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익산박물관 사회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

문화재책임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0. 11.

순    서

I. 총 칙	1

II. 감리 업무	6

III. 업무보고 및 기록	13

IV. 과업지침	16

Ⅰ		총 칙

1. 용 역 명 : 국립익산박물관 사회교육관 리모델링공사 문화재책임감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국립익산박물관 사회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문화재책임감리용역으로써 감리용역업자가 착공단계, 공사 진행단계, 완료단계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 및 감리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 기간 내 최적의 건설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용역개요

가.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국립익산박물관 사회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2)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362(기양리 104-1)

3) 대지면적 : 39,695㎡

4) 연 면 적 : 2,527.48㎡

5) 규    모 : 2개동(지하1층, 지상1층)

6)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7)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8) 예정공사비: 금6,182,6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원)

공 종	공사비(VAT 포함)	비 고
건축	3,534,966,000원	(토목, 기계 포함)
전기	823,416,000원	한전표준공사비 등 기타수수료 포함
소방	555,960,000원
통신	543,882,000원
폐기물용역(불연성/가연성)	164,743,000원	불연성 151,050,000원 가연성 13,693,000원
내진보강공사	559,658,000원
총 계	6,182,625,000원

※ 공사기간 및 예정공사비 등은 발주기관(이하 박물관)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주요 과업

1) 대상공사의 문화재수리, 건축, 토목, 기계, 내진보강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지정폐기물포함) 등 해당공종 전체에 대한 시공 및 시공 후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감리

2) 문화재청 고시 2015-12호(2015.2.5.) “문화재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59호(2014.12.2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4) 기타 공사의 범위

가) 사업비 관리 및 대안 제시

나) 하도급 등 계약관리

다) 품질, 안전관리 등 기술지도를 통한 시공품질 확보

라)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등에 따라 적법여부 검토 확인

마)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ㆍ확인

바) 공정관리계획 검토 및 사용재료 및 제작, 반입기간 검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총 459백만원(장기계속, 금회 333백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 포함)

※ 용역 착수일,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 수행범위 등은 박물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기 계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가. 개  요

1) 본 과업내용서는 감리자가 이행하여야 할 업무 및 계약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명기함에 따라 본 과업내용서와 더불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등을 사전 검토하고 시설물의 품질, 안전, 공정 및 환경 분야에 대한 관련 업무를 해당 공종별로 협조하여 능동적으로 시행한다.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문화재청 문화재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서,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제반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 등을 수행하여 계약기간 내에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박물관이 제시한 본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등을 검토․숙지하고 본 용역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업무내용, 수행방법, 국내 관련법규, 기타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수감 등 감리자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범위

과업수행범위는 시공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후단계의 인수․인계 등의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 통 업 무

가) 과업의 착수 준비

나)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다) 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라)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마)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감리용역 보고

2) 시 공 단 계 업 무

가) 공사착수

나)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다)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라)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마) 시공계획검토

바) 기술검토 및 교육

사) 공정관리

아) 안전관리

자) 환경관리

차) 설계변경 관리

타) 기성검사

파) 준공검사

하)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갸) 하도급타당성검토

냐) 일반행정업무

댜) 기타 감리 업무

3) 시 공 후 단 계 업 무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다. 감리용역 업무의 근거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4)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준)

6)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3호)

7)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8)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9)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보전․관리업무

11)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내용

13)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지침 및 시방서 등

라. 착수 전 설계도서 검토

용역 착수 전 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5. 감리자의 배치

가.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감리단을 구성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단(전기․통신․소방감리원 포함)은 감리자 투입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관련법령상 자격에 부합하는 자이어야 하며, 감리업무 이행 중 감리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후 시공자의 공정계획과 감리업무관련 제 법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감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이내에서 분야별 기술자 배치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으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 배치, 인원수 및 시기, 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감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감리용역 착수 시 각 공종별 해당분야 기술자의 배치는 입찰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하며,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아. 상주감리원

1) 공사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 및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기술자의 배치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2) 상주 감리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기관이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 후 부득이한 사유로 기술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전 기술자의 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비상주감리원

1) 기술자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진행 중 시공자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 및 비상주 기술자를 포함한 업무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이외에 상주기술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과 시공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보고 등 현안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비상주 기술자의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비상주 기술자는 발주자의 자문요구 또는 기술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또는 기술검토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6. 감리자의 근무지침

가. 감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ㆍ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바.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보급에 전력한다.

사.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아.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 시는 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한다.

Ⅱ		감리 업무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박물관 또는 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가. 건축허가서

나. 건축허가도서 사본

다. 철거 등에 관한 자료

라. 공사계획서

마.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바. 녹색건축물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 인증관련 도서

사. 각종 공문사본

아.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등

2. 설계도서 및 착공서류 검토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가.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의 검토(예정공정표의 적정성)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마.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바. 하도급 및 직접시공계획서의 적정성

사. 안전관리 계획서의 적정성

아. 기타 시공자가 제출한 착공서류의 적합여부

3. 감리업무의 착수

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 후 5일 이내 착수보고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아래의 제반서류가 포함된 착수계 원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및 업무신고필증

나. 감리용역비 산출서

다. 책임감리자 선임계

라. 분야별 기술자 선임계

마. 감리자 배치계획서(참여기술자 명단, 재직증명서)

바.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증명서 원본)

사.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아. 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4. 공사시행

가. 시공관리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 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2) 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기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자는 업무수행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박물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한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공정관리

감리자는 당해공사의 정해진 공기 내에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 공정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대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와 이를 확인하고 공정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공정계획의 검토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현실성 있는 최고품질의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2)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박물관에 그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세부공정표

나) 시공사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확보사항

다)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사항

3) 공사 진도관리 및 부진공정 관리

가)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시공자로 하여금 최신 공정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공사 진척에 적기대응 및 변경공정 수정이 가능하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첨부 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 내 완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자에게 장비, 인력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비상주 감리원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박물관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비상주 감리원도 서명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박물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정현황 보고

감리자는 공사 진척 현황을 매일, 주간, 월간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자는 각 공종의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물관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아 적정성(규격, 품질, 색상 등)을 검토 후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배치한다.

라) 감리자는 관급자재 수불현황을 점검, 확인 기록유지하고, 관급자재의 수불현황을 박물관에 수시 보고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시험

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지도한다.

나) 시공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게하고 확인한다.

다)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시험은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감리자는 담당업무에 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한다.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업무, 시공 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현장 안전관리 규정 등을 사전 검토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변경,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에 대한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작업 착수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4)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안전간판을 설치토록 지도, 확인한다.

5) 현장내외 및 공사 중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 확인한다.

6)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박물관에 즉시 보고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의거 사용되도록 지도, 확인한다.

8)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안전일지에 포함 가능)

다) 안전교육(안전일지에 포함가능)

라)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9)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확인한다.

10) 전력설비 사고 발생시 선로파급 등 계통 보호협조를 감리자가 충분히 검토 후 조치토록 한다.

마. 시공지시 등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바. 설계변경 등

1) 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박물관에 서면보고 한다.

2) 감리자는 구조 기능상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박물관의 책임사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협의된 경우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박물관에 제출한다.

사. 준공(기성) 확인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기성) 검사를 할 경우에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기성) 검사 내용에 대하여 정산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기성)시 검사

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보고와 시행공정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기성내역과 시공현황을 비교하여 기성고를 검토한다.

나)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제출한다.

다)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 상태를 확인한다.

라) 제반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필증의 적법여부를 확인한다.

2) 준공확인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박물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하도록 한 후 다시 검사 ․ 확인한다.

아. 감리대가

1)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 감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3)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 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4)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 ‘비상주 감리원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 기준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3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감리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5) 본 공사가 정부ㆍ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감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자. 감리업무의 완료

감리자는 감리업무가 완료(준공)되면 감리용역 완료보고서 및 아래의 제반서류를 포함하여 감리용역 완료계 원본 2부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완료보고서(관계전문기술자와 함께 서명 날인)

2) 감리 업무일지 및 기록대장

3) 준공사진첩(매립부분 및 각 공정별 사진포함)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 준공정산 설계도

6) 건축설비설치확인서(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7) 각종 기록부등 박물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일체

8) 건축물 사용승인시 필요한 신청서(각종 협의도서 포함)

9)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정산 검토서(서명 날인)

차. 부실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자 교체

가)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마)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가) 관련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Ⅲ		업무보고 및 기록

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감리자 및 시공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2. 공사건설사업관리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 보고(서)

1) 일일 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일 17:00(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함)

나)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 보고(서)

가) 제출 시기 : 매주 월요일 10:00(발주처 사정으로 변경가능)

나)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다)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업무수행지침서”참조

나. 수시(특별)보고서

감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5)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6)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7) 감리 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기관,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8)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 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7:00	-
	주간보고	매주 월요일10:00	-
	월간보고	월간 익월 5일전	5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2부
	감리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2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시	2부
시공이후 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둥	준공 후 14일 이내	10부
기 타	최종보고서(CD포함)	준공 후 별도지정	별도지정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보고서 추가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위법보고

가. 감리자는 당해 공사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박물관에 통지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리자의 시정 또는 재시공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기록물 관리

가. 감리자는 기록관리와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아래의 서류를 비치하고 박물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일지 및 근무상황부

2) 시공계획서, 공정표 및 이에 대한 기술 검토내용

3) 주요자재 검사서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현장실정 보고서, 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공사관련 회의록

5)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 정산항목 사용에 대한 현황

6) 공사진행 사진첩

7) 분야별 인원 및 각종 장비 투입현황

8) 폐기물처리내용 등 환경보존을 위한 관리현황

나. 감리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감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감리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켜야 한다.

라.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로 보관한다.

마.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박물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5. 보안 관리

가. 참여인원 보안관리 대책

1) 수행기술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

2) 자체적으로 정기 보안교육(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을 월 1회 실시

3) 수행기술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수행

나. 자료 보안관리 대책

1) 용역수행 시 생산되는 산출물 및 자료는 사전 인가되지 아니한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2) 용역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 금지

3) 용역관련 자료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 시 암호화 후 수신․발신

다.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대책

용역사업 자료 회수․삭제 및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

Ⅳ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가.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리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박물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박물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감리자는 시공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과 공사비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라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 확인하고 우선 변경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주요변경 및 공사비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박물관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가 박물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감리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박물관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 감리자는 박물관에서 검토의견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감리자 의견을 필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사항

가. 박물관과 감리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검토소홀, 감리원의 불성실, 고의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제시내용이 잘못되어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 및 변상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박물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박물관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박물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박물관의 해석을 따른다.

라. 감리용역대가가 제 규정에 위배되어 과다계산 또는 지출된 경우에는 용역을 수행 중이거나 완료된 후라도 이의 없이 정산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은 과업내용서에 의한 감리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어 감리대가를 정산함으로써 종결된다. 다만, 하자보수 기간 동안 감리자는 하자보수 처리 등에 대한 박물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에 의하여 준공 후 설계도서·감리보고서·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 완료한 후 박물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가. 민원해결

1)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감리자는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박물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리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클레임의 방지 및 처리

감리자는 박물관과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박물관은 감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설계도서 검토의 소홀로 인한 경우는 감리용역비 조정 협의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내용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2) 감리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감리자가 박물관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자가 보고한 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파악

6)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파악․보고

7) 기타 공사예산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