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1. 11.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3

Ⅲ. 일반사항	7

Ⅳ. 보안사항	19

Ⅴ. 보고 등	21

Ⅵ. 과업 성과품	22

Ⅶ. 경비정산	23

Ⅷ. 과업예정공정표	24

별지서식 : 1. 보안서약서(수급인용)

2.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3. 자료대출 관리대장

4. 과업실명제 준수 각서

5. 과업참여자 관리대장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ㅇ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표

ㅇ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법인에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제정 (‘21. 1. 26)

ㅇ 중대재해에 대비하여 현재 KSPO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체계적 대응관리시스템 구축

ㅇ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과 감독을 위한 조직과 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 민․형사상 위험 최소화와 안전관리 대외 신뢰도 향상

3. 주요과업 개요

ㅇ KSPO 안전보건 관리 체계 진단

- 안전보건 담당 조직의 편성, 규모 및 구체적인 소관업무 범위와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후관리 상황 점검

- KSPO 경영여건과 사업에 적합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KSPO 조직․인력 배치수준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개편방안 제시

- 교육/훈련, 보고 및 의사소통,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의 효율적 작동에 대한 평가와 점검 및 성과평가

ㅇ 시설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개선방안

- 건설공사, KSPO 보유 공공시설,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 영역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변호사 법률자문 필수)

-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평가 이행 점검 체계 수립과 (하)도급계약서 상 계약조건 문안 개정 방향 검토

- 중대재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상 피해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보건 확보의 취약 부분 보완 방안 점검 및 개선사항 검토

ㅇ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

- 중대재해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의 내용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대응 사내 규정 제정

- 중대재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 마련

- KSPO 業 특성을 고려한 ①안전업무 수행 충실성 평가 절차 및 기준, ②위험성평가 수준 점검 절차 및 기준, ③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을 평가할 절차와 기준, ④안전보건 법령 이행 준법감시를 위한 절차와 기준, ⑤중대재해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사태 대응매뉴얼(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제거,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작성,⑥공중이용시설 위험요인 확인, 점검, 신고, 조치요구, 이용제한, 보수보강등 개선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 중대재해 예방/대응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실시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Ⅱ		과업 내용

1. 안전보건 관리 체계 진단

1.1. 기본 운영 방향

가.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목표, 관련 규정 검토

나.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구조 및 최종 의사결정권자

다. 안전보건관련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후관리상황

1.2.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체계

가. 안전보건 담당 조직의 편성, 규모 및 구체적인 소관업무 범위

나. 안전보건 관련 이슈에 대한 보고 및 의사소통 방식과 체계

다. 본사와 지역본부, 사업부서와 경영관리 등 조직․부서간 안전보건 관련 협업 방식

1.3. 사후 평가와 감독

가. 교육/훈련, 예산집행, 보고 및 의사소통, 사고예방 및 대응 체계의 효율적 작동에 대한 평가와 점검

나. 안전보건 담당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1. 안전보건 확보의무 발생 여부 식별

가. 사업 영역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나.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공공시설 이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례 추출 및 판단 기준 검토

2.2. 경영책임자에 대한 보고 체계 확립

가. CEO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의 보고 범위, 보고 방식, 문서 생성 등 보고체계 확립 방안 검토

2.3. 유해․위험 요인 관리

가. 유해․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절차 검토

나. 효율적인 종사자 의견 청취 방안 검토

2.4. 인력 배치 및 예산 편성

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전담 인력 배치 수준 검토

나. 안전보건 관리 예산의 적정한 편성 절차 및 고려요소, 산출기준 검토 / 집행 관리 방안 제안

2.5. 안전․보건 관리 조직 구축

가. 적정한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편성, 성과 평가 방안 검토

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조직내․조직간 협업 방식의 재정립, 안전관리 조직 구축 및 개편 방안 제시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1. 재해 발생 대응 방안 확립

가. 재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상의 피해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안 검토

3.2.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가. 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 취약 부분 보완 방안 점검 및 개선 사항 검토

나. 과거 5년 이내 발생 사고 검토를 통한 집중 관리 위험요소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방향 검토

3.3. 수시 점검 확인 체계

가. 집중 관리 위험요소의 사고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개별 현장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 수립 방향 검토

3.4.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가. 과거 2년 이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관련 개선, 시정 요구 사항 검토

나. 개선․시정 사항의 이행 방안 및 보고 체계 확립 / 개선․시정 사항 이행 여부 점검 제도 구축 방안 검토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1.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작업 범위, 보호 범위 검토

가. 사업 수행실태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 관계 법규상의 지위 확인 및 지위에 따른 법정 요구 사항 이행 여부 분석

4.2. 안전․보건 규정의 적법성 및 정합성 검토

가. 안전․보건 규정의 적법성 및 안전보건 수행실태와의 일치 여부 검토

나. 안전․보건 규정간의 정합성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4.3.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가.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 및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방안(영상자료 등) 검토 및 교육 실시

나.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와 이행 점검 체계 수립 방안 검토

4.4.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한 개선방향 제시

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KSPO의 사업영역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개별 관계법령을 식별하고 그로부터 추출되는 위험요소를 통한 안전, 보건 관련 사내 규정의 적법성 검토

나. 안전, 보건 관련 규정의 적법성 준수를 위한 개선 방향 제시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5.1. 현장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여부 검토

가. 실제 현장의 표본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 요건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변호사 법률자문)

나. 실제 현장의 표본보사를 통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과의 협력 현황 검토 및 개선 사항 점검

5.2. 도급․용역․위탁 관련 안전보건역량 평가

가.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와 기준을 망라하는 체크리스트 제시

나. 안전보건 관리역량 평가 이행 점검 체계 수립

5.3. 제3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방안 검토

가. KSPO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문안 검토 및 제3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 문언 개정 방향 검토

나. 개별 현장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근로자 안전, 보건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6.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절차 및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 준수여부 확인 및 제도 검토 후 개선방안 제시

가. 안전업무 수행 충실성 평가 절차 및 기준

나. 위험성평가 수준 점검 절차 및 기준

다.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을 평가할 절차와 기준

라. 안전보건 법령 이행 준법감시를 위한 절차와 기준

마. 중대재해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사태 대응매뉴얼(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제거,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작성

바. 공중이용시설 위험요인 확인, 점검, 신고, 조치요구, 이용제한, 보수보강등 개선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7. 중대재해 관련 법령 등 제도 분석(변호사 법률자문)

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미, 적용범위, 판단기준 등에 관한 해석

- 공단 특성(발주자, 시설관리자 등)을 고려한 법률 적용 및 판단기준 등에 관한 해석 포함

나. 기존의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발주자의 안전보건의무에 관계된 모든 법령) 간의 중복 또는 법 적용상 상충 관계 등 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관성 분석과 적용

다.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따른 법 적용과 대응방안 마련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시설관리자로서 법률적 책임소재 여부와 운영자와의 책임소재 관련 분쟁 발생 시 법 적용‧해석 등 포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직영‧도급사업장‧건설발주사업장 등 공단의 계약관계‧사업장별 법 적용과 대응 방안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의 지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라. 형법상 인과관계가 높은 당사자(원도급인, 근로자 등) 책임 및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처벌규정의 실제 적용 검토

마. KSPO 특성을 반영한 법령 해석

바. 공단의 업무 및 계약관계에 관한 법 적용대상 범위 컨설팅

Ⅲ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발주자의 제규정,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포함)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KSPO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감독원은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 및 기술인력 동원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과업총괄책임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6.8.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2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9 제출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추가로 조사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상황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총괄책임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9.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2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3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4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 및 착수계 등 제출

10.1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연구원) 선임계

3) 책임기술자(연구원)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자(연구원) 이력서

5) 분야별 기술자(연구원) 이력서

6) 예정공정표

7) 인력투입계획서

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0.2 수급인은 본격적인 과업 수행 개시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 진행한 과업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1. 과업수행 보고

11.1 착수보고

11.1.1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11.1.2 착수보고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1.2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11.3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과업 항목별 종료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감독원이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11.4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7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12.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기술자(연구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원과 수급인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12.4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5 감독원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 계획의 일부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6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7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2.7.1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12.7.2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2.7.3 수급인이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13. 자 문

13.1 감독원은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용역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용역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용역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4.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2) 과업대상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현지 조사결과

15.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6.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서약서(별지1호)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별지2호)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6.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6.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6.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6 용역의 총괄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6.7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6.8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6.9 감독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급인에게 제공할 때에는 자료대출 관리대장(별지3호)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6.10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되며 위원회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성과물은 필요한 최소 부수만을 생산하여야 하며, 성과물 배포 시에는 배포처 및 사본번호를 명시하여야 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6.11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6.12 매월 1회 감독원 주관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용역 총괄책임자는 용역수행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13 수급인은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6.14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안업무 실무편람 등을 따른다.

17. 계약의 변경

17.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7.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7.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17.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7.1.4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하자 또는 착오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7.2.1 과업수행 중 발주자 사정상 계획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17.2.2 발주자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1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자는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를 따른다.

19.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9.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9.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9.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9.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19.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19.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19.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19.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9.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9.1.9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9.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9.2.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9.2.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19.2.3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사용

19.2.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어체 사용

19.3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CD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20. 과업실명제

20.1 수급인은 KSPO에서 본 과업에 참여한 참여기술자(연구원)를 기록․관리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 시 당초 참여자를 의견청취 및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과업실명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과업실명제 준수각서(별지 제4호) 제출

2) 본 과업 참여자 기록관리

20.2 기록관리

1) 수급인은 본 과업참여자의 기록관리를 (별지 제5호)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관리대상은 과업참여자 전원으로 한다.

21. 용역 수행환경

과업수행 장소는 우리KSPO와 협의하여 지정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소모품, 사무실 임대비용 및 사무기기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2. 용역비 지급

22.1 선급금은 착수 후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KSPO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22.2 기성금은 수급인 요청 시 과업 기성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23. 하도급의 시행 등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2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Ⅳ		보안사항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및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출한 제안서 및 착수계의 용역참여자 외의 인원이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보안서약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3.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5. 수급인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 및 용역참여자는 보안정보 누설·유출 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징계조치, 유사용역 과업참여 불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KSPO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7.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한다.

8. 매월별 참여연구진에게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안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9.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KSPO의 보안업무 처리지침 등을 따른다.

Ⅴ		보고 등

1. 착수보고 :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 총괄책임자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따른 기본조사 및 검토결과 토대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KSPO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 : 수급인은 용역준공 7일전까지 최종적인 과업성과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시보고 : 수급인은 실무협의회 요청시 과업수행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Ⅵ		과업성과품

1.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2.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용역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3.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세부사업계획서를 포함)

- 과업착수보고서는 착수보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과업의 수행방법, 과업수행자 명단, 참여자의 인적사항, 연구조직의 편성, 연구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서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

3) 중간보고서(10부), 최종보고서(20부)

- 전산화 자료(이미지, PPT, EXCEL, 최종보고서 등) 포함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1식

4) 각종 보고자료(Power Point) 및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 작성시 발주자와 사전협의된 폰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을 용역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 성과물 제출시에는 성과물의 내용을 정리한 ppt 형식의 자료를 동시에 제출

※ 성과물의 세부 구성 항목

구분	항목	주요내용	기한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약보고서	조직, 보고체계, 절차, 시스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통합 요약 보고서	착수일로부터 70일
2	중대재해 대비 주요 리스크 보고서	문서/인터뷰/현장조사/법률자문 결과 파악된 중대재해 대비 주요 리스크 및 개선방안 보고서(변호사 자문결과 포함)	착수일로부터 70일
3	중대재해 관련 법령 등 제도 분석(변호사 법률자문)	본 과업내용서 Ⅱ. 과업내용의 7항에 대한 법률자문	착수일로부터 70일
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규정	중대재해 처벌법의 내용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대응 규정 제정	‘21.12.31
4	R&R 보고서	경영책임자 등에 관련 R&R(현황/개선방안) 보고서	‘21.1.25
5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보고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종합 가이드라인	착수일로부터 70일
6	개선조치 실행방안	-안전업무 수행 충실성 평가 절차 및 기준 -위험성평가 수준 점검 절차 및 기준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을 평가할 절차와 기준 -안전보건 법령 이행 준법감시를 위한 절차와 기준 -중대재해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사태 대응매뉴얼(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제거,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작성 -공중이용시설 위험요인 확인, 점검, 신고, 조치요구, 이용제한, 보수보강등 개선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21.1.25
7	교육자료	중대재해 예방/대응 주요 내용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 실시	착수일로부터 70일
8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주요 리스크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	착수일로부터 70일

Ⅶ		경비정산

1. 용역비 가운데 경비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용내역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확인 후 정산금액이 계약금액(경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다. 단, 경비세목별로 증감사항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세목을 합산한 후 경비전체 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Ⅷ		과업예정 공정표

공정(주) 과업내용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용역 착수
기초자료 분석
인터뷰
리스크 식별 및 평가
과제 수립
중간보고
세부 리스크 및 과제 검토
매뉴얼 등 작성
최종보고

* 상기예정공정표는 과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감독원과 협의․수정하여 착수보고 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본 용역과업 수행 중 귀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과업 수행을 통해 생산된 각종 성과품을 귀 공단의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계약 종료 이후 본 용역과업 관련 자료를 당 회사에 보유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 및 공단의 보안 관련 정책․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자산(전산장비, 저장매체, 전자파일, 서류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겠습니다.

3. 본인은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 및 공단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 등 업무내용을 용역 수행 기간은 물론 용역 종료 후에도 공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유사용역 과업참여 불가 등)도 감수할 것이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자료대출 관리대장

관리 번호	건명	수량	대 출				반 납
			일자	소속	생년월일	대출자	일자	감독원
						(인)		(인)

[별지 제4호 서식]

과업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지침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과업참여자 관리대장

■ 용   역   명 :

■ 과 업  구 분 :

■ 과 업  기 간 :

분야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참 여 업 무 내 용	자격증 (자격증번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