 재설치 시 이벤트 로그 등 중요 로그 백업 후 수요기관(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재설치

- PC등 장비의 반입(포맷)ㆍ반출(블랙매직)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 전산망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의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절차를 준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별도로 기록 관리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관리 체제 적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범위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ㆍ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수요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내 보완관리계획 포함,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및 품질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계획 및 품질정확성 준수

세부내용

❍ 품질보증 계획 및 지표 수립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 제시

- 현황 및 환경분석, 비전 및 전략수립, 목표모델 설계, 이행계획 수립 단계로 구분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각 단계별 품질지표 수립

❍ 품질정확성 준수

- 사업 결과물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그 외,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 준수여부 확인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여부 등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고

산출정보

품질보증 관리계획서, 품질보증활동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산출물 생성 및 관리

세부내용

구분	주요 과업	주요 산출내용	산출일정
착수	사업계획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분석	현황, 요구, 사례 조사 및 분석	환경 분석서 과제 도출 보고서	‘22년 6월 이내
전략 수립	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정보화 전략 정의서	‘22년 7월 이내
모델 설계	목표 모델 설계	목표모델 정의서	‘22년 8월 이내
이행계획 수립	이행계획 수립	이행계획서	‘22년 9월 이내
사업계획 수립	이행과제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이행과제 단계별 사업 RFP(안) 제안요청서	‘22년 10월 이내
최종산출물 제출	ISP 결과보고서 제출	ISP 결과보고서 ISP 사업 요약본	‘22년 11월 이내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

❍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ISP 결과보고서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로 제출

❍ 또한 연구 수행 시 생산된 일체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파일 형태로 CD에 수록하여 제출

❍ 계약업체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협의된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보완·제출

❍ 산출물은 주관기관 합의하에 조정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제약 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준수사항
	세부내용	❍ 과업수행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야 함 ❍ 본 시스템 구축 연구 관련, 국가‧공공기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과 표준기술을 적용해야 함 - 표준화 지침에 따라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야 함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기반 개발계획을 적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목표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 계획 및 활용방안 제시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지분, 활용 및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에 주의해서 개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수행사(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지식재산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재산권자와 협의하여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 산출물에 포함된 내용, 이미지, 서체 등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 파악 및 조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사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발주기관에 배상해야 함 ❍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및 보고

세부내용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관리도구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일정계획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보화 규정 등 관련 지침 준수 계획

❍ 요구사항 관리계획

-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기획, 설계, 개발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위험관리 방안

- 본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기술, 조직, 절차, 수행인원, 응용시스템, 일정 등 위험요소의 식별‧관리 및 위험도별 해결 방안 제시

❍ 진행상황 보고 계획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결과보고회 자료 및 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및 지원조직 구성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및 지원조직 구성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행사는 추가 제안할 수 있음

구분	인원	자격요건
사업 총괄책임자	1인	- 수행사 임원급 이상 권장
프로젝트 관리자(PM)	1인	- 교육연수 관련 시스템 개발 사업 5년 이상 경력 및 PM 업무수행 경력의 고급기술자 이상 권장 -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권장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사업수행 관리자(PL)	과업담당 분야별 2인	- 교육연수 관련 시스템 개발 사업 경력자로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중급 기술자 이상 권장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핵심인력 경력증명서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핵심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핵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타 과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기술 전문가 구성‧지원 방안 제시

- 다음 분야의 전문가 풀 구성

・차세대 교육공학 분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연수 통합운영시스템 분야

・원격교육 콘텐츠 분야

・SCORM 분야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설계, 튜닝 분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

・검색 분야

・웹 개발, 기획 및 디자인 분야

・통계 설계 분야 등

- 전문가 포럼, 본 사업 주요분야 실무회의 시 참석 및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업무분장 총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및 근무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운영

세부내용

❍ 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 장소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투입인력 교체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로 요청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계획 및 방안
	세부내용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 하자보수 방안 제시 - 내용 오류, 오타, 표준기술 미적용, 법률‧지침 미준수 등 하자보수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한 내 처리를 완료해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유상유지관리는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연계 활용 검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문화정보 등록 및 연계 활용 검토
	세부내용	❍ (검토 대상) 대국민 대상 공개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 운영하는 모든 1) 데이터, 2) 콘텐츠 및 서비스 - 데이터 ・검토사항: 각 기관 사업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의 공개 여부 정도, 범위 등 검토 후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가능여부 검토 ※ 문의사항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 담당부서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콘텐츠 및 서비스 ・검토사항: 문화포털로의 콘텐츠 등록 및 연계, 공동활용 등 해당사업의 문화포털로의 서비스 연계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방식 등 검토 필요 ・연계방법: 문화포털(https://www.culture.go.kr)에 콘텐츠를 직접 등록 또는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연계서비스’를 통해 공공데이터 연계 ※ 문의사항: 문화포털 고객센터(1688-2220),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진흥부
산출정보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 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 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1.10.2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1.6.7.)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4호, `20.10.27.)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6호, `21.2.16.)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가이드｣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세부관리 가이드 5종｣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4615, `20.7.1.)	별첨 참고자료 참조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해야 함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 을 참조하여 필수항목 누락이 없도록 정의해야 함

- 표준용어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용어의 경우 DB표준용어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함

-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보건복지부 표준 코드를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하여야 함

- 표준도메인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도메인을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메타시스템 등 표준화 관리방안 적용

- 도구 등을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 방안 관련 사항 반영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및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설계

- 회원정보, 연수이력, 학습 콘텐츠 등 사업 DB 분류체계 파악 및 표준 분류 체계 설계

- 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 설계 지침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해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구조검증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모델의 정규화(데이터 불일치 제거 구조화 활동) 수행의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 검증 계획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검증 확인 보고와 변경 이력관리 등 모델링 과정을 포함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산출정보

교육대상자 분류체계 분석서, 교육연수 표준 분류체계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이관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관데이터 분석 및 이관수행 계획

세부내용

❍ 데이터 이관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관련사항 반영

❍ 데이터 이관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반영

산출정보

이관수행계획서

Ⅳ.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를 한다”,“~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하도급 계획없음’을 명기

❍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정성적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실적)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 이해도

2. 사업 추진전략

3. 사업 수행방안

Ⅲ. 기술 부문

1. 컨설팅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사업관리 및 지원 부문

1. 사업 관리 요구사항

2. 사업 지원 요구사항

Ⅴ. 데이터 부문

1. 데이터 요구사항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해당 시 기재)

1. 상생협력

2. 하도급계획 적정성

Ⅵ. 그 밖의 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기타

라. 세부 작성지침

※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 4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역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재무내역 및 주요사업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4. 유사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사업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기술 부문
1. 컨설팅 요구사항	현황 진단 및 분석, 목표모델 및 이행계획 수립 등 정보화전략계획 구현을 위한 제안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반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품질관리 대상, 품질 목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및 지원 부문
1. 사업관리 요구사항	사업 관련 조직구성, 인력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지원 요구사항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Ⅴ. 데이터 부문
1. 데이터 부문 요구사항	데이터 생성, 분류체계 구성, 이관 등에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해당 시 기재)
1.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2.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제3호 서식 붙임 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Ⅵ. 그 밖의 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3.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다. 유의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금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물품·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2018.12.31)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기타사항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 19호 서식 참조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나.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일시에 제출한 제안서를「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함

❍ 제안사의 사업수행실적,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경영상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따로 증빙서류 첨부 불필요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각 5점 이상으로 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정성적 평가(80점), 정량적 평가(10점)

·정성적 평가(80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수행조직 역할분담의 적절성 •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의 구체성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절차의 타당성 •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5
수행 계획	컨설팅 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현행 업무환경 분석의 적정성 •분석방안의 요구사항 충족도 •분석방안의 구체성 및 명확성 •분석방안의 이행 편의성 및 용이성	5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립방안의 요구사항 충족도 •수립방안의 구체성 및 명확성 •수립방안의 이행 편의성 및 용이성	10
	타당성 분석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비용 산출 방안의 적절성 •편익 산출 방안의 적절성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의 적절성	10
수행 기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충족정도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4
	품질 요구사항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관리 범위의 적정성 • 품질관리 절차의 적절성 • 품질관리 방안의 적절성	6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 제약사항 수행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검증방안의 적정성	8
프로 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밀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 기밀보안관래 대책의 구체성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3
프로 젝트 지원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계				8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중소기업간의 경쟁이거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상생협력’ 항목은 제외

·정량적 평가 (10점)

※ 조달청(평가주체)에서 경영상태 (10점)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평가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 (유의사항)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6		제안설명회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입찰시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사유(타 사업의 참여는 제외)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발표한 사업관리자(PM)와 동급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요청. 이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 사업관리자(PM)및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 소유

-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및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계약특수조건」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별지, 별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가. 별지서식 목록

❍ 【별지 제1호】제안서 표지

❍ 【별지 제2호】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제3호】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현황

❍ 【별지 제4호】사업 실적 증명서

❍ 【별지 제5호】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별지 제6호】참여인력 조직표

❍ 【별지 제7호】참여인력 이력사항

❍ 【별지 제8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별지 제9호】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별지 제10호】보안서약서(대표자용)

❍ 【별지 제11호】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 【별지 제12호】보안확약서(대표자용)

❍ 【별지 제13호】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

❍ 【별지 제14호】비밀유지계약서

❍ 【별지 제15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

❍ 【별지 제16호】합의각서

❍ 【별지 제17호】입찰참가신청서

❍ 【별지 제18호】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별지 제19호】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나. 별첨서식 목록

❍ 【별첨 제1호】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별첨 제2호】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첨 제3호】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별첨 제4호】기술적용계획표

❍ 【별첨 제5호】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 제1호】제안서 표지

<-------------------------- 210mm------------------------->
<2022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정량적/정성적 제안서 ) 2022. . 제 안 업 체 명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제3호】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 사업실적 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5호】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참여인력 조직표

참여연구원 조직표

				사업관리자(PM)
				성 명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성 명				성 명			성 명
수행과업				수행과업			수행과업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성 명				성 명			성 명
수행과업				수행과업			수행과업

※ 조직표의 양식은 제안상황 및 참여인력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별지 제7호】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8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9호】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10호】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11호】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12호】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법무부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법무부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13호】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법무부           관련 수행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법무부 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수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수행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별지 제14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5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6호】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7호】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별도제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2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2022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8호】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 본사 및 지사, 연구소, 해외사무소(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정에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2항 각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4. 위 제1호부터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제3조부터 제4조에서 규정한 낙찰자결정의 취소, 계약취소․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위 제4호의 처분으로 발생한 진흥원의 손실비용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계약금액의 1/1000이하)을 진흥원으로부터 청구받을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5조(손해배상)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이행절차 등을 준수할 것이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

7. 본건과 관련한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진흥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이사장 귀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9호】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별첨 제1호】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참고1) 및 위약금 부과기준(참고2)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별첨 제2호】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제3호】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제4호】기술적용계획표 = 기능 ISP

사업명	2022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 계획(ISP) 수립
작성일	2022. 0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ISP 수립 사업으로 해당없음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첨 제5호】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2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연구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연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2년 5월 ~ 2022년 11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50명
		■ 타 기관 직원			50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2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2년 2월 일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