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설 명 서

사 업 명	1타3만 체육쿠폰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 용역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산업금융지원팀)

2021. 6.

사업담당	기업금융지원팀 박 수 정	02-410-1566
계약담당	총 무 팀 박 영 미	02-410-1216

1타3만 체육쿠폰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 용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타3만 체육쿠폰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 용역

〔1타3만 체육쿠폰 사업(실내 민간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국민의 체육활동 부담을 낮추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 경영난 극복 지원하고자 추진

□ 추진목적

ㅇ ‘1타3만 체육쿠폰 사업’ 참여 신청자 정보 수집 및 중복가입(신청) 방지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본인인증 절차 마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1. 12. 31까지

ㅇ 신청접수 예정일 전까지 홈페이지 본인인증 시스템 적용이 완료되어야 함(7월중)

ㅇ 코로나19 상황 등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상호합의 하에 계약기간 변경 가능

ㅇ 중대본의 코로나19 방역 단계 완화 등 지침에 따라 사업운영 예정

☐ 사업예산 : 115,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본인인증 예상건수 : 2,500,000건(1건당 인증단가 VAT 포함 46원)

ㅇ 본인인증  2,500,000건에 대한 투찰금액을 결정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여 추후 정산하며, 실제 인증건수는  신청인원 및 인증내역 발송 건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물량가감 등의 사유로 계약단가 조정은 없음

ㅇ 인증 성공건수에 대해 건당 단가를 기준으로 실비정산함

2		과업내용

□ 과업범위

ㅇ 1타3만 체육쿠폰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및 중복등록 방지를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

□ 과업내용

1) 이용환경 설치

ㅇ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발주자가 요구한 본인인증 및 문자발송 시스템의 전송환경 구축, 부가서비스 확보, 최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한내 1타3만 체육쿠폰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운영가능 하도록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연계 완료

ㅇ 본인확인을 위해 Agent(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될 경우 발주자 환경에 맞도록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

ㅇ 발주자의 기존 시스템 OS 및 DBMS 환경을 변경 없이 수용

2) 서비스 운영

ㅇ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

- 본인확인 요청자의 ‘휴대폰 번호’ 및 실명인증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해당 이동 통신사에 전송하여 이동통신사의 가입정보와 사이트 접속자 본인 확인

- 가입자 정보 일치 여부 확인 후 인증번호 SMS발송 및 인증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이동통신 4사(SK, KT, LGU+, 알뜰폰)의 휴대폰 가입정보 인증

- 본인인증 결과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 제공

- 정상적인 본인인증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휴대폰 본인인증 연계 API를 제공해야 하며, 모듈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ㅇ 본인확인 서비스 수행 조건

- 서비스는 1일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제공되어야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및 제23조의3, 23조의 4조가 정하는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엄격히 준수‧이행

3) 장애처리

ㅇ 사업수행자의 시스템 장애에 의해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정상적인 유지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장애에 따른 대상자 민원처리 지원이 가능해야 함

ㅇ 사업수행자의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업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수행자는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함

ㅇ 사업수행자의 시스템 및 통신상의 장애 발생 시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통보해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장애로 인하여 문자전송의 지연 또는 미전송 시 지체없이 장애 원인 및 복구예정일시 등을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애접수시간으로부터 최단시간 이내에 복구 조치해야 함

4) 보안조치

ㅇ 안전 및 보안관리 활동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 준수

- 본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종료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향후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안 일반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해당 사이트의 보안과 관련되는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보고서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파쇄해야 함

5) 개인정보보호

ㅇ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관련 정보,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등을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반 시 정보누설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6) 기능 요구요건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기능
	SFR-002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환경 구축
	SFR-003	PC 및 모바일 사용자의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SFR-004	개발 보안 및 웹접근성 지침 준수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기능 제공
	세부내용	ㅇ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번호 문자 요청, 사용자 휴대폰에 인증번호 문자 발송, 사용자가 입력한 인증번호 확인ㆍ검증으로 본인확인 기능 제공 - 사용자가 휴대폰 명의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식별자)를 입력하고,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 - 이동통신사에 전달된 휴대폰 명의자 정보를 통하여 명의인증이 정상 처리된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사용자에게 SMS로 인증번호 발송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연계정보(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등 상세 응답정보 전송 -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정보를 시스템 간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ㅇ 인증문자 발송내역 등의 관리자 기능 - 휴대폰 문자 본인확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일, 월, 특정 기간별 통계 조회)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인확인을 위한 서비스 모듈 설치 및 정상 연동 지원
	세부내용	ㅇ 휴대폰인증 등 본인확인 서비스가 우리사 시스템과 상호 연동되도록 구축 지원 - 휴대폰 등 본인확인 서비스 모듈은 우리사 홈페이지 및 앱 운영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 설치하고 요청 및 응답 정보가 정상적으로 송‧수신되도록 연동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PC 및 모바일 사용자의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C 및 모바일 사용자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 가능
	세부내용	ㅇ PC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가 되어야함 - ActiveX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해야함 ㅇ 모바일의 경우 안드로이드 계열, iOS 계열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별도 설치프로그램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가능해야함 ㅇ 개발표준 및 웹접근성을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보안 및 웹접근성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발보안 가이드 및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세부내용	ㅇ 개발보안ㆍ웹접근성을 위해 ‘홈페이지 개발보안 가이드’ 및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기능

3		기타사항

□ 서비스 사용료 정산

ㅇ 서비스 사용료는 본인인증 성공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요금 납부는 후불로 함

ㅇ 정산서 청구 시, 청구 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ㅇ 정산기준일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착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인증문자 성공건수보다 사용료가 과다 계산된 경우, 착오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본 과업의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량은 예상물량이며, 서비스 사용료는 실제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 지급함

ㅇ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요청 건수는 사용요금에서 제외함

ㅇ 사업자가 제공하는 테스트 관련 발생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등록을 한 업체

ㅇ「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업체

ㅇ「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과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업체」

ㅇ 단일 서비스 연계ㆍ이용 사업으로 공동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ㅇ 본인인증 서비스 단가견적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계약기간 중 사업자의 책임으로 우리 시스템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전부 변상 조치해야 함

ㅇ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가 정상운영이 불가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 되어 계약 해지사유가 되면, 공단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과업수행사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할 사항들을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함

〔첨부〕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약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약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과 ○○○(이하”계약상대자”)간에 ‘1타3만 체육쿠폰 사업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 용역’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에 있어서,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특약기간 및 특약의 효력) ① 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상의 기간과 동일하며, 본 계약이나 추가합의서에 의한 기간연장의 경우 본 특약의 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② 본 특약의 효력은 본 계약의 유효여부에 따른다.

제3조 (개인정보의 수집) 본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다음 각 항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수집 시 다음사항을 고지하고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② “공단” 및 “계약상대자”이외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사전 협의에 의해 위탁할 경우 다음사항을 개인정보 수집 시에 고지하고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1. 수탁자

2. 수탁업무의내용

③ “공단” 및 “계약상대자”이외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공단의 요청에 의해 제공할 경우 다음사항을 개인정보 수집 시에 고지하고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1. 제공받는자

2. 제공ㆍ이용 목적

3. 제공항목

4. 보유 및 이용기간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 및 이용은 ‘기본계약’상의 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 한한다.

②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각 사의 개인정보 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공단”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본 특약 3조 ③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계약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특약 3조 ①항의 보유이용기간의 종료 후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종료시점이 기본계약기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종료 후 지체없이 “공단”에게 개인정보를 모두 반환 후 삭제한다.

이때 반환한 데이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이 진다.

다만,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특약서 3조 ②항의 2 수탁업무의 내용에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기본계약기간 이후에 개인정보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저장공간에 보관하고 접근권한을 업무 책임자로 한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기문서로 수집한 경우이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출력한 개인정보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의 목적이 달성된 때 즉시 폐기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제6조 (비밀유지) ①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술적 보호조치)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적 보호조치)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의무) ①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본 특약에 명기한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계약상대자” 중 일방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구상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사항을 준수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④ 본 특약에 대하여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은 “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 (일반사항) ① 제7조 기술적보호조치, 제8조의 관리적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②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계약’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서식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1타3만 체육쿠폰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1타3만 체육쿠폰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 용역」 사업 중 알게 될 일체 내용이 직무 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그 밖에 보안 관련 법규

2021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1타3만 체육쿠폰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