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상용소프트웨어 통합 유지관리
주관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2021년 08월

사업 책임자	정보서비스팀	팀장	김세중	TEL:051-720-6890	FAX:051-720-6886
사업 실무자	정보서비스팀	담당	강범석	TEL:051-720-6894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사업범위	2

II.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요약표	4

2. 요구사항 목록	5

3. 요구사항 상세	6

III. 제안서 관련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23

2. 참가자격	23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25

4. 평가기준 및 배점	26

5. 제안서 제출	30

6.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 설명회	30

7. 제안서의 효력	31

8. 제안서 유의사항	31

9. 제안서 목차	32

Ⅵ. 기타서식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33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상용소프트웨어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1년 12월 31일

* 계약체결 및 업무개시일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147,92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시점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이 소급되어 청구될 수 있음.

* 용역 대가는 용역 개시 일부터 일할 계산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전예방 및 수시점검을 통한 시스템 효율성 극대화 및 안정성 확보

❍ 장애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통한 업무연속성 유지

3		사업내용

❍ 대  상: 위원회에 설치된 상용소프트웨어

❍ 범  위: 상용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 정기점검(원격점검) 및 기술, 장애발생 지원, 교육 지원 등

∙ 관련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타 시스템과의 연계·자료 이설 등 기타 상용소프트웨어 관련 지원요청사항 수행

4		사업범위

❍ 사업범위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자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프라(DDoS방어존 등) 및 코로케이션 사업자(현행 ㈜케이티)와의 긴밀한 협조체계유지

❍  유지관리 대상(상용SW)

구분	용도	벤더	모델명
1	업무용파일서버솔루션	(주)이스트소프트	인터넷디스크 6i, 업무용파일서버솔루션
2	중앙화 솔루션	사이버다임	클라우디움 6.0
3	스팸필터	넷앤시큐	Spamout V8
4	문서뷰어 / HTML 변환	사이냅소프트	Synap Document Viewer 2016, 1Core 용/HTML 변환
5	문서뷰어 / HTML 변환	사이냅소프트	Synap Document Viewer 2017
6	그리드툴	소프트보울	SBGrid v2.0, 4core
7	그리드툴	소프트보울	SBGrid v2.0, 4Core
8	서버보안	시큐브	Secuve TOS V5.0, for RHEL 7, 1~3CPU 서버보안솔루션
9	서버보안	시큐브	Secuve TOS V5.0, 1~3CPU
10	DDOS 대응장비	시큐아이	MFD 2000, DDOS 대응장비
11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시큐아이	SECUI MF2 2100, 네트워크보안솔루션
12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시큐아이	SECUI MF2 1300, 네트워크보안솔루션
13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시큐아이	SECUI MF2 1510
14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시큐아이	SECUI MF2 800,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15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시큐아이	SECUI MF2 1300,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16	DNS	아이앤아이맥스	에스스퀘어디디에스 v2.0, 관리소프트웨어모듈/2500노드
17	DNS	아이앤아이맥스	에스스퀘어디디에스 v2.0, 노드라이선스/2500노드
18	NAC	아이앤아이맥스	Lankeeper V3.0, 정책서버모듈(1~1000노드)
19	NAC	아이앤아이맥스	Lankeeper V3.0, 노드라이선스(501~1000노드)
20	NAC	아이앤아이맥스	Lankeeper V3.0, 인포서소프트웨어모듈(1~100노드)
21	자산관리 솔루션	아이젝스	NetHelper V7.0
22	개인정보검출 솔루션	조은아이앤에스	블루엑스레이
23	대쉬보드 솔루션	빅스소프트	빅스파이브v5.0
24	대용량 파일 업로더	㈜덱스트솔루션	Dext5 Upload
25	도청장치	지슨	Remon-10/RT
26	도청장치	지슨	Remon-10/RT
27	리포팅 솔루션	클립소프트	CLIP report - Non Active-X
28	리포팅 솔루션	클립소프트	CLIP report V4.0, 2Core
29	DB 접근제어	피앤피시큐어	DBSAFER Enterprise 4Core
30	DB 접근제어	피앤피시큐어	DBSAFER Enterprise 4Core
31	DB 접근제어	피앤피시큐어	DBSAFER Enterprise V5.0, 3~4Core
32	DB 접근제어	피앤피시큐어	DBSAFER Enterprise V5.0, 3~4Core
33	DB 접근제어	피앤피시큐어	DBSAFER Enterprise V5.0, Server Agent
34	그룹웨어	㈜코디얼	IBM Notes GW(eGate)
35	인프라취약점 점검	에스에스알	SolidStep V2.0, Manager Server 용
36	인프라취약점 점검	에스에스알	SolidStep V2.0, Server License(Windows,Unix,Linux)
37	인프라취약점 점검	에스에스알	SolidStep V2.0, Server License(Windows,Unix,Linux)
38	데이터암호화	케이사인	KSignSecureDB v1.5, 5~6core
39	위변조 방지 솔루션	마크애니	e-Page SAFER Server, Cliend, Detector Program

Ⅱ. 제안 요청사항

1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구 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을 정의하고, 유지관리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장애관리 및 운영 상황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 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 조건 및 인력 교체 등에 관한 요구사항 기술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산출물 작성 및 관리사항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교육지원, 기술지원,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요구사항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8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nstraints)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5
합 계		27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MAR-001	수행범위와 유지관리 활동
	MAR-002	장보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MAR-003	자료처리지원 활동 수행
	MAR-004	기능상 결함에 따른 조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MHR-001	조직구성
	MHR-002	투입인력 요건
	MHR-003	투입인력 변경관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PMR-002	사업 수행 장소 및 작업환경
	PMR-003	하도급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변경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PSR-002	기술 이전 및 교육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수행요건
	SER-002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사업장 보안관리
	SER-004	산출물 보안관리
	SER-00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6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SER-007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8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nstraints)	COR-001	권리권한 사용 책임
	COR-002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계·인수
	COR-003	장애 조치 및 지체상금
	COR-004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005	유지관리비용 산정

13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수행범위와 유지관리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범위 및 활동 정의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패치 및 기능보완 ○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시 지원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 S/W 운영 관리 지원 ○ 기타 시스템 연계, 통계자료 생성 및 자료 분석 등 업무지원 ○ 예방점검 수행 - 정비시기 ① 상용 SW별, 월, 분기,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②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③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 여부 확인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①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②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③ 서비스 데몬 정상 가동 및 작동 여부 확인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복구에 대한 지원사항 정의
	세부내용	○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담당엔지니어에게 SMS, e-mail 등 가용 활용 수단을 이용하여 통보 -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 - 복합장애 및 유관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를 위한 합동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 장애 복구 후에는 장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 - 장애복구시간이 12시간 이상 예상될 시 장애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 후 장애복구 시까지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서 포함 내용 : 장애내역, 원인분석, 발생‧조치경과(일시, 확인‧조치자), 장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수행 - 장애처리 완료 후에는 장애유형을 분석‧공유하여 유사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사항 도출·적용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분기/수시 보고서,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처리지원 활동 수행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에 따른 자료의 변경 또는 추출과 관련된 지원활동 수행
	세부내용	○ 제도 개선, 정책 발굴, 보고‧통계, 자료 요청 등 행정 업무처리 관련 필요 자료에 대한 데이터 추출 지원 - 사용자 요청에 따른 자료의 변경 또는 추출을 위한 스크립트 마련·제공
산출정보		조치내역, 점검방안, 점검내역,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분기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상 결함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기능의 하자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즉각 조치
	세부내용	○ 기능의 결함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즉각 조치 ○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예방적 조치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사항 재발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 기능적 결함 또는 오류 사항에 대해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및 개선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활동 수행
산출정보		조치내역, 점검방안, 점검내역, 예방적 조치계획서, 분기보고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투입되는 조직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사업을 총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업 책임자는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협력업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 시스템의 상시 정상 가동에 필요한 필수 기술 인력을 지원 하거나 기술 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 협력업체 구성 시 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SW별 해당 협력업체를 포함한 조직도(비상연락망 포함)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가 업무수행을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지정·지원한다.[권장사항] - 투입인력의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해서 작성 - 투입인력은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에 상주하되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관련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활동 하는 자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 위원회는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변경요청관리대장 등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내용	○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용역수행업체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산출정보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장소 및 작업환경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명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위원회 부산청사 전산실(예정)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 장비는 수주자가 준비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분기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등 은행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 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다.
산출정보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 하도급계약준수실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관리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사업수행 산출물

단계	품목	주요내용	시 기
사업착수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일정, 조직, 역할, 범위 등) 기타 필요 사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정기보고	분기 보고서	기간별 주요 업무내역 정기보고 (정기점검보고서/예방점검보고서) 인력변동현황 주요 의사결정 및 협의사항 문제점 및 대응방안	분기별
사업수행	SW 운영 메뉴얼	SW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 기재	3분기 중
사업완료	완료보고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사업 종료시
비정기 보고	수시보고	장애요소, 위험요소 및 장애처리 내역 등의 긴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수시

※ 사업착수단계에서는 상기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기술지원확약서, 보안서약서 등)를 제출

산출물

사업수행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 과업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변경신청서를 제출 및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별지11)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용역수행업체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물		변경요청서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업무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방안 명시
	세부내용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위원회의 요청 시 해당 SW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여야 함(본 사업의 통합유지관리 대상 이외의 SW 기술교육 포함) ○ 위원회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계획 중 행정사항 - 교육에 따른 장소,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 교육기간은 운영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내역서		기술이전 및 교육 계획서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수행요건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세부내용	○ 보안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및 위원회 보안 치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관리지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및 위원회 정보보안기본지침 등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26.)」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보안서류 제출 및 보안책임자 역할 명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참여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재직증명서 (2) 보안서약서 (3) 보안확약서 (4) 청렴서약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각 사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포함)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기점검 일정에 맞춰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위원회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산출정보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보안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장 보안관리를 위한 규정 및 관리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장 출입 시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 출입관리 대장에 기재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의 사업장내 반입을 불허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보안관리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명시

세부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을 명시

세부내용

○ 위규 수준별로 A～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총 사업비의 0.5% 이하 (최대 3천만원 최소 2,500천원)	총 사업비의 0.3% 이하 (최대 1800만원 최소 1,500천원)	총 사업비의 0.1% 이하 (최대 6백만원 최소 500천원)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SER-005]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
	세부내용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VLAN 분리 포함)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 용역업체 직원의 개린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다.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권리권한 사용 책임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중 라이센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용역수행업체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계․인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계약에 대한 자동연장 및 인계․인수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계약이 연장된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용역수행업체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차기 용역수행업체는 기존 용역수행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용역수행업체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계약연장 동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조치 사항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 정의

세부내용

○ 장애조치

- 용역수행업체는 장애발생통지를 받은 후, 즉시 장애처리에 임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4시간 내에 정상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장애에 따른 원인을 규명 하여야 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세부 장애처리 조치시간은 다음과 같다

장애유형	장애내역	조치시간	비 고
S/W장애	S/W 등 오류로 인한 장애	4시간 이내
자료유실	자료유실로 인한 복구	8시간 이내
환경장애	정전, 기타	복구시까지

※ 장애조치를 위한 방문은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본 조건 위반으로 발생된 발주처의 손실에 대해 계약업체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기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지체에 대하여 용역수행업체에게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

ㆍ용역수행업체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ㆍ계약에서 정한 장애조치시한을 초과한 경우

○ 지체상금의 산정

지체상금 = 월 용역금액 × 1.3/1000 × 처리시한이 초과된 장애 지체일수

※ 장애 지체일수는 처리시한 초과시점을 1일로 하여 매24시간 초과 시 1일씩 가산하며, 24시간미만의 잔여시간 및 공휴일은 지체일수에 가산하지 않음

산출정보

장애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 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비용 산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용 산정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장애복구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 지체시간당 월 유지관리 대가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 대가와 상계할 수 있으며, 또한 사전예방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장애복구가 지연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 유지관리비 산정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일할계산 :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 유지보수비의 30분의 1 - 일수계산 :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일수 ○ 유지관리비 지급방식은 상호 간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제안서 관련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2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 제안 평가방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4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지표 (계량화)	경영상태	※ 평가기준은 [붙임1] 참조	5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이행실적 금액		5
		소 계		10
	정성적 평가	일반부문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사업자의 재무상태 및 사업경력 등	15
		조직부문	∘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경력 수준 ∘ 유지관리 인력 운용방안 ∘ 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15
		기술부문	∘ 유지관리 지원방법의 체계성 ∘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 ∘ 비상(특별) 유지관리 방안	20
		관리부문	∘ 프로젝트관리방안 ∘ 품질보증 및 일정 계획 ∘ 보안요구사항 추진 방안 ∘ 하도급 관리 방안	15
		지원부문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 인수·인계 방안	15
		소 계		80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합 계				100

□ 정량 평가 평점산식(10점)

ㅇ 경영상태 평가(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ㅇ 사업 수행실적 평가(5점)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입찰참가서 및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제출(조달청 e-발주시스템)

❍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 안내 및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051-720-6818)

∙ 제안서 및 사업관련 : 정보서비스팀 (051-720-6894)

6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 설명회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단,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하여 e-발주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평가하는 경우, e-발주시스템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질의·응답 가능. 이 경우, 제안 발표는 생략하고 서면평가로만 진행 가능(공고서에 의함)

7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8		제안서 유의사항

❍ 위원회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 “--생각한다” “--동의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관계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의 변동 등 현저한 사업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본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되어 질 수 있으며,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기술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평가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9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정량적 평가 분야	Ⅰ.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상태(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 3. 제안사 조직 및 인력현황 4. 유지관리 실적 5. 주요 사업내용
정성적 평가 분야	Ⅱ.. 일반부문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5. 사업자 및 협력업체간 업무수행 범위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추진 개요 2. 유지관리 수행방안 - 대상 시스템 분야별 운용방안 - 장애 예방활동 및 점검방안 - 장애처리 방안 (대응/조치 시간 명시) -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수행방안 제시 * 장애처리절차, 장애이력관리, 유지관리체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상세히 제시 3. 유지관리 보고 방안
	Ⅳ. 관리부문	1. 일정계획 2. 대상자원 현황 및 산출물 관리 방안 3. 장애 시 대체장비, 부품 확보방안
	Ⅴ. 지원부문	1. 업무분석 및 인수․인계 방안 2. 위험 및 보안관리 방안 3.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4.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 5. 유지관리서비스 향상 방안 6. 추가 제항사항

Ⅳ. 기타서식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목 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보안서약서(개인용)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비밀유지계약서 11.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2.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3.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4. 변경요청 통보서 15.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0년 0월 0일부로 ‘2020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0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0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명)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정보서비스팀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명)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게임물관리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방화벽·IPS 및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2F

기관장 :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지 제15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내용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별지 제1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수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ㅇ ㅇㅇㅇㅇㅇㅇㅇ
대표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2020.2.18.)」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9.17.)」 별표2 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 고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 정보	비고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9.12.1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0.7.15.)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 1.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 6. 9.」
「조달청 지침 제14호, 2020. 5. 1.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5901호 2020.9.2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0.5.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