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ICT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주관기관	대한체육회

2020년 10월

계약 관련 문의	인사총무부	배준익 주무	TEL: 02) 2144 - 8051	FAX: 02) 414 - 5583
제안서 작성 문의	정보화팀	우석근 과장	TEL: 02) 2144 - 8148	FAX: 02) 3431 - 7858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7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8

2. 사업추진 내용	8

3. 상세 요구사항	9~33

[보안요구사항 별표 1~3]	34~37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8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1

2. 제안서 평가 방법	44

3. 기술성 평가기준	46

4. 제출서류	4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6

6. 제안요청 설명회	46

7. 제안설명회 개최	46

8. 입찰시 유의사항	48

9. 제안서 보상	48

10. 기타 사항	4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1호]	50~74

[보안 관련 서식 1호~14호]	75~91

1		사업일반

□ 사업명 : ICT인프라 통합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1.01.01. ~ 2023.12.31.

※ 사업자 선정 후 1차 년도 계약(2021.01.01. ~ 2021.12.31.)을 하며, 종료시점에 2년차, 3년차 갱신 계약을 추진함(대상 장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및 금액 확정)

□ 총 소요예산 : 414,600,000원(부가세 포함, 1차 년도)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대한체육회 ICT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 필요성

ㅇ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체육정보시스템 등 웹서비스 고객 접속 증가에 따른 대응

ㅇ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ㅇ 자원/서비스별 환경 구성에 대한 일관적인 체계 확립 추진

ㅇ ICT인프라 24시간 무중단 운영, 장애 시 유연한 기술지원

ㅇ 안정적인 대국민 웹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3		사업내용

□ 장비별, 요소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공통사항)

ㅇ 정기점검 및 보완, 장애의 처리, 부품 등 장비 확보,
운영인력 지원

□ 대상 분야별 특성에 따른 유지보수

ㅇ 각 시스템 무중단 운영 및 정보보호 솔루션 최신 수준 유지

ㅇ 백업시스템, 기반설비 및 업무용PC 등 전산기기 유지보수

ㅇ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용자(고객) 지원

ㅇ 업무용 노트북 임대 및 유지관리 지원

4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ㅇ 정기 예방점검 활동을 통한 정보시스템 장애 방지

ㅇ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체제 구축으로 서비스 단절 최소화

ㅇ 체계적 지원방안 수립으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가능

ㅇ 업무용PC에서 웹서버까지 전체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시행

□ 사이버보안 대응수준 향상

ㅇ 문화체육관광부(사이버안전센터)의 사이버보안 권고사항 준수

ㅇ 보안 및 통신장비의 실시간 감시로 위험요소 사전조치 강화

ㅇ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테러위협 대응수준 향상

ㅇ 수시 및 정기적 정보시스템 웹취약점 개선 및 보완 시행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유지보수 내용

ㅇ 일반처리 : 유지보수□정보보안 업무 인력 지원

ㅇ 장애처리 : 서버 등 접속장애 및 설비□장비 부품 불량 교체

ㅇ 기술지원 : 개별 솔루션 설치, 자료 이관, 건물 정전 등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ㅇ 정기점검 : 분야별 대상 장비 및 솔루션별 정상작동 점검

□ 추진실적

구분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계
대상장비	400식	400식	400식	400식	400식
일반처리	72건	54건	28건	37건	191건
장애처리	4건	2건	3건	13건	22건
기술지원	19건	18건	28건	31건	96건
정기점검	36건 (월별 12건)	36건 (월별 12건)	36건 (월별 12건)	36건 (월별 12건)	144건

2		정보화 현황

□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 8. 23.] 기본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에 필요시 본회를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방문 전 사전협의 요망)

□ 유지보수 대상

구 분	소 분 류	수 량
서버 및 스토리지그룹	서버	29
	스토리지	17
	SAN/KVM 스위치	9
시스템 SW	DBMS	9
	WAS	12
	기타 SW	7
백업	백업솔루션 및 장비	5
전자문서	전자문서시스템	1
네트워크	네트워크 장비 및 LAN케이블점검/포설	47
보안	정보보호 솔루션	58
설비	UPS	3
	항온항습기	2
PC 및 모니터	PC	126
	모니터	209
합계		534

※ 대상 현황은 전체 보유 현황이 아닌 유지보수 대상 현황임

※ 상세 목록은 제안서 작성에 필요 시 본회를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방문 전 사전협의 요망)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다양한 보안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ㅇ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관련 인프라 관리 강화

ㅇ 자원별, 서비스별 일관되고 안정적인 환경 구성

□ 정보 활용도 증가, 신규 서비스 개설에 따른 안정성 확보

ㅇ 장애 등 발생 시 적절한 기술지원을 통한 24시 무중단 운영

ㅇ 안정적인 대국민 웹서비스 제공을 위한 ICT 인프라 관리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대한체육회 정보화팀에서 관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서버 장비 및 각종 소프트웨어 등 ICT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ㅇ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체계의 일원화, 체계적 관리로 대□내외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ㅇ 정보시스템의 사전 예방점검과 신속□정확한 장애 대응과 필요한  해결책 제시를 통해 안정적 시스템 관리

2		추진전략

□ 무중단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유지보수

ㅇ 정보시스템의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 대응으로 24시간 365일 안정적 서비스 운영

ㅇ 최신 법령(규정 등) 및 상급공공기관의 점검에 따르는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기술지원

□ 대상과 현황의 철저한 관리

ㅇ 정기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결과를 측정/평가하고, 분석 및 자체 점검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

□ 공정한 업체 선정과 고급 기술지원

ㅇ 유사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기술능력을 보유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대상 자원의 보호와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발주기관 : 대한체육회
협조부서 : 인사총무부		주관부서 : 정보화팀			자문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사업자 : 수행업체 (선정 예정)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발주기관 /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협조부서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자문기관	ㅇ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진일정
사업계획 작성 및 입찰공고	2020년 9월 ~ 10월
사업자 선정(경쟁입찰) 및 계약	2020년 11월
수행업무 인수인계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약 4주간)
사업수행	2021년 1월 ~ 2023년 12월 ※ 1차년도 계약 : 2021년 1월 ~ 12월 ※ 2차년도 계약 : 2022년 1월 ~ 12월 ※ 3차년도 계약 : 2023년 1월 ~ 12월

5		추진방안

□ 관련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조(기본 원칙)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시스템 개념도 및 대상 현황은 II-2. 정보화현황 참조

2		사업추진 내용

□ 장비별, 요소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공통사항)

ㅇ 일간/ 주간/ 월간/ 장애 예방 점검 및 분기 보고

ㅇ 장애/보안문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시스템 복구 및 기술 지원

ㅇ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 요소별 전문기술인력 보유 유지

ㅇ 인프라 관리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한 2인 이상 인력 지원

□ 대상 분야별 특성에 따른 유지보수

ㅇ 서버 및 네트워크 자원 유지보수

□ 서버 및 스토리지, 운영체제 등의 물리․논리적 유지관리

□ 통신․네트워크 등 내․외부 인터넷망의 무중단 운영

□ DBMS, WAS 등 S/W의 운영효율 점검 등 유지관리 운용

ㅇ 인프라 정보보호 유지관리 운영

□ 각종 H/W, S/W의 최신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등 기술 지원

□ F/W, IDS 등 보안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업무 강화

ㅇ 업무용 기기 및 설비 자원 유지보수

□ 서비스별 백업시스템 및 복제솔루션 운영

□ 전원공급장치 및 항온항습기 등 기반 설비의 유지관리

□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보수, 점검 지원

□ 업무용 노트북 임대 및 유지관리 지원

ㅇ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 하자 보수를 포함하여 요구사항 발생 시 시스템 기능 보완

□ 프로그램 오작동 등에 대한, 사용자 상담 및 원격 지원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10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6
합계		35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방안 제시 및 수행
	세부 내용	○ 정비시기 ‐ 매월 1회 이상(정기점검) ‐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전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여부 확인 필요 시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함 ○ 서버 및 네트워크를 계약 기간 중 무중단으로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기록, 변경내역 이력,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을 기록 관리되어야 함. ○ 유지보수 및 장애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해결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장비 이동,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등 요청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대상 소프트웨어의 즉시 재설치를 위한 긴급 조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유형별 조치방법 및 운영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 (공통)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장애 발생 및 복구 시 대상 장비 부속품은 제조사의 정품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함 ○ 장애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 시 즉시 지원 할 수 있어야 함 ○ 정상상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해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지원해야 함 ○ 기본 요구 사항(특수 상황 시 별도 협의)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해야 함 - 최초 장애 통보 후 6시간 이내 장애복구 해야 함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 분석 보고서 제출해야 함 ○ 24시간 365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네트워크 / 서버 및 장애 유형별로 긴급 복구 매뉴얼 작성해야 함 ○ 전담 유지보수 인력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해야 함 ○ 현장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 외부로 반출 수리할 수 있으며 국내 수리품은 10일 이내, 국외 수리 품목은 2개월 이내 수리하여야 함. 단 반출된 기기의 도난, 분실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등에 대하여 협의에 따라 동일기능 이상의 품목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스토리지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및 스토리지 유지관리 수행의 세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비내용 ‐ 환경 설정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별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여부 확인 ‐ 각종 이벤트 로그 분석 및 이상 징후 파악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및 조치 ○ 기술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사이버안전센터) 보안강화 권고사항 정기/수시 적용 ‐ 서버관련 S/W 최신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 운영체제 보안패치 적용 및 패치버전 최신 유지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품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 개별 시스템 도입, 유지보수에 따르는 관련 기술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수행의 세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본점검 및 운영환경 점검 ‐ 네트워크 장비 상태 모니터링에 따른 점검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네트워크 장비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사용자 부문 LAN 케이블 장애요청에 대한 조치 ‐ 네트워크 운영 지원 ‐ 트래픽 분석을 통한 내부 네트워크 부하 점검보고 ‐ 매월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및 분기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장비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장비 유지관리 수행의 세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상급 공공기관(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보안 권고사항 정기/수시 적용 지원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날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보안장비 유지관리 - 보안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튜닝, 환경설정 등) - 외부로부터의 DDoS, 해킹 차단 및 예방 등 네트워크 보안관리 - 보안장비 접근, 변경 이력 및 로그 관리- 보안장비 정책설정 현행화, 버전 및 엔진 업데이트 - 보안상항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 절차에 따라 담당자의 감독 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DBMS, WAS)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수행의 세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본점검 및 운영환경 점검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 및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 SW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문서 SW 유지관리 수행의 세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 대상 □ HANDYSOFT Smart Office8 Server Lic. 1식 □ HANDYSOFT Smart Office8 User Lic. 2226 User □ HANDYSOFT MH Server Lic. (연동 API) 1식 ┗별도개발업무(기록물목록엑셀저장, 체육단체 신규계정 신청/관리 기능) ‐ 서식 작성 및 변경 지원 (약 100건 이내/년) ‐ 월 1회 정기 방문 점검 ○ 이용자 지원 ‐ 전화 상담 상시 지원 및 PC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 교육 ‐ 교육 인력 지원: 오프라인 교육 인력 제공(요청 및 협의에 따름) ‐ 교육 동영상 제작: 시스템 변경 시 동영상 작성 및 교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제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복제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의 세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활동 ‐ 서비스별 적용된 데이터 백업 정상 작동여부 점검 ‐ 백업 솔루션의 데이터 누적 정도 확인 및 관리 ‐ 데이터 분실, 재난 발생에 대비한 백업체계 유지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UPS 및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PS 및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수행의 세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활동 ○ 장애, 고장 등에 대비하여 시공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정기점검 수행 등의 운영상태 보고 및 관리지원 ○ UPS 배터리를 제외한 소모품 일체를 유지보수에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PC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수행의 세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하드웨어 관리 및 부품 조치 부분 ‐ 보조기억장치 : HDD ‐ 메인보드, CPU, RAM, ROM, 전원공급장치, 각종카드(비디오,사운드) ‐ 무상 유지관리 예외사항 ┗ 이동형저장장치, 키보드, 마우스 등의 소모품 ┗ HDD 고장으로 인한 손실 데이터 복구 비용 ‐ 유지보수 대상 PC 운영 지원 ○ 업무용 노트북 임대 및 유지관리 지원(연간 약 50대) ┗ 성능 및 기종에 따라 협의 ○ 소프트웨어 관리 및 장애처리 부분 ‐ 업무용 솔루션 설정 관련 장애에 대한 조치 ‐ OS 및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 설치지원 (업그레이드 및 패치 포함) ○ 기타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범위 ‐ NIC 설치 및 PC 네트워크 환경 설치 ‐ 네트워크 프린터 설정 지원 ○ 유지관리 활동 ‐ 고객사 직원의 요청을 담당인력이 직접 접수/처리 할 방안 제시 ‐ 수리에 장기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종이상의 기기로 대처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유지보수 요청 시 응대형태 ‐ 전화응대 : 고객 문의 응답, 문제해결 ‐ 온라인 : 원격으로 접근, 진단 해결하는 원격진단 ‐ 방문지원 : 엔지니어가 고객을 직접 방문, 전화/이메일, 원격진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해결 ○ 데이터 백업 시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백업을 지원하고. 수행사의 외장디스크 등 저장 공간의 사용을 불허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된 보안상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정한 2인 이상의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본 사업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유지보수 업무를 이해하고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이하 주관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관리 부문별 운영지원 근무자 (통신망) -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는 물론 서버, UPS, 백업시스템, 항온항습기 등의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엔지니어야 함 (PC 및 주변기기) - 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등 전산기기 유지보수가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엔지니어야 함 ※ 재직사실 및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해당자)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공동수급인 경우) 소속이외의 인력) - 부득이하게 하도급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인력 업무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업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인력의 업무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 해당 인력은 지정된 장소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장소 : 대한체육회 본부 사무처(협의 가능) - 인원 : 2명 ○ 통신망 관리 부분 운영지원 인력 수행업무 - 금번 사업의 대상 모든 H/W 및 S/W에 대한 총괄적 운용 지원 - 상위기관 또는 사이버안전센터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업무 지원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매뉴얼 최신화 - 모니터링 및 장애지원에 대한 개별 보고서 작성 - 분기별 자체보안점검 보고서 작성 지원 - 사용자 IP 관리 및 접속 통제 설정 지원 ○ PC 및 주변기기 관리 부분 운영지원 인력 수행업무 - 사용자 PC, 노트북 등의 이용 중 각종 이상 발생 시 대응 - 업무용 전산기기 부품 고장 시 교체 또는 수리 - 이 외의 각종 PC 장애 지원 ○ 통신망 관리 운영지원 인력은 1일 8시간, 주 3회 이상 대한체육회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PC 및 주변기기 관리 운영지원 인력은 1일 4시간, 주 3회 이상 대한체육회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운영 지원 인력은 정기/수시점검이나 장애 발생 시 등 필요시 협의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 상시 운영 인력을 위한 공간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무용품, PC등 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확보한다. ○ 상시운영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0.5일 이상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및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적절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인력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투입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일정계획에 따라 아래 주요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기술지원확약서	제안서 제출시	각 1부	대상목록 별도제공
기술적용계획표	제안서 제출시	1부	서식1 참조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4일 이내	1부
보안 관련 서식	계약시 또는 계약 종료시	각 1부	서식2 참조
유지보수 점검대장(일지)	유지보수 점검시	점검별 1부
장애 처리 보고서	장애발생시	장애별 1부
분기 결과 보고서	분기말	분기별 1부
분기 자체보안점검 보고서	분기말	각 1부
시스템 운영자매뉴얼	수행 중	각 1부
보안취약점 분석보고서	수행 중	1부
완료보고서	계약 종료시	1부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며,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등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하도급 예정계약서류를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업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별도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 없이 승인된 것으로 보며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산출내역서(임의서식, 사용인감 날인)는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계약서 제출 시 하도급 관련 사항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 하도급업체도 주사업자와 같은 보안정책을 적용하며 문제시 주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 주사업자가 유지보수 등을 하도륵 계약 체결시 즉시 사업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주기적 점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다음 보안대책을 반드시 명시 - (비밀유지)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누출금지대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이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시 정보제공으로 발행할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서식1 참조)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 2015. 12. 31.)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분기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시 공동수급 권고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승인대상 제외부문 - 하도급 업체 유지관리대상(H/W, S/W)의 제조원 또는 제조원 공식지정 기술지원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수행조직 구성
	세부 내용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를 통한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 성능 문제 등으로 변경 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상의 위험 및 변경사항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 유지보수 기간 중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리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일체는 유지보수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업체는 업무 수행중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대한체육회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유지보수조직, 보안대책 등을 수립 ○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운영 중 각종 장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장애처리 과정 및 절차 마련 - 장애신고 접수 및 장애유형 등급별(단순/중장애) - 중장애 발생보고 및 공지 - 단순/중장애 처리 지시 - 장애처리 결과 검증 및 확인 ○ 주․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 - 비상대응체계 조직도 제출 ○ 각 시스템별 유지보수 담당자 비상연락망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SW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정보자원 전체의 내역을 조사하여 목록화 - 모든 대상 장비에 대한 실사 후 목록 및 통계표로 정리 - 시스템 제원, 도입정보, IP 정보 등 가능한 상세히 작성 - 추가, 삭제 등 구성 변경시 즉시 갱신 후 제출 ○ 정보자원 개별 시스템 단위의 이력을 관리 - 도입, 설치, 제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 기록 - 장애내역, 구성변경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 ※ 장비 목록, 통계표, 구성도는 계약 후 2개월 이내 작성․제출 ○ 서버 및 보안장비 도입 및 보안강화 작업 등으로 네트워크 및 서버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구성 및 현황을 현행화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6.1.29.)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안부, 2018.11.)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6.11.)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서식2]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 사업종료 또는 장비고장 등으로 임대 노트북을 반출 할 시에는 강력한 로우포맷 또는 하드디스크 교체 등 기존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함을 증명한 후 반출 가능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상태 확인 및 결과보고 - 네트워크 부하점검 후 원인 파악 및 개선 - 서버 시스템 서버 자원 사용 점검 및 개선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개선방안 수립·이행 ○ 타 사업자의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과제 수행 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및 협력방안 등을 제시 ○ 응용프로그램 및 서버의 성능 개선을 위한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검토 후 Tuning을 실시 ※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Tuning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반적 공통 제약사항 안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매년 말 과업지시서 이행 실적에 대한 내부 평가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계약 연장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자는 본 사업에 저촉되는 관계 법령,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위배됨이 없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간 중 관계 법령,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사항에 따라 사업자 책임하에 변경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를 총 제안금액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 의견 제시 없이 사업 수행 중 또는 사업수행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발주자가 사업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구축 또는 보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운영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규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구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에 대한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국회 및 관련 기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한 사업으로 확정예산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입찰공고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본 사업 참여를 준비한 사업자의 제안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보상하지 않음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계약이 연장된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 해당 기간의 용역대가는 새로운 계약 업체에서 기존 계약업체에 일할 계산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불함 ○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약 4주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최종 투입인력의 10% 이내 규모)을 상주시켜 별도의 용역비 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잔류인력 활용 - 잔류인력 및 기간은 발주기관(개발원)․기존사업자․신규사업자 간 협의 후 확정 - 잔류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장비인수 - 기존사업자의 운영장비를 신규사업자가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계․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본 사업의 계약 변경 또는 해지에 따라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대가의 지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해당 분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음분기 첫번째 월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분기 간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함. 단 12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사업자는 여하한 경우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존사업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사업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21. 1.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보안요구사항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보안요구사항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으며 사고처리 대응수준에 따라 부과한다.

- 위약금 비중에 따른 세부 기준

사고처리 대응 수준	위약금 부과	수행인력 제재
고의적 또는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미이행, 물질적 피해 발생	위약금 비중액의 10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방치, 사후조치 소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50%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감독자 교체
사고처리 이행, 사후조치 적극적 대응	위약금 비중액의 25%	⦁수행인력 보안교육 시행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요구사항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유사사업 수행경험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Ⅳ. 기술 및 기능

1. 유지보수 수행 방안

Ⅴ. 사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2. 관리방법론

3. 추진일정 및 계획

Ⅵ. 지원부문

1. 품질보증

2. 교육 및 기술 지원

3. 비상관리 대책

4. 정보보안 준수(기밀보안)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 세부 작성지침

작성 항목	작성 지침	비고(참조)
Ⅰ. 제안개요
-	제시된 전체 제안의 요약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 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경영상태, 조직, 인원, 주요사업현황 등	서식1
2. 유사사업 수행경험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서식1
Ⅲ.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 제시
추진 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현실적이며 타당한 방안 제시)
Ⅳ. 기술 및 기능
1. 유지보수 수행방안	부문별 유지보수 방안 (점검 및 예방, 개선 등) - 서버/스토리지/기타 H/W 부문 - 네트워크/정보보호 부문 - 데이터베이스/WAS 부문 - 백업 부문 - 항온항습기 및 UPS 부문 - PC/업무용기기 부문 - 전자문서시스템 부문 운영지원 인력 운용 방안(적정성, 업무범위, 업무조건 등)
Ⅴ. 사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참여 업체의 전문성, 기술능력 및 자원의 적절성, 운영지원 인력 운용방안의 적정성, 인력 공백 시의 대처 및 인수인계 방안 등	서식1
2. 관리방법론	사업 방법론을 제시. 위험/진도/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보고체계 등
3. 추진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산출물, 자원, 인력, 조직운영 등을 제시
Ⅵ. 지원부문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 및 기술지원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3. 비상관리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4. 정보보안 준수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	(해당 시) 하도급 참가 기업 등 제안 참여 전문 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 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최근 3년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의3 및「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별지 서식 1-제5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정보보안 관련 각종 기준을 준수한다.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해야 함.

- 사업 추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해야 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 8. 2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일반현황 (15)	제안사 현황	제안사의 경영상태, 자본, 매출액, 제안사의 인원 현황 등이 본 사업 추진에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사사업의 수행경험	유사분야 유지보수 실적을 검토하여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험이 있는지 평가한다.	1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내용의 정확한 이해,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	유지보수 수행방안	유지보수 부문별로 제시한 구체적 방안(점검, 예방, 개선 등)을 평가한다. - 서버/스토리지등 H/W 부문 - 네트워크/정보보호 부문 - 데이터베이스/WAS 부문 - 백업 부문 - 항온항습기 및 UPS 부문 - PC/업무용기기 부문 - 전자문서시스템 부문	25
사업관리 (20)	사업수행조직	참여 업체의 전문성, 기술능력 및 자원의 적절성, 운영지원 인력 운용방안의 적정성, 인력 공백 시의 대처 및 인수인계 방안 등을 평가한다.	10
	관리방법론	사업수행 시 분야별 관리방법론의 체계성 및 신뢰성을 평가한다.	5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일정 및 일정에 따른 행위(기간, 산출무르, 자원, 인력, 조직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5
지원부문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을 검토하여 그 적절성을 평가한다.(품질 관련 인증 획득 여부 참고)	5
	교육 및 기술 지원	분야별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방안을 평가한다	5
	비상관리 대책	비상(긴급장애)사태 발생 시의 대응 방안을 평가한다	5
	정보보안 준수 (기밀보안)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5)		(해당 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1-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계			10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공고서에 의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공고서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해당사항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해당사항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해당사항 없음

서식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1 일반현황 및 연혁

1-2 일반현황 및 연혁

1-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1-4 사업수행 조직

1-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1-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10 합의각서

1-11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1-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금 액	․ 보증금율 : 5%(가격기준)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귀 회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표자 (인) * 면제대상자의 경우 작성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전화번호(H․P) : 이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금번 20 년 월 일자로 공고한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관리요령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법인인감> 대한체육회장 귀하

[별지 1-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1-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1-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1-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1-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1-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제8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1-제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1-제10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1-제11호 서식]  합의각서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및 고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행정기관등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준 ∙장애인·고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용편의증진을위한지침 ∙전자정부웹호환성준수지침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정보보호시스템공통평가기준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기술지침 ∙정보보호조치및안전진단방법·절차·수수료에관한지침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 웹 브라우저	∙웹페이지 제작 언어 :
		- HTML 4.01
		- XHTML 1.0
		- XML 1.0
		∙스타일 시트 :
		- CSS 2.1
		- XSL 1.0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
		- ECMAScript 3rd
		∙장애인의 이용가능성 제공 :
		- 인터넷웹콘텐츠접근성지침
		(KICS.OT-10.0003)
	□ 모바일/ 무선채널	∙개발 언어 :
		- J2ME 2.1
		- XHTML MP 1.1
		- WML 2.0
		∙통신 프로토콜 :
		- WAP 2.0
		∙모바일 플랫폼 :
		- WIPI 2.0.1
		- BREW 3.1
□ 서비스 요구사항	호스팅서비스	∙IT 서비스 프레임워크 :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 서비스전달 프로토콜	전달 프로토콜	∙TCP/IP 상위 프로토콜 :
		- TCP
		- UDP
		∙TCP/IP 하위 프로토콜 :
		- IPv4
		- IPv6
		∙통신 보안 :
		- IPSec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신규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은 에너지 절약형 전산장비 표준규격을 통과한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 LAN	∙CSMA/CD :
		- IEEE 802.x
	□ 가상 멀티미디어 회의	∙영상 회의 단말 시스템의 구성 :
		- H.320~H.324, H.310
		∙데이터 회의 :
		- T.120
		∙영상 압축 프로토콜 :
		- H.261~H.264
		∙음성 압축 프로토콜 :
		- G.711, G.722, G.723.1, G.728, G.729A
		∙전송 제어 관련 프레임 구조 :
		- H.221, H.230, H.242
	□ 부가통신	∙VoIP :
		- H.323
		- SIP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개방형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개방형 운영체제
		- UNIX
		- POSIX
		- LINUX
	□ 무선용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무선용 운영체제 :
		- WIPI 2.0.1
		- Embedded Linux
		∙무선용 기반환경 :
		- J2ME 2.1
		∙DBMS :
□ 데이터 베이스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서비스 제공 서버	웹서버	∙하이퍼텍스트 문서 교환 :
		- HTTP 1.1
		∙콘텐츠 인식 :
		- URI
□ 시스템 관리	□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이전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구성및변경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운영상태 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상태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성능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성능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장애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행정기관등정보시스템을위한비상
		계획및재해복구에관한지침서
		(TTAS.KO-12.009)
	□ 백업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백업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비스 수준관리	∙지침 :
		- SLA를강화한정보시스템운영
		계약참조모델(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비스데스크운영관리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산실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운영아웃소싱관리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소프트웨어 공학	□ 방법론	∙지침 :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
		(KS X ISO/IEC 12207)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을위한
		지침((KS X ISO/IEC TR 15271)
		- 시스템엔지니어링-시스템생명주기
		프로세스((KS X ISO/IEC 15288)
	□ 소프트웨어 품질 및 형상관리	∙지침 :
		- 소프트웨어제품평가
		(KS X ISO/IEC 14598-1)
		- 소프트웨어제품품질
		(KS X ISO/IEC 9126)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형상관리
		(KS X ISO/IEC TR 15846)
	□ 모델링	∙지침 :
		- CASE도구적용을위한지침
		(KS X ISO/IEC TR 14471)
		∙모델링 :
		- UML 2.0

□ 요소기술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데이터 표현	□ 정적표현	∙정적표현 :
		- HTML 4.01
	□ 동적표현	∙동적표현 :
		- JSP 2.1
		- ASP 3.0
		- PHP 5.3
□ 프로그래밍	□ 개방형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
		- J2SE 5.0
		- Java Servlet 2.5
		- Java Script
		∙개발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
		- J2EE 5
		- EJB 3.0
	□ 웹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
		- XSL 1.1
		- RDF
		- XML 1.0
		- WSDL 2.0
		- DOM Level 2
		- AJAX
□ 데이터 교환	□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 :
		- XMI
		- SOAP 1.2
	□ 국제화	∙문자셋 :
		- EUC-KR
		- UTF-8 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데이터베이스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
		- ODBC
		- JDBC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 웹 서비스	∙웹 서비스 :
		- SOAP 1.2
		- XML 1.0
		- WSDL 2.0
		- UDDI v3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0
		- ebXML
		- BPMN 1.0
		- BPEL 2.0
		- XPDL 2.0
□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식 :
		- XML 1.0
		- XML Schema 1.1
		- XLink 1.0
		- DTD
□ 인터페이스	□ 서비스 발견	∙서비스 발견 :
		- UDDI v3
	□ 서비스 명세 및 인터페이스	∙서비스 명세 :
		- WSDL 2.0

□ 보안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관리적 보안	□ 보안 정책 및 지침	∙지침 :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
		관리시스템요구사항
		(KS X ISO/IEC 27001:2006)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행정기관정보시스템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행정기관등의개인정보보호에
		대한기본지침(행정안전부지침)
		-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행정안전부훈령)
	□ 보안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침 :
		- 정보보호수준평가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보안 운영 관리	∙지침 :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준거성	∙지침 :
		- 행정기관등정보시스템구축준비
		단계의 보안지침서
		(TTAS.KO-12.0008)
		- 네트워크운영자를위한침입
		차단시스템선정지침
		(TTAS.KO-12.0003/R1)
		- 악성코드감염예방을위한지침
		(TTAS.KO-12.0010/R1)
		- 자료보안관리지침
		(TTAS.KO-10.0074/R1)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대통령훈령(국가정보원))
		- 정보시스템저장매체불용처리지침
		(국가정보원)
	□ 일반통제	∙지침 :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행정안전부훈령)
□ 기술적 보안	□ 네트워크 보안	∙지침 :
		- 가상사설망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스팸메일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무선랜인증시스템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통합보안관리시스템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 국가·행정기관등인터넷전화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안전한정보통신환경구현을위한 네트워크구축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 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유선 :
		- SSH
		- IPSec
		∙무선 :
		- SSID
		- WPA2
		- Diameter
	□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지침 :
		- 개방형 스마트카드 플랫폼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보호토큰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
		- SSO
		- EAM
		- IAM
	□ 암호화 기술	∙지침 :
		- 전자서명인증체계기술규격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 보안 :
		- SSL 3.0
		- TLS 1.2
		- sRTP
		- IPSec
		∙암호화 알고리즘 :
		- 3DES
		- AES
		- SEED
		- RSA
		- ARIA
		∙메일 암호화 :
		- S/MIME 3
	□ 데이터 보안	∙접근 제어 :
		- DAC
		∙문서 분배 :
		- DRM
		∙방재 시설 :
□ 물리적 보안	방재 및 내부 설비
		- UPS
		- 하론소화설비

서식2. 보안 관련 서식

※ 본 양식은 사업자 선정 후, 사업 내용 및 협의에 따라 추가/수정
되어 적용 될 수 있음

2-1. 원격작업 관리대장

2-2. 비밀유지계약서

2-3.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2-4. 용역 직원 보안 점검

2-5.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2-6. 자료인계인수대장

2-7. 보안 서약서

2-8.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2-9.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2-10.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2-11.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월별)

2-12. 외부 상주인력 보안 점검표

2-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14. 보안 확약서

[별지 2-제1호 서식] 원격작업 관리대장

원격작업 관리대장

사업명		회사명		접속자 성명		원격계정 (VPN ID등)

연월일	작업 소요시간	접속서버 (서비스명)	접속목적 및 작업내용	접속방법

※ VPN 계정으로 접근하는 모든 협력업체직원 작성

[별지 2-제2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대한체육회(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갑’이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을’은 ‘갑’이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을’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을’은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갑’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갑’이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을’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갑’으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을’의 임∙직원은 물론 ‘을’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을’은 ‘갑’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을’의 사무실 등 ‘갑’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을’은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을’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갑’이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②제3조에 의하여 ‘을’이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을’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갑’(또는 원권리자)이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을’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갑’은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대한체육회 귀중

20  년   월   일

(계약시작일 또는 1월1일)

회사명:

사업명:

대표자:              (직인)

[별지 2-제3호 서식]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업체명: 사업명: 점검일시 20 . . .
사업계약자		대한체육회		용역사업PM		성명: (인)
사업 목적
사 업 비			원
사업 기간
용역 인원			기관상주인원: 명		외부상주인원: 명		방문점검인원: 명
상주 장소
용역업체 사용 장비 대수 (PC, 노트북)			전체: 대		기관제공:총 대 (노트북: 대)		업체장비:총 대 (노트북: 대)
이동형 저장장치 제공 개수(USB, 외장HDD)			USB: 개		외장하드 개		기타: 개
번호	장비 기종		시리얼 넘버		장비 사용자		대한체육회 반입일

용역 직원 보안 점검표
업체명: 사업명: 점검일시 20 . . .
사업계약자		대한체육회			용역사업PM		성명: (인)
사용 장비 번호	직책		성명	보안점검항목
				노트북, PC 및 USB 무단 반출 하지 않음		인터넷PC 업무자료 무단 저장 않음		P2P, 웹하드 무단 사용 않음	업무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않음	사용 장비 최신 업데이트

[별지 2-제4호 서식] 용역직원 보안점검표

[별지 2-제5호 서식]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업체명: 사업명: 용역업체PM: (인)
장비 번호 (장비 관리 대장 번호)	반출 신청자	반출기간	반출사유	반출장비 자료 무단유출여부 확인	반출 확인자	반납 연월일	반납 확인자	윈도우 최신 업데이트 확인 여부	백신 최신 업데이트 확인 여부	반입 후 바이러스 검사 여부

[별지 2-제6호 서식] 자료인계인수대장

자료인계인수대장

업체명:                        사업명:                                 용역업체PM:             (인)

번호	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 류	주요기록 항목	사용목적	자 료 발생일 (인수일)	암호화 저장여부	업체 자료 취급자 서명	기관 관리 담당자	폐기일 (사업종료일 또는 연말)
									보안확약서 제출시 그내용에 따름
									보안확약서 제출시 그내용에 따름
									보안확약서 제출시 그내용에 따름
									보안확약서 제출시 그내용에 따름
									보안확약서 제출시 그내용에 따름
6
7
8
9

- 안내 -

※ 협력업체가 실물 자료(종이나 파일)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력업체가 원하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거나, 대한체육회가 보유하고 있지만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리스트를 적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자료를 “보유” 또는 “접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대상: 서버정보, IP정보, DB자료(개인정보등)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

[별지 2-제7호 서식] 보안 서약서

[업체용]

보안 서약서

사업명:

업체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대한체육회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 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 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4.1.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4.2.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4.3.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4.4.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5.	필요시 대한체육회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 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아래 실무자)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본사 업체대표가 서약한 내용을 함께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담당업무	이름	생년월일	서명

20  .    .    .

서약자(업체대표) :               (직인)

대한체육회장 귀하

[별지 2-제8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한체육회  (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    .     .

업체대표 :                  (직인)

[별지 2-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대한체육회의 협력사(외주용역)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대한체육회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대한체육회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대한체육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대한체육회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대한체육회에서 제공받은 대한체육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대한체육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대한체육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대한체육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 자필 작성 요망

[별지 2-제10호 서식]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20 년,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2-제1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년○○월)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매월)		20 . . .	점검구분	업체자체점검 / 대한체육회점검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12	해당 월 신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수행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 하였는가?
특 이 사 항

[별지 2-제12호 서식] 외부 상주인력 보안 점검표

<사업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

기관 상주기간	외부인력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기관누출금지대상 자료

[별지 2-제13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2020-02-13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제공 양식)

대한체육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하자보수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2-제14호 서식] 보안 확약서

(사업 종료 시 용역 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 수행과 관련 기밀과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	생년월일 :
	직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생년월일 :
(발주자 담당자)	직위 :	성 명 : (인)

[별지 2-제14호 서식] 보안 확약서 양식

(사업 종료 시 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 수행과 관련 기밀과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	생년월일 :
	직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생년월일 :
(발주자 담당자)	직위 :	성 명 : (인)